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친구들의 선물 체인메일을 입고나자 예전보다 행동은 불편했지만 뭔가 든든한 기분이 들었다. 몸에 걸쳐진 무게에 친구들의 우정이 담겨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다. "자. 그러면 내일 당장 캡슐 신청하고 로그인해서 만나자." "그래. 그러자." "그리고 정모는 게임 잘 모르니까 매뉴얼 충분히 읽고 시작해라. 귀찮다고 넘어가면 망한다." 친구들은 그 후로도 여러 가지를 상의했다.

"보스라......?" 손이 떨려왔다. 이젠 던전 사냥에 익숙해졌지만 보스몬스터라는 말이 새로운 흥분을 몰고 왔다. 어차피 지금 속도라면 50까지 목표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아이템을 돌려받는 것은 그 후에 하기로 했다. 왠지 곤란한 일은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이런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빈다. 그러니 좀 울어라. 응?" "무슨 짓을 해도 난 울지 않는다."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겨서 정말 독하네!" 그 후로 두 시간을 넘게 다시 인어와 설전을 벌였지만 눈물은 받아낼 수 없었다. 결국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도 눈물을 얻는데 실패하자 어쩔 수 없이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내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라우렌.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급히 음성채팅을 신청했다.

"이리오라! 나의 경험치들!" 전투에 자신이 생긴 나는 얼른 버팔로들에게 달려들었다. 스트와 내가 만난 것은 그로부터 10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인어의 눈물은?" "없어. 퀘스트를 취소하러 왔어." "아쉽군.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다." 예상은 했지만 당연히 못할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자 화가 났다. 그런데 날 더욱 화나게 하는 말이 들려왔다.

"으아아아악~~~!!!!" 그것이 규호에게 내리꽂히자 그 충격으로 규호가 밟고있던 땅의 지면이 규 호와함께 꺼져버리고 말았다. 막강한 위력의 에너지가 지하에서 부터 폭팔 하여 허공으로 뿜어져 나갔다.

"레이....!!!뒤를봐!!!" "으윽...!?" 레이가 황금히 뒤를 돌아봤을때는 이미 역귀의 손톱이 레이의 머리를 노리 고 있을때였다. 위기... 카아앗 순간 기분나쁜 소리와함께 역귀의 오른팔이 피와함께 허공으로 맴돌았다.

"저...저도 따라 나가고 싶습니다." "으응...?" 겐이찌가 난처한듯 레이코를 돌아보았다.

<<크아아아아아!!!!! !>> 계속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 055 ******************************************************************* 역습..무적최강의힘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역귀들은 지금까지 규호가 보지 못했던 생소한 녀석 들 뿐이었다. 이것들이말로 무한증식하는 대량생산형의 괴물들 '무한증식 귀' 즉 루미가라스에서 역귀라불리우는 추악한 생명체들 이었다. 이들은 생식능력이 없고 그능력은 외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컨트롤 된다. 그 능력 은 보통 인간의 수십배 ..각자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통 자신 들을 이끄는 지도자 즉 매지션이나 미젼에 의해 속성을 맞추어간다.

"그건 줄수없어." "......." 순간 금발 괴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모두들 떨리는 몸으로 도교의 뒤에 몸을 숨긴체 숨을 죽이고 있었고 금발의 괴인이 입을 열었다.

(絶對者의末路) 글:임달영 #222 ******************************************************************** 시작되는 초전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제4권 도교는 리셀의 품에 안겨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킬수 있었다. 알수없는 두 려운 느낌의 그 무엇인가가 자신의 사상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 낄수 있었다.

"고대의 인류가 탄생한 '인류탄생의 신화'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어디의 고문인지 꽤 자세하고 모순없이 쓰여져 있는것 같아요." 유리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뜻없는 흰색의 책장안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Ultra-Precision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 를 판단하였으며, 대상 인물이 쟁점이 된 청구항의 3개 구성요소 중 어떤 것도 착상하 220) Engelhard Minerals & Chem. Corp. v. Analo-American Clays Corp., 586 F. Supp. 435 (M.D. Ga. 1984). 221) RCA Corp. v. Davidson, 215 U.S.P.Q. 469 (D.N.J. 1981). 222) Purdue Pharma L.P. v. Endo Pharm. Inc., 438 F.3d 1123, 1136 (Fed. Cir. 2006) (“[I]t is the claims ultimately that define the invention.”); Netscape Commc'ns Corp. v. Konrad, 295 F.3d 1315, 1323 (Fed. Cir. 2002) (“However, it is the claims that define a patented invention.”). 223)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4 (2013) (“because the claims define the scope of the complete invention.”). 224) Ethicon, Inc. v. U.S. Surgical Corp., 135 F.3d 1456, 1460 (Fed. Cir. 1998) (“[T]he critical question for joint conception is who conceived, as that term is used in the patent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t issue.”). 225)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226) Trovan, Ltd. v. Sokymat S.A., Irori, 299 F.3d 1292, 1302 (Fed. Cir. 2002) (“to compare the alleged contributions of each asserted coinventor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erly construed claim to then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 inventors were named.”). 227) George M. Sirilla, How the Federal Circuit Clarified the “Muddy Concept” of Joint Inventorship, 91 J. Pat. & Trademark Off. Soc'y 509, 509 (2009). 228)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4 (2012) (“Because the patent protects only the claimed portion of an invention from infringement, it is possible to infringe on a ‘claim,’ but not an ‘invention.’”). 229) Giles Sutherland Rich,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and Interpretation of Claims-American Perspectives, 21 Int'l Rev. Indus. Prop. & Copyright L. 497, 499 (1990) (“The name of the game is the claim.”).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0 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230) 다만, 기능식 청구항의 청구발 명을 명세서에 기재된 상응하는 구조로 해석하므로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항만이 아니 라 청구항과 명세서가 함께 발명을 결정한다.231) 그러므로, 그 경우 청구항과 명세서 를 바탕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Ⅴ.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대만은 미국의 착상 및 구체화 법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conception을 구상으로 번역하여 구상 및 구체화 법리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대만은 미국의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여 해당 출원 또는 특 허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다만,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하여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설 명하는 글이나 판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605)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 에서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지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모인 출원 특허의 경우 특허법상 거절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특허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을 거의 그 대로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와 달리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에 일정한 변 경을 가하여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를 먼저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 리와 논의를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시 개선방안에 대 해 검토해 본다.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 등 발명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대상 발명 의 공동발명자로 추단하였다.”679) 다.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100%) 원고는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대상 발명의 진정한 발 명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직원 소외 제3자 I라고 주장하였다.680) 피고는 원고가 소외 I의 지시에 따라서 단순생산을 위한 도면 제작, 생산업무 등을 담당하였기 때문 에 소외 I가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이며, 최소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4 제3 기능 제6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7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8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10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4 기능 제3 발명 원고, Y 원고, BE, BF 30% 제1기능, 제2 기능, 25%; 제3 기능의 해당 발명들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한 대상 직무 발명의 발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 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제4 기능 제3 발명과 관련 하여 원고는 그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원고와 Y가 아니라) 원고와 소외 다른 2명의 총 3명이고 그 중에서 원고의 지분율은 30%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30%로 인정한 것이다. 공보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적용하면 원고가 해당 발 명에 대하여 50%의 지분율을 가질 것인데, 원고가 그 지분율보다 낮은 30% 지분율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30%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 이다. 공보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공보의 내 용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지분율 총합이 100%가 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산정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 하다.600)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산 정하여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

나. 변리사의 공동발명자 여부 필자는 “발명의 반은 (훌륭한) 변리사가 한다”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발명자의 발 명을 복수의 청구항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변리사가 추가 발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런 측면에서 발명자와 변리사가 공동발명자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발명자의 의뢰 를 받아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변리사가 발명자와 공동발명자로 엮이는 것은 (직업윤 리의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그러한 엮임이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정을 운영한다.704) 발명자와 변리사의 공동발명 자의 가능성 및 관련 안전장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675-0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18. 12.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의 최종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원리에 대하여, 그 수준이 높아도(예 노벨상 급) 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상이 되는 발명에 관해서는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②를 중 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174) “①-₁ 원리의 절대적 가치는 (가) 생각이 어려움(당시의 기술수준), (나) 높은 효과 를 얻은 용이성 (다) 기술수준의 높이 등으로부터 생각된다고 보인다.

(나) 모인자의 행위가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의 권리로 안 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 모두를 귀속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 면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이전청구가 인정된다.”92) 89)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90) 大阪地裁 平成12年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 判決. 91)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를 말한다.“ 92)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4頁(“冒認者の発明が権利範囲に寄与しない場合60には、共有の権利とならないものと考えられ る。このため、真の権利者に権利の全てが帰属することとなる。そうであるとすると、真の権利者により移転請 求が認められることになる。 なお、冒認者が出願人となって出願手続を遂行している間に支出した費用について は、真の権利者が特許権の一部又は全部を取得する場合には、特許権の発生と帰属に関する理 論構成に応じて、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5 <구체화를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라는 설명> 착상 및 구체화를 나누는 사고방식에 따르면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측면에서 공동 발명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발명은 항상 착상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서 완성에 이 른다고 보면, 착상 자체가 구체적인 경우, 즉 발명에 필요한 ‘가시화’ 과정이 착상 자 체에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후의 구체화 작업은 창작과 무관 하게 된다. 이 경우는 해당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행위 자체로 발명이 완성된 것이다. 그 후에 관여한 자는 이 발명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며 착상의 제공자만이 발명자로 알려지게 된다.93)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가. 학설 1) 吉藤說: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2단계설 본 학설은 공동발명자 인정에 관한 일본 “학설의 효시 중 하나로서 저작물, 논 문, 판례에서 다년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소개·인용되어 온 것이다.”94) 다만, 지금의 관 점에서 바라보면 이 학설의 설명은 판단이 쉬운 대상만을 제시하고 판단이 어려운 대 상에 대하여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학설은 일본에서 특허법 법 리가 정치하게 발달하기 전에 형성된 것이어서 그 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 하게 인용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산 유동화,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 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 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 재산 관리 및 제도 운영, 글로벌 네 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 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 획, 마케팅, 사업화 관련 업무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 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 해 조정 등 업무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8 -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 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부 록 - 229 -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력 양성 방안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분야별 2개씩 선택), 기타 응답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양성 방안 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드: A 대학 교육 B 대학원 교육 C 일반 직무교육 D OJT(현장실무교육) E 온라인 단기 인증교육(K-MOOC 등을 활용한 Nano-degree, 학점 인정 등) F 기타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분야별 인력 양성 방안 (각 2개 선택) A (대학) B (대학 원) C (직무 교육) D (OJT) E (온라인 인증교육) F (기타)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글로벌 IP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30 - Ⅵ 일반적 특성 ※ 다음 문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성립 과정에서 착상은 무형적이고 착상의 구체화는 유형적이 12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以上の(1)ないし(5）の要素のほかに共同発明の完成につ き重大な影響を与える事情がありうる。たとえば、共同研究課題の解決に役立つ特殊な情報の入手や新しい情報 の獲得が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によってなされたかなどの事情がそれである。これらの事情も、当該共同発明の 完成に貢献した事実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よって、適宜これらの事情を持分算定上の一要素として考慮するの が合理的である。ところで、共同発明の場合には、事情の如何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の全員の合意により持分き 決定することが困難なことがあり、さらに、持分の割合がそもそも不明確であるときも少なくない。ために、か かる場合、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の割合を如何に決定すべきかが問題となる。 12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7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6 지만 착상 자체의 특징이 더 어렵고,122) 그 발명의 성립과정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그 정의는 특허법이 정의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한다. 특허법 제2조 제1 항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 카목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기술탈취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겁나는가? 내가 지켜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군, 싸우실 겁니까?” 아직 표범인간으로 변하지 않은 표상치의 물음에 라혼은 고개를 저었다.

“금은 언제 배웠지?” “문선자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 춤도 출줄 알아요.” “춤?” 설화는 하늘하늘한 옷을 바람에 날리며 옥녀무(玉女舞)를 추기 시작했다. 옥녀무는 춤이지만 옥녀진기를 수련하는 도인체조(導引體操)이기도 했다. 라혼은 아까 설화가 연주했던 옥미인곡의 박자대로 검을 튕겼다. 그리고 설화의 춤사위에 어울려 같이 옥녀무를 추었다.

‘참, 답답하네, 저러니 곰이 미련하다는 소릴 듣지, 쓸데없는 고집으로 대세를 그르치려 하다니……. 하긴 우리 백록파의 입장에선 웅랑교와 여인천궁이 반목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장로님, 이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녜요?’ ‘아서라, 웅랑교하고 본 파하고 원수질 일 있냐? 그리고 저 고집탱이 늙은 곰도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시비가 붙으면 저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예?’ 간판만 남은 북지무림맹이지만 그 이름을 짊어진 존재가 여인천궁이 되어 무림맹에 속한 무림문파중 가장 세력이 온전한 백록파는 여인천궁과 더불어 무림맹을 복원하려는 의도를 품었다. 비록 가주가 비명에 가는 바람에 북지박가와 무산초가가 빠졌지만 백록파와 여인천궁이 손을 잡으면 무림맹을 다시 꾸미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 게다가 천상천화에게 구명된 무림고수들이 은혜를 갚고 협행(俠行)을 하는 차원에서 천상천화를 도와 장동의 피난민들을 북지성에 창궐하는 산적이나 화적들에게서 보호해 주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일은 장동에 무림맹이 만들어 졌을 때 우물물이 강물을 침범하지 않듯이 조정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들어 움직이지 않던 기인이사와 무림명숙들이 대거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니 무림맹의 주축이 바뀌었을 뿐 그 명맥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지무림맹주나 다름없는 천상천화가 속한 여인천궁에 백록파의 장로 오진자(晤進子)와 만인객잔의 천축대협(天軸大俠)이란 별호를 얻은 금동보(金銅寶)가 금남(禁男)의 장소인 여인천궁 궁내에 머물 수 있었다.

‘지금!’ 시화는 배에 힘을 가득주고 있는 힘껏 피리를 불었다. 원제가의 방계가문인 후가(猴家)의 손이었던 후반이 15세 때 그 뛰어난 재능으로 원제가가 매년 개최하는 무술대회에서 우승하자 그 뛰어남에 반한 원제가 후반에게 원씨 성을 내리고 20세가 되자 숭무공의 작위까지 하사하기에 이른다. 후반이 원공반이 되어 원제가의 후원으로 200년전 한때 천하제일검이었던 일검자 원숭에 무공을 얻고, 원숭이 유운검선에게 설복시키기 위해 연구한 절세비공마저 얻었다. 그리고 그 무공으로 당시 수인제일고수 무골후(武骨侯) 호장(虎壯)을 꺾음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관부제일고수의 명예와 숭무공의 작위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재능 있는 자를 좋아하는 원제가의 가풍 때문에 누구나 그들 좋아했고, 그 때문에 세자의 지위가 위태로운 세자조차도 그를 사랑했다.

-와~! -와아~! -정립천하! -정립천하! 수천의 군사들이 가파르고 외진 길을 따라 그들을 반기듯 활짝 열린 성문으로 진격했다.

무후 51년. 오월. 무후와 황제께서 사라진 상국을 찾아 천호에 배를 띄웠다.

“금위위는 역적 라혼을 척살하라!” -충! 천지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복명소리와 함께 5천 금위위가 대정전 안팎을 포위했다. 그리고 대정전으로는 금위위(禁衛衛) 금위대장(禁衛大將) 호덕창(虎德昌)이 금위위 중에서도 정예 중 정예들을 이끌고 대정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라혼을 포위했다. 라혼은 이미 금위위들이 움직인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가만히 서서 그들이 하는 냥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대정전에 있던 중신들이 안전하게 몸을 피신시킨 호덕창은 손들었다 다시 내리자 강궁(强弓)을 소지한 금위위들이 시위에 살을 매겼다. 그리고……. “사(射)!” -핑! 퉁~투두둥! -타! 타다다다닥!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쏘아진 강전(强箭)들은 본래 라혼이 서있던 그 자리를 지나 대정전에 깔린 단단하기 그지없는 청석바닥들 깨며 박혀들었다. 그리고 라혼의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은 검공이 시전되었다.

그리고 광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연대기는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의 기록을 말합니다.

-쿵, 쿵, 쿵, 쿵, 쿵, 쿵………………. 수만의 대군이 일제히 진형을 갖추고 움직이는 것은 장관이었지만 그들의 목표가 되는 쪽에선 그저 장관만은 아니었다. 설화가 각성하면서 갑자기 커진 후, 때론 가끔 보이는 의외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치기어린 모습에 고개를 설래, 설래 젓기도 했었다.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에 가슴아파하는 모습에 걱정이 되기도 했으며 그것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가는 모습엔 대견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잠자리만은 되도록 천천히 하려고 했다. 설화가 가끔 지나가는 투로 그것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 나이 특유의 호기심 정도만 생각했기에 진정 준비가 될 때까지 뒤로 미루려 애썼다. 라혼은 일은 벌어진 것이고 설화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아야 할지부터 걱정스러웠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설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발명만이 아니라 상표(브랜드)와 디자인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우리나라의 사례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의료행위 발명의 특허성을 배제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발명 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특허법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허를 받 을 수 없는 발명으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57) 이에 의료행위 발명은 우리나라에서 판례 이론에 의해 산업상 이용가능 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아니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58) 의료행위 발명 중 특히 진단방법 발명과 관련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여부를 판단한 우리나라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판례는 의료행위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일관된 기 준을 통해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치료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판례 2가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행위, ii)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하는 행위, iii)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및 수확물에 관한 권리소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52) WTO/TRIPs 제2조 제1항. 53) WTO/TRIPs 제27조 제3항 가목. 54)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 115 - 능성 흠결과 불특허사유 해당으로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 하겠다.

2) 유럽 심사기준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이하 ‘EPC'라 한다)은 의료 방법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성평가는 앞서 구성한 지식재산 교육과정 평가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정량평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수강생 설문조사 수치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연도별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네 녀석 때문에 계획의 차질이 생겼다. 안됐지만 죽어줘야 겠군..." 이렇게 말하면서 사나이는 오른손을 번쩍 치켜올렸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인원과 무기를 끌어모은다 해도 나르시스 정면 으로 쳐들어간다는 것은 무리다." 허름한 망토를 둘러쓴 건장한 체격의 사나이가 동지들 앞에서 이렇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그곳에 서있지 않습니까....." "예....?" 레이스가 어의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떴다. 레이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 로 자리를 고쳐 앉았다.

"이거 봐라 꽤 좋은것을 가지고 있잖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들중 한명의 여자가 나의 팔에 걸려있는 팔찌와 장신구들을 한꺼번에 뜯어내었다. 살점이 뜯기고 아파 내가 비명을 질렀 다.

순신간에 팔마르를 공격하고 다시 아까의 그자리로 완벽하게 돌아간 것이 었다. 미리안은 그런 규호의 능력을 실감하며 몸을 떨었다.

<< 브레이드......!! >> 어디선가 날카로운 공명과함께 레이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그런데 왜?” “허참, 우리사이에 야박하기는…….” “미안하지만 이제 없어!” “아니 그러지 말고 나눠먹읍시다. 혼자 먹다 기절하면 죽어요!” “시꺼! 없다면 없는 줄 알아!” 롯꼬는 아끼고 아끼던 럼주 한 병을 피아 링 사용법을 조금이라도 쉽게 배워보려고 뇌물 비슷하게 이 원수 같은 놈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자신이 노 젓는 거 가르칠 때 약간 지나친 열정을 보였다고 복수를 결의한 듯이 어려운 말들만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아 링 사용법은 너무 간단해서 허탈한 심정이 되어 럼주가 너무 아까웠다. ‘크리스털 캐슬피아’라고 외친 후 통신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름만 대면되는 그걸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대장이나, 그 부하인 이놈이나 그놈(?)이 그놈이었다.

“그러데 얼마나 끌고 갈 거요?” “마돈나 글로리아호는 얼마나 크지?” “나베룽가형 150t급 2인 1노의 비레베 갤리선이오!” “그럼 한 100명 정도면 되겠군.” “너무 많소.” “나베룽가형 150t급이면 노잡이만 80명이 넘잖아?” “엑? 그럼 100명이 노잡이를 포함한 숫자란 말이오?” “그럼 죽을지도 모르는 곳을 노잡이를 데려달 수는 없잖아?” “……?!?!” 롯꼬는 후회하는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라혼은 롯꼬가 무슨 망상에 젖어있던 상관없이 지원자를 모집했다. 최상급 소드 마스터와 소드 마스터, 그리고 8서클Cycl 대 마법사가 참가한 모험에 참가해 해적 토벌을 한다는 것은 무척구미가 당기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죽음이 너무도 가까운 임무였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은 지금 1만의 해적들을 단 100여명의 결사대로 정복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뭔가 자신 있어서 저렇게 태평하게 말하는 것이겠지’ 하면서도 1만의 해적들과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보호한다는 드래곤의 존재마저 마음에 걸렸다. 이미 같이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 롯꼬는 머뭇거리는 기사들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었다.

“그러나 그 멸망의 시기이전 대혼란이 와서 이미 문명이 파괴된 체 멸망을 하는 모습과 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최대로 번성한 상태에서 멸망의 때를 만나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아주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제국에서 칭송되는 이름인 이그라혼의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세상 사람보다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이름이나 믿을 수 없는 그의 행적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먼 훗날에 일어날 멸망과 번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 낼 이유가 바로 그에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늙어 힘없는 몸을 이끌고 두 분이 물어올 신탁을 미리 받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였다. 이 늙은 예언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두 최고룡(最古龍)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한 멸망시기 이전의 대혼란이란 아마 3계의 영역이 중간계(中間界)로 합쳐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바로 신계(神界), 마계(魔界), 그리고 정령계(精靈界)가 중간계를 중심으로 차원의 문이 열리는 현상이었다. 그럼 사이가 나쁜 신들과 마왕 간에 벌어지는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말 그대로 인간문명은 전부파괴 될 것이고 곧 이어 닥칠 신들과 마왕들의 새로운 약속에 인간이나 모든 생명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말한 다른 결과에 따르면 인간도 드래곤들과 같이 신과 마왕들에 결정에 따라 운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소년은 포근한 느낌의 그녀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에게 풍기는 상쾌한 숲에서 부는 바람의 향기에 취해 그녀의 손을 잡고 신전-정확히 말해 신전은 아니지만…….―을 빠져나와 숲길을 따라 말없이 걸었다. 그리고 작은 시냇가의 바위에 자리를 잡고 특유의 고요한 말로 물었다.

“나중에 한스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들이 여기로 돌아올 것이니까. 당장은 왕국의 위기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오. 비록 내가 마법사나 기사 같은 것은 지원해줄 여력이 없지만 물자는 당분간 충분히 지원해줄 것이오. 하지만 이것은 내 개인적 재산이 지출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거요!” “하하하, 결국 공짜는 아니었군.” “이 세상에 공짜란 없지.” 한스 왕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유쾌한 기분이 되었다.

-슉! 핑! 핑! 피잉! -크악! -컥! “저긴 사거리 밖이잖아~! 어떻게~?” “제독각하! 피하세요!” -핑! 탁 파르르…………. 레반트 군단이 보유한 활이나 석궁이 닺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의 비에 케미쉬 제독은 비명을 질렀다. 적이 날린 화살은 비교적 후방에 있는 지휘탑에까지 날아올 정도였다.

<<시끄러....!! 적어도 리셀리아님을 살리는길은 그것뿐이다..!! 잘들어라 이드...!! 전투를 치루면서 기회를 엿봐라..!! 내가 텔레포트 하는즉시 리셀리아님을 넘겨주겠다. 그때가 기회다. 가능한 멀리 도주하는 것이 다.>> <<브레인...........>> 이드가 냉정한 얼굴의 브레인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다. 그렇게 말하는 브레인의 모습은 옛날의 브레인의 모습이었다. 전투에서 침착함을 잃지않 는 유능한 오라미젼의 모습이었다. 이드가 그런 브레인을 바라보며 힘있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하앗...!!" 귀를 울리는 스파크 소리와 현란한 광휘가 번쩍이고 레이는 익숙한 솜씨로 인버스를 휘두르며 로를 몰아 붙혔다. 로는 뒤로 물러나면서 열심히 방 어하는 중이었지만 한수 한수 검날을 맞받을 때마다 팔이 저려오고 손끝이 떨렸다. 게다가 로우는 결정적으로 레이보다 부족한것이 하나 있었다.

[땅의 정령 노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지가 용솟음친다!!(샤브레이커)] 그와함께 땅에 꽂은 레이샤드와 로우의 몸을 중심으로 매서운 폭발이 일어 나 마치 바리어라도 되는마냥 그의 몸을 감쌌다. 레이의 바운드쇼크가 로의 샤브레이커와 격돌하여 귀를찢는 광음과함께 소멸해갔다.

"오빠!! 제발 멈춰줘!!" 그녀의 두번째 외침이 들려왔을때 스엔은 뛰던 걸음을 멈추었다. 심장이 부풀어 올라 터질듯이 쿵쾅 거렸다. 눈물이 앞을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 았다. 로제가 온다..로제가 온다..스엔은 황급히 한손으로 눈물을 훔쳤 다. 울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강하게 키우는 거야...아주 강하게..." 도교는 그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리셀의 가슴속에 작은 의혹을 남기기 시 작했다.

레이는 김샌 표정으로 짐을 집어 들었다. 레이가 레니안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언제 그들의 계획이 실행될지도 모르는 판국에...그 어떤 대비책도 없이...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원통함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고든이 그런 레이의 어깨를 힘있게 붙잡으며 입을 열었다.

"매..맥주 마실줄 모르니......? 미..미안해.." 도교가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난처해했다. 그녀는 괴로운듯이 도교에게 매달 려서 숨을 헐떡 거렸다. 그것이 도교에게 저항감을 안겨준듯했으나 도교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인정을 그녀는 잘 이해해 주는것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요란떨던 둘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도교가 그녀를 슬쩍 쳐다보았다.

이 판결은 위법성을 구성하는 요건 중에서 권리자가 침해로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3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220 침해자의 이익액을 단위수랑당 이익액에 판매수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판매 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문서제출명령을 이용하게 되는데, 만약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

333 특허법 제96조 제6항에 따라 특허 침해행위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므로, 일부 원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허법 제97조 1항의 총 이익 액 계산법을 청구권의 기초로 삼고 있다.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19 415 BGH GRUR 1958, 288 – Dia-Rähmchen Ⅰ. 416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22. 417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418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on application by a party which has presented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its claims, and has, in substantiating those claims, specified evidence which lies in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at such evidence be presented by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a reasonable sample of a substantial number of copies of a work or any other protected object be considered b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constitute reasonable evidence.” 419 “Under the same conditions, in the case of an infringement committed on a commercial scale Member State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abl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order, where appropriate, on application by a party, the communication of banking, financial or commercial documents under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132 독일 특허법은 위 지침의 내용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 특허법 제 140b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등에게 침해제품의 출처와 판매경로에 대한 정보(Auskunft) 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바닥 ·벽 등의 표면을 피복하기 위하여 만든 평판상(平板狀)의 점토질 소성제품으로, 내장(內裝)타 일 ·외장타일 ·모자이크타일 ·내산타일 ·바닥타일 ·염전타일 ·쿼리타일 등이 있는데, 시공이 간단하 고 시공 후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변색하는 일이 거의 없고 특히 내구성이 있어 주방 ·화장실 ·목욕 탕 ·세면장 등에 사용된다.

1950년대말의 특허법 개정 당시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심의회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므로, 본 조항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충분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다수설은 본 조항이 독일의 준사무관리와 같이 침해자의 이득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침해자의 이 익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이를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자에 게 너무 가혹하고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당하게 두터워짐에 따라, 민법상 일반원칙 에서 벗어나게 된다는데서 찾는다.

이 계산법에 의한 소송은 전체 사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판매액 계산법’은 2011년 새로운 특허법 개정 및 기존 규정의 삭제로 인해서 총 이익액 계산법보다 비율 이 상당히 낮다. 하지만 ‘총 판매액 계산법’은 아직도 모든 사건 중에서는 31%의 비율을 차지하여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인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이를 위해서는 침해자가 수익에서 고정비를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변동비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안 제1안의 제2문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346 Ⅳ. 4. 다.

2. 대변 후에 물로 밑을 닦아 주는 기구. 용변을 본 후 밸브를 누르면 변기 중앙에 설치된 분사구에서 물이 나와 항문을 닦아 준다.

☞ ビデ 비데; 여성용 국부 세척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4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비데(8122)와 수세식 변기통, 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8122)에 동 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검색 되지 않았으나, 삽입식 변기(8596)와 수세식 변기(84713)를 다른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 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일 반 수세식 변기와 간이변기의 복수 유사군 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87> 관련상품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 (변기, 비데(Bidet)) 19B39,19B56 (비데(의료기계기구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환자용 변기(10류 19B39) 침실용 간이변기(21류 19B3 9)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 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 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1류 19B5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비데는 주로 변기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생산 및 판매부 문, 형상, 사용장소 등의 거래실정이 변기와 매우 유사하므로,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한국은 G1821(변기, 비데(Bidet)),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 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09E99(서적용 멸균 장치), 09G99(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 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 조, 샤워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실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 whirlpool jet apparatus 목욕탕용 분수장치 ☞ whirlpool 1. 소용돌이 2. 월풀 욕조(물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 ☞ jet 1. 분사, 분출, 사출 2. 제트기 3. 분출구, 사출구, 노즐(nozzle), 물꼭지(spout) ☞ 분사(噴射) 액체나 기체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세차게 뿜어 내보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6 - ○ 거래실정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액체나 기체를 분사하는 상품으로서 변기, 욕조, 세탁기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확인됨. (특허 제101263756호 (다단식 제트배수 노즐을 구비한 절수형 변기의 세척수 분사장치 W ater injector of green toilet which has multiple jets nozzle), 제100239535호 (세탁기의 분사장치 APPA RATUS JET FOR WASHING MACHINE), 실용신안 제2020040004642호 (욕조용 공기 분사장치 AIR JET DEVICE USED FOR A BATHTUB)) 일본에서는 세탁기, 욕조(샤워기구)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확인됨 (浴槽・シャワー用ジェット噴射装置/a-8320?language=ja)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 置)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음. ☞ うず 1. 소용돌이; (비유적으로) 와중 2. 소용돌이 모양의 무늬. ☞ 噴射 분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G1825,G390601 (회전식 분사장치) 09E23,09E99,09G99,11A06,19B 57 (회전식 분사장치)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1류 G1821)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금속제 부유도크(6류 09G99) 인공강설 장치,정빙기 (7류 09G99) 음향도관(9류 09G99)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9류 09G9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는 완성품의 부품으로 거래되며, 한국의 거 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유사군코드가 상품의 용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7(화학섬유 제조 용 건조기),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 됨.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11류 G390601)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 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 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蒸氣發生器, じょうきはっせいき] 연료를 연소시킨 열로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기. ☞ steamer 1. 증기선, 기선 2. 찜통, 시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8 - ○ 거래실정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직물용 전기 스티머(fabric steamers)를 ‘직물 표면에 증기를 직접 가하여 의복이나 직물의 주름을 제거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며(기술표준원고시 제 2007-382 호(200 7.7.5.) 전기용품 안전기준), 전기식 스팀다리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도 뜨거운 증기를 통해 의류나 직물의 주름을 펴주는 다리미 종류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 マ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 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와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화학섬유제조용 건조기(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라는 용 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직물의 건조와 관련된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모두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ぬのじ[布地] 천; 피륙 ☞ スチーマー(steamer, 스티머) 증기를 얼굴에다 뿜어주는 미안(美顔) 용구. <표 90> 관련상품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는 전기식 스팀다리미(G1824)와 매우 유 사한 기능의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6(가정용 전열용 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03(재봉용 인 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 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09A07, 09E23,11A06 (전기식 직물용 증기발생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화학섬유 제조용 건조기 (11류 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0 - ○ 거래실정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열식 다리미의 열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다리미(77584)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정용 전열기기(7758)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도 전기다리미(6041)를 전열용품(이미용은 제외)(604) 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다리미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 쇠붙이로 만들며 바닥이 판판하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숯불이나 전기 따위로 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쓴다.

☞ 흙받기 자전거, 자동차 따위의 바퀴 뒤에 덧대어 튀어 오르는 흙을 막는 장치. ☞ どろよけ[泥よけ·泥除け] 흙받기. ☞ 허브캡(hubcap) (타이어의) 휠 캡 액슬축에 허브를 결합한 후 풀어진 고정 너트의 이탈이나 윤활유의 비산(飛散)을 막으며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이나 외부 물질과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허브의 맨 위축 가장자리에 끼우는 캡을 말한 다 ☞ キャップ 1. 캡. 2. 테가 없는 모자.(→ハット) 3. 뚜껑; 깍지. ☞ 바퀴살 바퀴살 은 바퀴의 중심에서 테를 향하여 부챗살 모양으로 연결하는 막대나 철사 등을 말한다. 영어 로는 스포크 ( 영어: spoke )라 부른다 ☞ 스포크 (spoke) 림(rim ; 바퀴의 테)과 허브(hub ; 바퀴의 중심부에 있는 부품의 하나로 바퀴의 축이 관통하고 있 음)를 방사형으로 연결하는 강선(鋼線). 경기 종목에 따라 그 수나 굵기가 다르다.

정형외과학이란 1960년 미국의 정형외과학회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사지, 척추 및 부속기관의 형 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및 물리학적으로 조사,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의학의 한 분과”다.

이 사건에서 Laddie 판사는 피고가 전체 제품 혹은 프로세스에서 이익을 얻었지만 만약 제품 또는 프로세스의 일부만 침해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침해이익은 그 일부 침해행위 로 인한 이익임을 강조하였다. 즉, 제품 생산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제품생 산 및 판매로 인한 침해이익 역시 3단계로 나뉘어지고 각 단계는 별도의 특허로 보호된 다고 하면서, 침해자는 각 단계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 토션 바[torsion bar spring, トーションバー] 곧바른 봉의 한 끝을 고정하고 다른쪽 끝을 비틀어, 그때의 비틀림 변위를 이용하는 스프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에 대하여, 한국 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완성품)을 중심으로 유사군코드 를 부여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표 16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 ションバ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토션바는 각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됨. (5)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 器)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04(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 지경보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7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 ションバ ) ☞ 차량도난방지장치[security unit for an autombile, 車輛盜難防止裝置] 도난을 방지할 목적으로 차량에 장착하는 시스템을 통틀어 일컫는 말. 자동차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차량을 외딴곳에 세워 두었을 때 타인이 차량을 탈취할 목적으로 차체에 어떤 충격을 가 하거나, 또는 문이나 창문 등을 무단으로 열려고 할 때 경고음 등을 내 도난을 막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원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해 암호코드가 차량 열쇠와 일치할 때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이모 빌라이저, 리모컨을 눌러 차량 문을 열 수 있도록 한 원격 무선도어잠금장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307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四条 商标法第五十六条第一款规定的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侵权商品销售量与该商品单位利润乘 积计算；该商品单位利润无法查明的,按照注册商标商品的单位利润计算。 /9362613, (2019. 1. 22. 확인).) 84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윤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미사일, 로켓, 광선 따위를 쏘기 위하여 고정시켜 놓는 받침대. ☞ firing platforms 폭발대 ☞ firing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1 - ○ 거래실정 -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대로, 일본에서는 대포의 받침대 의미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미사일이나 로켓(G4202) 발사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08A01)를 쏘기 위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발사대는 미사일이나 로켓(G4202)을 발사하기 위한 목 적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반면, 砲座(포좌)는 총포류(08A01)의 부속품에 해당됨. 발사, 발포 ☞ platform (장비 등을 올려놓거나 하기 위한) 대(臺) ☞ 포좌(砲座) 대포를 올려놓는 장치. <표 243> 관련상품 -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발사대’는 ‘firing platforms’의 각 구성단어인 ‘firing’과 ‘platforms’의 의미를 번역하여 조합한 것으로써 오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명칭과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 한국은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 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09G06(철도용 신호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8A01 (총포)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 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총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발사대 (firing platforms) ☞ 무중신호[fog signal, 霧中信號] 안개, 눈, 기타 요인으로 시도조건이 불량할 때 기적 또는 종으로 소리를 내어 자기 함정을 인식하 게 하고 접근하는 선박에 경고하는 신호. 안개, 눈, 폭우 등으로 시계가 불량한 경우나 선박 충돌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적 또는 다이어폰 등으로 소리를 내는 신호. 안개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과 등대에서 나오는 음향 신호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야후 일본어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3 - ○ 거래실정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안개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사고 방지를 위하여 폭발물을 통해 생성하는 신호로 인식되 는 것으로 추정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 性霧中信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재 질 및 품질(폭발물)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상품의 용도(신호용)과 재질 및 품질(폭발물) 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 등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는 신호용 폭죽, 신호탄(G4202)과 유 사한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8B01,09G06 (폭발식 무중신호)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보조기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 (火工品) 및 보조용구 (13류 08B01) ‣철도용 신호기(9류 09G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4 - (7)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개 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 한국은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49 (호신용 스프레 이)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최루액이나 가스가 포함된 페퍼 스프레이가 주로 거래되는 것으 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 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유사군을 부 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호신용 스프레이 상대방의 얼굴에 약제(인체무해)를 분사하면 일정 시간 동안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3안> 104 특허법 제128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0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도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 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 추어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 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406 그리고 권리자가 침해자보다 특허발명의 실시준비가 다소 늦었다든지, 특허침해로 인하여 정작 연구개발비를 들인 특허권자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등의 불가피한 불실시도 있는데 모든 특허발명 불실시를 죄악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특허청장에 의해 직접 이러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729)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한편,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홀더 를 작동시키는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계가공 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730)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9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 되는 튜브(1)가 캐리지(2)를 통해 벤딩테이블(47)을 경유하여 공급되는 튜 브(1)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3) (구성요소 1-1) 벤더, 캐리지), 고주파 가열기를 포함하여 구성, 벤더는 베이스 프레임 등을 포함하 여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벤딩테이블이나 캐리 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 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가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인대상발 명에 이와 같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 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 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상기 고주파가열기(3)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 7 ) (구성요소 1-2) 상기 베이스프레임(7) 상에서 왕복이동 가능 하게 병렬 설치되는 한 쌍의 이송프레임(8, 9) (구성 요소 1-3) 벤더는 베이스프레임, 베이스프레임 상에 왕복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한 쌍의 이 송프레임, 이송프레임 ① 모인대상발명에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 만, 이송프레임, 벤더프레임, 벤딩금형 및 사이드부스터에 대응되는 구성이 동 일하게 개시되어 있는 이상 벤딩이 이 <표 24> 특허법원 2014허7707 판결(모인 여부 판단)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7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2-헤드 2-래디어스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3호)은 피 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되 이 사건 정정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4. 9. 30.자 2013 당2092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2007.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개시된 시스 템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지 않은 구성을 포 함하고 있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동일한 발명이 아니며 원고의 출원 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Y는 X로부터 팩스송신된 갑 7 도면 중에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에 설치한 条溝 와 그 단면 형상으로 기재를 하고, 이것을 평성 7년 10월 26일 송부처는 명확하지 않 지만 피고의 사내로부터 팩스송신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장부스의 수처리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들은 그 내용이 관련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이거나, 피고가 수처리 공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 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도장부스의 악취 발생 문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 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한 자료라거나 원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보 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이 정의하는 ‘기술자 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피리벤조심 등 발명의 사건에서682) 원고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었지만 법원은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실체적·객관적’ 기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83) “특허출원 시 실제로 발명자가 아님에도 같은 연구팀의 팀원들을 공동발명자 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발명자 기재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68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그러므로 1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업무 노트에 기재된 최초 착상을 I이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에 1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족구 화에 관한 개발 자료 (을 제 6 호증, 제 8 호증)와 I이 작성한 개발 노트 (을 제7호증)를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을 착상하기 전에는 1을 비롯한 피고의 개발실에서이 사건 발명의 내용과 같은 착상을 하여 이에 관한 연구 나 개발을 진행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발명에 이른 후 I이 원고의 개발 내용에 관하여 수정 요청한 자료(을 제15 호증)를 보더라도 수정 요구한 것은 바운드 돌기를 더 깊고 앞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만들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지시사항 정도로는 앞에서 본 법리에 의 할 때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게다가 이 사건 특허 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6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6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포함되는 3%, 5% 유제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제의 농도는 각 나라별로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살포물량이 존재하는 경우 저절로 결정되고 그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입사 이전부터 피고 회사는 피리벤족심 제제의 제품화를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그 제제를 유제로 하는 실험까지 하 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리벤족심 제제의 조성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 안을 한 바 없고 실험 과정에서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발명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7 하고 심사관 또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발명자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객 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특히 관리자의 경우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 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 한 자,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소속 부서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만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구 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양부의 판단을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결은 ① 실무에서 발명자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 및 ② 심사 관이 발명자 기재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발명자 기 재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ii) 특허권 이전 청구 부분 항소심 법원은,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높은 함량의 실리카를 단지 추가하는 것 이 아니라 제시된 비율로 성분들을 혼합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 명의 동일성을 부정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공동발명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904) (iii) 공동발명 판단 기준 만일 피모인 구성과 모인자 부가 구성이 인과관계를 갖고 상호 작용하고 또한 두 부분이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요했다면 각각의 기여부분이 진보성 판단에서 별개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발명인지 혹은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발명인지 여부는 발 명의 과제와 과제해결수단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2) 단순한 검증자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에서 단순한 검증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판례에서 법원은 공동발명자의 개념을 우선 정의하 여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요청으로 제약영역의 연구개발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 ‘실질적 동일성’의 의미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장면은 신규성 판단, 선출원 판단, 확대된 선출원 판 단, 분할출원 적법성 판단,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판단, 모인출원 여부 판단 등 다양 하다. 종래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 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챠아아앙 포탈이 열리고 보이던 풍경이 뒤바뀌었다. 여느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모습. 이루 지아 마을의 길거리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사람들이 행복한 마냥 길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전혀 피곤하다거나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고민하는 듯한 기색이 어려있을 뿐. 아마도 자신이 알고 싶었던 바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후일을 도모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에 모두의 시선이 아달프에게로 쏠렸다. 지금 자신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었다.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시리안 군단장님." 그에 일행 중 몇몇은 '호오'하는 탄성을 흘리며 내심 기쁜 빛을 띄었다. 자신들의 단장과도 같은 시리안이 그런 인사치레를 받자 기분이 따라 좋아지는 모양이었다.

우와아아아! 평상시와 같았다면 뿌듯했어야할 저 함성이 지금은 왜 이렇게도 듣기 싫은 것일까.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하며 국왕이 있는 단상 위로 걸어갔다.

"이러다 언제 7가지 무기를 다 찾을지 걱정이군요." 술만 벌컥벌컥 들이키던 시리안이 순간 이렇게 한숨 섞인 말을 내뱉었다. 그에 에스완이 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하! 그 때 만난 그 분이시군요." 시리안의 손을 잡고 기쁜 듯이 그는 호들갑을 떨며 연신 악수를 해댔다. 시리안을 그를 바 라보며 입을 열었다.

"다행이야...다행이예요 규호씨..걱정했어요....난...난...." "무슨소리야..걱정이라니..내가 죽기라도 한단말야..?" 규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있는 표정으로 대답하고 리셀은 눈물을 흘 리며 규호에게 매달렸다. 한순간 규호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붉은 머리 ㄹ 소년과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 없으면 어때.." 순간 로제가 이렇게 말했다.

<<사랑합니다...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속 제목 : ##역귀의말로## [레기오스] #120 올린이 : cdggam (임달영 ) 94/12/02 14:18 읽음 : 715 관련자료 없음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120 ******************************************************************* 후쿠오카의 겐이찌(健一)상..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제3권 떠나가는 세이찌(世一)의 패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하얀 두건을 둘러쓴 잘 생긴 청년이 리셀을 업고있는 규호에게 다가왔다. 그는 친절한 얼굴로 규호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 로제의 따듯한 체온을 느끼며 스엔은 눈을 감았다... 그것은 포워드 륜 아리스엔의 7번째 가을이었다.

"웃기는 놈이군. 전장이 얼마나 넓을지 모르는데 너이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무 자만하는거 아냐? 말해두지만 그런 에너 지는 현재 우리들 렌져가 아니면 낼수없는 양이야" "할수없는 일이라면 난 말하지 않아.." "그날 네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수많은 미젼들이 당황하게 되는거야 그걸 아냐?" "닥쳐!!" "뭐야 해보겠다는 거냐!!" 그리 끈기있는 성격이 아닌 규호가 발끈하고 레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매 를 걷어올리며 대꾸했다. 그런 둘을 말리며 레이스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저애가 17세..그리고 헤인도 15세가 되는군 ..." "세월이 참 빠르군요..레이님...." 두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흐믓한 미소를 띄웠다.

"욘....도오브....레이온......" 그러자 육중한 무게의 회색빛 바위가 소리를 내며 떨리기 시작했다. 레이 와 레이스 그리고 프리스는 신기한 표정으로 울고있는 바위를 바라보고 있 었다. 곧이어 웅장한 광음과 함께 바위의 커다란 면적 한부분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왼쩍으로 밀려나갔다. 그안에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거대한 통로가 뚤려있었고 곳곳의 횟불이 밝혀져 있었다.

<<뭐하나 카크리콘!! 놈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때 때려눕히지 않 고..!!>> <<..큭...저놈을..!!!>> 카크리콘이 인상을 찌푸리며 온몸에 광휘를 휘감은체 괴로워하는 고든에게 달려들었다. 그뒤에서 두손에 에너지를 모은겔더가 카크리콘과 함께 돌진 했다.

"세상의 진리는 순리 대로만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소녀...나는 릴리시 안이 아닙니다. 릴리시안은 이세계 어디선가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잠들 어 있습니다. "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레이를 응시했다. 레이가 차분한 표정으로 그런 릴리 시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소 순위 (1)IP규모 (2)IP품질 o (IP 규모) IP의 양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유효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규모로 측정 o (IP 품질) IP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 상표권 갱신 등록율, 특허 등록율을 활용하여 측정 - 89 - 4.투입에 대한 지표 중 재정투자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3)IP투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R&D 투자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별 개선, 유지, 신설 등을 판단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사례 2] 특허출원을 선행한 경우 한국특허등록제10-0876971호 “식물 신품종 로얄채 및 그 육종방법”의 경우 2007년 04월 13일에 출원하여 2008월 12월 24일에 설정등록 되었고, 동 출원인은 동일품종에 대하여 2009년 04월 02일에 품종보호출원 하여 2011년 04월 11에 등록 결정되었다.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비록 출원일 전 특허내용 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없어 신규성이 문제되지 않은 경우이다.

(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의 개편 방향에 대해 요구사항(Q.8) (가) 교육과정 폐지된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발명캠프, 직급별, 직무별, 경력별 차별화된 과 정, 특허 포트폴리오처럼 청의 업무를 경계를 넘어 연계되는 모듈형 패키지 과정, 지식 재산 정책 관련 과정이 필요하다.

1. 특허발명이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 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 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 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 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⑨ 생략 - 104 - 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이나 특허발명을 실 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공통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일정한 시간(품종보호권 설정등 록일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청구건별로 통상실 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도 동일하다.

(참여자4) 교육 운영을 계층적, 연계적 Grouping이 필요. 신규심사관 교육 중 중복된 내용이 있 음 대학교 때 같이 수강방향표 같은 이수설계도가 있으면 좋겠다. 로드맵, 트리맵 같이 제안 이 되어 있으면 수강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음. 스토리텔링식으로 상호 보완 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음 (참여자5) KIPO 아카데미의 접근성, 강의수강을 위한 편의성 제고 필요함. 컴퓨터에서 실행이 안되는 과정이 있음. (인문학, 은퇴 후 80,000시간이 가능하다 등 KIPO 아카데미에서 화면 안에 동영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편리한 느낌이 없음) 편의성이 없고, 동영상 찾기가 어려움.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문서 실무 등이 당장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이 필요해 보임 OA 교육 필요 (반강제 – 7급 이하 신규 직원 대상) 민법, 특허법, 심사에 관한 경우는 강사 등에 대만족 외부에서는 몇 십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런 교육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다.

- 146 - 브랜드 관련 미국 특허 옥 수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83,878; 6,825,400; 7,582,434; 8,273,959; RE39247. YieldGard® Corn Borer Corn 5,593,874; 5,859,347; 6,180,774. YieldGard® Corn Borer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83,878; 6,180,774; 6,825,400; 7,582,434; 8,273,959; RE39247. YieldGard® Rootworm corn 6,063,597; 6,501,009; 7,408,096; 7,544,862; 7,705,216. YieldGard® Rootworm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501,009; 6,825,400; 7,408,096; 7,544,862; 7,582,434; 7,705,216; 8,273,959; RE39247. YieldGard® Plus corn 5,593,874; 5,859,347; 6,063,597; 6,180,774; 6,501,009; 7,408,096; 7,544,862; 7,705,216. YieldGard® Plus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180,774; 6,501,009; 6,825,400; 7,408,096; 7,544,862; 7,582,434; 7,705,216; 8,273,959; RE39247. YieldGard VT PRO 6,051,753;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Genuity® VT Double PRO®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51,753;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표 43 몬산토의 주요 제품과 관련 특허 그림 72 IPC별 특허 건수 몬산토의 주요 제품은 옥수수, 대두, 면화 등인데, 이들 각각의 제품에 대한 관련 특허 는 다음과 같다.316) - 147 - 6,825,400;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582,434;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73,959; RE39247. YieldGard VT Rootworm/RR2®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63,597; 6,083,878; 7,544,862; 8,212,113; RE39247. YieldGard VT Triple®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180,774; 7,544,862; 8,212,113; RE39247. Genuity® VT Triple PRO® and Performance Series™ Sweet Corn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51,753; 6,063,597;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544,862;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12,113; RE39247. DroughtGard® Hybrids Corn 5,641,876; 7,786,353. Genuity® SmartStax® 5,550,318;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51,753; 6,063,597;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112,665; 7,250,501; 7,304,206; 7,544,862;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12,113; RE39247. Dow AgroSciences Patent Rights for Genuity® SmartStax® 6,083,499; 6,127,180; 6,218,188; 6,340,593; 6,548,291; 6,624,145; 6,893,872; 6,900,371; 6,943,282; 7,956,246. 대 두 Roundup Ready® Soybeans 5,717,084; 5,728,925;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2 Yield® Soybeans 5,717,084; 5,728,925; 6,051,753; 6,660,911; 6,949,696; 7,141,722; 7,608,761; 7,632,985; 8,053,184; RE39247. Vistive® Gold Soybeans 7,256,329; 7,566,813; 7,601,888; 7,790,953; 7,943,818; 8,329,989. 면 화 Genuity® Bollgard II®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489,542; 6,943,282; 7,064,249; 7,223,907; 7,700,830. Genuity® Bollgard II® with Roundup Ready®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6,489,542; 6,943,282; 7,064,249; 7,223,907; 7,700,830; 7,807,357; 7,820,392; RE39247. Genuity® Bollgard II® with Roundup Ready® Flex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6,489,542; 6,660,911; 6,943,282; 6,949,696; 7,064,249; 7,112,725; 7,141,722; 7,223,907; 7,381,861; 7,700,830; 8,071,735; RE39247. 기 타 Roundup Ready® Alfalfa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7,566,817; 8,124,848;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Canola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7,306,909; 7,718,373;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Sugarbeets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7,335,816; RE39247. ③ 미국 품종보호권 보유 현황 USDA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317)을 통해 출원인 이름을 'Monsanto'로 검색했 318) 출원인(Original Applicant)의 이름은 대부분 Monsanto Technology, LLC 이었지만, Monsanto Company 65건, - 148 - 기간이 남아 있다.

* 미국에서는 Myriad 판결 이후 프라이머,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대상성이 불인정되어, R&D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이오산업계의 불만 고조 (3)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에 대한 특허보호 필요성 □ 설문내용 ○ 우리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38점 - 85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의 특허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53.5% - 찬성응답 비율은 법률사무소(93.8%), 정부부처(66.7%), 공공연구기관 (61.9%), 병의원(60.0%) 순으로 나타남 - 86 - - 바이오산업의 IP 보호와 관련업계의 육성에 필요 - 특허로 보호받지 않는다면 상용화까지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 하기 어려움 - 유전자 진단의 경우 미래의료산업의 핵심 분야이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 - 과도한 제한은 회사의 연구개발 의지를 꺽게 되고 관련 산업이 경쟁 력이 약해질 수 있음 - 프라이머나 프로브는 그 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미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안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특허를 부여 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 - 진단 키트에 사용되는 프로브/프라이머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임의의 프로브/프라이머의 조합의 경우 제품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진단 기술의 발전에 기여 및 R&D 비용 회수에 대한 필요성 - 특허의 대상은 발명뿐만 아니라 발견(Invention)도 포함되며, 대가가 없으면 진단용도의 기술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 - 특허의 보호가 없다면 이 부분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도 모호하게 됨. (권리에 따른 책임) - 만약 미국에서 인정을 한다면 국내에서 함께 인정을 하는 것이 손실 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됨 - 용도발명의 일종으로 간주가능 - 프라이머 자체를 특허로 줄 것이 아니라 용도에 대해(예: 유방암 치료) 한정하여 허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진단용 프로브,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은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검증된 결과임. 다만 실시예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특허허가가 이루어져야 □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87 - - 발명보다는 발견에 가깝다고 생각되므로 - 공지의 지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프로브 및 프라이머는 특허성이 없음 - 이미 알려진 서열 중에서 택한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생물정보학에서 누구나 접근가능한 값으로 신규성결여 - 해당 물질이 독점권으로 보호되면 의료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됨 - 질병치료 등에 필요할 수 있는 분야의 독점 우려 - 인체 독성 및 의료 수가 상승 - 너무 강력한 독점권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임 - 미국과의 통일 - 미국 특허가 안 되는 경우, 한국에서 특허 허여는 국내 자체에서 불필 요한 경쟁력만 발생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으므로 불필요하다, 대신 프로브 등의 이용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특허는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