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50번째 맞대결의 승자는 조코비치…페더러 완파하고 호주오픈 결승행 | 군포철쭉축제

2개의 바퀴를 연결하는 축. 종 감속기어 장치의 사이드 기어 스플라인과 바퀴의 허브를 연결함으로 써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여 구동 바퀴를 회전시킨다.

모르타르에 대리석 등과 자연석의 쇄석과 안료를 혼합한 것을 도장 또는 성형한 것. 백시멘트와 광 물질 안료를 넣고 종석(種石), 석분, 등을 혼합한 것을 반죽하여 두께 1.5〜3㎝ 정도의 콘크리트 판 이나벽, 마루바탕 위에 바른 것. 원래는 천연석과 유사품을 모조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나 현재는 인 조석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만들어 씀. 공장에서 인조석판을 만들어 굳은다음 그라인더(연마기)로 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5 - ○ 거래실정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에 대한 한·일 양국 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탄 분말을 결합하여 조개탄을 생성하기 위한 접착용 화학제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벽돌쌓기 과정에서 벽돌을 접합하기 위한 모르타르 등의 접합재인 것으로 확인됨. <표 254> 관련상품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 ‘인조석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모래, 암석 등의 원료를 결합하여 석재를 제조하기 위한 화학제인 것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벽돌쌓기 과정에서 벽돌을 접합하기 위한 모르타르 등의 접합재인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인조석제조용 결합제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인조석제조용 결합 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인조석 등을 제조하기 위한 화학제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벽돌 등을 제조하기 위한 건축재료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binding agents’를 결합용 화학제의 의미로 이 해한 반면, 일본에서는 접합재료의 뜻으로 번역함으로써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갈이하여 광을 냄. ☞ れんが[煉瓦] [명사] 연와; 벽돌.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인조석제조용 결합제는 니스 영문명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차이가 발 생하였으나 잘못된 번역으로 볼 수 없고, 거래사회에서 조개탄이나 인조석을 만드는 공정에 화학제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 한국은 G16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001 (타르(Tar), 피치(Pitch))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상품의 범위 ‣타르(tar), 피치(pitch) ‣제19류에 속하는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위에 준하는 화학품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5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인조석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 석회[lime, 石灰] 보통 생석회(산화칼슘) CaO와 이것이 물과 화합한 소석회(수산화칼슘) Ca(OH)2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 질산칼슘을 질산석회라고 하는 것과 같이 칼슘화합물의 칼슘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호칭은 잘 쓰이지 않는다.

48 그러나 이는 모든 법원이 공히 갖고 있는 태도는 아니고, 여 전히 원고와 피고가 지리적으로 떨어진 시장에서 영업을 한다는 등 직접 경쟁 관계가 아 닌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을 부정하기도 한다고 한다.

9.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를 이용하고 또한 레일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않고 운전한 차로, 원동기 부착자전거, 자전거 및 신체장애인용의 차 및 보행보조차 그 밖의 소형의 차로 정령으로 정한 것(이하 『주행보조차』등)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3호 침해 물품의 단위 소매 가격의 1,500배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만약 1,500건이 넘는 침해 물품이 발 견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침해 물품의 시가 총액으로 계산한다.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국제 분류 채택 직전의 분류체계 1990년 9월 4일자 개정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753호)에서는 국제분류를 채택하기 직전의 상품 및 서비스업류 구분표로 개정하면서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군(群) 개념을 도입하여, 각 류별의 상품군 및 서 비스업군에 의한 상품세목 및 서비스업세목은 유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정상품이 상품류․상 품군의 상품세목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생산부문․판매부문․용도․주원재료․수요 자의 범위․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거래실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해당 상품류 및 상품군에 속하는 것 으로 하였다.

☞ 케이블-카 (cable car) 경사가 급한 사면을 따라서 부설된 레일 위에 강철로 꼬아 만든 케이블을 감아올리는 기계로 차량 을 운전하여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철도. 또는 그 차량. 등산이나 광차 운반용으로 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 일본 <트랙터> <케이블카> <트랙터> <케이블카> <표 221> 관련상품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운반 관련 기기를 단일 코드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트랙터(722), 리프트 (74481)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코드에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트랙터(42), 리프트 및 곤돌라(31191)를 서로 다른 코드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트랙터나 전기식 운반기기 등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 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s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 기부양선 ○ 한국은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G3702)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 는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12A01) 과 공기부양선(12A73)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기부양선’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1 船舶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 品（「エアクッション艇」を 除く。）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73 エアクッション艇 공기부양선 <표 222>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s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기부양선 ☞ 선박[vessel, 船舶] 물에 떠서 사람 ·가축 ·물자를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넓게는 물 위의 교통기관을 총칭하지만, 단순히 목재나 대나무 등을 엮어 묶은 것은 뗏목이라 하여 구별한다.

☞ スポイラー (스포일러) 1. (항공기의) 양력( 力) 감쇠 장치((부양력은 줄이고 항력(抗力)을 불리기 위해 날개 위에 세우는 가늘고 긴 판)). 2. (자동차에 부착한) 기류 조정기(고속 시의 안정 주행성을 높이기 위한 날개 꼴 장치). ☞ vehicle 1. 차량, 탈것, 운송 수단 2. (감정 표현·목표 달성 등의) 수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89> 관련상품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4 -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vehicle을 차량으로 번역하여 자동차 관련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乗物(탈것; 교통 기관)으로 번역함으로써 포괄적인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된 배경은 번역의 차이 때문인데, 오번역으로 인한 것이 아 니어서 현재 부여된 분류코드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 (sleeping cars, 寝台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 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1,12A02,12A04,12A05,12A0 6,12A73 (차량용 스포일러)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 기부양선은 제외)(12A01)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2)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공기부양선(12A7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9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5 - ○ 상품의 속성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sleeping cars, 寝 台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케이블운송설비를 위한 목적의 차량과 관련된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 ケーブルカー (cable car) 케이블 카; 강삭(鋼索) 철도 ☞ car 1. 승용차, (자동)차 2. (기차의) 차량 3. (기차의 특정한) 차 ☞ 침대차 [sleeping car, 寢臺車] 침대를 설치하여 놓은 열차.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 야간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자면서 여행할 수 있게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이다. 침대차는 객차와 같은 구조에 침대를 내부에 설치한 것으로, 전에는 1등, 2등, 3등으 로 나누었으나, 지금은 등급이 없어졌다. 무궁화호에는 일반침대와 독실침대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