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 한샘, ‘샘키즈 수납장’ 100만 세트 판매 기념 이벤트 열어 | 군포철쭉축제

320 대법원은 이와 관련 침해 자가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 바가 있다. 제2항 침해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자는, 피 해자에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침해자가 그 발명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상당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될 수 도 있다.

47 그러나 일부 법원은 근래에 들어와서 (2) 부당이득 제거와 (3) 침해 억제를 위한 목적으 46 McCarthy, J. Thomas,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5th ed.), Thomson/West Group, (2006), § 30:64. 47 George W. Luft Co. v. Zande Cosmetic Co., 142 F.2d 536 (2d Cir. 1944) [(원고가 영업을 하지 않 았던 지역으로 피고가 판매한 제품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반환을 기각)); Pure Foods, Inc. v. Minute Maid Corp., 214 F.2d 792 (5th Cir. 1954); Electrolux Corp. v. Val-Worth, Inc., 6 N.Y.2d 556 (1959); Red Devil Tools v. Tip Top Brush Co., 50 N.J. 563 (1967). 25 로도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원 고와 피고의 시장이 지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허 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 Brick 벽돌. ☞ 나무 벽돌 [wood brick, -壁-] 콘크리트 면에 마감용 바탕재를 부착하기 위해 미리 콘크리트 내에 붙여 두는 나뭇조각. 나무 벽돌 ① 콘크리트 면에 목재를 붙이는 경우 양자 사이에 부착하는 나무조각. ②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목조 바닥을 만드는 경우, 양자 간에 까는 입방체의 나무조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66232), 비내화성 도자제의 벽돌, 타일, 파이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662)로,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 품(66332)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물성 재료의 제품(도기 제외)(663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나무벽돌(12913), 내화 벽돌(1741), 내화단열벽돌(1742), 일반 벽돌(1751)과 같이 세분화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벽돌(bricks, れんが)’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고 비금속제 타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목재, 유리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7A02,07C01,07E01 (벽돌)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목재(07C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벽돌(bricks, れんが) <표 292> 관련상품 - 벽돌(bricks, れん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벽돌(bricks, れんが)은 재질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3828(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 축전용재료 등),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고무제, 플라스틱제 분기관리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분기관(分岐管) 두 개 이상의 질소 가스 실린더를 고압 파이프로 연결하여 고압가스를 봉입 압력까지 감압(減壓)한 후 케이블로 공급하는 장치. 수압관의 관로 내에서 수류가 중도에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도록 한 관로. ☞ 分岐管 분기 덕트. ☞ Branch pipe 분기 파이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분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 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 고 비금속제 분기관(플라스틱제 제외)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플라스틱제, 고무제, 시멘트제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7A02,07A03,07B01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 상품의 범위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 브(플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한국 일본 <표 294> 관련상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은 재질과 관 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1)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5002(비금속제 방충망)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A01(비금속제 건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방충망(防蟲網) 해로운 벌레들이 날아들지 못하게 창문 같은 곳에 치는 망. 방충망(防蟲網)은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망이다.

라. 국제 분류 채택 직전의 분류체계 1990년 9월 4일자 개정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753호)에서는 국제분류를 채택하기 직전의 상품 및 서비스업류 구분표로 개정하면서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군(群) 개념을 도입하여, 각 류별의 상품군 및 서 비스업군에 의한 상품세목 및 서비스업세목은 유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정상품이 상품류․상 품군의 상품세목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생산부문․판매부문․용도․주원재료․수요 자의 범위․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거래실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해당 상품류 및 상품군에 속하는 것 으로 하였다.

전동차 등의 차체에 중량을 받아, 이것을 차륜에 전하는 축. 주로 휨 하중을 받는다. 349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준사무관리 법리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인정하는 일반 적 법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준사무관리 법리는 우리나라에서 이익 반환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논거로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5) 복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의 운용에 대해 복수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 및 역무는 특히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동 일한 복수 유사군코드가 붙어있는 상품·역무 또는 ② 그 중 하나의 유사군 코드가 붙어있는 상품ㆍ역무에 대하여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면, 제9류 "전자출판물"(26A01 · 26D01)은 제9류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신 및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녹화 된 비디오 디스크 및 비디오 테이프’ (24E02 · 26D01), ‘영사필름,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필름용 마운트’ (26D01) 제16류 ‘인쇄물 ’(26A01) 및 ‘사진, 사 진표시’ (26D01)의 각각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우선 미국 상표법상 원고는 침해자의 매출만 입증하면 족하고, 침해자의 이익에서 비용 공제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165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166에 의해 변 화되었다. 이 판결의 사안은 원고가 디자인권을 갖고 있는 반지와 유사한 반지를 피고가 제조하여 판매한 것이었는데, 이전의 소송에서 이미 디자인권 침해가 확정되었고 이 판 결에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161 침해행위와 획득한 이익 사이에 법적 의미의 인과관계가 어떠한 범위에서 존재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획득한 이익의 어느 정도를 반환해야 하는지는 사실심 판사가 개별 사안의 모든 사정을 자유롭게 평가하여 결정한다.

또한 침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계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장부, 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토대로 침해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침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의 실무적 활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