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캠프건물서확진자쏟아진윤건영마음이무겁다…음성판정 | 군포철쭉축제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보아 온 근거는,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 및 생존에 깊이 관계되 어 있는 점, 모든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통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의료방법을 선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의 침해 여부를 신 경쓰게 되어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렵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바,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인 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 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여 특허법 제32조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 명'에 해당되어 특허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 용이 가능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 130 - 연수과목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디자인 유사 여부 등 판단 6 디자인의 유사 여부 등의 판단에 대해 심결, 판결 등의 사례를 기초로 해설한다.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 및 유용한 조사 보고서 과정은 특허정보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무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이다.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선행기술 조사 전략의 수립, 특허문서의 분석, 특허정보의 식별 등 선행기술 조사 실무상 활용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단순 한 이론 위주의 강의실 교육이 아니라 발표, 사례연구, 실무연습 등 다양한 교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유럽특허청 회 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유럽특허청 특허정 보센터(PATLIB)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김진수·최명신(2007)은 국내 기초자치단체별 혁신역량을 비교하였는데 혁신역량을 지식수준,경제 력,인적자원,인프라로 구분하였다.지식수준은 특허출원을 사용했고,경제력은 재정자립도,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승용차 등록대수를 사용하였다.인적자원은 인구와 노령화 지수를 사용했고, 인프라는 도로,의료인력,도시적 이용토지,문화기반시설을 사용하였다.재정자립도와 노령화 지수를 제외하고 모든 지표를 전국으로 보정하여 집적지수로 산출하였다.연구결과 특허출원 집적비의 변이계 수가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지식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지식재산 교육이 진행되고 있 다.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특허청 소속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교육 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민간기관인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에 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 특허청은 지지재권 입문, 국 제조약, 분쟁사례 등 기본교육에 관한 표준교재(영문, 총 66종)를 개발해 활 용 중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교육과 관련해서는 국제교육훈련 전담강사를 두어 영어강의를 실시하면서 교육내용과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기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는 교육 내용에 따라 기본 커리큐럼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2.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지역의 IP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지원 역량 및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들로 지역지식잰산센터 인력의 전문성,운영예산,상담 성과 등으로 측정한다.

학생과정은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은 유지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학생 발명품 특허출원 과정 은 최근 수요가 축소되어 교육과정 재설계 및 강사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SW 창의 아카 데미 과정은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SW 교육이 중시되고 있어(19년 교육 의무화) 확대를 검 토해야 한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은 1개의 교육과정에 다양한 교육내용이 운영되고 있 어 학생, 교원, 일반인들은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교육내용별로 교과목명을 수정해 학생들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