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소설가 윤이형 "문단에 지쳤다" 작품 활동 '잠정적 중단' | 군포철쭉축제

바닥 ·벽 등의 표면을 피복하기 위하여 만든 평판상(平板狀)의 점토질 소성제품으로, 내장(內裝)타 일 ·외장타일 ·모자이크타일 ·내산타일 ·바닥타일 ·염전타일 ·쿼리타일 등이 있는데, 시공이 간단하 고 시공 후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변색하는 일이 거의 없고 특히 내구성이 있어 주방 ·화장실 ·목욕 탕 ·세면장 등에 사용된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에는 독일과 달리 준사무관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준사무관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상 반대하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독일에 서도 민법상 준사무관리 조항들을 유추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준사무관리 법리를 우리나라에서 이익 반환 제도의 직접적 논거로 제시 348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1. 349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1-222 (2015).,,,,,,, 111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나. 서비스업류 구분의 신설 1954년 2월 10일자 개정 상표법시행규칙(대통령령 제872호)은 서비스업류 구분을 신설하고, “영업표 등 록출원자는 류별에 의하여 영업표를 사용할 영업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1류부터 제 112류까지 총 12개의 서비스업류 구분을 규정하였다.

“[T]he complainant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n addition to the profits to be accounted for by the defendant, the damages the complainant has sustained thereby…”16 그러나 1946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침해자의 이익을 금전적 구제의 기준으로 삼는 명 문 조항이 삭제되었고, 동 조항은 약간의 어구 변화를 거쳐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6 - 한국 일본 <선박용 스크류 프로펠러> <비행기용 스크류 프로펠러> <선박용 스크류 <표 166> 관련상품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 （推進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프로펠러와 로터 및 그 부분품(79291)을 항공기 및 관련 장비(79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추진기기(推進機器)(51933) 를 로켓 및 인공위성(519)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 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과 항공기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선 박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 (스크류프로펠라)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상품의 범위 ‣수송기계기구용 스크류프로펠 라, 스크류프로펠라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 기부양선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 （推進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스크류 프로펠러는 선박과 비행기에 모두 사용 가능한 부속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수송(輸送) 기차나 자동차, 배, 항공기 따위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옮김. ☞ vehicle 차량, 탈것, 운송 수단 ☞ 차량 [車輛, vehicle]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차륜을 구동시켜 주행하는 것을 이른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표 131> 관련상품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5 - ○ 비교분석결과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나, 한국은 공업용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공업용과 가정용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 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일반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반면, 일본 에서는 가정용 소각로 상품도 많이 거래되고 있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에서 소각로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산업용 기기로 주로 사용되며 농업용 소각로가 판매되고 있지만 가정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 한국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0)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 한국은 G3819(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6(화학제품 제조 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G58,19B48 (소각로)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소각로(09G58) 가정용 (19B4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3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 로스터(roaster) 육류나 생선을 굽기 위한 조리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6 - ○ 거래실정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담배제조 과정에서 담뱃잎에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계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와 직접 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roast 1. (특히 고기를 오븐 속이나 불 위에 대고) 굽다; (이런 식으로) 굽히다 2. (밤 등을) 굽다, (콩땅콩 등을) 볶다 ☞ たばこ 담배 ☞ ばいせん [焙煎] 배전; 찻잎이나 커피 원두를 볶는 일.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9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09A06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상품의 범위 ‣주로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냉각 및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는 담배제조의 목적으로 명확히 한정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1)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 한국은 G3819(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용 냉동기 계기구, 냉장고)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 을 살펴본 결과, 담배제조과정에서 열을 가한 담뱃잎을 냉각시키는 기계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 ばこ用冷却設備)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たばこ 담배 ☞ 냉각기 [Condenser, Cooler, Cooling Device] 물체를 냉각하는 기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는 담배제조의 목적으로 명확히 한정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2)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1(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 기구),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9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09E12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상품의 범위 ‣주로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냉각 및 건조장치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 전등 소켓 소켓, 보호용 부속, 그리고 스위치로 구성된 부품. ☞ 전등 전기의 힘으로 밝은 빛을 내는 등. 흔히 백열전기등을 이른다.

□(사각형괄호)아래의 {}(꺾은 괄호) 표시한 타류는 사각형괄호의 오른쪽에 표시한 유사군 코드와 동일 한 유사군 코드를 표시한 사각형괄호가 타류에도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사각형괄호에 포함되어 있 는 상품 또는 역무에 포함된 상품 또는 역무와 당해 다른 류에 존재하는 상품ㆍ역무는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품 또는 유사한 역무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