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식] 배우 김희찬, 오늘(30일) 입대…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 군포철쭉축제

증기기관차의 동륜에는 크랭크 핀(crank pin)과 주연봉(主連棒)·연결봉(連結棒) 등의 중량과 밸런스 를 잡기 위해 크랭크 핀과 반대 위치에 균형추가 설치되어 있다.

☞ clinker 1. 클링커, 용재(鎔滓) 덩어리 (용광로 속에 생기는) 2. (네덜란드식으로 구운) 단단한 벽돌, 투화(透化) 벽돌 3. 단조(鍛造) 스케일 (단조시 철 표면에 생기는 산화물 피막) ☞ ballast 1. 밸러스트, 바닥짐(배나 열기구에 무게를 주고 중심을 잡기 위해 바닥에 놓는 무거운 물건) 2. (철도·도로의) 자갈(바닥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깜) ☞ クリンカー (clinker, 클링커) 태운 덩어리. 무기(無機) 성분을 태워서 굳힌 것. 시멘트 제조에서 원료를 태워 굳힌 것 등. ☞ 쇄석 [碎石, crushed stone, screenings] 암석을 플랜트에서 파쇄, 선별해 제조한 인공골재. 암석을 플랜트에서 파쇄, 선별해 제조한 인공골 재이다. 강자갈에 비해서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공극률이 커진다.

29 ⚫ 실용 특허에서도 과거에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이 있었으나, 1946년 개 정과 함께 삭제되었고 연방 대법원도 개정법 하에서는 더 이상 침해자의 이 익 환수를 구할 수 없다고 하였음. 실용 특허에서 침해자의 이익 환수가 삭 제된 이유는 그 절차가 불필요하게 번거롭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함. ⚫ 실용 특허에서 삭제된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학설 도 있고, 역으로 저작권에서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학 설도 있는 등,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찬반 양론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원칙적으로 침해자의 이익 환수는 보상적인(compensatory) 구제 방법이지 제재적인(punitive) 구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피해자의 비용 공제라 든가 기여도 산정 등은 모두 침해자의 이익 환수가 보상적인 구제 방법이라 는 원칙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생각됨. 2. 영국 ⚫ 영국은 성문의 특허법과 디자인법을 갖고 있으나 상표법은 여전히 판례법인 보 통법(common law)임. ⚫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restitution for wrongs) 법리가 있음. ⚫ 고의의 침해자에 대하여는 이익반환을 허용하나 과실 침해자에 대하여는 허용하 지 아니함. ⚫ 그러나 영국 법원은 실제로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용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관련 판례] ⚫ Spring Form Inc. v. Toy Brokers Ltd [2002] F.S.R. 17 Ch D ⚫ Siddell v Vickers (1892) 9 R.P.C. 152 30 ⚫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1963] 3 All ER 40; Peter Pan [1964] 1 W.L.R. 96 ⚫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 Bodo Sperlein Ltd v Sabichi Retail Ltd & anr [2015] EWHC 1242 ⚫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2014] F.S.R. 37 ⚫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 Meters Ltd v Metropolitan Gas Meters Ltd (1910) 27 R.P.C. 721 Ch D;(1911) 28 R.P.C. 157 Ch.D. ⚫ Dart Industries [1994] F.S.R 567 ⚫ Colbeam Palmer Ltd v Stock Affiliates Pty Ltd (1968) 122 CLR 25; Colbeam Palmer v Stock Affiliates Pty [1972] R.P.C. 303. ⚫ Boardman v Phipps [1965] Ch. 992 ⚫ Design & Display [2016] E.W.C.A. Civ 98; [2016] F.S.R. 27 가. 영국의 침해자 이익반환제도 (1) 개설 지식재산권 침해의 불법행위의 경우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일실이익 혹은 침해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가정적인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공제하고자 하는 비용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침해한 자의 매출을 침해 행위로 취득한 이익으로 할 수 있다.

아무튼 이후 하급심들은 침해자의 이익은 더 이상 특허 침해 사건에서 원고의 구제 방법 이 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시를 따르고 있는데, 뉴욕주 남부지방법원(S.D.N.Y.)이 (이하 “Georgia-Pacific 법원”)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사건에 서 미국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입법 연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아래 에서 동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09 그리고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실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손해의 발생을 관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만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 다면, 특허권자는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 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