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이런 공식이 성립했다. 하지만 정작 성인식의 주인공인 피넬리아는 일행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하아앗!!!" 시리안이 기합을 내지르며 다가오는 데도 지에트닌은 검을 든 손을, 두 손 모두를 밑을 향 해 늘어놓은 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시리안을 바라볼 뿐이었다.

촤자자장!! 푸른 창들은 베노시안을 향해 다가오던 무색 섬광은 물론 그 틈을 타 등뒤에서 일격을 가 하려던 시리안의 몸까지 덮쳤다. 그렇게 계속 길을 가다보니 이제 마차가 덜컹거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마차가 연못을 지나가지 않나, - 에스완이 마차에 마나를 주입시켜 물위를 달렸다. - 갑자기 몬스터들이 출현해 도끼를 날리지를 않나. 이러다가는 티어스 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질식해 죽을 판이 었다.

"시리안씨…….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요. 당신도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죽기 전 그녀의 웃는 얼굴을……." 그에 시리안은 두 손으로 에스완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음을 추스리며 계단을 올랐다. 머지 않아 꽉 막힌 문이 나와 우리는 그것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건…바로 제 기술 때문입니다." "??!!" 에스완의 말에 메시스를 비롯한 네 사람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되어버렸다. 기 술 때문이라니?! 그 때문이라면 주변이 모두 날라 가야 정상이 아니었던가? 모두가 이해를 하지 못한 듯 하자 에스완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시리안을 지칭했다.

"폐하. 이분들에게 방을 안내해주는 것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제 숙소 부근에 좋 은 방이 몇 개 있으니까요." "그런가? 그럼 그러도록 하게. 자네들은 물러가게." "…명을 받드옵니다." 하인은 불렸다가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 짜증나 약간 불편한 기색을 띄웠으나, 이내 몸을 한차례 굽신거리고는 뒷걸음질을 치며 방문을 벗어났다. 아슈발트는 그것을 바라보곤 이내 고개를 국왕에게 돌리며 한차례 몸을 숙였다.

"그렇다면 당신이 최고의 마지막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1:1 대결을 신청하지요. 그게 지금 저로써는 당신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입니다." 이에 크헤리온은 그저 고개를 한차례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다. 그리고 그는 검을 들어 대 결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에 시리안은 그를 향해 손을 내밀고는 고개를 한 차례 좌우로 흔들며 입을 열었다.

"휴~~. 고민되네." 사실 갑옷으로 마법을 견디긴 했지만 아직도 가슴이 답답했다. 덕분에 에너지도 제법 내려가 있었다.

"좋아. 좋아. 마음대로 해." 결국 우리는 이틀 후, 이 시간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저 놈이 그렇게 말했건만! 다리로 건너라고 이놈아!" "시끄러워. 아줌마! 토끼 잡아올 테니까 그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씩씩거리며 개울을 건너자 가장 먼저 잔잔히 흐르던 음악이 변했다. 긴장감을 높이는 작은 북소리가 사냥터로 이동했음을 알려줬다.

'지금이야!' 촤촤촤촤찻! 물뱀의 목을 잡고 곧바로 입을 벌였다. 바닷물이 입으로 들어왔지만 꾹 참고 물기를 시도했다. 다행이 뱀의 머리아래 부분을 정확히 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단순히 공격의 위력을 봤을 때는 버팔로보다 약했다. 솔직히 버팔로와 리자드맨이 직접 싸운다면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했다. 온라인 게임을 단순한 놀이가 아닌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길 원했다. 결국 그들은 온라인 게임 상에서 획득한 아이템과 캐릭터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색했다.

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악한 순간이 아니면 스킬을 사용하지 않았다. 스스로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스킬을 봉인한 체, 전투에 임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8 법원은 세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는데, ① 특허법 제7조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존부가 그 자체로 제8조, 제12조, 제37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 주장 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② 권리귀속 분쟁에서 특허발명의 유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 는지 여부, ③ 권리귀속 분쟁에서 청구항의 관련성 여부 등이 그것이다.

③ 원고의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는 2006. 8. 14. ‘도장부스 수 처리 방법’에 관한 발명을 공동 특허 출원 하여, 2007. 8. 6. 제10-0748764호로 특허 등록을 받은 바 있는데, 피고가 2015. 7. 29.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피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고 원고 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특허권 지분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또한, 항소법원은, 권리귀속분쟁이 특허청과 법원에서 모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특허청이 법원 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948) 분쟁이 지연될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945)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33 (“So far as the sticky poison concept is concerned that would follow by adding that which any ordinary skilled worker in the field of insect killing would have known. All that Professor Howse added to Mr Metcalfe’s idea is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of those in the art. There was nothing inventive about it and I do not see how Professor Howse could fairly be described as an inventor. The “heart” was Mr Metcalfe’s idea and his alone.”); Id. at paragraph 33 (“So it was because the sticky poison concept came from Professor Howse that Laddie J. awarded joint inventorship. He saw the Professor and Mr Ashby as joint “actual devisors” within the meaning of s.7. What I think Laddie J. overlooked is that their “contribution” amounted to no 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46) 즉, 만일 Howse 교수가 무엇인가를 부가하였다면(sticky poison concept), 그것은 Metcalfe의 당초 아이디 어(자성분말의 사용)와 분리불가하여 결합되며 따라서 Foskett 법리(Foskett v McKeown [2000] UKHL 29; [2001] A.C. 102)에 따라 아이디어 혼합의 결과물은 모두 IDA에 귀속된다는 주장. 947)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42 (“So here, Mr Prescott argued, if indeed Professor Howse had added something, (the “sticky poison” concept) it was irretrievably mixed with the original idea supplied by Mr Metcalfe (try magnetic powder in the trap) and accordingly, following Foskett the resulting mixture of ideas all belonged to IDA. I do not think this analogy holds good in the context of an entitlement dispute. Nor do I think it should. First, I do not think the property tracing analogy is good at least in this context—the law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s too complex for that. Secondly, the s.8 jurisdiction, although based on an entitlement, is free-standing with its own remedies. The Comptroller is given a very wide discretion once a finding of entitlement is made: he can order licences, cross-licences, the power to sub-licence and amendment of the patent, all to fit the justice of the case—see s.8(2). There is no need for an all-or-nothing solution. So if B, having taken A’s idea, genuinely adds inventive material of his own, there is ample power to produce an equitable and fair commercial solution.”). 948)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44 (“iii) It is clearly unsatisfactory for a dispute to be in two different fora. So, as I have already said, if the Comptroller finds that there are (or are going to be) parallel proceedings for breach of confidence or contract in the Court (High or County) then, unless he is satisfied that resolution of the entitlement proceedings before him will resolve all matters between the parties, he should normally, at a very early stage, refer the dispute to the court using his powers under s.8(7) or the corresponding sections. And even if there are no parallel proceedings in the court, he should seriously consider making such a reference in complex cases. He did so, rightly, for instance, in Markem. The Comptroller’s jurisdiction should be reserved for relatively straightforward cases.”).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63 모인의 의의 우리나라 모인출원: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무권리자)의 출원. 일본 모인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행한 출원. 미국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 (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 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communication) 이 요구됨. 독일 특허의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도면‧모형‧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 이 취득되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영국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발명자/공동 발명자, 예약승계인, 승계인)가 아닌 자에 의한 출원‧특허. <표 32> 모인의 의의(주요국 비교) 손해이므로(이 사건의 경우도 PCT 출원 후 약 8년간 양 당사자 모두 발명의 실시를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당사사 간의 합의를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949) 이 사건이 특허청에서 항소법원에 이르기까지 발명자 판단이 계속 변경된 이유는 발명적 착상(inventive concepts) 특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950) III. 정리 이상 살펴본 주요국의 모인 법리를 쟁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8)高橋 淳, 「職務発明規定変更及び相当利益決定の法律実務」(改訂版 ), 経済産業調査会, 2016, 184頁(“この点に ついて、影山「共同発明者」は、以下のような定量的方法を提唱しており、さらなる深化が期待されるところで 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4 III.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 법 1. 발명자 판단 법리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자이어야 한다.189) 그러므로, 공동발명자 판 단 법리를 논하기 전에 발명자 판단 법리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우 선 착상(conception)과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이 b 요소를 추가하였고, 그 후 병이 c 요소 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a+b+c) 발명을 창출한 경우, 비록 b 요 소 및 c 요소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두 요소가 한꺼번에 a 요소와 합 쳐짐으로써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을과 병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6 - 착상(conception)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428)429) - 명확하며(definite) 재현 가능한 착상은 그 자체로 발명이다.

개인적으로 레이센은 저 스스로도 무척 재미있게 써온 소설입니다. 출판이 되려면 좀 더 탄탄한 설정과 수정이 있어야겠지만 스스로 재밌게 쓰기때문에 많은 분들도 재미있다고 생각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연재를 하면서 독자분들의 반응과 스스로의 욕심때문에 출판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했다. 그런데 멀리서 보이는 여자의 머리에 익숙한 뭔가가 보였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상 죄송한 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 저기... 나 레이센 접속 좀 하고 올게." "왜?" "스텟이... 기억이 안 나서." 스텟수치를 모르겠다는 내 말에 친구들이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 라우렌 아저씨." "허허. 언제 돌아온 건가?" "그.. 그게 말이지." 사냥 도중에 죽었다는 사실이 창피하긴 했지만 라우렌에게는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다.

어쨌든 지금 한빛얼은 새로운 갑옷과 방패에 적응훈련을 하느라 레벨업이 늦어지고 있었다. "헥. 헥. 겨우 살았다." 살았다는 생각이 들자 피로가 몰려왔다. 그런데 마음에 여유를 찾자 문득 잠시 미뤄두었던 의문점이 떠올랐다.

그날부터 인어들과 나의 고된 놀이가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인간인 내가 상대하기에 리자드맨은 벅찬 상대였다. 그들은 기본적인 전투기술이 있었고 몸도 민첩했다.

"음. 이제 5% 남았다." "다 됐네. 슬슬 스트도 불러야겠다." "그래라. 그런데 한빛얼 녀석은 변화가 좀 있냐?" "많이 나아졌다." 지스도시 근방의 호숫가에는 리자드맨이 출현하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사계절 섬에 있는 리자드맨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

리자드맨은 집요하게 방패로 방어를 하면서 반격을 시도했다. 반대로 나는 어떻게든 상대를 힘으로 누르기위해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수많은 던젼과 밝혀지지 않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탐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어머! 변태 흡혈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 "정말이야.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너무 무서웠어." "휴~. 난 앞으로 못 봤으면 좋겠다.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워." 나도 모르게 얕은 개울에 길게 누웠다. 여성유저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온 몸을 물속에 담갔다. 얕은 물이지만 길게 눕자 충분히 몸을 가려주었다.

판타지 세계에서는 길드, 무협 세계에서는 문파, 미래세계에서는 부대로 나뉘는 이런 모임들은 그 속에서도 등급이 있었다. "그리고 블루 아이템도 하나 얻었다. 일반 방어구옵션 룬도 한 장, 액세서리옵션 룬도 한 장, 아참! 무기랑 방패도 하나 나왔다. 무기는 창이었는데 자세한 능력치는 확인 못했다." 보스 몬스터에게 아이템확률 5배는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받아. 원래는 라우렌에게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는 증표로 모두에게 주겠어. 누가 사용하든 그것은 상관없지만 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야." 난 지금까지 꺼내지 않았던 마지막 아이템을 탁자위에 올려놓았다. 불빛을 그대로 투영시키는 투명한 보석이었다.

[보라 크랏슈........!!] 레이의 외침과함게 그의 손에 쥐어진 인버스가 소리를 내며 울기시작했 다. 순간 인버스의 크기가 증가하며 주위에 엄청난 에너지를 뿌려대기 시 작했다. 참으로 휘황찬란한 광경이었다.

"레이스....." 레이가 그런 그녀를 올려다보며 멋적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어떻게..이렇게 먼거리에서 연락을 취했지..? 너희들의 와이반은 도 대체 어느정도의 거리를....." 놀란듯이 묻는 놈을 바라보며 규호가 피식 미소지으며 입을 열었다.

"........!!" 그리고 사람들은 섬광이 번쩍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 날카로운 살기가 한 순간 번쩍이며 휴메이들의 움직임이 멎었다.

[모시모시..? 네..가쯔라기 레이코입니다.] "레이코짱? 나야 겐이찌....." 겐이찌의 수화기에서 밝은 음성의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대신....나랑'그거'말이야 알지...? 난 네가 상당히 맘에 들었는데 말이야..뭐 외국인이래도 상관없어..어때...?" 규호가 장난기 있는 얼굴로 새끼 손가락을 흔들었다. 그러나 리셀이 그런 규호의 말뜻을 알아 들을리가 없었다...'그거'가 뭐지....? "잘..잘 모르겠지만....할께요. 그 대신 이 반지를 꼭 팔아주세요" "저..정말 할거야..? 책임 못져..." 자신의 올가미의 리셀이 순순히 빠져들자 규호가 기쁜듯이 외쳤다.

"안돼요 시그!! 저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죽을거예요!! 가면 안돼요!" '리셀.......!!??' 시그를 껴안는 리셀의 모습을 알아첸 규호가 또다시 경악한체 시선을 고정 시켰다. 리셀...리셀이 살아있었어..그것도 이 나르시스의 안에서 규호는 기쁨과 어우러진 알수없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점점 불쾌해지는 자신 을 느낄수 있었다.그러나 더욱 그를 놀라게 한것은 두발로 꼿꼿히 일어서 있는 리셀의 모습이었다.

송곳니가 솟아나오고 갈퀴까지 양걸래로 갈라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매 서운 위압감에 놀란 괴인들이 경계하는 눈초리로 뒤로 물러났다.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판사 등 사법부 직원을 대상으로 총 6개 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크게 유럽특허와 관련 한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과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 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정 권고 등 신속한 조치수단의 마련하였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18.7월 시행). 이 조치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와 매장의 실·내외 장식 등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에 대 한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 경찰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행위 수사에 까지 확장하여 기술 탈취의 집행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센터도 설치하 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50) 이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 환경하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내지 기술 이 유출되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라면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 공정경쟁 기반 구축의 차원에서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시 점이다.

- 87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관 리 지식재산 관리 고급과정 (DL-450) • 모듈 1 : 지식재산권 관리 - 소개 및 개요 • 모듈 2 :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경제 전망 • 모듈 3 : 혁신과 지식재산 보호 • 모듈 4 : 지식재산의 가치 및 금융 • 모듈 5 : 지식재산 및 상용화 • 모듈 6 : 온라인 지식재산 관리 • 모듈 7 : 지식재산 관리 전략 • 모듈 8 : 지식재산 및 개발 - 오픈소스, 공공영역 등 • 모듈 9 : 지식재산 관리 사례 연구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오픈소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DL-511) • 모듈 1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체제 • 모듈 2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기존 방식 및 오픈 소스 • 모듈 3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의 이점과 리스크 • 모듈 4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액세스 지원 공공정책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활 용 의료기술, 혁신에 대한 접근촉진을위한고위과정 (DL-701) • 혁신과 접근 행동을 위한 정책 맥락 • 공중 보건 관점에서의 접근에 관한 이슈 • 건강 시스템과 관련된 접근의 결정 요인 • 소외질병에 초점을 맞춘 혁신 및 공중 보건 이슈 • 혁신과 접근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의 역할 • 무역 관련 쟁점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접근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관 리 중재 조정 고급과정 (DL-317) • 모듈 1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 모듈 2 : 조정 • 모듈 3 : 중재·신속 중재 • 모듈 4 : 중재 실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표 3-4-9]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지식재산 활용ㆍ관리 교육 프로그램 현황 (마) 지식재산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지식재산의 권리창출ㆍ보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등의 실무담당자와 공무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활용, 관리에 대하여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 분야의 심사/심판에 관한 과정에 집중되어 소외받는 교육대상 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정 개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심판에서 정책부서로 신규 이동하거나 7급 이하 신규 공무원 대상의 필수 과정, 상표․디자인 심사/심판 에 관한 전문화된 과정 등의 실질적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수 인원 대상의 심화 과정 이나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필수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 개설 최소 인원(10명)과 정기 필수교육 일정을 조정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조지아 특허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 리적 표시 교육과정은 개발도상국 특허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이지만, 관련 공공기관의 직원도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의 자격으로서 이 를 수강할 수 있다.

(4)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의 전반적인 만족도(Q.4) (가) 전체 전체적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강사, 강의 방법 및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강사가 3.50, 강의 방법 및 환경이 3.32, 교육과정이 3.10순으로 나 타났다. 교육과정에서 가장 낮은 평균(2.58)은 교육과정의 체계성(직급별 교육과정 차별화 등)이며, 강사에서 가장 낮은 평균(3.25)은 실무내용과 실무사례 강조, 학습자와 상호작용 원 활이며, 강의 방법 및 환경에서 가장 낮은 평균(2.75)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으로 나타 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외 환경을 분석 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교육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교육현황을 점검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의 제4 차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등 관련 교육환경을 분석한 다. 이를 통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새로운 위상 제고의 필요성을 도출한 다.

- 135 - 그림 52 2008-2014 국체특허분류(Main group) 현황 가장 높은 점유를 보이는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관련 기술은 유효기간(‘08~’12) 동안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A01H-004(조직배양기술에 의한 식물의 증식)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259 - 영역 대상 문제점 비고 평생교육 차원 일반인 일반인 접근이 쉬운 평생교육기관인 ‘각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등’발명 및 지식재산교육이 부재 발명교육 공교육 등 소외학생 도서산 간 학생 / 교사 발명교육의 공교육 외에도 201개 발명교육센터를 통해 발명교육을 실시하나, 도서산간에 위치 해 있는 학교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혜가 제한 각 시도교육청 제외한 국인 학생 / 교사 [현황] 재외한국교육기관인 15개국 32개교가 운영 중이며, 2017년 기준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12,415명이 재학 중 [문제점] 초등학교 제외한 기술교사 부재, 기술교과의 미선택 등으로 발명 및 지식재산교육 미실시 * 2014~5년까지 교육부와 협조하여 한시적 추 진(베트남 하노이국제학교) 교육부 담당부서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 담당관) 장애인 [현황]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용 [문제점] 장애우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교육부 담당기관 국립특수교육 원 탈북민 [현황] 탈북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 [문제점] 탈북민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지식재산일반 교과 신설에 따른 교원연수 부족 교사 2015년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과목이 반영되었지만, 지식재산권리화, 보호, 활용 등 전문연수가 부족 [표 5-3-40] 발명교육/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 판단/문제점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 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타 기관의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 - 260 - 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신품종보 호를 위한 UPOV 체계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 체계가 있다. UPOV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종자산업법을 통해 신품종을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2013 년 종자산업법상의 품종 보호 및 품종 명칭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하였다. 한편, 특허법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구 특허법은 무성번식식물을 보호하기 위 한 식물특허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2006년 특허청은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 다.

(2)다속성효용함수법(Multi-AttributeUtilityTheory) 다속성효용함수법은 불확실성하의 복수의 기준을 갖는 의사결정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자의 선호 도를 명시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안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의사결정 - 33 -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효용에 일정크기를 부여한다는 가정이 다속성효용함수법의 기본 전제이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 램들은 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연계 과정, ②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계 과정, 그리고 ③ 개발도상국 맞춤형 과정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 국제교육이란 광의의 의미에서 외국 지식재산 환경에 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외국 이해관계자들에게 우 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과 노하우를 소개ㆍ전수하는 교육을 포괄하는 것이 다. 따라서 산업재산인력과의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이 해외 주요 국의 지식재산 제도를 국내 기업에게 소개하는 교육으로서 필요시 기업의 해외 단기연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지식 재산 국제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발명 사례 (몬산토) 발명의 명칭 : 형질전환 계통 에 해당하는 옥수수 식물 및 종자와 이의 검출 방법 및 사용 요약 : 본 발명은 형질전환 옥수수 계통 MON89034, 및 상기 옥수수 계통에 대하 여 진단성인 DNA를 포함하는 세포, 종자, 및 식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샘 플에서 옥수수 계통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존재를 검출하는 방법,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의 47) 박재현, 앞의 보고서, 64면. 48)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 17 - 존재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프로브 및 프라 이머, 이러한 옥수수 계통의 종자를 옥수수 식물로 성장, 및 옥수수 계통에 진단성 인 DNA를 포함하는 옥수수 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육법을 제공한다.

③ 분자마커 등 침해입증 재료 확보 및 권리화 자기증식이 가능한 식물품종 또는 종자는 육종하는데 약 1015년이 걸리고 유전자 변 형 식물을 제작하는데도 수많은 비용,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3자는 식물의 특 성상 용이하게 복제할 수 있으며, 특허제도 또는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되는 품종이라 도 3자가 보호품종을 사용하여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 에 침해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료를 발굴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육종한 품종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분자마커, 유전자, 벡터 등이 특허로 보호되 어 있다면 권리자가 3자가 실시하는 품종에서 해당 분자마커 등이 검출되는지를 분석함 으로써 복제여부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 내외 지식재산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 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기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 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 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판례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 는 행위”를 의료행위라 하고 있을 뿐으로, 그렇게 때문에 “의료인이 하 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이야 한다는 데에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기업가 정신과 ∙ 발명품 가치 평가와 기술 거래는 지식 재산의 활용 수단이며, 그 가치를 증진시킨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실제 치료 효과를 갖는 방법 이면 그 행위는 널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러한 행위가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 면 앞서 “모발의 웨이브 방법”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의 모호함에도 불 구하고, 두 판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특허법상 의료행위 방 법 발명의 특허 대상적격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은 ①인체를 필수 구성요 건으로 하여 ②인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③의료적 목적과 의료 적 효과를 갖는 것이면 족하고 ④그 밖에 그러한 행위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거나 이루어져야만 하는가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결과 우리나 라와 유럽의 판단 기준은, 동물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하게 접근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258 -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 가치 발명의 개념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지식재산의 가치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창출 발명 문제 확인 발명 문제 해결 특허 정보검색 이해 특허 정보검색 수행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 출원의 이해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특허 명세서 이해 특허 명세서 작성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의 침해 및 분쟁 지식재산 보호와 실천 발명품 가치 이해와 평가 기술 거래 지식재산 활용 기업가 정신과 창업 사업화 과정 이해 기술 경영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표 5-3-39]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 9)에서 ‘지식재산일반’ 교과(고등학교 진로선택) 내용체계 이러한 공교육 차원에서의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의 양적 확산이나 체 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발명 및 지식재산 교원의 육성이나 발명교육과 지식 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 에 관한 공교육 외에 물리적 접근성이나 교과 반영의 한계점으로 인해 교육 을 받지 못하는 발명 및 지식재산 소외계층 등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제시 한다.

“이곳에 거점을 두지 않을 셈이었다면 뭣 때문에 우리의 충성맹세를 받은 거예요?” “하기에 받았을 뿐이오.” “오호호호호호호………….” 호요요는 백호나한의 말에 교소를 터트리고야 말았다. 이런 사내를 유혹하고 뜻대로 조종할 생각을 했다는 자신에 너무 한심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이라도 유혹을 한다면 그는 당장 넘어와 줄 것이다. 그러나 그뿐일 것이다. 자신의 매력이나 사랑을 빌미로 해보아야 애당초 그를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어서 오십시오.” “검을 팔러 왔소.” “그러십니까? 어디 물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혼은 손에 들고 있던 장검을 점원에게 건네주었다. 점원은 검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말했다.

“일단 금강의 중추로 가서 섬의 띄워볼까?” 라혼은 재미있는 장난감을 손에 쥔 개구쟁이처럼 흥분했다. 사실 오는 봄에 있을 서제와의 싸움을 피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금강에 웅크리고 있던 자객교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고지식한 고학에겐 의백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설득하고 마침 장인이 되는 호사천이 찾아오자 용호왕부를 날름 맡겨버린 것이다. 이미 설화가 호랑이, 그것도 백호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했고 장인인 호사천의 노력으로 호황가의 일부는 이미 설화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즉, 라혼은 원하는 바를 모두 얻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자신만을 믿고 따르는 수하들이었다. 고학은 물론이거니와 모석을 비롯한 백호십일걸과 작도인, 상초 등의 장군들은 내심 끝까지 가길 원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설화는 천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라혼 또한 천자위에는 관심 없었다. 그런 지경이니 괜히 호황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설화에 부친인 백수회의 태상회주 호사천이 나서주니 라혼의 입장에서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일이었다.

입이 갑자기 열이나 늘자 불목하니 노릇을 하는 라혼의 일도 배로 늘었다. 밥도 그만큼 더 지어야하고, 반찬도 더 만들어야 했다. 게다가 검부의 제자들은 자기 밥그릇은 스스로 설거지를 했지만 손님인 북청파 인물들에게 까지 설거지를 시킬 수는 없었기에 그 뒤처리를 라혼이 해야 했다.

그리고 초강남과 웅장모에게 계세자를 계속 도와 그가 안전하게 병권을 확보하도록 도우라 명한 라혼은 금강을 일정한 위치까지 끌어올리고 밖으로 나가 에텔 스페이스에 금강을 갈무리 하고 상경으로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했다. 그리고 다시 금강을 상경 칠흑 같은 밤 하늘위에 꺼내놓고는 설화가 있는 용황궁 귀림으로 들어섰다.

“아우~! 썅 참견한다. 참견해준다. 강무세가건 서제가건 다 죽여주마!” 라혼은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버럭 화를 내며 신음소리를 추적했다. 자그마한 소리는 멀리서 들려온 것이 아니었다.

무후 52년, 칠월. 무후와 황제를 태운 배가 동영에 도착했다. 동영의 백성들 또한 무후와 황제를 위해 길을 내고 별궁을 지었다. 이에 무후가 별궁의 이름은 남명(南溟)이라 하였다.

딱딱한 들풀의 씨앗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동물은 먹지 않는 그것을 먹이로 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작은 새 같은 것뿐인 경쟁자 없는 식량을 인간은 찾아내고 만 것이다. 그것으로 인간은 인간과 금수(禽獸)는 별개의 것처럼 분리되어 금수의 모습을 한 그림이나 나무토막에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있는 금수는 적대시 했다. 이제 늑대나 곰은 경쟁자가 아니라 약탈자였고, 곧 자신들이 사는 곳에 그들이 피할 정도로 인간은 강해졌다. 그러나 인간은 새로운 경쟁자를 만났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었다.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을 이기기 위해 강력한 무언가와 닮으려 노력했고, 스스로 그것이 되고자 노력했다. 거기서 지금의 인간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을 넘나드는 수인들이 탄생했다. 그리고 수인들은 인간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인간들과 오랜 싸움을 시작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른다. 다만 그 경쟁에서 짐승이 아닌 하늘, 땅, 그리고 인간을 섬기는 족속들이 이겼다는 것 왜엔……. 그렇게 신격의 위치에 있던 수인들은 한낱 요괴로 불리면 인간들에게 쫓기고 쫓겨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오지에 자리 잡고 종(種)을 이어갔다. 그렇게 수천 년이 흐르고 다시금 수인들에 세상이 되었다. 천하를 차지한 수인들은 인간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수인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인간들이 수인들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길 바랄뿐이었다.

“별거 아니야, 가니아를 만나고 왔을 뿐이야?” “가니아? 그게 누군데요?” “너도 본적이 있잖아. 홍의에 붉은 머리카락의…….” “그 여자요?” “그녀가 바로 불새의 무녀 혹은 주작의 무녀다.” “그럼 불새의 깃털을 얻으셨군요.” 포포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라혼이 불새의 깃털을 얻었다는 것을 학인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질문을 퍼부어댔다.

‘잘난 마누라 건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을 줄이야.’ 그렇다. 라혼의 목적은 오직 설화를 건사하는 것뿐이었다. 처음 생각했던 대로 그저 호제가의 사생아(?) 정도였다면 여인천궁의 궁주로 비교적 평탄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설화는 백호였다. 호랑이로 화했을 때 털이 누렇지 않고 하얗다는 것뿐이었지만 문제는 백호는 제왕이라는 세간의 속설이었다.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은 여인천궁의 여인들과 라혼 자신뿐이었지만 영원한 비밀을 없는 법이었다. 게다가 당시엔 앙신성에서 ‘거정의 난’이 일어나고 정립천하운동이 각지에서 소란을 일으키던 시기였다. 그래서 라혼은 천하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려했고, 결국 가졌다. 고학은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천하를 두고 도박을 하라 말하고 있지만 라혼에겐 또 다른 힘이 있었다. 천하와 싸우기에 부족하나 천하를 위압하기에 충분한 힘. “고학.” “말씀하십시오.” “오는 원단에 천자가 무후(武后)로 바뀔 것이다. 십제는 물론 흑막 웅랑교와 후선에 용호왕의 이름으로 교지(敎旨)를 보내 입조를 명해라!” “예? 그런….” 고학은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군의 말에 입을 ‘쩍!’ 벌어졌다. 게다가 ‘용호왕(龍虎王)’이라니……. “십제에게 천림왕과 호황의 음모와 설화가 백호이며, 가니아의 존재를 알려라. 전 용호군에 용호왕의 이름으로 집결을 명하라.” “하, 하지만 일은 은밀하게…….” “고학 설화는 호황가의 핏줄이다. 은밀하게 일을 진행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호황스스로 용황을 대신하는 나를 도모하는 것을 알고서도 묵인했다. 그대의 말대로 그는 스스로 천자의 덕이 없음을 증명했는데 무엇을 주저하리.” 만추(晩秋)에 접어드는 때 천하는 백호나한의 거병소식에 크게 술렁였다. 장강대하의 수로를 타고 백호나한 휘하의 십대장군들이 10만 정병을 이끌고 상경에 집결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용호왕이라 칭왕한 백호나한은 백호인 천상천화가 진정한 진명천자임을 주장하며 천하 제후들에게 격문을 띄웠다. 진골십가의 십제 중 계제가가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고, 을주 마제가와 정주 사제가가 이일은 호황가의 내부 문제이라는 이유를 들어 중립을 천명했다.

“이번에 각문의 병적을 보고 본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소.” “…….” “백호문의 병력이 겨우 3백인으로 되어있고, 현무문 3014인 주작문은 679인 청룡문은 682인 이었소. 하나 본관인 알기로 백호문의 병력이 1천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00인 뿐인 것이오?” “그것은 호조에서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호조에서?” “제가 백호수문대장의 자리에 임관했을 때 반역의 무리가 일으킨 소란 때문에 남은 병력만이 480여명뿐이었습니다.

제 목: 수인기(獸人記) [15 회] 날 짜 2004-09-08 조회 / 추천 483 / 21 선작수 1872 공지 공지가 없습니다 옵 션 글자 크기 8 9 10 11 12 13 14 15 <<< 이전 이후 >>> 발산개세(拔山蓋世) 아침이 밝고 상경의 백성들은 천길 하늘 위에 떠 있는 산을 보았다. 그러나 전처럼 크게 놀라지 않았다. 갑주의 서병들이 코앞까지와 있는 상황이니 오히려 든든하기조차 했다.

‘헉, 공력이…….’ 초식을 운용하는 것은 현문이 압도적이라 할 만큼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허공에서 싸움은 그런 초식의 우위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렸다. 모든 무공초식의 운용의 기본은 바로 땅이다. 모든 힘은 땅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보법(步法), 운신법(運身法), 그리고 모든 공격기의 최초의 출발은 바로 땅이었다. 그러나 허공에서 격돌하면 모든 기술은 공력(功力)의 고하로 판가름 나게 되어있었다. 그리고 현문의 공력은 신비여인의 공력에 맥을 추지 못했다. 그리고 신비미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앱설루트 파워 홀리 워드, 어스퀘이크Absolute Power Holy word, Earthquake!” 절대신성주문, 대지진. 라혼은 캐루빔에 한정시켜 신(神)급 주문을 발동했다.

탈로스 계획 풀 한포기 나지 않는 붉은 대지. 황량하가 그지없는 이곳에 땅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의 산이 하나있었다. 산의 꼭대기에서 검은 연기가 끝임 없이 흘러나와 그 산은 화산임이 분명했다.

“이 새끼들이 미쳤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훗. 해적들이다. 감히 덤벼들지도 못하면서 시끄러운 원숭이들 마냥 깩깩대기만 한다. 하지만 여기는 나무 위가 아니지……. “이 작전의 포인트는 전력보전이다. 다치는 놈이나 죽는 녀석은 각오하도록! 시드그람 제국이여 영원 하라!” -제국이여 영원 하라! 기사들이 일제히 검이나 각자의 전투용 무기를 빼들고 해적들 사이로 난입하자 해적들은 맞서 싸울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고양이 앞에 쥐들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건 말 그대로 쥐 몰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

‘치맛자락까지 대담하게 찢는 아가씨가 수줍어서 말을 못하다니……. 재미있는 공주님이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촹~! 팍 -와아~! -바슈 더 하레스, 승! -와아~! 회수를 거듭 할수록 마상시합의 열기는 고조되어갔다. 제도(帝都) 그란에서는 마상시합에 참가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아 16강이 결정되기 전까지 여기저기에서 한꺼번에 치러진다. 라혼과 벡터도 다행히 그 16강안에 들 수 있었다. 마상시합이 열린지 이틀째 여기서 다시 한번 경기장을 돌면서 위 세와 건재함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귀부인들에게 승리를 맹세하는 것이다.

“예니체리 군단에 소속되지 않았나? 나는 어느 백인대에 소속 돼있냐고 물었다.” “1201백인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소개 할 때는 그렇게 답해라!” “…….” “질문이 무엇인가?” “예! 저는 남작가의 귀족으로써 제 몸을 상하게 한 노예를 어찌 처리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라혼은 가만히 로도의 부어오른 얼굴을 보며말했다.

“여기 인간들은 솔직히 너무 귀찮군요.” “후후, 케엘 인간들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요. 비록 허상에 불과하지만 말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허상을 좇는 법이오. 특히나 인간들이 말하는 예술가들은 그것에 더욱 집착이 강하지.” “그러나 인간은 그런 예술가들을 존경하지 않나요?” “아니오. 예술가 모든 인간 족속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또는 천계의 신들조차 인정하는 대가들이 어느 직업군에서나 나오기 마련이오. 인간들이 말하는 현자나 성자, 그리고 영웅들 중에서 말이오. 8천년을 살아온 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실을 80년산 이름 없는 촌로가 오히려 가르침을 주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오. 그리고 우리들의 눈으로 봐도 감동을 주는 그림, 조각, 노래를 짓는 예술가도 있소. 하지만 그들도 처음엔 지금 우리에게 접근하려다 드래곤 피어 때문에 포기하는 저들과 같은 무리의 존재였소.” “당신은 인간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군요.” “그러나 그런 인간이 있었던 사실을 어쩌겠소. 그보다 아폴론의 태양신전이오!” 코로나의 예술가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던 두 남녀는 아폴론에 지혜의 눈이 조각된 문을 지나 신전 안으로 들어섰다.

“코란스승님을 아나?” “현자 코란은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현자 중 한분 이십니다.” “그건 그렇고 뭣 때문에 이렇게 몰려온 건가?” “예?” “히람이야, 여기저기 참견하는 것이 일이지만 로지, 바로이, 만티는 뭣 때문에 온 거야?” 라혼은 물음에 로지들은 눈만 끔뻑거릴 뿐이었다. 지금 제도(帝都) 그란, 아니 시드그람 제국을 넘어 대륙전체가 마고와 시드그람 제국의 전쟁 때문에 들썩이고 있었다. 대륙의 심장인 그란에서는 황제가 이그라혼을 지원하기 위해 옐리언츠 기사단의 기사들까지 파견했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건만 마스터 라혼은 왜왔냐고 물으니 할 말이 없었다.

“마스터!” “블루?” 블루였다. 비록 피아에게 결제를 맡겨놓았지만 사실상 블루가 안젤리아나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그가 이곳까지 직접 찾아 온 것이다.

“큰 어머니 들었어요?” “뭘, 말이니?” “아빠가 울프리나 아줌마하고 아이 만든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밤에…….” “……?!” 안나는 이미 각오하고 다짐까지 한 일이었지만 막상 일이 닥치자 마음이 심란 해져왔다. 페니는 안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쫑알대며 말했다.

-라혼은 자신이 잠들 장소를 포렌데 해의 해적섬 포트엔젤로 정했고 피아를 가디언으로 삼았다.

“크크크……. 소리만 요란했지 별 위력 없는 기술에 놀라 허둥대는 꼴리라니……. 저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정예 병사들인가?” “키루스, 저 저주받을 인형들을 모조리 부숴, 그리고 적군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내가 여기서 힘을 쓰면 아군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텐데?” “상관없다!” 키루스, 아니 키루스의 껍질을 뒤집어쓴 투신(鬪神) 발록은 손을 앞으로 뻗자 화염채찍이 손에서 주욱 흘러나왔다. 키루스는 지옥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화염채찍을 보며 미소 지으며 그대로 앞으로 쏘아져 갔다. 그의 목표는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담긴 화살을 날려 보내고 요란하기만한 기술로 50만 대군을 바보로 만든 자에게 날아갔다.

“놔! 미워!” “아직은 않되, 알잖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아예 귀를 막으며 막무가내로 ‘몰라’만을 외치는 울프리나의 태도에 라혼은 난감하기 이를 때 없었다. 라혼은 안젤리아나드로 돌아왔다. 도망친 원로원 의원의 소유였던 크리스털 캐슬을 되찾고, 대외적으로 그곳에서 머무는 것으로 해둔 다음 잠시 안젤리아나드로 돌아와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고있었다. 그런데 울프리나가 집무실로 들이 닥친 것이다. 새끼를 만들자며……. “알았어! 만들자, 만들면 되잖아!”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에 백금발의 소녀 울프리나는 투명한 얼굴로 라혼을 보면서 다짐을 하라는 듯이 말했다.

“인시드로우 공은 여전하신가?” “사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혼은 90살이 넘었어도 생생하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유니어의 말에 선 듯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인시드로우의 비너시드에는 워프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거의 동시에 그곳 소식을 알 수 있는 라혼이었다.

------------------------------------------ -찌르르, 찌르르, 아스라한 달빛이 귀뚜라미가 우는 스웨야드 장원의 후원을 비췄다. 정원 가운데 있는 둥근 지붕의 작은 테라스에서 은은한 블루 톤의 머리를 흰 레이스 리본으로 묶어 장식한 소녀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슬픈 사파이어색의 눈으로 책으로 눈을 주던 그녀는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캉! -헛! 나이트 벡터는 전력을 다한 나이트 레스터의 공격을 흘려 힘을 분산시키고 균형이 무너져 비어있는 가슴을 검으로 때렸다. 오러 블레이드를 시전하지 않고 가슴으로 파고든 나이트 벡터의 바스타드 소드는 흉갑을 흉하게 우그러뜨리며 나이트 레스터를 뒤로 나가떨어지게 했다. 나이트 레스터는 자신은 도저히 소드 마스터인 이 젊은 기사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입가에 흐르는 실핏줄을 닦아내며 말했다.

“어! 페치잖아?” “그러게?” “야! 페치 괜찮아?” 페치를 아는 레스 출신의 아이들이 하나 둘 아는 척하기 시작했다. 레스에서 온 5백여 명의 아이들은 두 달 반 동안이나 같이 여행을 해서 이미 서로 얼굴을 익히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친하게 지내는 이이들도 많았다.

"이 머리 염색이냐? 어떻게 이렇게 했지? 멋있는데.." "염색이 아니예요..놔주세요!" "그 도도한 태도가 거슬린단 말야...고고한 척하고 말야..!!" 순간 무언가가 나의 배를 강하게 강타했고 나는 눈앞에서 흐트러지는 머리 카락을 바라보며 빗물이 흥건한 골목위에 무릅을 꿇었다. 이자들 나를 죽 일 생각인가..아프고..그리고 괴로웠다. 이런곳에서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죽을수는 없는데.. 배를 움켜잡고 괴로워하는 나를 바라보며 즐거운 듯이 킥킥대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난 잘 싸우지 못하잖아.." 그말을 들은 소니아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제길........." 규호는 벽에 주먹을 기댄체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단! 놈들이 공격할 모양이야..!" 그때 실비아의 외침이 들려오고 두명의 괴인이 날아 올랐다.

"호호호호홋!! 이것으로 나의 랭킹도 전사급이다!!! 아스트론!!" 유리사가 쾌소와 함께 아스트론을 향해 에너지를 방출시켰다. 그때였다. "요즘의 루미가라스를 어떻게 생각하나.........평화가 지속되는 것이 말 이야....." "글쎄....." 고든은 침착한 얼굴로 조용히 술잔에 술을 따르며 짧게 대답했다. 레이는 고든이 따라준 술을 단숨에 들이킨후 탁 소리가 나도록 잔을 테이블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엄마!?" 놀란 도교가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뛰어나온 도교의 눈앞에는 엄청 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7미터는 되보이는 긴 창이 류미의 복부를 뚫어 해친체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창은 류미에 등에서 부터 2미터 정도 솟아 나 있었다.

"죄송합니다....고문은...빼앗겼습니다....윽...." 입에서 피를 토하며 단은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놈들이 나머지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할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나머지를 손에 넣기위해 다시 찾아올것이고..." "넌 역시 내아들이다." 임박사가 바로 밪추었다는 듯이 흐믓해하며 성현의 볼을 주먹으로 건드렸 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것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그들을 상대하죠? 그런 귀신같은 놈들을......" 성현이 걱정된다는듯 중얼거리자 임박사의 눈이 빛났다. 그가 자신있는 표 정으로 이렇게 입을 열었다.

<<나에게 자아를 줘요...내가 그 아이를 보살필수 있도록...>> "!!" 그리고 리셀의 오른 손가락에 끼여있던 반지 레기오스의 별..그 두개의 보 석이 그런 류이파단의 부름에 동화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 다. 루미가라스의 별..미라이아의 별...그 두개의 성지의 핵이 울었다.

186 원고의 실시 행위와 침해자의 침해 행위가 경합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역시 쟁점 184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2면 185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7면. 186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3-1635면. 68 이다. 학설은 경합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판례 역시 같은 견해를 취하는 것이 다 수라고 한다.

한국 일본 <충격파치료기> <압박붕대> <저주파 물리치료기> <압박 붕대> <표 23> 관련상품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 -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은 정형외과와 관련된 의료기계기구 뿐만 아니라 의료보조용품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판단되며, 거래실 정 또한 이들 중 어느 하나의 분야만으로 한정되어 거래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G110301 (정형외과 용품) 10D01, 10D02 (정형외과 용품)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 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이상 G110101)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이상 G1103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보행보조기, 목발(10D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정형외과 용품(orthopa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정형외과 용품(orthopedic articles, 整形外科用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 - (8)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 なおもちゃ) ○ 한국은 G1102(피임용구 및 성인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 관 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성인용품 판매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것 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 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 과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피임용구 및 성인용 품(G1102)과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와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판매부문, 생산부문 등의 거래실정에 차이는 없으나, 성인용품을 치료목적의 상품으로 보는 인식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섹스 돌(sex doll), 러브 돌(love doll) 자위행위를 위한, 성적인 파트너의 크기와 형태를 갖춘 섹스 도구의 일종이다. 섹스 인형은 질, 항 문, 입, 음경 등의 성적 자극을 위한 부분과 몸 전체, 머리, 다른 신체의 일부로 구성될 수 있다. 이 러한 부분은 진동 기능이 있거나 제거, 교체할 수도 있다. 섹스 돌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더 욱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된 의인화된 창조물인 섹스 로봇과는 구분된다.

침해자가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32조 제4항 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 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특허법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420 특허법(Patentgesetz) 제140b조 제1항 : “Wer entgegen den §§ 9 bis 13 eine patentierte Erfindung benutzt, kann von dem Verletzten auf unverzügliche Auskunft über die Herkunft und den Vertriebsweg der benutzten Erzeugnisse in Anspruch genommen werden.” 421 특허법(Patentgesetz) 제140c조 제1항 제1문, 제2문 : “Wer mit hinreichender Wahrscheinlichkeit entgegen den §§ 9 bis 13 eine patentierte Erfindung benutzt, kann von dem Rechtsinhaber oder einem anderen Berechtigten auf Vorlage einer Urkunde oder Besichtigung einer Sache, die sich in seiner Verfügungsgewalt befindet, oder eines Verfahrens, das Gegenstand des Patents ist, in Anspruch genommen werden, wenn dies zur Begründung von dessen Ansprüchen erforderlich ist. Besteht die hinreichende Wahrscheinlichkeit einer in gewerblichem Ausmaß begangenen Rechtsverletzung, erstreckt sich der Anspruch auch auf die Vorlage von Bank-, Finanz- oder Handelsunterlagen.” 133 제132조 제5항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 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공기 조화기 [air conditioner, 空氣調和機]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5 - ○ 거래실정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기기능을 구비한 장치를 의미하며 완성품 또는 부속 장치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음. 한국 일본 <환풍기> <환기후드> <환풍기> <레인지 후드>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표 152> 관련상품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공기를 흡입하여 이것을 공기 조화해서 내보내는 장치. 장치 내에 공기 정화, 공기 냉각 및 감퇴, 공기 가열 및 가습의 기능을 가진, 다음과 같은 각종의 기기가 케이싱에 수납되어 있다.

(3) 반환 방법에 대한 검토 및 비판 결론적으로 영국 판례에서 침해 이익 반환 관련한 반환방법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

303304 나.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63조는 ‘상표 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 금액은 침해로 인해 권리 보유 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실제 손해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침해로 301 刘承韪, “获益损害赔偿制度的中国问题 与体系构建, 陕西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陕西师 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6第45卷第6期 (2016), 122.. 302 刘承韪, “获益损害赔偿制度的中国问题 与体系构建, 陕西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陕西师 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6第45卷第6期(2016), 122면. 인). 83 인해 침해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 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권의 라이센스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 야 한다; 악의적인 상표 독점권 침해의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결정 된 금액의 1배 및 3배를 초과할 수 있다. 보상 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를 중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권리 침해자의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 및 등록 상표의 라이선스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사실에 따라 300 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류 상이한 유사군 코드 원인 분석 결과 분류기준 차이 번역 차이 거래실정차이 문화적 인식 차이 제10류 43 38 2 1 2 제11류 52 44 7 1 - 제12류 42 35 7 - - 제13류 8 5 2 1 - 제19류 40 34 6 - - 계 185 156(84%) 24(13%) 3(2%) 2(1%) <표 310> 상이한 유사군 코드 결과 원인분석결과 한·일간 분류기준의 차이는 양국의 상품분류체계 및 상품유사판단의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선행하는 품종보호권을 특허권이 이용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선행하는 보호품종 에 새로운 유용 형질을 포함시켜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동일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중으로 발생하여 상호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이 다.270) 2. 이용·저촉관계의 주요 쟁점과 관련 입법례 특허법은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 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71) 식물신품종보호법은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7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동일 인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동일인이었지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참여 의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보다 다소 많았다. 자발적 의지로 참여하는 경우는 직무교육 의무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하 는 것이며, 의무적 의지로 참여하는 경우는 직무교육 의무시간만큼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 심사-심판 교수 양성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최근 5년(‘13년~’17년) 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식재산교육 을 담당했던 교수는 특허청 내부 직원이 1,651명이며, 외부 강사는 1,625명 에 이른다. 그만큼 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 교육은 교육대상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분야의 전문성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교육 자 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식재산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한 특허청의 심사·심판 인력 등이 연수원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동일한 지역에서 언어를 공유하거나 지식재산 시스템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지표들과 혁신 성과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프랑스에 소재한 연수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 구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udies, CEIPI)와 공동으로 유럽 변리사 수험생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유럽특허법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면서 변리사 시험과 관련한 세미나 및 집중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유럽 전역에 걸쳐서 수시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작물종류 등록건수 Soybean 909 Corn, field 881 Wheat, common 106 Sorghum 99 Alfalfa 30 Sunflower 27 표 48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그림 79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3.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 파이오니어는 자사의 제품에 필요한 germplasm과 형질(traits)을 자사가 소유한 것들로 - 160 - 부터 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기도 한다. 옥수수 및 콩 종자를 포함하여 파이오니어가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종자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라이 선스를 받은 형질(traits)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92년 몬산토에 $450,000을 지급하 고 RoundUp 제초제에 저항을 갖는 GM 대두 종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1993년 몬산토에 $38 million을 지급하고 Bt 옥수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337) 한편, 2002년 발표된 한 연구 논문에서는 듀퐁 파이오니어 사내 지재권 변호사들에 대 한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338) 이에 의하면, 듀퐁 파이오니어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10건의 PVP 출원을 했으며, 동일 기간 동안 381개의 PVP certificates을 부여 받았다. 하 지만, PVP certificates만으로 라이선싱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 반면, 1997년 부터 2001년까지 1203개의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 540개의 특허를 취득했 는데, 특허 기술에 기반하여, 대학,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과 다수의 라이 선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동일 기간 동안 15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1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339) III. 신젠타 1. 회사개요 신젠타는 스위스의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0년 노바티스의 작물보호제 및 종자 사업부와 AstraZenenca의 농약사업부가 각각 모기업에서 분리․합병되어 창설된 기업이 다. 2004년 Advanta BV와 Golden Harvest를 인수하고, 2007년 Zeraim Gedera와 Fischer 를 인수했으며, 2008년 Goldsmith를 인수하였다. 2013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90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종업원 수는 28,149명에 이른다.340) 339) Ibid. 340) Syngenta,, 2013 Annual Report 그림 80 지역별 매출액 등 (신젠타, 2013) 주요 사업 분야는 종자 부문과 작물보호제 부문이다. 2013년 그룹 매출은 147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작물보호제 부문은 109억 달러이며, 종자부문 매출은 32억 달러이다.341) 작 물 종류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342) 그림 81 작물 종류별 매출액 (신젠타, 2013) 2. 지재권 포트폴리오 ① 신젠타의 지재권에 대한 입장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에 대해 공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작물보호 제품을 위한 새로운 요소(active ingredient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과, 대략 $260 million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같은 막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신젠타의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에 대한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343) 341) Ibid. 342) Ibid. 343) - 162 -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므로, 지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 다. 신젠타는 특허법에서의 균형적인 연구개발 예외(balanced research exception)를 지지 하며, 특허권자의 동의 없는 라이선스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특 허제도하에서는 연구개발 예외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같이 그러한 예외를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도 신젠타는 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적(proprietary)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많은 대학 및 공공기관과 수천 건의 연구 계약을 맺고 있다. 또한, TraitAbility344)라는 온라인 라이선싱(e-licensing)을 통해 연구자들이 생명공학 연구 수단(biotechnology research tools)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 기관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결론 1) 문제의 요약 이를 요약하여 보면, 우선 특정 의약품에 대하여 그 용도발명이 특허 등 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의약품 구매로 인하여 그 의약품의 용도발명에 대 한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의약용도발명에 대 한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더 많을 가능성마저 있으 리라 생각된다. 또한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투약행위를 하지 아니하 고 환자 자신이 특정 의약품을 그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 투여용법과 투여용량 따라 복용하도록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그 행 위는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가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하 여 소위 공범설을 따르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 커질 우려 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특허법이 특허권 침해행위는 특허권자 등에의 손해 유발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현행 특허법 체계 하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성립 요건 및 범위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특허권 침해행위가 있는 대부분 의 경우에 그 형사적 책임 및 민사적 책임의 범위가 사실상 일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