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위험한 약속’ 박하나X고세원 출연 확정 | 군포철쭉축제

<표 68> 관련상품 -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4 -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의료보조용품류의 상품에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일부 상품에 대하 여 다른 유사군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인공고막용 재료는 일반적인 의료보조용품과 용도가 다른 것으 로 보고,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는 상품의 형상(완성품)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하 였음. 귀이개의 경우에는 화장 용구와 같은 생활용품과 비슷한 용도로 구분하였음. 양 국가의 거래실정 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인공고막용 재료는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목적의 보철물이어서 의료보조용품과 거래실정이 구분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 개는 귀의 청각을 보호하기 위한 용품으로서 의료보조용품과 명확히 용도가 구분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환자용 변기는 일반적 용도와 구분되는 특수 목적의 변기로써 생산 및 판매부문, 용도 등의 거래실정으로 미루어보면 의료보조용품에 해당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귀이개는 거래실정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일상 생 활용품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용 귀이개”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현재 속해 있 는 유사군의 상품 범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5) 수술복/ 겉옷 vs 겉옷 ○ 한국은 특수목적 의류인 수술복(G450102)을 일반의류인 겉옷(25류 G450101)과 구분하고 있는 반면 에, 일본은 동일한 유사군(17A01)으로 분류하고 있음 (수술복(10류 17A01), 겉옷(25류 17A01)) ○ 상품의 속성 - ‘수술복’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수술복 (手術服) 수술할 때에 입는 위생복 수술복(手術服)은 수술하는 의사와 이를 보조하는 간호사들이 수술 시에 착용하는 의류이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와 간호사 이외에도 수술실을 방문하는 환자의 보호자나 방문객이 착용하기도 한다.

10. 원동기부착자전거라 함은 내각부령으로 정한 크기 이하의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갖는 원 동기를 이용하거나, 레일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않고 운전하는 차로서, 자전거, 신체장애인용의 차 및 보행보조차 등 이외의 것을 말한다.

그 이유로는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이익 반환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적에 어긋나고 특히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와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개정 상표법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총 34개 류 구분으로 구성되어 류 구분의 숫자가 1961 년 분류와 같지만 각 구분에 속하는 상품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서비스 구분은 국제분류와 마찬가지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 - 당초에는 제35류에서 제42류 까지의 8개류로 구성되어 있다가 현재는 2001년 상표법시행령의 개정에 의 하여 제35류에서 제45류까지의 총 11개류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퀴통, 즉 바퀴의 중심 부분으로서 축이 삽입되는 부분을 말한다.

제3항 특허의 대상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방 법인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생산된 동일 한 제품은 반대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여겨 진다. 반대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피고가 자신의 생산비밀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려 고 하는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399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306-307. 400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309-31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 결은, 특허법 제130조에 의한 과실 추정의 복멸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 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 다.

139 proceedings brought in the court. (6)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grant any kind of relief claimed under this section and the extent of the relief granted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shall apply the principles applied by the court in relation to that kind of relief immediately before the appointed day. (7) If the comptroller awards any sum by way of damages on a reference under subsection (3) above, then - (a) in England and Wales, the sum shall be recoverable, if the county court so orders, by execution issued from the county court or otherwise as if it were payable under an order of that court; (b) in Scot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in like manner as an extract registered decree arbitral bearing a warrant for execution issued by the sheriff court of any sheriffdom in Scotland; (c) in Northern Ire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as if it were a money judgment. (c) 북아일랜드에서, 그 총합의 지불은 금전배상 판결로 강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