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 [스경X현장]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허삼영 삼성 감독 “그래도 대체 자원 있다” | 군포철쭉축제

이와 관련하여 과거 미국 특허청과 법원은 식물의 품종은 자연의 섭리에 의한 생산물이 므로 일반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 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식물에 관한 발명도 일반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 히 하였고, 미국 특허청도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79) ※ 判例 Ex Parte Hibberd 사건 1985년 미국 특허청은 Ex Parte Hibberd 사건에서 강화된 수준의 트립토판, 아미노 산을 포함한 옥수수류 작물은 미국특허법 제101조에 의하여 특허가 가능하다 하더 라도 식물들은 이전의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특 허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미국 특허심판소(BPAI)는 여러 측면을 고려한 후에 심사관과 의견을 달리하였고 식물, 변종, 종묘 그리고 식 물의 조직 배양균은 일반특허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BAPI는 하나의 법률적인 보호 형태의 유용성은 여타의 보호형태의 유용성을 배제하지 못한 다고 본 것이다.80) ※ 判例 J.E.M. Ag Supply v. Pioneer Hi-Bred 사건81) Pioneer는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거 동종 및 잡종 옥수수 종자 제품을 제조, 사 용, 판매 및 판매를 위한 제공할 수 있는 17개의 일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고, 또한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발명이 전항의 규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이 글로벌 지재권 교육의 선도국가로 부상하면서 2010년에는 WIPO 의 신탁기금으로 어린이를 위한 국제지식재산 교육콘텐츠 개발도 추진한 바 있다. 2012년에는 국내 유명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해 유아 및 초등생 을 위한 ‘발명왕 뽀로로’ 애니메이션 3편을 개발했다. 해외 120여 개국에 만화로 보급된 국산 캐릭터 뽀로로는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11개 부 문의 상을 수상한 인기캐릭터로서 어린이를 위한 지재권 교육 멀티미디어 교재의 제작에 적합하고 지재권 학습효과가 높았다. ‘발명왕 뽀로로’는 유 튜브에도 서비스되면서 국·영문 모두 조회 수가 200만을 기록하는 등 인기 가 매우 높았다. 2013년에는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위해 학생용 워크북과 발 명키트, 교사용 지도서가 함께 개발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다국어 버전 개 발에 착수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버전도 개발되었다. ‘발명왕 뽀로로’ 콘 텐츠는 현재 신규 콘텐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60) - 272 - 이러한 지식재산 교육 커리큘럼, 프로그램, 교재 등 지식재산교육과 관련 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2017년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이란에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연수 원과 유사한 지식재산 훈련 센터(IP Training Center)의 설치를 지원하였 다. 2018년에는 이란 공무원의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강의 교재 와 시범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교육에 대 한 수요가 높은 개도국 및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온라인 지식재산교육 콘텐츠에 대한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지식재산 콘텐츠의 경우에는 현지 언어 맞도록 자막을 입히거 나, 현지 언어로 변환한다면 거리,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우수한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5. 지표의 모식도 - 25 - 2.세부지표별 지역역량과의 관계 앞에서 제시한 지표들을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관련 지표들이 지역의 경쟁력·혁신 활동 등에 유효한지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 120 - 확보되었다는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불구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없는 것이므로 특허등록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품종보호제도에서의 신규성은 해당 품종 또는 종자의 상업적 이용이 없음을 의미 하며, 이에 품종보호출원 전 특허가 출원되어 공개되더라도 해당 품종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없다면 신규성 흠결로 거절되지 않을 것이다.

260)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1항. 26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2항. 262) 다만, i)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 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ii)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에는 표력이 미친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 103 - 한편, 우리 식물신품종보호법263)과 특허법264)은 각각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내용은 상당부분 유사하다. 예를 들면,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i) 보호품 종이나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ii) 보호품종이나 특허 발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iii) 전쟁, 천재지 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수급)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 품종이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iv)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 26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 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 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수급)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호품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청구건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264)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 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우선, 특허 필수과정 및 고급과정, 상표ㆍ디자인 등에 관 한 필수과정 및 고급과정을 각각 이러닝 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이 경력이나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