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규호...." 단순한 깡패의 일이 아닌것 같은..무언가 좀더 중대한 일이 일어난것만 같 은 예감이 들었다. 도교의 몸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었다. 도교는 알루미 늄배트를 움켜잡았다.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 101 ******************************************************************* 피속에 브레이드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제2권 <<브레이드 스렛샤!!!!!>> 포효.....눈부신 핏빛의 섬광이 레이의 몸을 감싸며 공중으로 치켜 올라갔 다. 그 시뻘건 광휘는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치솟아 올라 하늘에 붉은 잔 해를 남겼다. 레이의 눈이 핏빛으로 번쩍였다.

"그나저나 성현 너 많이 컸구나....1?" 윽..수상하다..무슨 소리를 하시려는 거지..? 성현의 주위에 한순간 불안 한 기미가 감돌았다.

<<자 어서 나와라.....>> 놈의 발이 릴리시안의 얼굴을 짖이겼다. 그러나 릴리시안은 비명조차 지르 지 않았다.

"기다려 나이퍼 나도 먹어야해!!" "늦게 먹으는 녀석은 못먹는거야!" "뭐야 !!" 옆에 앉은 스엔과 티격태격하며 음식을 먹어치우는 나이퍼를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며 로제와 로리앤은 쿡쿡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프리스......!" 레이스가 문을 열어제치며 반가운 표정으로 큰소리로 외쳤다.

창조주를 거부하는 그들의 정신적 지주는 오직 하나뿐이였다......... 바로 후세의 사람들은 그 지주는 '그것'의 의지가 된다고 전해내리고 있 었다.............................................................] 계속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 025 ******************************************************************* 운명의 신은 항상 미소짓고 있다...그것은 약한자에게 한없는 원망스러 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설마 ..크락수스님이......?' 크락수스의 반응이 사라지자 놀란 유리사가 외쳤다.

"아버지를 놓아드려!!!" "음...!" 셩현의 주먹이 의문의 소년에게 뻗어나가고 그것을 가볍게 피한 소년은 한 손으로 고문을 움켜잡았다. 성현은 자신의 주먹이 빗나갔다는 것을 알고 황급히 고개를 들었다.

<<죽어!!!>> "!!!!!!!!!!!!!" 순간 빛이 번쩍이고 엄청난 광음이 대지를 울렸다.

그러나 지금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③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고, 또한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발명이 전항의 규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이 글로벌 지재권 교육의 선도국가로 부상하면서 2010년에는 WIPO 의 신탁기금으로 어린이를 위한 국제지식재산 교육콘텐츠 개발도 추진한 바 있다. 2012년에는 국내 유명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해 유아 및 초등생 을 위한 ‘발명왕 뽀로로’ 애니메이션 3편을 개발했다. 해외 120여 개국에 만화로 보급된 국산 캐릭터 뽀로로는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11개 부 문의 상을 수상한 인기캐릭터로서 어린이를 위한 지재권 교육 멀티미디어 교재의 제작에 적합하고 지재권 학습효과가 높았다. ‘발명왕 뽀로로’는 유 튜브에도 서비스되면서 국·영문 모두 조회 수가 200만을 기록하는 등 인기 가 매우 높았다. 2013년에는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위해 학생용 워크북과 발 명키트, 교사용 지도서가 함께 개발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다국어 버전 개 발에 착수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버전도 개발되었다. ‘발명왕 뽀로로’ 콘 텐츠는 현재 신규 콘텐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60) - 272 - 이러한 지식재산 교육 커리큘럼, 프로그램, 교재 등 지식재산교육과 관련 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2017년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이란에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연수 원과 유사한 지식재산 훈련 센터(IP Training Center)의 설치를 지원하였 다. 2018년에는 이란 공무원의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강의 교재 와 시범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교육에 대 한 수요가 높은 개도국 및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온라인 지식재산교육 콘텐츠에 대한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지식재산 콘텐츠의 경우에는 현지 언어 맞도록 자막을 입히거 나, 현지 언어로 변환한다면 거리,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우수한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5. 지표의 모식도 - 25 - 2.세부지표별 지역역량과의 관계 앞에서 제시한 지표들을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관련 지표들이 지역의 경쟁력·혁신 활동 등에 유효한지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 120 - 확보되었다는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불구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없는 것이므로 특허등록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품종보호제도에서의 신규성은 해당 품종 또는 종자의 상업적 이용이 없음을 의미 하며, 이에 품종보호출원 전 특허가 출원되어 공개되더라도 해당 품종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없다면 신규성 흠결로 거절되지 않을 것이다.

260)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1항. 26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2항. 262) 다만, i)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 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ii)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에는 표력이 미친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 103 - 한편, 우리 식물신품종보호법263)과 특허법264)은 각각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내용은 상당부분 유사하다. 예를 들면,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i) 보호품 종이나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ii) 보호품종이나 특허 발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iii) 전쟁, 천재지 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수급)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 품종이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iv)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 26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 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 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수급)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호품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청구건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264)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 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우선, 특허 필수과정 및 고급과정, 상표ㆍ디자인 등에 관 한 필수과정 및 고급과정을 각각 이러닝 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이 경력이나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투장면이 끝나자 다시 간단한 인터뷰가 이어졌다.

"간다! 파워밤!" 콰콰쾅! 오랜만에 작렬한 파워밤은 라이칸스로프를 죽음직전까지 몰고 갔다. 확실히 폭혈과는 위력 차이가 있어서 한 방에 목숨을 끊어놓지는 못했다.

이건 유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개발사의 배려였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난 호기심을 이기지못하고 파티를 허락했다. 그러자 파티를 구성하는 메시지가 들려왔고 다른 파티원들의 에너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쳇. 그런 녀석들은 겁나지 않아."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 템플 길드는 최소 200레벨이 넘는 유저들이 모이는 곳이라네. 단순히 힘으로만 따지면 중앙대륙에서도 손꼽힐 정도지." 결국 라우렌의 말을 종합해보면 힘도 있고 성격도 나쁜 녀석들이었다.

"흠흠. 좋아. 안녕! 아가씨!"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는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다.

"헛! 블루 아이템이다!" 브론즈 아이템보다는 가치가 낮지만 일반 아이템보다는 한 등급 위에 있는 아이템이 블루 아이템이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신전 앞 공원이 약속장소였다.

“그리고 대회의 대진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 122명의 선수 중에 6명은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후면, 무투회장 중앙에 대진표가 커다란 홀로그램으로 뜰 것입니다! 추첨을 통해 이루어진 그 116명의 대전자 중에 속하지 않은 6명이 바로 부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아! 그리고 마법으로 홀로그램을 구현하는 데에는 지네오스 왕국의 대 궁정 마법사 유빌란 님과 그 휘하의 마법사님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유빌란 님! 손 한 번 크게 흔들어주시죠!” 그러자 국왕 주위의 상석 중의 한 곳에서 인자한 인상의 노마법사가 살며시 일어나 관중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다. 그에 관중들은 함성을 질렀고, 노마법사는 흡족한 얼굴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시리안은 순간 마나를 끌어 모아 땅을 내리쳤다. 그러자 그곳을 기점으로 땅이 갈라지더니 마나의 기운이 뻗쳐 나와 일직선의 형태로 데카르트가 상대하고 있는 벨로비츠들을 향해 쏘 아져나가기 시작했다.

"네유린씨. 반세크씨에게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는 제가 흥분하여 실례를 범한 것 같다고 말입니다." "예?…아……예. 알았어요. 그럼 편히 쉬고 있으세요……." 네유린은 순간 그런 말은 직접 전하는 게 좋으실 텐데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다시 고개 를 돌려 리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서글퍼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리고 걸음 을 돌려 방문을 나섰다.

그것은 알테미트 라이어가 모든 자산을 쏟아 부어 준비한 철궁과 대형 화살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리안은 포권을 취하며 정중히 답했다. "이거 이거……이래서야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난처하다는 듯이 에스완은 말했다. 분명 그의 말대로 지금 이 상황에 어디를 가서 정보를 물어보았다가는 쫓겨날 듯만 했다. 이 길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도적길드가 있다면 모를까. "어쩔 수 없죠. 일단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보를 얻을 만한 곳을 찾아보다가 없으면 이 기 분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이렇게 말하고 시리안은 한 차례 한숨을 흘렸다. 그리고 잠깐 고민하다가 슬슬 움직이기 위해 하츠에게 다가가려던 차였다. 갑자기 '콰르릉' 하는 소리와 함게 하나의 건물이 부서졌 다.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마물이 나타났다.

예상대로 시합은 금방 끝나버렸다. 단 한 번의 파이어볼을 맞고 푸치샤는 기절. 약간의 힘 으로 거대한 대검을 휘두르는 정도밖에는 할 줄 모르는 어설픈 검사가 파이어볼을 막을 수 있을 리는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다니. 오우거만도 못한 놈." 엑슈리카의 음성이다. 힘이 세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자를 비판하는 말로써 평소 일행들에 게 배웠던 말을 써먹은 것이다. "끝나? 뭐가 끝났단 말이냐!! 에닌! 넌 진실을 감춘 채 그대로 죽겠단 말이냐!! 그래. 그렇 게 죽는다면 너 하나야 편하기는 하겠지. 하지만 그렇다면 진실도 모른 채 너를 죽인 리안 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나?!! 진정 죽일 녀석은 따로 있지 않냔 말이다!!!" 그에 일순간 시리안의 몸이 크게 떨렸다.

“이런. 이게 겨, 겨우 3서클Cycl?” 라혼은 아니 마왕 아르켈라스트와 마왕 일피메리토스의 힘이 합쳐진 새로운 마왕 이그라혼은 스스로의 힘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상급 소드 마스터, 3서클Cycl 마법사 그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야 최강의 존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마왕 이그라혼은 마왕이었다. 하다못해 차원의 마왕 아르켈라스트의 차원을 넘나드는 권능까지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과거 라혼이 행한 일은 이정도의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리고 마왕 이그라혼은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훈련시킨 내 돌격대가 나의 돌격대가 아니라니?” “마스터는 우리를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을 것이니까.” “?” “바슈의 말대로 우리는 이들에게 기초적인 훈련만 시킬 뿐 이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는 일을 없을 것이오. 당신이 이끄는 돌격대는 위력적이지만 당신이 빠진 돌격대가 위력을 반이나 발휘할지…….” 나이트 벡터의 말대로 마이트가 훈련시킨 돌격대는 최선봉에서 이끄는 자가 용맹하면 용맹할수록 위력적이지만 만약 한스 군에 그런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돌격대를 구성하는 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이다. 마이트에게 조련되면서 마이트에 대한 전대적인 믿음을 가진 그들이 마이트가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꺾일 것이고, 높은 사기로 저돌적인 돌격을 해야 하는 그들로써 그것은 매우 치명적 이었다.

“보, 보탄……?” 보탄은 오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그, 보덴, 보탄, 오딘은 모두 같은 신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이그는 불멸의 영웅를, 보덴은 신의 사자를, 보탄은 신의 화신을 말했다. 마이트가 느끼기에 넓은 공간의 힘을 장악하고 제어하는 마스터 라혼이 그야말로 신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껏 알던 마스터 라혼의 어마어마한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에 허탈했다.

라혼은 며칠 후 시작될 토너먼트에 참가하기위해 마상창 시합용 장비들을 챙기고 있었다. 이번엔 벡터도 같이 토너먼트에 참가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판트 남작가(家)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캉~! -휘리리리……. 쿵! 승부는 났다. 나이트 벡터의 오러 블레이드를 머금은 백금색 검이 마이트의 그레이트 엑스를 두 동강이 내버린 것이다. 마이트는 손에 들린 머리가 대부분 잘린 체 애처롭게 도끼자루에 달린 매끄럽기 이를 데 없이 잘려나간 쇳덩어리를 내려다 보며 말했다.

‘꿀꺽!’ “좋은 사람 같더군요.” “예에? 그게 무슨 뜻이지요?” “말 그대로 멋진 남자였습니다. 아아, 비아냥대는 것은 아닙니다.” “…….” 라혼은 침묵하는 인시나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게 침략자들의 전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동안 시드그람의 침략군은 진영건설을 마무리 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판결의 추세는 침해자의 고의의 존재여부를 따지지 않고 침해로 인한 간접 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비용을 공제하여 청구권 자가 오히려 침해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침해자 가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억제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침해이익 반환제도에 반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40 법원은 개별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재정부의 동업 이윤 표준을 참작하여 권리자가 주장하 고 입증한 침해 소득 액수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고, 권리자가 이미 손해에 대해 입증 했으나 개별사건의 특성상 명확한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에 중대한 어려움 이 있다면 법원은 재정부의 동업 이윤 표준(同业利润标准)을 참작하여 소송 관련 기술분 야의 다른 사업의 이익 상황을 파악해 민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의 심증에 의해 손해배 상 액수를 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 じょうき[蒸気] 증기 ☞ よくしつ[浴室] 욕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7 - ○ 비교분석결과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 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욕실용 가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욕 실에서 사용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cabinet’을 보관용 장의 의미로 해석하여 가구(G2601)와 유 사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반면에, 일본에서는 ‘작은 방’의 의미로 해석하여 ‘bath cabinet’을 ‘욕실(浴 室)’로 번역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을 터키탕 캐비닛으로 번역할 경우, 이와 터키탕에 전용하는 캐비넷과 관련된 거래실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동식 터키탕 욕실’의 의미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 고, 분류코드 또한 욕실유니트(G1825)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2)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 한국은 G2601(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산업용 미용마사지 기), 11A07(미용 또는 위생 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증기식 미안기,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 발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07A09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품의 범위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9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8 - ○ 거래실정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한국에서는 야외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한 침대가 주로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인공 자외선을 이 용한 태닝기계가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 器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일광욕 침대 일광욕 침대 (日光浴寢臺)은 피부를 인공적으로 자외선에 노출하여, 선탠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이다.

(4) 거리를 재는 데 쓰는 쇠사슬로, 미터식은 전체 길이가 20미터, 건터식은 66피트이며, 모두 100마 디로 되어 있다. 보통 건터식이 쓰인다.

2. 상품류 구분의 연혁 가. 상품류 구분의 신설 우리나라에서 상품류 구분이 신설된 것은 1950년 3월 8일자 상표법시행규칙(대통령령 제284호)에서 이다.

동 시행규칙은 제53조에서 “상표등록 출원자는 류별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총 53개의 상품류 구분 및 상품세목을 정하고 있었다.

“썅! 와서 죽여보라고 해! 아까 우리 주군 봤지 슈나이더가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주군만 하겠냐?” “메츠거!” “왜 불러, 썅!” “같이 가자!” “뭐?” 메츠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부르나 했는데 난데없이 같이 가자는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 그웬은 건설이 한참 진행 중인 안젤리아나드의 임시 항구에 상륙했다. 그리고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자신들을 마중 나온 블루라는 사내를 따라 물결치는 듯한 문을 지나자 순식간에 시드그람 제국의 제도(帝都) 그란의 크리스털 캐슬이란 곳으로 안내 되었다.

“이 재미있는 놀이를 너희끼리만 하면 안 되지 좀더 보완해서 크리스털 캐슬의 예니체리 생도 전원에게 가르치려고 그런다.” “예?” “우와~!” 자신들의 놀이가 크리스털 캐슬 예니체리 생도 전체의 놀이가 된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흥분했다.

“마스터와 통신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웬. -무슨 일인가? 그웬? “마스터!” 그웬은 마법통신이 된다는 것보다 라혼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자 반가움에 소리쳤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소릴 하는지도 모른 체 횡설수설하며 함대가 해적섬에 무사히 도착한 사실을 가까스로 보고를 끝마쳤다.

“존경하는 아버지들이여, 새로운 협력자들이여! 나는 그에게 임페리움을 부여한 일에 대해서 잘못 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그때도 없었소. 만약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그가,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자작이 벌인 일에 대한 성패에 따라서 나 스스로 책임을 지겠소. 하지만 그에게 시간을 주시오. 최소한 3년의 시간을 말이오.” -쿵! 하돈황제에 발언의 충격파는 대단했다. 이것은 하돈황제를 정점으로 한 황제파와 원로원 1인자 프리켑스 루우젠 로젠다로 폰 스웨야드 공작의 원로원파간의 정면충돌 그 자체였다. 원로원파는 그에게 임페리움을 부여한 것을 비판했고 황제는 그것은 옮은 결정이었다고 하며 자신의 거취까지 같이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원로원은 황제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겨울이 오기 전까지 지금 그가 지휘하는 3개 군단만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길 요구했다. 그리고 원로원이 승인하는 것도 그때로 미루어두었다.

“그것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나의 기사에게 나의 기사라는 증표로써 그 검을 네게 준다.” “나이트 벡터 주군에게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 합니다.” “그래? 그래서 말인데 예니체리 생도들을 네가 가르쳤으면 하는데…….” “옛! 제 보든 능력을 다 받쳐 주군의 예니체리들을 무적의 병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라혼은 벡터가 그 검을 무척이나 탐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이트 벡터를 꼬셔서 예니체리 생도들의 교관으로 만든 것이다. 라혼이 시킨다면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 같기에 검으로 벡터의 마음을 산 것이었다.

*** 모두스 하돈 드 안은 현 제국의 황제 마그누스 임페라토르 에사르 하돈 안 시드그람의 손자다. 현재 나이 32세로 그 나이 또래에서 가장 촉망 받는 인재라 평가 받는 존재였다.

-똑똑, “들어와라!” “아가씨, 요한나님. 이그라혼 경이 도착하셨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온 하녀가 잔과 요한나에게 인사를 하고 라혼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요한나와 잔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잔이 입을 옷을 고르지 못해 아직 까지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단 하나 그녀를 위한 복수 뿐……. 어차피 이곳에서 지는 것이나 내가 죽는 것이나 똑같기는 마찬가지. 이곳에서 죽는다면 그것 또한 내 보잘것없는 운명일 것이 다. 현재로선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는…….' 결국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이……그리고 아버지가 아는 한 최고의 기술인 그것을 쓰 기로 했다. 이른 바 '암흑전투술'이라는 권법. 약간의 시간이 흘렀다. 얼굴의 사이사이로 피가 흘러내리는 가운데 그는 입가에 미소를 그 렸다. 뜻 모를 미소였다. 약간의 광기가 섞인 듯한 미소. 왠지 모를 사악한 기운이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고 있었다. 비록 미약한 기운이기는 했지만 평소의 시리안이라고 볼 수 있는 모 습은 아니었다.

그들이 방문을 나서자 여태껏 움직이지 않던 나의 몸이 다시금 움직인다. 두 사람의 뒤를 따라 또 어디론가를 향해 움직인다. "그럼 우승자는 시리안 레아크린씨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이 거행되겠지만 저……본인 이 저러니 어떻게." 외치던 도중 에스완을 향해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다. 분명 기절한 사람을 시상식에 올려놓 는다는 것은 말이 안됐다.

"그…그야 시리안님이 위험에 쳐해 있으니까 당…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님이라는 호칭 따위……붙이지 말라고 했잖아!!" 시리안은 너무나 가슴이 매여와 엉뚱한 말만을 내뱉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 었는데. 이런 게 아니었는데. 시리안은 다시금 눈물을 머금으며 붉은 입술을 달싹였다.

"그 분은 바로 전대 총관님이신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제가 바로 그분의 아들입니다." 순간 루이엔의 눈이 크게 떠지며 경악으로 가득 찼다. 현재 그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지네오스 왕국의 휘하에 있는 알케샤 마을이었다. 침대 에 누워 있다가 에리셀 그녀 생각에 품에서 펜던트를 꺼내던 도중 그 때 카르세인 마을의 한 주점에서 음유시인에게 받았던 종이 조각이 그의 눈에 들어왔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기생을 하는 녀석이라면 마물일 가능성이 높겠지. 나중에 왕궁으로 돌아가면 알아 봐야겠군.' 그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을 결국 이렇게 끝맺음 짓고는 다시 걸음을 내딛었다. 지금 은 일단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때였다.

도착함과 동시에 마차가 입구 한쪽편 벽에 부딪힘으로써 멈췄다. 그와 함께 에스완은 마부 석에서 날 듯이 뛰어내리며 마차에 다가가 문을 '벌컥' 열어 재꼈다. 마나 실린 시리안의 주먹과 카이너스의 날카로운 손톱. 서로의 공격이 교차하면 교차할수 록 두 사람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 치명상은 피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별다른 기색 없이 대결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다만, 니스분류 도입초기에는 니스 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과 관계없이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상품 상 호간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4)되어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년 상 품유사여부를 추정5)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위상의 변화가 예고되었으며 최근에 개정된 유사상품심사기 준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여부 판단시 유사군 코드는 참고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 여과기 [filter, 濾過器] 여과용 기기 및 장치의 총칭. 재료는 철망 ·직포 ·거름종이 ·유리솜 ·다공관 등이 사용되며, 액체의 투과구동력(透過驅動力)이라는 점에서 분류하면 중력식 ·감압식 ·가압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공업적 장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다만, 분할한 이익 역시 증분이익 접근법(incremental approach)를 통해서 감액 혹은 가 중이 가능하며 이익 조정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익이 실제로 특허받은 부분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는지를 고려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부분이 최종 제품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지만, 전체 시스템 또는 제품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효율성을 도 입함으로써 이익에 이례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증분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할당 이익 (base allocated profit)으로 취급된다.

338 요컨데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을 손해배상의 청구로 주장하여 소송하는 경우 권리 자는 합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주장만 제출하고 권리자는 낮은 기준의 입증 요구만 을 만족시키면 된다. 만약 침해자가 다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일부 이익이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개별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 임은 침해자가 지게 된다.

Neilson v Betts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제기한 문제는 당시 법원과 형평법원이 분리된 역 사적인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고, 이후 법원과 형평 법원이 합병되어 청구인은 침해이익 반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엄격한 법규정에 대 해서는 이후 아래에서 설명하는 EC 집행지침에 의한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엄격함이 완 화될 수 있었다.

[판결요지] 독일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이를 위해서는 침해자가 침해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에서 고정비를 공제할 수 없 도록 하고 변동비만 공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표 246> 관련상품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는 비록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13류에 속하는 다른 유사군의 상품 또한 대부분 방어기능(용도)을 구 비한 상품이므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현재 13류에 방호용품과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3류는 총포류, 총포탄, 전차류의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통상적으로 군수업체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목적의 상품임. ○ 13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차이점이 없음. 니스 영문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 이로 인하여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명칭이 일부 발견됨.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8개 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음.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9G49 (호신용 스프레이)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 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호신용 스프레이(13류 09G49) ‣방호용 방패(9류 09G49)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6 -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코드가 적용됨. ․ 화기용 견착대 (니스명칭 : bandoliers for weapons, 일본어 명칭 : 弾薬帯(탄약대)) ․ 발사대 (니스명칭 : firing platforms, 일본어 명칭 : 포좌(砲座))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무기용 발사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조명총,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2)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 폭발식 무중신호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최루가스화기((한국) 총기류로 인식, (일본) 총이나 포 형태의 최루가스 무기가 거래되고 있지 않음)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3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음.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3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2 5 1 - <표 248>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7 -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3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30002 gun carriages [artillery] 砲架（大砲用の もの） 포가(砲架) 포가(대포용) 2 130068 rockets [projectil es] ロケット弾（発 射体） 로켓탄 로켓탄(발사체) 3 130077 side arms [firear ms] 携帯武器（火 器） 휴대용 화기 휴대무기(화기) 4 130063 bandoliers for w eapons 弾薬帯 화기용 견착대 화기용 어깨걸이 벨트 <표 249>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8 - 제5절 제19류(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 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Building materials (non-metallic); non-metallic rigid pipes for building; asphalt, pitch and bitumen; no n-metallic transportable buildings; monuments, not of metal.)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반가공 목재(예: 들보, 널, 패널)음료냉각 장치, 제빙장치 및설비(가정용은 제외) ▶ 베니어판 ▶ 건축용 유리(예: 마루슬라브, 유리타일) ▶ 도로표식용 가루형태의 유리 ▶ 석제우편함 ▶ 시멘트 보존제 및 시멘트 방수제(제1류) ▶ 내화제(耐火劑)(제1류) <표 250> 제19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0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9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27개의 유사군과 2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7개의 유사군과 31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3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26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1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2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07A02,07C01,07E01 벽돌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1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 　 ★1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3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07C01 목재 　 　 　 　 　 　 　 19 07D01 석재 　 ★9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07E01 건축용 유리 　 　 10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 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1001 G1601 G1701 G1808 G1809 G1816 G1817 G2001 타르(Tar), 피치 Pitch)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 광물(가공 하지않은것에 한함) 건축용 유리 비금속제 광고기둥 비금속제 깃대(구조 물), 비금속제 깃봉 구조물로 된 수족관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1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5 37 11 1 1 1 5 19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1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1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1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1 　 07A02,07C01,07E01 벽돌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9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0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07C01 목재 　 　 　 　 　 　 　 　 07D01 석재 　 　 　 　 　 　 　 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1 　 　 　 　 　 07E01 건축용 유리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1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2002 G2502 G2502, G2605, G3302, G3304, G3305, G5203 G2605 G2607 G2607, G5203 G3301 G33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석제 통 석공제품 옥외용 블라인드(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우편함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기념물 시멘트, 기초제품 석재, 인조석재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1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1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1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0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1 1 1 2 11 1 1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1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1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1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5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2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2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4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22 ★6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2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4 　 　 　 　 　 　 　 07A02,07C01,07E01 벽돌 　 ★1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6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7 　 　 ☆5 　 ☆1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1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6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1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7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1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1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1 　 ☆10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1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1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4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1 　 　 　 　 　 　 　 07C01 목재 ☆3 　 　 ☆1 　 　 　 　 07D01 석재 ☆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07E01 건축용 유리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2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1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1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2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1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1 ☆1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1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303 G3304 G3305 G3306 G3608 G3702 G3801 G3821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비금속제 교통표지( 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비금속제 주물금형 페인트분무 용 비금속제 부스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20A01 비금속제 건구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1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1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총합계 113 10 14 10 5 4 2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1A01 타르, 피치 　 　 　 　 　 　 4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28 06B01,07A02,07A03,07 B01 도로보수용 결합재료 　 　 　 　 　 　 1 06B01,07A02,07A03,07 B01,07C01,07D01,07E 01 비금속제 건축재료 등 　 　 　 　 　 　 5 06B01,07A03 석회 (농업용은 제외) 　 　 　 　 　 　 1 06B01,07D01 건축용 돌 및 석재 　 　 　 　 　 　 1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4 07A02,07A03 비금속제 장갑판 　 　 　 　 　 ♠2 2 07A02,07A03,07B01 굴뚝용 비금속제 연장부재, 건축용 코팅재 등 ★1 　 　 　 　 　 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1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A02,07A03,07B01,07 C01 건축용 비금속제 방수판 등 　 　 　 　 　 　 2 07A02,07A03,07B01,07 C01,07D01 비금속제 코니스, 가드레일 등 　 　 　 　 　 　 4 07A02,07A03,07B01,07 C01,07D01,07E01 판 형태의 지붕재료, 비금속제 계단, 벽타일 등 　 　 　 　 　 ♠1 30 07A02,07A03,07B01,07 E01 비금속제 송수관 등 　 　 　 　 　 　 2 07A02,07B01 비금속제 굴뚝 등 　 　 　 　 　 　 5 07A02,07C01,07E01 벽돌 　 　 　 　 　 　 1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등 　 　 　 　 　 　 17 07A03,07B01,07C01 비금속제 말뚝, 시트파일 등 　 　 　 　 　 　 13 07A03,07B01,07C01,07 D01 비금속제 대들보, 목책(木柵) 등 　 　 　 　 　 　 8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A03,07B01,07C01,07 D01,07E01 비금속제 광고기둥 　 　 　 　 　 　 1 07A03,07B01,07C01,07 E01 비금속제 칸막이 벽 　 　 　 　 　 　 1 07A03,07C01 비금속제 깃발게양기둥 　 　 　 　 　 　 19 07A03,07C01,07D01 타르칠한 건축용 스트립 　 　 　 　 　 　 1 07A03,07C01,07E01 비금속제 문 등 　 　 　 　 　 　 7 07A03,07C01,07E01,0 9G55 비금속제 회전식 출입구 　 　 　 　 　 　 1 07A03,07C01,09A71 비금속제 콘트리트용 형틀 등 　 　 　 　 　 　 1 07A04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2 16 07A04,09G99 수중공사용 케이슨 　 　 　 　 　 　 1 07A07 구획표시용 스트립 　 　 　 　 　 　 1 07B01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13 07B01,07C01 비금속제 전주(電柱) 등 　 　 　 　 　 　 3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7B01,07D01 지붕슬레이트 　 　 　 　 　 　 1 07C01 목재 　 　 　 　 　 　 23 07D01 석재 　 　 　 　 　 　 11 07D01,09G59,09G99,1 9B35,19B49,19B99,20 D03,20F01,26C01 석공제품 　 　 　 　 　 　 1 07E01 건축용 유리 　 　 　 　 　 　 10 09A01 비금속제 거푸집 　 　 　 　 　 　 2 09A46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 09A64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1 09E26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1 09F05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09G06,09G07,09G08 비금속제 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등 　 　 　 　 　 　 2 09G07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1 09G08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2 09G59,09G60 비금속제 사일로 　 　 　 　 　 　 1 09G59,19B49 저장탱크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1 09G9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로켓발사대 　 ☆1 　 　 　 　 2 12A01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1 19B33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9류 KIPO(29개) G3828 G4202 G430301 G5002 G5203 　- 총합계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 스틱제는 제외)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방충망 석제조각품 ,콘크리트 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 JPO (58개) 19B35 석제 우편함 　 　 　 　 　 　 1 19B55,20D06 수생 동식물의 사육 관상용 수조 (공업용 또는 실외 설치용 이동식 구조물) 　 　 　 　 　 　 1 20A01 비금속제 건구 　 　 　 ★1 　 　 1 20A01,20A02 비금속제 벽난로장식 　 　 　 　 　 　 1 20C01,20C50,20D50,2 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등 　 　 　 　 ★5 　 6 20D01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1 20D07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1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1 20F01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11 24C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1 　 　 　 1 총합계 3 1 1 1 5 5 286 <표 251>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4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001 타르(Tar), 피치(Pitch)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타르(tar), 피치(pitch) ‣제19류에 속하는 인조석제조용 결 합제 ‣위에 준하는 화학품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 지 않은 것에 한함)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物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G1701 건축용 유리 07E01 建築用ガラス ‣주로 건축용으로 쓰이는 가공 유리 건축용 유리 ‣위에 준하는 건축용 유리제품 G1808 비금속제 광고기둥 - - ‣비금속제 광고기둥 G1809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비금속제 깃봉 ‣금속제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든 - - 깃대 및 깃봉 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 -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7 비금속제 돼지우리, 비금속제 닭장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비금속으로 만든 육상동물사육용 구조물 ‣위에 준하는 동물사육시설 09A46 養鶏用かご（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가금류 사육용 비금속제 바구니 19B33 小鳥用水盤（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새(鳥) 수반(水盤) G2001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07C01 木材 목재 ‣건축 또는 구축 전용 목재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목재 ‣인조목재 위에 준하는 가공용 목재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G2502 석제 통 - - ‣석제 통(탱크)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비직물제 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は織物 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5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7 비금속제 묘비 20F01 墓標及び墓碑用銘板（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묘비,비금속제 묘지용 명판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 제품 G3302 석재, 인조석재 07D01 石材 석재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쉽도록 1차 가공한 석재 ‣묘지용 인조석재 G3303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고무 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스팔트제, 플라 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 료 포함) 01A01 タ ル, ピッチ 타르, 피치 ‣고무제 건축 전용재료, 고무제 구축 전용재료 ‣석고제 건축 전용재료, 석고제 구축 전용재료 ‣플라스틱제 건축 전용재료, 플라스 틱제 구축 전용재료 ‣합성제 건축 전용재료, 합성제 구축 전용재료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및 구 축 전용재료 06B01 建築用又は構築用の非金属鉱物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07A02 陶磁製建築専用材料・れんが及び耐 火物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D01 石材 석재 07E01 建築用ガラス 건축용 유리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 -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금속 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 축 전용재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6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305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조립식 건축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는 구 축물 09E26 自転車用駐輪装置（金属製のものを 除く。 비금속제 자전거용 주차장치 09G59 石製液体貯蔵槽 석제 액체저장탱크 09G60 石製ガス貯蔵槽 석제 가스저장탱크 20D07 可搬式家庭用温室（金属製のものを 除く。） 가정용 비금속제 이동식 온실 20F01 墓標及び墓碑用銘板（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묘비 및 묘비용 명판 G3306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 제 전주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비금속제 기둥, 비금속제 침목, 비금 속제 버팀목 ‣위 용도에 준하는 비금속제 건축 또 는 구축재료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G3608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09G06 鉄道用信号機(9類) 철도용 신호기(9류)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 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 은 제외)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 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09G07 道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若しく は機械式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7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07A03 プラスチック製建築専用材料, 合成建築専用材料, ゴム製の建築用又は構築用の専用材 料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07B01 セメント及びその製品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 木材 목재 07A04 建造物組立てセット（金属製のもの を除く。） 비금속제 건축물 조립물 세트 09G99 ボ トけい留用浮きドック（金属製 のものを除く。）, ロケット発射台（金属製のものを除 く。）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2A01 ボ トけい留用ボラ ド（金属製の ものを除く。）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G3801 비금속제 주물금형 09A01 鋳型（金属製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거푸집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21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09A64 吹付け塗装用ブ ス（金属製のもの を除く。）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스프레이 도장용 비금속제 부스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9F05 送水管用バルブ（金属製又はプラス チック製のものを除く。） 송수관용 밸브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 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G3702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09G99 ボ トけい留用浮きドック（金属製 のものを除く。）, ロケット発射台（金属製のものを除 く。）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선박용 구조물 ‣수중 건설작업용 케이슨 G4202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G4303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24C01 飛込み板（金属製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5002 비금속제 방충망 - - ‣비금속제 방충망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 석제 조각품 - -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8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001과 일본의 유사군 01A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1601과 일본의 유사군 06B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1701과 일본의 유사군 07E01이 서로 매칭됨. (KIPO)G1601 - (JPO)06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3 alabaster 앨러배스터 G1601 アラバスタ 06B01 190006 slate 점판암 G1601 粘板岩 06B01 190010 silver sand 백사(白砂) G1601 けい砂 06B01 190011 potters clay 도예용 점토 G1601 陶土 06B01 190012 fire burrs 내화규석 G1601 耐火用けい石 06B01 외 21건 (KIPO)G1001 - (JPO)01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37 pitch 피치 G1001 ピッチ 01A01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G1001 れんが積み用接 合材 07A02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G1001 れんが積み用接 合材 07A02 190097 coal tar 콜타르 G1001 コ ルタ ル 01A01 190171 tar 타르 G1001 タ ル 01A01 (KIPO)G1701 - (JPO)07E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2 alabaster glass 앨러배스터유리 G1701 アラバスタ ガ ラス 07E01 190063 building glass 건축용 유리 G1701 建築用ガラス 07E01 190095 plate glass [windows] for building 건축용 판(창문)유리 G1701 建築用磨き板ガ ラス（窓ガラス ） 07E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29 - ○ 한국의 유사군 G2001과 일본의 유사군 07C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2607과 일본의 유사군 20F01이 서로 매칭됨. 190121 glass granules for marking out roads 노면표시용 입상(粒狀)유리 G1701 道路標識用粒状 ガラス 07E01 190121 glass granules for road marking 노면표시용 입상(粒狀)유리 G1701 道路標識用粒状 ガラス 07E01 외 5건 (KIPO)G2001 - (JPO)07C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26 wood, semi-worked 반가공 목재 G2001 半加工木材 07C01 190027 building timber 건축용 목재 G2001 建築用木材 07C01 190027 lumber 건축용 목재 G2001 建築用木材 07C01 190028 plywood 합판 G2001 合板 07C01 190029 manufactured timber 가공목재 G2001 加工済木材 07C01 외 14건 (KIPO)G2607 - (JPO)20F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81 grave or tomb enclos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또는 묘지울타리 G2607 墓用囲い（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0F01 190081 tomb or grave enclosure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또는묘지울타리 G2607 墓用囲い（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0F01 190088 grave slab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G2607 墓碑用平板（金 属製のものを除 く。） 20F01 190088 tomb slabs, not of metal 비금속제 묘비 받침판 G2607 墓碑用平板（金 属製のものを除 く。） 20F01 190089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비금속제 기념판 G2607 記念プレ ト（ 金属製のものを 除く。） 20E01 외 6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0 - ○ 한국의 유사군 G3301과 일본의 유사군 07B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302와 일본의 유사군 07D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01과 일본의 유사군 09A01이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21과 일본의 유사군 09A64가 서로 매칭됨. (KIPO)G3301 - (JPO)07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04 asbestos cement 석면시멘트 G3301 石綿セメント 07B01 190023 concrete 콘크리트 G3301 コンクリ ト 07B01 190024 concrete building elements 콘크리트제 건축재료 G3301 コンクリ ト製 建築材料 07B01 190036 cement* 시멘트 G3301 セメント 07B01 190057 cement slabs 시멘트판 G3301 セメント製スラ ブ 07B01 외 4건 (KIPO)G3302 - (JPO)07D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142 artificial stone 인조석재 G3302 人造石材 07D01 (KIPO)G3801 - (JPO)09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91 foundry mol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1 鋳型（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01 190091 foundry moulds, not of metal 비금속제 주물금형 G3801 鋳型（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01 (KIPO)G3821 - (JPO)09A6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205 paint spraying booths, not of metal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G3821 吹付け塗装用ブ ス（金属製の ものを除く。） 09A6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1 - ○ 한국의 유사군 G3828과 일본의 유사군 09F0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30301과 일본의 유사군 24C01이 서로 매칭됨.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 接合材 07A02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G1001 2 190040 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 接合材 07A02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G1001 3 190052 lime 石灰（農業用 のものを除く 。） 06B01,07A03 석회 G1601 4 190054 plaster* プラスタ 07A03 석고(건축재) G1601 5 190104 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 材料） 07D01 건축재료용 슬래그 G1601 6 190105 clinker ballast クリンカ の 砕石 07D01 덩어리진 골 재 G1601 7 190116 macadam マカダム舗装 用砕石 07D01 쇄석 G1601 (KIPO)G3828 - (JPO)09F05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077 water-pipe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비금속제 수도관용 밸브(플라스틱 제는 제외) G3828 送水管用バルブ （金属製のもの 及びプラスチッ ク製のものを除 く。） 09F05 190221 drain traps [valves], not of metal or plastic 비금속제 또는 비플라스틱제 배수트랩 G3828 排水用トラップ （バルブ）（金 属製のもの及び プラスチック製 のものを除く。 ） 09F05 (KIPO)G430301 - (JPO)24C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90152 diving boards, not of metal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G430301 飛込み板（金属 製のものを除く 。） 24C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2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8 190132 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かんら ん石 07D01 건축용 감람 석 G1601 9 190141 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 07D01 건축용 석재 G1601 10 190143 clinker stone クリンカ 石 材 07D01 덩어리진 자 갈 G1601 11 190143 slag stone 鉱さい石 07D01 슬래그석 G1601 12 190186 xylolith 木目模様の外 観を有する人 石材 07D01 화석수(化石 樹) G1601 13 190237 rubble 割ぐり石 07D01 잡석(雜石) G1601 14 190182 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 窓 07A03,07C01 스테인드글라 스창 G1701 15 190001 advertisement columns, not of metal 広告柱（金属 製のものを除 く。） 07A03,07B01, 07C01,07D01, 07E01 비금속제 광 고기둥 G1808 16 190262 flagpoles [structures], not of metal 旗掲揚柱（金 属製のものを 除く。） 07A03,07C01 비금속제 깃 대(구조물) G1809 17 190190 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 飼育観賞用水 槽（可搬式の 業務用又は室 外設置用構造 物） 19B55,20D06 구조물로 된 수족관 G1816 18 190111 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 コルク 07A03,07C01 건축용 덩어 리 코르크 G2002 19 190160 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09G59,19B49 석제(石製) 통 G2502 20 190089 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E01 비금속제 기 념판 G2607 21 190117 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 （金属製のも のを除く。） 20C01,20C50, 20D50,26C01 비금속제 기 념물 G2607, G5203 22 190008 slate powder 粘板岩の粉 06B01 슬레이트가루 G3301 23 190200 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 ク（金属製の ものを除く。 ） 07A02,07A03, 07B01,07C01, 07D01,07E01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 록 G3301 24 190056 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 製塗材 07A02,07B01 내화시멘트도 장재료 G3301 25 190094 stone 建築用石・石 材 06B01,07D01 석재 G3302 26 190048 grog [fired r

판시 표 20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의 의미 관련 일본 최고재 판결 학설이나 판례가 구 심사실무에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위 사례의 원심판결이 기술하는 ②204)나 ④205) 외에, ⑤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같은 항 소정의 시험이나 연구집회에 있어서의 발표와 동격의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들 과는 이질의 사정인 특허출원에 수반하는 발명의 공표를 “간행물에 발표”에 포함하여 해 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⑥ 동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발표”로는, 특허를 받을 권리 를 가진 자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고, 특허 출원에 수반하는 발명의 공개와 같은, 출원인의 소극적 의사에 의한 공표는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하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었다.206) 하여 다시 본조에 의한 구제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공개공보, 네덜란드의 공개공 보, 서독공개공보, 미국특허명세서에 대하여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의 판결 등이 다수 보이며, 그 후 최고재에서도 마 찬가지의 판단이 내려지기에 이르러, 내외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은 본조의 간행물 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특허청의 실무에 있어서도 출원에 관한 발명이 내외의 공개공보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은 출원에 관한 발명을 발표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에 기하여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조의 간행물 발표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특허청, Q&A집 Q18).”) 204) 출원공개 후에 출원인이 임의로 출원을 취하하여 그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동일한 발명을 다시 출원하는 경우,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으로서 출원거절되어야 하나, X의 주장에 의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경우에도 신규성 은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서 취급되므로 그것은 발명자를 부당히 보호하는 해석이라는 것. 205) 발명이 외국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도 특허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파리조약상의 우선권 주장의 이익 이외에 지나치게 보호를 부 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 206)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哲也 編[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特許判例百選 第３版, 박영사, 2005, 84, 86면. - 90 -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한 결과 그 발명이 공개특허 공보에 게재된 것은,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생각건대,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신규성 상실 에 관한 규정의 예외규정인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특허를 받 을 권리를 가진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말해야 할 것인바, 공개특허공보는 특허를 받을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것에 의해 특허청장이 절차의 일 환으로서 … 출원된 발명을 게재하여 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특허를 받을 권리 를 가지는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외국에서의 공개특허공보이더라도 다르지 않다.” 일본 특허법 제30조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제30조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발명은, 그 해당함에 이르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한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함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③ 심판 서기관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판 서기관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판 서기관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심판 서기관으로 필요한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중심으로 심판 서 기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원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발명교사 입문 및 심 화, 발명교육 관리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발 명 담당 교원들에 대하여는 전문성 향상과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발명지 도 사례, 특허출원 등의 전문 교육과정과 3D 프린터 활용, 로봇 활용 등 체 험형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① 자기공지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은 ‘시험에 의한 공지’에서 출발하 여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당시에는 ‘시험에 의한 공지’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61 193)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3223-3224면)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 이 공연(公然)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 조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 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 83 - 관련 법률 개정 내용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1946.10.15. 군정법령 제91호)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의 형태가 발명 고안을 시험하 기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음. 1961년 제정 특허법 (1961.12.31. 법률 제950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한 자기공지( 6조 제1항) 외에 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자기공지( 7조)도 공지예외 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 형태에 추가됨. 1973년 개정 특허법 (1973.2.8. 법률 제2505호)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자기공지’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우’가 추가됨. 1980년 개정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 -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 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 표할 것을 요건으로 함(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發明을 試驗하거나 刊行物에 발표하거나 또는 學術團體가 開催하는 硏究集會에서 文書로 발표함으로써 第6條第1項 各號 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조 제1항 제1호). - 또한, ‘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 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 우’가 추가됨. 1986년 개정 특허법 조문 명칭을 ‘발명의 신규성 의제’에서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표 16 자기공지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년 제정 특허법에서 ‘박람회(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한함) 출품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고, 1973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학술단체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확대되었다(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 가 추가됨). 이후 1980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표할 것을 요 건으로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다시 확대되었다(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가 추가됨). 한편, 2001년 개정 특허법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가 새로운 공개태양으로 추가되었 고,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의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로 적용대상을 명 확히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모두 삭제하여 모든 박람회가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적용 대상 공개태양을 열거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방식을 변경 하였다.

- 28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149개 과정 교육대상 - 158 - 5,320 15,690 법 · 제 도 기 본 과 정 4개 과정 교육대상 - 5 - 310 3,470 신규심사관 특허청 심사관 신규임용예정자 (5급 이상 공무원 및 5급 승진후보자) 20일 2 50 100 2,000 중견심사관 신규심사관과정을 이수한 4급, 특허청 5급 경력 1년 이상인자 7일 1 70 70 490 심판소송제도 중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4급, 5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7일 1 70 70 490 심판관 중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4급,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7일 1 70 70 490 심 사 17개 과정 교육대상 - 17 - 500 1,090 [표 3-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특허청 공무원 집합교육 운영계획 제2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공무원 교육 (1) 특허청 공무원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 공무원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IP분야도 특허출원 지원, 연차료 관리 등의 단순 IP업무는 정보관리시스 템 내에 데이터로 체계화되어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저 숙련 업무의 중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대응 등 고도의 업무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고차원 핵심인재 중 심으로 인력재편 가속화될 것이다.

(다)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역내 회원국 특허청과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가 장 많이 개설하고 있다. 2018년에 개설된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와 관 련한 교육과정들은 총 19개인데, 이 중에 이러닝 교육과정이 3개, 원격교육 과정이 4개, 강의교육 과정이 12개이다. 동 교육과정들은 경우에 따라 동일 하거나 유사한 과정명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정명 이 유사할지라도 교육대상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과정으로 - 98 - 나뉘며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이 서로 다르다.

외부강사, 내부강사를 구분해서 만족도 조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외부강사는 재미있 게 하는 경우가 많고, 내부강사는 이러한 재미는 없고 강의 스킬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미 중소기업 간에는 IP교육 공백에 대한 논의가 지속 되고 있다. Sens. Gray Peters (D-Mich)와 James Risch (R-Idaho)는 중소기업의 IP교육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 보호 법안(Small Business Innovation Pr otection Act)을 양당에 소개하였다. Rep. Dwight Evans (D-pa)는 유사한 법 안을 백악관에 소개하였다. 이러한 법안들은 특허가 종종 중소기업의 성공 과 직업 창출의 주요한 요인임을 알게 해준다.

3. 개선방안 가. 출원일 소급제도 거절 무효의 범위를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부정되는 범위까지로 하면, 출원일 소급제도(특허법 제34조와 제35조)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예를 들면, 모 인대상발명은 A, 모인출원은 A’라면 소급효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인 가 A’인가?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1 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고,1039) 이 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면(예를 들면, A → A′ → A″) 정당 권리자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A → A′ → A″). 다 른 한편,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정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1040) 만일 거 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제도하에서 이와 같 은 견해에 따를 경우 출원일 소급제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이전청구제도에 비해 불이 익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X는 餡ルーダの試作機를 제작하고 평성 7년 11월 7일 이것을 피고 측에 지참하여 Y 및 피고의 종업원 등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였다.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19)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8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1설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기준(실질적 기여 기준) 적용. - 모인대상발명(A)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 즉 진보성 획득에 이르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의 경 우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하여 거절‧무 효. - 거절‧무효된 모인출원의 범위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 인정. 통상의 기술자가 모인대상발명으로부 터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 즉 진보성 획득에 이르 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의 경우에 도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전등 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 조영선 교수의 견해772)를 제1설로 이해함. 제2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를 넓게 보더라 도 정당한 권리자가 실제 발명한 것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함.773) 동일성 범위를 왼쪽처럼 넓게 해석하 는 경우, 모인출원자가 부가, 변경한 구성까지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등 록시키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 석함. <표 27> 출원일소급제도/특허권이전청구제도에 있어서 동일성에 대한 학설 견해도770)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6 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

"왜……요즘 따라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 걸까……." * * * 차갑고 광폭스런 바람이 대지를 덮친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피내음을 앞서 예고하듯이. 황토빛 대지는 조금씩 검정으로 염색되어간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모든 마 족들이 전투용 흑빛 갑주를 입고 진열을 맞춰 대지에 늘어섰기 때문이다.

"저…저 죄송해요. 이야기를 듣고서는 울고 나도 모르게 과거의 회상에 빠져버려서……." "괜찮습니다." 그녀의 말을 얕은 웃음으로 받아넘긴 후 시리안은 심호흡을 가다듬었다. 이제는 말해야했 다. 자신은 결혼할 수 없는 몸이라고 말이다.

* * * 시리안이 마도구를 얻어 이리아 숲의 집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보름이 넘는 시간이 흘렀 다.

‘이번 한번만은 살생을 용서해라. 시리안.’ 그리고 한차례 데카르트의 손이 원을 그렸다.

'하앗!?' 갑자기 피곤했던 몸이 개운해지며, 오히려 강대한 기운마저 몸에 펄펄 끓어 넘치는 듯했다.

잠시 충격에 빠진 듯 아무도 말을 못하자 데카르트는 말을 이었다. "그래. 하지만…그냥 보내준다면 시루란스 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예전의 그 녀석보다는 가디언의 정신개념이 제대로 박힌 녀석들 같았다. 시리안은 그들을 보며 피식 웃었다. 예전의 싸이클롭스가 죽었을 때 시루란스가 안타까워했던 모습을 떠올렸 기 때문이다.

“모르고 있었다.” 하긴, 마계와 인간계의 시간은 개념이 다른데다가 그 동안 쉴 틈 없이 일을 해왔으니 세월을 망각하고 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그게. 저 아이가 너무 흉한 몰골을 띄고 있는 지라." "닥쳐라! 인간이란 모두 평등한 것이거늘 어찌 어린아이에게 검을 겨눌 수 있단 말이냐! 오늘 부로 너희들은 더 이상 미로얀 왕국의 군사가 아니다! 당장 꺼져라!!" 기사 아저씨의 호통에 겁을 집어먹은 경비병들이 허겁지겁 어딘가로 달아났다. 나는 그것 을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었다.

세이르는 그 목걸이를 손수 하츠의 목에 걸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떠나버렸다. 마지막만큼은 자신이 있어주어야 했는데. 그래야 했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시리안의 눈동자가 붉어진다. 시리안은 가슴 속 깊이 응어리가 맺히는 듯 한 답답함을 느끼며 눈을 꽉 찌푸렸다. 그런 눈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하얀 피부를 타고 유 수처럼 흘러내렸다.

① 체인의 핀을 표준 체인보다도 돌출시켜 사이드커버부에 당해 핀을 감합시키기 위한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있다.

影山光太郎론의 단점은 복잡하다는 것 외에도, ①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틀린 이 해에 바탕한다는 점, ②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 이 제시된다.

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P4, P23 및 P3이고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다.

부정경쟁행위(카목)의 경우 성과(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카목)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과 원 고의 발명은 원심 판시와 같은 구성 및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모인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미미한 기여를 한 공동발명자의 처리 문제 이론적으로는 전체 발명에 미미한 기여를 한 자도 공동발명자이다. Ethicon 사건에 서 Mr. Choi의 전체 발명에 대한 기여는 극히 미미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로 인정하였다. 갑이 97%의 기여를 하고 을이 3%의 기여를 한 경우에도 을을 공 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적 사상에 ‘현저한(significant)’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존재한다.705) CAFC의 Pannu 판결이 제시한 발명자 판단을 위 한 3가지 기준(소위 ‘Pannu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자; ② 그 기여가 질적으로 미미하지 않을 것(not insignificant in quality); ③ 그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일 것.706) 그 ‘현저한’이라는 한정 어에 방점을 두면, 해당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여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면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갑이 98% 기여 를 하고 을이 2% 기여를 한 경우,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보는 현행 법리는707) 발명 704)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8(a), (d), (j) & cmts. (1999). 705)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70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707)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8 의 거의 전부(98%)를 창출한 갑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현저 한 기여자만 발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를 현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708) 라. 팀 내의 다른 비발명자 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배려 하나의 연구부서가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장기간 연구하여 왔다. 그 연구부서가 연 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경로의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서멤버들은 협의하여 그 부서의 반인 A팀은 왼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반인 B팀 은 오른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왼쪽 연구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른쪽 연구가 성공되어, 발명이 창출되고 특허가 되었다. 발명의 신규사상에 기여한 자는 B팀 연구원만이고 A팀 연구원은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906) UK Patent Act Section 7 (“(1) Any person may make an application for a patent either alone or jointly with another. (2) A patent for an invention may be granted (a) primarily to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s; (b) in preference to the foregoing, to any person or persons who, by virtue of any enactment or rule of law, or any foreign law or treaty o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by virtue of an enforceable term of any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e inventor before the making of the invention, was or were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e invention entitled to the whole of the property in it (other than equitable interests) in the United Kingdom; (c) in any event, to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y person or persons mentioned in paragraph (a) or (b) above or any person so mentioned and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other person so mentioned; and to no other person. (3) In this Act ‘inventor’ in relation to an invention mean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joint inventor’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4) Except so far as the contrary is established, a person who makes an application for a patent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who is entitled under subsection (2) above to be granted a patent and two or more persons who make such an application jointly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s so entitled.”). 90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76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9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위탁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⑤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의 특허출원 전 에 해당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의 일방만이 자기명의만으로 특허출원한 경 우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모인의 존부는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에 의해 인정판단되는 것은 아니 지만,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히어링 오피스)에 의해 인정판단될 수 있고, 특허법은 제8조 제2항에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해당 특허출 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의 거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08) 재판례 및 학설상,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되어 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909) 즉, 모인 판단 시 청구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의 핵심(heart)을 파악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출원 전 단계에서 모인이 문제되 는 경우도 있고, 청구범위 없이 출원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범위가 출원 중 계속 변경 (일반적으로 감축)되기 때문이다. 발명의 핵심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청구 항이 각각 별개의 핵심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10) 나아가 모인의 존부의 90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90頁. 한편, 모인의 기준 시는 특허출원시가 아니라 특허부여 전의 판단 시 또는 특허부여 시 라고 해석되며 또한, 특허청장은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당해 특허출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 인 명의변경을 명하거나,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절차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의 출원인 명의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출원의 거절이유는 문제로 되지 않게 된다.

결합 발명의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과 피모인 부분이 최종 결과에 인과관계가 인 정되는 한도에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일정한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이 사소한 것이라 면 위와 같은 평가의 결과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으로 인정될 것인 반면, 피모인 부분이 출원 또는 특허 발명에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모인자 단독 발명 에 해당할 것이다.

⑥ 피고 김영배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06. 2.부터 2007. 6.경까지 슬롯다이 기술을 개발․연구하였 고, 연구개발비 2억 원가량을 소요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① 다른 연구원이 인지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해결한 자(identified or solved an unrecognized problem within the team) ② 다른 연구원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해결한 자(solved a problem that other collaborators could not) ③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더한 자(added a nontrivial advantage to the invention that other collaborators did not contemplate) ④ 다른 연구원이 보유하지 않았던 기술을 보유한 자(??)(possessed skills that other members did not have) 5. 공동발명자 여부와 모인 모인대상발명이 a인데 대상 발명이 (a와 다른) b인 경우 모인대상발명자가 b 발명 의 발명자가 될 수 없다.278) 저촉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모인대 상발명과 모인발명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279) 갑의 a를 착상하고 277)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408-09 (2013). 278)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Fed. Cir. 2004)(모인대상발명이 이방향 (two-way) 스풀밸브인데, 대상 특허발명이 삼방향(three-way) 스풀밸브이어서 두 발명이 다르다고 판단한 사 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0 경우 청구항 처리 ① 1항: a + b o 공동발명자 불인정의 경우 - 을이 a 착상의 주인공이 아니므로 33조(발명자 요건) 불충족 o 공동발명자 인정의 경우280) - 공동특허권자 지분 인정 ② 1항: a 2항: b o 1항 특허와 2항 특허로 특허를 2개로 분리하는 방안 o 을이 보유한 특허에 갑을 공동특허권자로 추가하는 방안281) ③ 1항: a 2항: b 3항: a + b o 3개 특허로 분리하는 방안, 즉, 1항은 갑이 단독특허, 2항은 을이 단독특허, 3항은 갑과 을이 공동특허 o 1개 특허로 유지하되 갑을 공동특허권자로 추가하는 방안 ④ ? <표 10> 갑이 a를 착상하고 을이 그 착상을 모인한 후 b 착상을 추가한 경우의 처리 을이 그 착상을 모인한 후 b 착상을 추가하는 경우도 아래 표와 같이 여러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특히, ③의 경우에 3개 특허로 분리하는 방안은 입법론적으로도 갈 길 이 멀다고 생각되고, 현실적으로는 1개 특허에서 갑을 공동특허권자로 추가하면서 지 분율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마스터!” “블루?” 블루였다. 비록 피아에게 결제를 맡겨놓았지만 사실상 블루가 안젤리아나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그가 이곳까지 직접 찾아 온 것이다.

“죄송합니다.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군요.” “다음부터는 주의 하시오.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검은 머리의 미남자가 자신을 관찰하듯 바라보는 시선이 기분 나빴지만 의외로 선선히 사과의 뜻을 밝히자 일단 예의를 갖추어 그를 대했다.

-펑! 퍼버펑! 라혼의 플라인 오러 블레이드에 굳게 닫힌 관이 부서지며 관속에서 햇빛을 피하던 뱀파이어들도 아침햇빛에 노출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이트 아수르의 현재 실력은 최상급 소드 마스터 하지만 그랜드 소드 마스터의 경지는 차원이 틀려 아수르의 지금 상태론 그 벽을 넘지 못해. 아수르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러나 사실을 알고나면 그 벽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걸 알고서 자포자기 하거나 잘못하면 악마의 유혹에 빠질 텐데……. 아수르는 집념, 아니 집착이 너무 강해…….’ 엔릴 닌 폰 후로사크 공작은 최근 옐리언츠 기사단 내의 친(親) 이그라혼 계열과 반(反) 계열의 충돌 때문에 고민했다.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쪽은 그를 응원하는 마음에 이그라혼 자작의 실력을 약간 깎아 내리려는 경향이 있었고 이그라혼 자작을 따라 해적섬 원정에 나섰던 원정대 출신의 기사들은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전자는 옐리언츠 기사단의 중추인 소드 마스터들이 많았고 후자는 옐리언츠 기사단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기사들이었다. 만약 그들이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을 미화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해적들이 우굴 거리는 항구에 당당하게 배를 대고 역시 해적들의 시선을 받으며 해적항구의 큰 길을 걸었다. 길을 막아선 해적섬에서 가장 세력이 큰 해적을 모든 해적이 보는 그 자리에서 때려눕히고 보무도 당당하게 성으로 가서 해적여왕에게 섬이 자신의 소유라 선언하고 단, 100인의 원정대만으로 4만의 해적들과 싸워 100명의 기사들에게 쫓긴 4만의 해적들이 모인 자리에 단신으로 뛰어 들어가 그들에게 굴복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그라혼에게 감복한 해적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라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충분히 그럴만했다. 옛날 이야기 속 전설의 영웅담 이상이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믿든 안 믿든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이 단 100인의 원정대로 4만의 해적을 제압해 마고전쟁을 승리도 이끈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음으로 전쟁이야기에 목숨 거는 옐리언츠 기사단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 꺼리는 없었다. 실제로 그 원정대에 참가했던 기사가 같이 있음에야……. 문제는 두 세력의 충돌이 다음 제위(帝位)에 오르는 것이 유력시 되는 스웨야드 공작과 이그라혼 자작의 힘을 이용하려는 세력간의 미묘한 충돌과 맞물려있어 바로그것이 문제였다.

*** “워프 게이트?” “예!” “네르바 녀석 겁먹었군. 적의 심리전에 말려들다니…….” 마고제국 제 3황자(皇子) 케미쉬 카르 폰 나람신은 마법사의 보고를 일축하며 말했다.

“그 아이가 파엘과 페어리 퀸 피가 무단으로 데려온 인간의 아이인가요?” 초록색 투명한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투명한 바람 같은 여자 엘프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같이 나타났다. 초엘은 정중한 몸짓으로 한쪽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스승님에게 한번 갔다 와야 갰어!” -똑똑~! “로드 라혼 카트린입니다. 오늘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의 입학식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해왔습니다.” 라혼은 하녀장 카트린이 가져온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의 파란색 바탕의 흰 테두리를 하고 가슴 부위에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를 형상화한 흰 문장을 세긴 교복을 입고 같은 옷을 입은 나이트 벡터와 해로도 함께 사자비에 장원을 나섰다.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에 오늘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총 345명으로 현 원로원 의원의 아들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 평민의 아들까지 구성인원이 다양했다. 라혼은 언제 봐도 멋진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의 건물들과 건축가 랄프가 자랑스레 만들어 낸 랄프 홀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 돔형 건물은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를 유리성같이 보이게 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건물 벽을 희게 칠해 멀리서보면 유리로만 만든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 유리가 대량으로 사용된 건물은 저 랄프 홀밖에 없었다.

“네가 마왕이었냐?” -크르르르……. 아니다 인간. 나는 마왕에게 소환되어 그와 계약을 맺었을 뿐이다.

“헨리, 그림자에게 워프 게이트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달라고 연락해라.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 재료, 인원, 그리고 운용방법 따위를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왕자저하!” 마고제국 황제의 12번째 황자(皇子)인 나우크라티스 네르바 폰 나람신은 충성스러운 호위기사 나이트 헨리 후리프 드 도피다스가 사령관 막사에서 나가자 간이 탁자위에 펼쳐진 지도를 세계지도 바꾸었다. 바로 시드그람 제구의 지리학회에서 만든 지도였는데 시드그람 제국의 국경선마다 배치된 군단병의 숫자 가 적혀있었다. 시드그람의 군단은 1만 2천의 중보병을 기준으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조병을 운용하고 있었다. 기본이 돼는 중보병, 기병, 궁병, 보조병, 예 비병을 모두 합치면 1개 군단 당 약 3만 정도의 병력을 상시 운용하고 있었다. 모두 훈련이 충실한 정예병이고 지역특성에 맞게 훈련된 보조병은 오히려 중보 병들보다 무서웠다. 그래서 나우크라티스 왕자는 시드그람과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을 한 보조병 제도가 없는 마고의 실질적인 전력비는 1대 1.3에서 1대 1.5 정도라고 판단했다. 즉, 시드그람 제국 군단병 100명이 마고연합군 150명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같은 제국으로 불리면서도 마고제국은 시드그람 제국과 국경 수비를 귀족 연합군이 맡고 있었다. 그것도 지금은 귀족들이 자금만 지원해 용병들을 고용해 만든 얼치기 군대나 다름 없었다. 그래서 군사력이 집중된 국 경과 가까운 반란군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주…주군이십니까?” -부하라니 네게 부하가 있었나? “저 그…그게 하! 참이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하들인데…….” 메츠거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체 장황한 말들을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해적섬 원정대의 풀코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포렌데 군단, 포렌데 도해함대의 선도함의 선장 그웬 아킨이오!” “그런가? 그럼 제독님께 전하게 이곳은 원정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고.” “알겠소. 그런데 마스터 이그라혼은 어디 계시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은 선발대와 함께 마고로 떠났네.” “……?” 바이킹 형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배를 출발시켰다. 그러자 배 난간에서 은백발의 머리를 휘날리던 소녀가 다가와 말했다.

라혼은 책상위에 펼쳐져있는 지도와 지리에 관한 책들을 치우고 소파에 얌전히 앉아있는 익숙하지만 가장 낯선 얼굴을 가진 피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직 피아는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스승 지슈인드의 말대로라면 계속 여러 사람과 만나고 세상과 부딪히면 라혼의 자아를 기본으로 그녀만의 성격이 만들어 진다고 했다. “피아!” “네, 라혼!” 라혼은 피아의 외모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피아의 목소리만큼은 정말 듣기 좋았다.

“황제폐하! 마법사 길드에서 마나동결결계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대단위 결계는 유지하기가 힘들어 약 7일 정도면 자연해제가 될 거랍니다.” “7일 이라……. 그럼 앞으로 사흘 후면 상황을 알 수 있다는 말이로군.” “거꾸로 말해서 앞으로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렇게 10인위원회는 어떤 의견도 나누어 보지 못한 체 끝이 났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의견을 교환해 봐야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개썅~! 야, 이 새꺄 거기 안서?” “어? 메츠거, 왜 그래? 이정도면 충분하잖아.” “…….” “…….” 열심히 땅에 떨어진 금화를 입이 ‘헤’ 벌어져 침을 흘리며 줍던 사내들이 메츠거의 격분한 목소리에 놀라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쳐다보았다. 메츠거는 동료 들이 무얼 하든 상관없었다. 금화도 관심 밖이었다. 메츠거가 원하는 것은 저 잘난 사내가 비굴하게 변하는 모습만을 보길 원했다.

“형, 구울까?” “불화살까지 쓸 필요는 없겠어. 적장을 잡고 항복을 받아내면 포로들을 실을 배가 필요하잖아!” “그런가? 그럼 난 애들 좀 도와주고 올께!” 그웬은 오웬이 몸을 날려 줄을 타고 배와 배 사이를 건너더니 가장 저항이 심한 갤리선으로 난입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중얼 거렸다.

“에휴~! 너도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로구나! 내일부터라도 랄프에게 기초적인 것을 배워야 갰다. 책으로 정리된 것만이 지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라혼은 멀뚱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피아에게 감정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아가 빨리 형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이럴 땐 어색한 미소를 짓거나 얼굴을 붉히는 것이 자연스러울 테니까! 라혼이 이런 생각을 하자 피아가 라혼의 마음을 읽었는지 어색한 미소와 함께 얼굴을 붉히는 모양을 흉내 냈다.

9. 황제와 원로원의 권위를 인정한다. -와아~! 예니체리들은 자신들의 로드 이그라혼의 기사인 나이트 벡터가 소드 마스터임이 밝혀지자 사기가 오르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예니체리들은 비록 이그라 혼의 명령에 죽을 준비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 전투의 불리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의 아수라장을 몇 번이나 거친 베테랑들이었 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로드 이그라혼에게는 5천의 병력과 5천 마리의 말을 한꺼번에 순간 이동시킨 마법사도 있었고 기사들을 견제 할 소드 마스터도 보유 하고 있었다. 게다가 레스에서 이그라혼의 실력을 본 예니체리들은 더욱 기세가 올랐다. 반대로 판트 남작군 병사들은 기세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적이 생각 외로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초반 우세를 보이던 나이트 다에우스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응원하는 함성이 더욱 점점 잦아들었다.

“보, 보탄……?” 보탄은 오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그, 보덴, 보탄, 오딘은 모두 같은 신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이그는 불멸의 영웅를, 보덴은 신의 사자를, 보탄은 신의 화신을 말했다. 마이트가 느끼기에 넓은 공간의 힘을 장악하고 제어하는 마스터 라혼이 그야말로 신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껏 알던 마스터 라혼의 어마어마한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에 허탈했다.

-앙그라마이뉴의 무녀여, 그대가 말하는 존재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마계에도 없다. 그러나 그에게 도전하는 자는 있다. 그것으로 피의 대가를 대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