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용품 _ 신종 코로나 2번째 확진 환자 증상 완쾌···퇴원 검토 중 | 군포철쭉축제

공기의 유통을 위한 개구부(開口部)에서 곤충류나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는 눈이 촘촘 한 그물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페인트칠한 철 ·황동 ·구리 ·스테인리스 ·사란(Saran) 등이 사용된다.

330 331 구체적으로 기간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부터 2015년 까지 나눠서 보면, 전체 기간 중 ‘총 이익액 계산법’은 법원 채택한 비율이 제일 높다. 주 목할 만한 부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이익액 계산법’과 ‘총 판매액 계산법’은 각 각 전체 사건의 42.5%와 42%를 차지했는데, 이는 최고법원과 지식재산법원 판결추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상품과 역무의 유사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역무 (이하 「소매 등 역무」라고 함)가 지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유사 로 추정하는 상품의 범위도 교차검색을 실시하며, 상품이 지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유사로 추정하는 소매 등 역무의 범위도 교차검색을 한다.

325 여기서 이익은 상업적 관례에 따라 총이 익을 의미하며,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 비용으로, 직접 식별할 수 있는 비용이거나 부분 혹은 제품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이다. 직접 식별할 수 없거나 대상에 직접 귀속될 수 없으며 특정 방법을 통해 분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침해 자 이익반환의 경우에는 불법을 제재하고 침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기에 공제되 는 비용이나 필요경비의 판단도 엄격해야 한다.

또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어린이 장난감을 팔아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여 침해 이익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침해 상품이 판매에 기여하는 텔레토비, 바비, 위니 더 푸우와 같은 상품화된 장식품을 지니고 있기에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관해 명확히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기여도와 관련해 캐릭터가 독립적으로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36, 637 (2017)., 71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72 Bodo Sperlein Ltd v Sabichi Retail Ltd & anr [2015] EWHC 1242. 73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2014] FSR 37. 74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34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185 다수의 판례 역시 원고가 침해기간중 실 시했을 것을 요건으로 본다고 한다.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에 의할 경우 원고가 침해기간 동안 직접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아예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라. 피고의 비용 공제 이하에서는 다수의 판례와 학계 논의가 풍부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 이익 반환시 의 비용 공제를 위주로 논하기로 한다.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 침해 이후 상표권자가 상 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 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briquette 조개탄 (영어) 1. (외장용) 소형 벽돌 2. (벽돌 모양의) 연료 (프랑스어) ☞ binding agent (약제학) 결합제(結合劑) ☞ agent 물질, 인자, -약, -제, 약물(藥物), [약]제([藥]劑), 병인(病因), 병원체(病原體), [작용]인자([作用]因子), 발생원.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힘 · 성분 또는 물질. ☞ 인조석[人造石, artificial stone , Kunststein] 인조로 만든 석재를 말한다. 모래, 암석 분쇄물, 안료 등을 적당히 혼합해서 결합제를 넣어 천연석 을 모방하거나 또는 독특한 모양의 석재를 제조한 것. 암석으로는 색채와 모양에 특색이 있는 모든 것이 이용된다. 안료는 싼 것으로 황토와 산화철(Ⅱ)가 이용된다. 결합제로는 포틀랜드 시멘트, 백 색 포틀랜드 시멘트, 마그네시아 시멘트, 물유리, 염화칼슘 혼합재 등이 사용된다. 이것들을 적 당히 배합하고 물로 반죽하여 형틀에 넣고 경화시킨 후 표면 마무리한다. 또 현무암, 안산암 등을 용융하여 주조한 인조석도 있다. 천연 석재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참고로 대만 특허법 제97조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1 호)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상실한 이익에 손해배상이 한정된다는 민법 제216조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자의 이익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2호)와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3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