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속보]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발생···“태국 여행 후 증상 발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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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20-02-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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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我妻榮 교수는, 침해자의 특허권 침해가 없었 다면 과연 특허권자가 같은 금액의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하여 그러한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던 사정이 확실한 경우만 손해로 하는 태도는 정당하 지 않고, 특허권이 일반적으로 권리자에게 이득을 발생시키는 것인 이상 권리자 자신이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지 않고 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라는 손해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만 침해자가 특수한 재능이나 기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예상된 이상의 이득을 획득하였다면 그 반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이외에 특허법 제9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가 의도적이라면 법원은 요청에 따라 침해의 심각성을 근거로 입증된 손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 해배상액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71 일본의 1998년 특허법 개정의 기초가 되었던 공업권소유권 심의회 답신 역시 특허권 침해에 의한 손해란 기술을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기회를 빼 앗긴 것, 즉 침해행위에 의하여 시장에서 일정한 범위의 잠재적 고객을 빼앗김으로 상실 한 이익으로 파악하였다고 한다.

또한 침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계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장부, 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토대로 침해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침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의 실무적 활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한 경우(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독일, 중국, 대만)와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한 경우(미국, 영국)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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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특허법 제96조 제6항에 따라 특허 침해행위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므로, 일부 원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허법 제97조 1항의 총 이익 액 계산법을 청구권의 기초로 삼고 있다. 결국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실시료 상당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이라 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도 지식재산 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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