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브룩스 켑카, “코스 인터뷰 안하겠다”···‘슬로 플레이’ 제재 관련 규정 정비 필요할듯 | 군포철쭉축제

(다)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역내 회원국 특허청과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가 장 많이 개설하고 있다. 2018년에 개설된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와 관 련한 교육과정들은 총 19개인데, 이 중에 이러닝 교육과정이 3개, 원격교육 과정이 4개, 강의교육 과정이 12개이다. 동 교육과정들은 경우에 따라 동일 하거나 유사한 과정명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정명 이 유사할지라도 교육대상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과정으로 - 98 - 나뉘며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이 서로 다르다.

교육내용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국제 지식재산연수원 교육에는 강의 스킬 향상과는 거리가 먼 시책교육이 포함되 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

따라서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이전에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08-2012)」14)을 수립한바 있으며, 2012년 「제2차 국가지식 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 집행하였다. 2018년 올해 는 “선도적 IP 인재 성장 지원으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정 책 목표로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을 수 립하였으며 제3차 계획의 시행계획은「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 과정과 연계하여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신규성 판단과 예외 1. 신규성 판단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용할 경우 이용자가 양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양 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제도에서 절차를 먼저 밟은 것이 - 71 - 다른 제도에서의 절차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 가 품종보호제도에서의 출원공개로 특허출원의 신규성이 상실되는 경우이다.

PVP 등록 현황은 미국 농업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식물품종보 호 사무국(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77) 다음 그림 은 19730년부터 2008년까지의 식물특허 출원, PVP 출원, 일반 특허 출원의 동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에 관한 교육과정들은 법률실무자, 집 중관리단체, 정책입안자 등으로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담당업무에 따라 참고 ㆍ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운영ㆍ제공되고 있다.

(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 추진하는 교육 사업 다자기구팀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협력해 추진하는 공동사업으로 산업 재산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ㆍ보급하는 IP 파노라마(Panorama), IP 이그나 이트(Ignite) 사업이 있다. 이 사업들은 전세계 수강생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산업재산에 관한 교육을 수학할 수 있도록 이러닝 학습용 교육 콘 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교육대상과 교육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콘텐츠의 내용도 다르다.

한편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당장의 교육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수강생들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ㆍ확대하는 정책결정 과정은 연수원의 전체 교육과정들과의 연계성이나 종합적인 교육목표를 고려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들을 서로 교육내용이 중첩되거나 교육 프로그램들 간에 연계성 및 위계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교육성과 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 급하여야 한다. 18)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50명 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행한 실적, 집합교육 계 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 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체 간에 상호불신에 따른 이 견으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2017), p.180. - 69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직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산업재산권 이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색, 특허맵 작성, 지식재산 계약 관리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지식재 산연수원은 이러한 일반인 교육을 위해 2017년에 총 17개의 교육과정을 운 영하여 약 840명을 교육하였고, 2018년에는 총 1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