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_ [사설]향후 10여일이 고비, 플랜 B 마련할 때다 | 군포철쭉축제

<표 15> 관련상품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는 청력장애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기능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품에 해당되며 귀마개 및 귀 덮개 등으로 거래되고 있 는 실정이므로, 청각보호용 귀마개, 산업용 귀마개, 의료용 귀마개 (G110301)와 동일한 유사군코드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상업용 미용마사지기),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11A08(가정용 전기마사지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4,10D01 (의료용 청각 보호구)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01C04)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 - ○ 거래실정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한국과 일본 모두 물리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침대식 마사지기와 비의료용 (가정용, 미용업소용) 마사지기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마사지용 기기(872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 용 기기(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목적의 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마사지기(6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가정용 마사지기(86511)는 의 료용품 및 관련 제품(86) 및 가정용 치료기기(86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품으로 구별하였음. ☞ 안마기 [按摩器, massager] 안마로써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도록 만든 기구. ☞ vibrator 진동기, 진동 안마기, 자동 안마기(自動按摩器) ☞ 바이브레이터 [vibrator] 진동기(振動機) 또는 전기안마기라고도 한다. 전자석을 응용한 전자식(電磁式)은 전류를 1초 동안에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단속(斷續)해서 코일에 흘려서 철심을 진동시킨다.

123 4. 개별 쟁점 가. 과실에 의한 침해시의 적용 ⚫ 이와 같이 침해자의 이익을 지식재산권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 의의 침해자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침해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가의 검 토가 필요함. 외국의 경우 일부 국가는 권리자의 손해를 넘는 범위의 이익 반환은 고의의 침해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을 정당 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만 인정할지,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도 인 정할지 문제될 수 있다.

(1)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법(제1안)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다시 살펴보면, 손해 배상액 산정시 고려 요소로 규정한 경우(EU 지식재산권 실현 지침, 독일)와 손해배상액 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으로 규정한 경우(중국, 대만)로 구분할 수 있다. 105 그런데 EU 지식재산권 실현 지침과 독일 특허법에 대해서도, 침해자 이익 반환은 단순히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 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제3안> 104 특허법 제128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리플렉터(reflector) レフレクター; 反射物; 反射器; 反射鏡. ☞ lamp shade 전등갓 ☞ holder …을 거는[꽂는/받치는 (등에 쓰는)]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81315)와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1317)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램프 및 조명기구(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포함)(8131)에 속하는 하 위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구류(621), 발전램프(6225)에 대한 분류코드는 검색되었으나 비전기식 램프에 대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함. 다만, 한국은 비전기식 조명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전기식/비전기식을 포괄 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램프갓> <석유등피> <램프갓> <석유등피> <표 107> 관련상품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 シング) 등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901 (비전기식 조명기기) 11A02,19B25 (램프등피 등) 상품의 범위 ‣가스, 석유 등 연료를 이용 한(비전기식) 조명기기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9B25)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램프는 전기식이나 비전기식만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램프등피, 램프 용 덮개, 램프갓과 같은 상품들은 복수유사군 (G2901,G3902)을 부여하는 것이 거래실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17)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 ○ 한국은 G3401(실험실용 가열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8(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11A06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 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g) 기타 <표 1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 シング) 등 ☞ 핫 플레이트[hot plate Heissplatte] 열원의 열을 금속판 또는 자기제판에 전해 그 열에 의해 물체를 가열하는 간접 가열기의 일종. 어 느 온도 이상의 가열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그 이하의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기로 열 원에는 가스, 전열(電熱)이 이용된다 ☞ 전열기 [hot plate 電熱器] 전열기(가열판)는, 밑이 평탄한 플레이트와 가열 요소를 겸비한 전열 응용제품을 말하며, 플레이트 에 가열해야 할 물건을 올려놓게 되어있다.

개정안 제2안과 제3안은 이러한 입법례와 유사하게, 이익 반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 과 구별되는 별도의 구제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정안 제2안은 현행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항인 제128조의2로 구성하였다.

독일에서도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판매액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공제할 비용에 대해 서는 침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413은 만일 고정비와 변동 간접비가 예외적으로 침해품에 직접 귀속될 수 있으면 그러한 한도에서 이를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침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 저널 [journal] 차축의 부담 하중을 받는 부분. 한국 일본 <베어링> <커플링> <베어링> <크랭크> <표 228>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3 - 공기계(32)로, 크랭크축(281896)을 기관 및 터빈(28)으로, 자전거 크랭크 (488124)를 자전거(481)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육상차량용 베어링, 커플링, 차축 저널 등에 대하여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단일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각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요사군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은 각각의 용도가 있으나, 부품을 개별적인 판매가 이 루어지고 있고 일반 산업기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2류는 수송기계기구와 그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음 ○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가 대다수이며, 일부 명칭의 경우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됨. ○ 제12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유사관계 및 타이어의 분 류체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42 개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가 있음. ○ 한·일 양국간에 유사군코드 적용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4 -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자동차용 체인(니스명칭 : automobile chains, 일본어 명칭 :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체인 (자동차용 동력전도장치) ) ․ 차량용 스포일러(니스명칭 : spoilers for vehicles, 일본어 명칭 : 乗物用スポイラー(수송기계기구용 스 포일러))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니스명칭 : 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일본어 명칭 : ケーブルカー (케이블카)) ․ 수화물용 손수레(니스명칭 : luggage trucks, 일본어 명칭 : 貨物自動車(화물자동차)) ․ 청소용 손수레(니스명칭 : cleaning trolleys, 일본어 명칭 : 清掃車(청소차))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니스명칭 :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일본어 명칭 : 滑 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니스명칭 :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일본어 명칭 : 滑 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 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케이슨, 스크류프로펠라,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수송기계기구차륜용 림,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흙받이, 허브캡,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 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 가동형 스쿠터, 광석운반차용 차 륜, 핸드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자동차용 재떨이, 자전거용 기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 침대차, 소방용 호스운반차, 틸트 트럭, 경사식손수레,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 골프 카트(수송기계기 구), 자전거용 모터, 육상차량용 모터, 육상차량용 구동모터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 품의 재질 및 품질) ․ 육상차량용 클러치,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그림 1>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 명칭 (제12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7 35 1 - <표 229>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5 -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2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 한국에서 불인정하는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수정案(안) ‣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 장치 ․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 수정案(안) : 상품의 범위를 한정할 것.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장치 (조명기구용 부품은 제외)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2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20010 suspension shoc k absorbers for vehicles 乗物用懸架装置 のショックアブ ソ バ 수송기계기구 용 완충기 수송기계기구용 현가장치 완충기 “sus pe ns i on” ((자동차의) 현가 (장치)) 번역누락 2 120031 tires for vehicle wheels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タ イヤ 타이어 수송기계기구 차 륜용 타이어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 번역누락 3 120031 tyres for vehicle wheels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タ イヤ 타이어 수송기계기구 차 륜용 타이어 상동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1 120204 anti-dazzle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방현(防眩)장 치 X - 乗物用防眩 装置 O 12A01,12A 02,12A04, 12A05,12A 73 2 120204 anti-glare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방현(防眩)장 치 X - 乗物用防眩 装置 O 12A01,12A 02,12A04, 12A05,12A 73 3 120058 crankcases for land vehicle components, other than for engines 육상차량용 크랭크케이스 (엔진용은 제외) O G3825 ［陸上の乗 物用のクラ ンクケ ス （エンジン 用のものを 除く。）］ X - <표 230> 한·일 양 국가에서 불인정하고 있는 니스 상품명칭 리스트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6 -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4 120157 pneumatic tires 空気タイヤ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솔리드 타이어 공기타이어 pneumatic tire : 공기타이어 5 120281 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 ク タ 가동형 스쿠터 기동성 스쿠터 mobility scooter 기동성 스쿠터 ( 고 령 자 나 장애인을 위한 삼륜 또는 사륜의 탈것) <표 231>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7 - 제4절 제13류(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Firearms; ammunition and projectiles; explosives; fireworks.)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성냥(제34류) <표 232> 제13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9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3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3개의 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4개의 유사군과 1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류하고 있음. 제13류 KIPO(3개) 총합계 G3705 G4201 G4202 전차(戰車) 총(銃), 대포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JPO(5개) 08A01 총포 　 39 ★1 40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4 42 46 08B01,09G06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1 1 09G49 호신용 스프레이 　 　 ★2 2 12A05 전차(戰車) 1 　 　 1 총합계 1 43 46 90 <표 233>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0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3705와 일본의 유사군 12A0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201과 일본의 유사군 08A01이 서로 매칭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5 전차(戰車) 12A05 戦車 ‣전차 전차(戰車) (탱크) G4201 총(銃), 대포 08A01 銃砲총포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8B01 銃砲弾, 火薬, 爆薬, 火工品及びその補助器具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09G49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KIPO)G3705 - (JPO)12A05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71 tanks [weapons] 전차(戰車) G3705 戦車 전차 12A05 (KIPO)G4201 - (JPO)08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02 gun carriages [artillery] 포가(砲架) G4201 砲架（大砲用の もの） 포가(대포용) 08A01 130007 motorized weapons 자주화기 G4201 自動式兵器 자동식 병기 08A01 130009 firearms 화기 G4201 火器 화기 08A01 130010 cleaning brushes for firearms 화기청소용 브러시 G4201 火器洗浄用ブラ シ 화기 세정용 브러시 08A01 130014 artillery guns [cannons] 대포 G4201 大砲（カノン砲 ）대포 (캐넌포) 08A01 외 34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1 - ○ 한국의 유사군 G4202와 일본의 유사군 08B01이 서로 매칭됨. (KIPO)G4202 - (JPO)08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01 acetyl-nitrocellul ose 아세틸니트로셀 룰로오스 G4202 アセチルニトロ セルロ ス 아세틸니트로셀 룰로오스 08B01 130003 explosive cartridges 폭약통 G4202 爆薬筒 폭약통 08B01 130005 ammonium nitrate explosives 질산암모늄폭약 G4202 硝安爆薬 질산암모늄폭약 08B01 130006 detonators 기폭뇌관 G4202 起爆装置 기폭장치 08B01 130013 fireworks 폭죽 G4202 花火（「おもち ゃ」に属するも のを除く。） 불꽃 (장난감에 속하는 것은 제외) 08B01 외 37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2 -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30008 tear-gas weapons 최루가스화기 G4201 催涙ガス兵器 최루가스무기 08B01 2 130052 projectiles [weapons] 무기용 발사체 G4201 発射体 발사체 08B01 3 130063 bandoliers for weapons 화기용 견착대 G4201 弾薬帯 탄약대 08B01 4 130079 flare pistols 조명총 G4201 ピストル型照 明弾発射器 권총형 조명탄 발사기 08B01 5 130057 firing platforms 발사대 G4202 砲座 포좌 08A01 6 130064 fog signals, explosive 폭발식 무중신호(霧 中信號) G4202 爆発性霧中信 号 폭발식 무중신호 08B01,09G06 7 130073 sprays for personal defence purposes 개인방어목적 용 스프레이 G4202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09G49 8 130073 sprays for personal defense purposes 개인방어목적 용 스프레이 G4202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09G49 <표 235>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3 - 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최루가스(tear gas) 눈물샘[淚腺]을 자극하여 최루작용을 갖는 독가스 ☞ 최루탄[Tear Gas Grenade, 催淚彈] CS연소 혼합물 또는 CS 분말로 충전된 탄약. 수류탄, 탄약통, 포탄, 로켓 및 산탄통 등에 사용하고 CS 분말은 파열형 수류탄, 드럼통 및 폭탄 같은 대량 살포장치나 살포기에 의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