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8세대 쏘나타·벤츠C220·몬데오 오늘부터 리콜한다 '무상수리' 받아야 | 군포철쭉축제

따라서 특허청 심사과장의 필요역량 개발을 통해 업무성과 향상을 이끌어 내어 조직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과장 대상의 소프트스킬 (Soft skills) 강화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적 관점에서, 특히 심사와 관련해서 논의가 필 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의료방법으로서의 진단행위가 특정 한 주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때 문제가 되는지 살펴 본다. 그리고, 만약 우 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등 청보처리방법의 일환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행 위를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포함되는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상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해 살펴본 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의 이해’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청 및 관련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지식재산권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과정인 지자체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에서 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및 침해사례를 일부 교육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 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개인 및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 술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마) 국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IP 국제기구 유치 및 글로벌 IP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 위하여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내 인력 파견 확대한다.

- 219 - 2017년 교육내용 2018년 교육내용 1 효과적인 강의 모형 및 강의 설계 방법 사회적가치와 열린 혁신 2 시책교육 -청탁금지법의이해및공익신고자보호제도 보이스 트레이닝과 이미지메이킹 3 교안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학습자 참여전략 및 강의클리닉 4 스마트 강의 기법 강의 실습 및 코칭 [표 5-3-14] 지재권 교수양성과정 2017년 및 2018년 교육 내용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특허청 내부 강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허 청 내부 강사들의 활용률이 점차 증대되고 추세를 보더라도, 특허청 내부 강 사에 대한 교수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림 53 주요 상위 6위 국제특허분류(Main group) 연도별 동향 각 출원국가별 주요 IPC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은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관련 기술이 가장 많은 반면, 중국, 유럽연합, 일본은 C12N-015(돌연변 - 136 - 이 또는 유전공학) 기술분야가 가장 많은 출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소위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 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이 어느 행위로 인하 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시비를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에 의 하여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구성요건적 범의가 없는 자 와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일 때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 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 이 없는 자,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목적범, 신분범인 경 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 것......또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의 행 위는 교사 또는 방조임이 그 규정의 명문상 분명하고......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내막을 모르는 직원을 이용한 정치자금 기 24) 형법 제30조. 25) 형법 제31조. 26) 형법 제32조. 27) 형법 제33조. 28) 김태명,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제43면.; 손동권, 형법 제34 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제250면. 29)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515 판결. - 104 - 부” 사건에서30) 간접정범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 던 바가 있다.

“특허청 내부 강사를 대상으로 교수법 교육, 강의스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내부강사 우수자 선정, 보상체계 개선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수업방법 강의수업과 토론수업이 병행되도록 수업, 반복되는 주입식 교육보다 실제 참여하고 발표하 는 교육, 실무중심의 수업, 수강자간 상호 토론과 사례 연구 방법, 기업현장 방문교육(예: 기 술 분야, 행정 분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