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종합] 스타강사 이지영, 세미나서 ‘천효재단’ 포교 논란…수강생 “무서워서 나왔다” | 군포철쭉축제

실제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들은 각 과정별 실라부스는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교육시간이 다소 부족하고 이론 교육이나 시책 교육 등 실습 외의 교육시간이 약 14.3% 이상을 차지해 충분한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법관 인턴과정 내용 및 형식 • 소송기록 연구 및 구두절차 참여 • 뮌헨지방법원 및 독일연방특허법원 방문 • 모의재판 기간 및 장소 • 2018년 6월 4일 ~ 29일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특허소송 세미나 (초급) 내용 및 형식 • 유럽에서 경제성장 및 혁신에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 • 유럽 특허체계 개관, 특허성 요건 • 모의재판 기간 및 장소 • 미정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특허소송 세미나 (중급) 내용 및 형식 • 유효성 문제 (사례 비교) • 유럽특허협약 제69조상 청구 해석 • 구제 절차와 금지명령 • 모의재판 기간 및 장소 • 2018년 9월 13일 (밀라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④ 특허소송 개관 내용 및 형식 • 특허출원 절차 및 법적 체계 • 특허분쟁 및 분쟁 해결 기간 및 장소 • 이러닝 [표 3-4-39]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소송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나)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 외에도, 회원국 사법부 법관들 - 121 - 이 유럽특허체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유럽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들은 교육대상자의 경력에 따라 EPOQUE Net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EPOQUE Net을 활용한 특허정보 및 비특허 문헌의 조사, 실무 연습 등의 내용을 교육하는데, 유럽특허청 회원국의 특허청 직원뿐만 아니라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반별 토론 형식 검색 단말기 조작 연습 (분야별 실시) 3 본 연수에서 이용하는 검색 단말기를 실제로 조작하면서, 그 조작방법에 대하여 강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설명한다.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98조 개정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법 제138조 개정 표 29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 - 119 - 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브랜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브랜드의 개발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룰 필요가 있다. 현행 상표․디자인 제도와 분쟁 관련 내용과 함께 브랜드 개발과정을 포함한 커리큘럼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브랜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브랜드의 이름을 짓고, 브랜드의 컨셉과 개념을 정립한 후, 이를 고객의 마음 속에 차별화된 것으로 자리잡게 만들고, 이에 대한 고객의 지속적인 애정과 충성도를 이끌어 내어 궁극적으로는 그 브랜드 이름에 파 워가 생겨 소비자의 마음 속에 굳혀진 브랜드 이미지가 다른 제품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발전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36) 브랜드 전략 실 행 5단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J-PlatPat을 이용한 선행 디자인 조사검색 연습 3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특허정보 플렛폼(J-Paltpat)을 이용하여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고, 강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 및 기능을 수시 지도자와 질문할 수 있는 환경 하에 실시한다.

- 244 - 세분류 특징 IP 상담사 IP관련 기획, 관리 등 업무 IP 분석사 IP 정보 분석, 기존 및 미래 기술동향분석, IP 권리성 분석 등의 업무 IP 전문교수 대학 등 이상의 전문과정 전문교육인력 IP 전문교사 초중등학교의 지식재산 전문강사 변리사 명세서 작성 등 법리적 전문성 갖는 업무 IP 엔지니어(명세사/도면사) 변리업무 등의 지원(1차명세서 작성(명세사) 등) IP 심사관 산업재산권, 종자산업법 관련 IP 심사업무 IP 협상가 이전/라이센싱등실무적계약,코디네이터,국제계약등의업무 IP 거래사 특허 등 지재권을 공급자-수요자간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전문가 IP Fund(financing) 관련 업무 IP 가치평가사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IP 전문강사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인력 및 변리사/통번역사 등의 인력 심화 교육(예, WIPS 강사교육센터) IP 관리사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In-house), IP저작권 관리사 등 IP 리티게이터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 지식재산 분쟁 전담 업무, 침해여부 등에 대 한 분석업무, 침해조정 업무 등 IP 에이전트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의 지식재산 분쟁, 침해여부 분석, 침해조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 IP 전문통(번)역사 전문지식 기반 전문통역업무 및 번역업무 IP 보호관 지식재산 침해 사례 등 발굴 업무 IP 전문보험설계사 IP기술가치보험/분쟁보험 등 관련 보험상품 설계 업무 [표 5-3-29]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유형과 특징 (자료 : 손수정, 2013) 지식재산 분야 가중치 백분율 상대적 가중치 순위 IP 사업화 0.132 13.22% 1 IP 분쟁 0.125 12.52% 2 IP 전략 기획 0.110 11.00% 3 IP-R&D 컨설팅 0.104 10.41% 4 IP 권리화 0.095 9.47% 5 글로벌 IP 관리 0.089 8.90% 6 IP 가치평가 0.077 7.69% 7 IP 정보 조사분석 0.073 7.25% 8 IP 거래 0.071 7.11% 9 IP 관리 0.068 6.80% 10 IP 금융 0.056 5.64% 11 [표 5-3-30] 지식재산 분야(11개)의 상대적 중요도(AHP) 분석 결과 - 245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실제 치료 효과를 갖는 방법 이면 그 행위는 널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러한 행위가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 면 앞서 “모발의 웨이브 방법”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의 모호함에도 불 구하고, 두 판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특허법상 의료행위 방 법 발명의 특허 대상적격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은 ①인체를 필수 구성요 건으로 하여 ②인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③의료적 목적과 의료 적 효과를 갖는 것이면 족하고 ④그 밖에 그러한 행위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거나 이루어져야만 하는가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결과 우리나 라와 유럽의 판단 기준은, 동물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하게 접근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108 - 교육 프로그램 명칭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학습목표 • 지식재산 정책의 최근 주요 발전에 대한 개관 • 지식재산 보호의 장애요소 개관 • 지식재산 관련 시사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경쟁법, 무역 규제 및 기준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내용 • 유럽 지식재산 관련기관(EPO, EUIPO)의 권한, 프로젝트, 성과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첫째 날에는 유럽특허청 심사관, 회원국 특허청 심 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분류, 특허문서 조사, 심사 실무, 유럽특허청 판례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산업계, 학계, 변리사 등을 대상으 로 유럽특허청의 심사 동향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