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_ 민주당, 임종석에 호남 선대위원장직 제안?···양정철 “따로 요청 했다” | 군포철쭉축제

그리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 즉 종합점수가 95점 이상 일 경우에는 당해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80점 이상 94점 이하일 경우에는 유지, 70점 이상 79점 이하인 경우에는 개선, 그리고 69점 이하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 프로그램의 폐지로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 235 - [그림 5-3-2] 브랜드 실행 전략 5단계 (다) 실천과제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의 커리큘럼을 예시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브랜드 개발, 브랜드 보호와 분쟁 대응, 브랜드의 활용 으로 크게 3가지로 카테고리화한 후, 브랜드의 개발 부분에서는 브랜드의 개 발부터 확장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교육한다. 그리고 브랜드의 보호와 분쟁대 응 부분에서는 관련 지식재산법과 분쟁 사례를, 브랜드 활용부분에서는 로열 티나 실시권 제도를 교육하는 형태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 정은 3일 과정으로 실제 브랜드 개발자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이 현실감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응답자(N)=12 NO A 이미지 B 이미지 평균값(M) 순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5 ↔ 1 1 친절 불친절 4.50 1 2 필요성 불필요 4.00 2 3 가치 비가치 3.90 3 4 추천 비추천 3.90 3 5 편리 불편 3.90 3 6 친숙성 거리감 3.83 6 7 상징성 비상징성 3.64 7 8 차별성 유사성 3.55 8 9 만족 불만족 3.50 9 10 재미있는 지루한 3.20 10 11 변화 유지 2.80 11 평균값(M) 3.70 - 176 -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만족도는 높으나 해마다 수강 신청률은 다소 낮아지 는 이유(Q.3) (가) 교육내용 강의내용과 교육과정이 중복28), 직급별 교육내용의 차별성이 없으며 현업적용의 어려움, 강의내용에 대한 기획과 편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강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교육내 용의 다변화와 체계성, 현업 적용성(이론 중심)이 미흡하여 매년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신청/ 듣기가 애매한 편으로 나타났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 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구분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지식재산 정책과 병행 추진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확대 (선행기술조사) 미취업자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현 25%에서 50% 이상으로 이양 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조건 명시 기존 선행기술조사 과정 중에서 상표와 디자인권을 특화 시켜 교육과정 구성 IP 금융 및 거래 활성화를 인재 양성 미취업자 및 재직자 IP금융과 거래에 관한 단기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관련 분야 재직자 향상 교육과정) ‘금융연구원’등과 연계하여 금융연수원에서 [표 5-3-3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안) 두 번째, 타 교육과정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사례로, 산업 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창의발명형 디자인전문인력 양 성 전략’과제로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 재에는 7개 전문대학원42)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대학원들과 협력하여 교 육과정을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 업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장기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이에 쟁점과 사례는 일부 교육과정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슈 및 쟁점토론은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민사소송법의 모든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 동일하게 해당된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 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 될 수 있는 것’(동법제2조2호)을 의미하며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의 등록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특허법상 식물관련 발명은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 드’에 따르면 신규식물 자체,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 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신규식물에 대해서는 ‘유 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 또는 이러한 식물군의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 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