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시리안은 리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그런 아이인가 봅니다……. <라운파이터> 4-1화. 선혈의 대지 -4- 일행이 묵고있는 방안. 큼직한 방안에는 10개의 침대가 쭈욱 늘어서 있고, 곳곳에는 기초 생활에 필요한 흑빛 목 제품들이 놓여있다. 그리고 벽 한쪽 편에는 엷은 자색의 커튼이 쳐진 창문과 베란다가 있다.

하지만 끝없는 사막의 한 가운데서 아무리 걸어도 모래만이 보일 뿐. 그것이 지속되자 그 는 결국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모래 대지를 향해 쓰러지고 말았다. 푹하 는 소리와 함께 시리안의 몸이 땅에 엎어지자 그와 동시에 '촤아악' 하고 모래가 옆으로 흩 날렸다.

가짜로 펼쳐내는 검기 따위야 토야시가 겁낼 리 만무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 하자기엔 그가 상처를 입을 것이 염려되었다.

"차가 먹고 싶구나. 페로니브. 갖다주지 않겠나? 오늘은 너와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페로니브는 흘러내리는 눈물도 잊은 채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것을 일행이 듣도록 정독했다. 그리고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음에 종이를 다시 원위 치에 꽂으려 했다. 하나 그곳에는 어느새 새하얀 백색 종이가 걸려있었다.

에스완의 주장에 따라 그들은 부엌의 창가 쪽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배고프니까 무엇이 라도 먹으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침을 굶은 시리안과 하츠 또한 마찬가지였 다.

"아?" 네유린은 갑작스레 느껴지는 감촉에 당황한 듯 급히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다. 그 때는 반 세크와 토야시가 모두 씻는 것을 끝마췄을 때였다.

계속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 030 ******************************************************************* 들어난 렌져의 힘...........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이제 남은자들은 필더를 포함한 3명뿐....2명의 동료들이 눈깜짝할 사이에 죽임을 당했다. 필더는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적이었다.

"이런!! 넌 뭐냐..?!" "....!!" 규호가 앞뒤가리지 않고 아스트론에게 달려들었다. 아스트론은 너무나 갑 자기 일어난 일이라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뻗었다.

'알수없는 사나이다....' 하지만 진정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동료가 될수 없다. 규호는 회피하 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이 브레인의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것을 뻔히 알 고 있는 브레인은 규호를 그리 간단히 동료로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아..네. 정말 예쁘죠...하하 그럼 안녕히 가세요..." "좋아요 기회있으면 또만나요 브레이드....." 그말을 남기고 그녀는 계곡쪽으로 사라졌다. 레이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 한숨을 내쉬었다.

"꺄악~~~!!도교씨 위험해요!!!!" 그러나 창은 가차없이 도교의 등을향해 내리꽂혔다.

<<.........!!!!>> 규호는 그 모든 광경을 똑똑히 보았다. 리셀의 얼굴에서 붉은 파혈이 번지 며 그녀가 땅바닥으로 힘없이 늘어지는 것이 보였다. 번뜩이는 총구와 리 셀의 꽤뚫린 허벅지가 번갈아가며 포개어 졌다.

"이..이럴수가!!" 3개의 에너지가 격돌하고 소멸한것은 무진의 화룡 광류였다. 놀란 무진이 급하게 땅바닥에 착지하며 고개를 들었다.

"잠옷 같은건 없어요...원래 형식을 따지지 않고 살기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프리스의 얼굴이 빨개졌다. 레이스는 그런 프리스가 무안해 할까봐 반색을 하며 입을 열었다.

330 331 구체적으로 기간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부터 2015년 까지 나눠서 보면, 전체 기간 중 ‘총 이익액 계산법’은 법원 채택한 비율이 제일 높다. 주 목할 만한 부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이익액 계산법’과 ‘총 판매액 계산법’은 각 각 전체 사건의 42.5%와 42%를 차지했는데, 이는 최고법원과 지식재산법원 판결추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상품과 역무의 유사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역무 (이하 「소매 등 역무」라고 함)가 지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유사 로 추정하는 상품의 범위도 교차검색을 실시하며, 상품이 지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유사로 추정하는 소매 등 역무의 범위도 교차검색을 한다.

325 여기서 이익은 상업적 관례에 따라 총이 익을 의미하며,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 비용으로, 직접 식별할 수 있는 비용이거나 부분 혹은 제품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이다. 직접 식별할 수 없거나 대상에 직접 귀속될 수 없으며 특정 방법을 통해 분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침해 자 이익반환의 경우에는 불법을 제재하고 침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기에 공제되 는 비용이나 필요경비의 판단도 엄격해야 한다.

또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어린이 장난감을 팔아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여 침해 이익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침해 상품이 판매에 기여하는 텔레토비, 바비, 위니 더 푸우와 같은 상품화된 장식품을 지니고 있기에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관해 명확히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기여도와 관련해 캐릭터가 독립적으로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36, 637 (2017)., 71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72 Bodo Sperlein Ltd v Sabichi Retail Ltd & anr [2015] EWHC 1242. 73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2014] FSR 37. 74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34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185 다수의 판례 역시 원고가 침해기간중 실 시했을 것을 요건으로 본다고 한다.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에 의할 경우 원고가 침해기간 동안 직접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아예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라. 피고의 비용 공제 이하에서는 다수의 판례와 학계 논의가 풍부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 이익 반환시 의 비용 공제를 위주로 논하기로 한다.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 침해 이후 상표권자가 상 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 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briquette 조개탄 (영어) 1. (외장용) 소형 벽돌 2. (벽돌 모양의) 연료 (프랑스어) ☞ binding agent (약제학) 결합제(結合劑) ☞ agent 물질, 인자, -약, -제, 약물(藥物), [약]제([藥]劑), 병인(病因), 병원체(病原體), [작용]인자([作用]因子), 발생원.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힘 · 성분 또는 물질. ☞ 인조석[人造石, artificial stone , Kunststein] 인조로 만든 석재를 말한다. 모래, 암석 분쇄물, 안료 등을 적당히 혼합해서 결합제를 넣어 천연석 을 모방하거나 또는 독특한 모양의 석재를 제조한 것. 암석으로는 색채와 모양에 특색이 있는 모든 것이 이용된다. 안료는 싼 것으로 황토와 산화철(Ⅱ)가 이용된다. 결합제로는 포틀랜드 시멘트, 백 색 포틀랜드 시멘트, 마그네시아 시멘트, 물유리, 염화칼슘 혼합재 등이 사용된다. 이것들을 적 당히 배합하고 물로 반죽하여 형틀에 넣고 경화시킨 후 표면 마무리한다. 또 현무암, 안산암 등을 용융하여 주조한 인조석도 있다. 천연 석재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참고로 대만 특허법 제97조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1 호)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상실한 이익에 손해배상이 한정된다는 민법 제216조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자의 이익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2호)와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3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발명이 최종적으로 특허로 등록되는 경우 그 특허의 효력범위가 의사의 투약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측은 의약의 용도발명이므로 의약의 용도에만 권리가 미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 측은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처방을 하거나 의사의 지시로 의료인이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에도 특허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몬산토가 1996년 유럽특허청에서 특허결정 받은 EP 546090호 특허의 청구범위 제1 항은 ‘제2류(Class II) EPSPS 효소를 coding하는 DNA서열’로서 특정 단백질 서열을 갖는 것을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다. 원고는 아르헨티나산 두유에서 추출한 유전 자가 ‘090 유럽 특허의 기술적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구성 지표는 지역의 IP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 IPC)의 지원 역량 및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들로 지역지식잰산센터 인력의 전문성,운영예산,상담 성과 등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교육에 전문성이 높은 특허청 내부 강사들이 많이 활동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국제지식재산연 수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교수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특 허청 내부 강사들의 강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은 지재권 분야의 전문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특허청 직원 및 유관기 관 등을 대상으로 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역할을 이해하고, 효과적 인 강의설계 기법과 체계적인 강의전달 노하우를 학습함으로써 교수 역량 배양 도모하기 위해 설계된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14명, 2018년에는 13명만이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데 그쳤다.

IP 파노라마는 중소기업이 사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지식재산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 50 - 구 분 모 듈 명 주 요 내 용 모듈1 중소기업에게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 • 중소기업에게 있어 지식재산권의 의미 • 기업의 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권 모듈2 상표와 디자인 • 기업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상표를 통한 브랜드 창조 방법 • 기업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를 강화 방법 모듈3 발명과 특허 • 기업의 수익창출요인으로서의 발명 • 특허를 통한 권리화의 중요성 및 실행 방법 모듈4 영업비밀 • 기업에서 영업비밀의 기밀유지 중요성 •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관리 방법 모듈5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소유권 • 비즈니스에서 타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사용 방법 모듈6 특허정보 • 특허정보의 의미와 중요성 • 특허정보 검색 방법, 검색 결과의 전략적 활용 모듈7 전략적 파트너십에서의 기술 라이선싱 • 라이선싱(Licensing)의 기본 개념 및 준비 방법 • 라이선싱 협상과 계약서, 라이선싱 관리 모듈8 디지털 경제시대의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 웹사이트 구축 및 도메인 선정시 지식재산권 문제 모듈9 지식재산권과 국제무역 • 국제무역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주의할 점 • 해외 아웃소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모듈10 지식재산권 감사 • 지식재산권 감사(Audit)의 개념 • 지식재산권 감사(Audit) 준비 및 수행방법 모듈11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개념 및 방법 • 현금할인흐름법을 적용한 가치평가 실시 모듈12 상표 라이선싱 • 상표 라이선싱의 개념 • 상표 라이선싱 시 고려할 점, 계약 내용 등 모듈13 프랜차이징 • 프랜차이징의 개념 • 지재권에 있어 프랜차이징의 방법 및 역할 [표 3-3-4] 다자기구팀 IP 파노라마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을 통해 2018년 10월 현재까지 발명ㆍ특허, 상표ㆍ 디자인, 영업비밀, 지식재산 가치평가, 상표 라이선싱 등 총 13개의 교육 콘 텐츠 모듈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영어, 스페인어 등 총 24개의 언어로 번역 되어 세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다자기구팀은 동 사업을 세계지식재산권 기구 중소기업국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발명진흥회가 사업관리와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 콘텐츠 모듈을 추가 개발 할 계획이다.

신품종에 대한 권리자는 보호품종의 생산 또는 증식, 조제,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또 는 마케팅, 수출, 수입행위와 이와 같은 행위를 위한 저장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른 135 137) Ibid., Article 158. - 59 - 사람에게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138) 하지만, i)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 ii) 육 종, 과학 및 연구 목적으로 품종을 이용하는 행위, iii) 보호품종과 구별되는 새로운 식물 품종을 만들기 위한 행위, iv) 자가 채종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139) 국가 안보, 질병 방지, 국민 건강 등의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적으로 품종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가격이나 기타 상업적 요건에 대해 협상을 했으나 실패한 경우, 경쟁법에 의한 경쟁 제한행위로 판단된 경우 등에는 강제실시권을 요청할 수 있다.140) 한편,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141) 2. 태국 태국은 1999년부터 식물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142) 태국의 식물품종 보호법의 주요 특징은 UPOV 체계에 의한 신품종의 보호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협약 138) Ibid., Article 186. 139) Ibid., Article 190. 140) Ibid., Article 195 이하 참조. 141) ĐINH THỊ. LAN HƯƠNG, "SEED INDUSTRY IN VIETNAM", Southern Centre for Variety Evaluation and Seed Certification 142) 태국의 신품종보호법에 대한 영어 번역본(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은 아래의 사이트 참조. (CBD)와 관련된 지역품종(domestic variety) 및 야생품종(wild variety)까지 보호하고 있 다는 점이다.143) 동 법에 의한 식물 품종이기 위해서는 균일성, 안정성 및 구별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 며, 다만, 야생 식물 품종(wild plant variety)에 대해서는 균일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다.144) 유전자 변형 식물도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될 수 있으나, 반드시 환경, 건강, 공공 복지에 해가 없다는 안정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검사는 농림부 혹은 식물품종보호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행한다.145) 식물신품종에 대한 권리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생산, 판매, 배포, 수입, 수출 등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146) 한편, 태국 내의 특정한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식물 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으로 등록되 지 않은 품종은 국내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으로 등록할 수 있다.147) 국내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이 등록된 경우, 해당 locality는 해당 품종 을 생산, 연구, 판매, 수출 또는 배포 등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 국내지역식물품종 등록 증서가 부여된 해당 지역의 지자체, 농민그룹 또는 co-operative는 해당 식물 품종의 locality로서 권리자가 된다.148) 143) Sathinee Jongdoen, Nareeluck Wannasai, “2013 Thailand Seed Industry", Department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144)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 Section 11. 145) Ibid., Section 13. 146) Ibid., Section 33. 147) Ibid., Section 43. A plant variety capable of registration as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under this Act shall be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1) being a plant variety existing only in a particular locality within the Kingdom; (2) being a plant variety not registered as a new plant variety. 148) Ibid., Section 47. When registration has been made for the protection of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of any locality, that locality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develop, study, conduct an experiment or research in, produce, sell, export or distribute by any means the propagating material thereof. For this purpose, the local government organisation, farmers' group or co-operative to which the certificate of - 61 - 식물신품종이나 국내지역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의 권리자의 권리침해가 있 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로 하여금 권리자에게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149)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등록된 품종은 총 179개이며, 작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150) 3. 필리핀 필리핀은 2002년 식물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식물품종을 보호하고 있다. 동 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51) 신품종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152) 보호기간은 수목과 포도나무의 경우 권리가 부여된 날로부터 25년이며, 나머지 식물은 권리 부여일부터 20년이다.153) registration of the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has been granted shall be the right holder of such plant variety in the name of the said locality. ... 149) Ibid., Section 61. In the case where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the right holder of a new plant variety or the right holder of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under section 33 or section 47, as the case may be, the Court has the power to order the person committing the infringement to pay the right holder such amount of compensation as the Court deems appropriate, having regard to the gravity of the damage and loss of benefits, as well as the cost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rights of the right holder. 150) Sathinee Jongdoen, Nareeluck Wannasai, “2013 Thailand Seed Industry", Department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151) Philippin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of 2002 (Republic Act No. 9168) AN ACT TO PROVIDE PROTECTION TO NEW PLANT VARIETIES, ESTABLISHING A NATIONAL PLANT VARIETY PROTECTION BOARD AND FOR OTHER PURPOSES 152) Ibid., Section 4. 153) Ibid., Section 33. - 62 - 권리자는 보호품종의 생산 또는 복제,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또는 마케팅, 수출, 수입 행위와, 이상의 행위를 위한 저장행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154) 다만, 비상업적인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 농부가 그 들의 농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장, 사용, 교환, 공유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전통적인 권리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55) 식물품종보호법의 담당기관은 농업부 내의 식물품종보호사무소(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이다. PVP 사무소는 품종보호출원의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하며, 강제실 시권 신청을 접수하고, 모든 품종보호 증서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03년 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출원 동향과 작물별 출원 동향은 다음과 같다.156) 154) Ibid., Section 36. 155) Ibid., Seciton 43. 156) “Philippines Country Reoprt", Bureau of Plant Industry, National Seed Quality Control Services. - 63 - 제4장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보호체계의 중첩 및 관련 쟁점 I. 이중보호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만들어지던 초기에는 특허법 등과의 이중 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61년과 1978년 UPOV 조약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육종가들의 권리를 특허권이나 또는 특별법(a special title of protection)에 의해 보호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하나의 동일한 식물 품종(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에 대해서는 두 가지 권리 중 오직 하나의 권리로만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157) 이와 같은 조항에 의해 동일한 식물품종에 대한 이중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1961년 및 1978년 UPOV 협약에서 규정되었었던 이중보호금지 규정은 미국 등의 요청에 의해 1991년 UPOV 조약에서는 삭 제되었다. 그 결과 UPOV 조약은 이중보호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형태가 되었다. 하지 만, 그로 인해 발생할 충돌이나 문제점을 규율하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내용은 개별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맡겨졌다.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품종이나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시의 개념이나 효력범위에 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농민의 자가채종에 대해서는 품종 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 의 실시, 즉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허법에서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농민이 자가채종을 하거나 육종가가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 108 - 교육 프로그램 명칭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학습목표 • 지식재산 정책의 최근 주요 발전에 대한 개관 • 지식재산 보호의 장애요소 개관 • 지식재산 관련 시사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경쟁법, 무역 규제 및 기준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내용 • 유럽 지식재산 관련기관(EPO, EUIPO)의 권한, 프로젝트, 성과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첫째 날에는 유럽특허청 심사관, 회원국 특허청 심 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분류, 특허문서 조사, 심사 실무, 유럽특허청 판례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산업계, 학계, 변리사 등을 대상으 로 유럽특허청의 심사 동향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참여자11) 실무중심의 수업방법이 필요하며, 교육운영의 체계화 및 관리, 가이드 제시 등이 필 요 - 302 - 특별과정 형태로 예산 배정을 비워뒀다가 상반기 중 신청을 받아 사회가치에 대한 부분 등 과정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법, 민소법은 청 직원들에게 중요한데, 오프라인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안되나? (현재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짧아서 동영상으로 제공하기에 너무 부족 하다) (참여자9) 이 수업방법이 실무위주와 수강자간 상호 토론과정을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이론 교육 도 같은 내용이라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고 봄. 현업적용도는 낮기는 한데, 서 로 토론할 수 있는 사례연구 수업들이 있으면 좋겠음, 즉, 강의수업과 토론수업이 병행되 면 좋겠다. 현재 연수원 교육들은 모두 일방소통적인 강의 교육 밖에 없다. 심사/심판 실무 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을 하면 정말 교육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됨. 교육 우수자에 대한 부상 수여도 좋을 것 같음. (참여자8) 내부 심사관․심판관 강사로 섭외하고, 강의 준비 등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 변리사, 교수 외에 기업의 상표․디자인 담당자 섭외가 필요 수업은 심사관별, 심판관별 토론식 수업 진행 시의 적절하게 교육 편성하고 교육별 교육대상자 수 조절이 필요(NICE 분류의 이해 등 은 인원 감축 필요) 행정분야도 기술분야처럼 기업방문교육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1박 2일 과정-하루 신기 술, 트렌드교육-현장 방문) (참여자10) 심사/심판에서 본인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예 를 들어, 매주 1회씩 토론식 수업을 하는 방안도 제안해 보고 싶음.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 라고 하면 잘 안 하니까, 이러한 토론 수업에 일부 심사/심판 업무를 배정해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음 (참여자7) 내부 강사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역량이 커져야 심사/심판 사례 공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내부 강사들에 대한 교수법 교육, 강의스킬 교육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내부 강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내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해 교육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매년 있는 축제의 기간 중 하루였었다. "죄송하지만 왜 웃으셨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말에 시리안은 웃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에게 시선을 맞추었다. 그리고서는 살짝 얼굴에 얕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에 답했다.

"그럼 빨리 포탈을 열도록 하죠." 시리안의 말에 에스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나를 운용했다. '챠아앙'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포탈이 열리자 일행은 밝아진 표정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그래. 이제서야 기억해 냈나 보구나. 미안하다. 예전부터 말을 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감춰 달라는 에닌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에 시리안은 지에트닌을 바라보았다. 시리안의 눈에는 예전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직접 리셀을 죽였다고 말한 일로 인한 분노와 의문스러움이 가득 담겨있었다.

"이 아이는 그저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그랬을 뿐인데….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 로 이 아이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시리안은 결국 흐느끼고 말았다.

"소환술인가……?" "소환술을 사용할 정도면 상급 마물 정도는 되겠군요." 두 사람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소환수를 빤히 바라보았다.

시리안은 이 사태를 최적절하게 처리하려면 마환전대가 나머지 수십 거수들을 처리할 때까 지 시간을 끌어야한다고 보았다. 그래야 부상당한 자들에게 힐을 공급함과 동시에 원거리 공격 마법을 지원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려면 일단 홍연화 군대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수천 거수들의 움직임을 잠시 멈추어야한다고 생각했다.

"흐흐흐……녀석들의 피다. 녀석들의 피야. 크크큭." 나는 기분 좋게 중얼거리고서 바다 위에 떠있는 배를 향해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곳에 서 벌벌 떨고 있는 한 녀석을 협박해 배를 움직이도록 했다.

“무슨 일일까?” “아마도 마고대륙의 한스왕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스왕국의 사신이 마룬의 크리스털 캐슬지점에서 외교적 친서를 워프우편으로 원로원과 황제에게 보냈는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아마도 대부분의 제국의 공문서가 우리의 워프우편을 이용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군단병의 수송을 부탁해올지 모릅니다.” 라혼은 히람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란의 크리스털 캐슬로 이동해왔다. 보급품 수송이야 별 상관 없지만 군단병의 수송은 솔직히 내키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제국에서 국가기간망이 된 워프 게이트를 소홀히 할 수없게 되고 원로원에서 사사건건 간섭을 해올 것이 분명했다.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워프 게이트는 그렇게 다루어지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워프 게이트는 라혼의 에텔 스페이스가 없으면 작동되지 않는다. 만에 하나 라혼 자신이 죽기라도 하면 워프 게이트에 의존하던 제국은 그대로 주저앉을지 모른다. 크리스털 캐슬이야 라혼이 없으면 산산이 분해될 거니까 워프 게이트에 의존해도 된다. 하지만 거대한 시드그람 제국이 라혼이 사라짐으로서 멸망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라혼이 살아있을 한 100년 동안만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피아와 울프리나, 그리고 벡터, 해리, 이나와 함께 검투를 보기위해 그란 거리를 걷고 있었다. 울프리나와 로지와 제니의 딸 이나는 어느새 죽이 잘 맞 는 친구가 되어 거리 노점상들의 매상을 올려주었고 라혼의 주머니는 가벼워만 져갔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후후, 걱정 말고 오게나.” 라혼은 검을 치켜들면서 대지를 압박하는 기세를 흘렸다. 후로사크 공작은 엄청난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압력에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인시드로우 공은 여전하신가?” “사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혼은 90살이 넘었어도 생생하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유니어의 말에 선 듯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인시드로우의 비너시드에는 워프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거의 동시에 그곳 소식을 알 수 있는 라혼이었다.

“정보! 바로 정보 때문에, 마고에서는 내가 포렌데를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알았다고 해도 시간의 여유는 두도 생각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대로 도해가 성공하면 나는 한달의 시간을 벌게 되 하지만 이들을 풀어주면 그 한달의 시간이 없어지게 되거든, 게다가 마고연안의 해적이 너무 많아서 말이지…….” 안나는 라혼의 마지막 말을 흐리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다. 안나는 알 수 있었다. 라혼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설명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위함임을……. 버서크 포션 - 즉흥적인 계획들을 난발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 사실 한스왕국문제는 제국의 입장에서 끼어들지 않았어야할 일이었다. 하지만 한스왕은 뛰어난 사람이다. 그가 너무 뛰어났기에 스웨야드 공작이 그에게 말려들었다. 스웨야드 공작이 말려들므로 시드그람 제국이 한스왕에게 말려든 셈이다. 한스왕은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니었다. 운명의 여신은 여신(女神)이어서 젊고 패기만만한 남자를 좋아한다. 한스왕도 그런 부류다. 이제 제국이 얻을 것은 누가 대륙의 패권자인지 다시 확인시키는 일뿐이다.

“지금은 해적섬 정벌을 위해 원정대를 이끌고 해적왕을 사로 잡기위해서 왔습니다! 리토레이나 양.” “감히 날 속이다니…….” “어딜!” 정신을 차린 그레이드가 발작하려 했지만 마이트가 먼저 그를 제압했다. 그리고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의 폭풍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 라혼은 오늘따라 간단한 보고만 하던 바슈가 보고가 끝나고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사실 늦은 밤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그가 유일했다. 다른 사람들은 밤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라혼에게 직접보고하지는 않았다. 밤은 누구나 인정하는 휴식의 시간이었기에……. “마스터.” “…….” “저는 이번 전쟁이 끝나면 떠나겠습니다.” 라혼은 이제 60에 가까운 나이의 노장(老將)을 말에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정부에서 지정한 이 아파트는 한 사람이 5년 이상 거주할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이곳을 비워주어야 했고 나에겐 앞으로 5개월이라는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악착같이 아르바이트에 매달린 것도 이곳을 떠날 채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자. 일단 이거 받아." 난 배낭에서 이번에 모은 고블린의 뼈조각을 꺼냈다.

어쨌든 이번에는 한빛얼과 내가 팀을 이뤄 정라인에게 달려가는 다크 워리어를 막아섰다.

스킬개발팀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가지의 행동패턴을 입력해놓고 가장 적합한 행동을 스킬로 변화시켰다. 대부분은 그런 스킬패턴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인식해 스킬을 생성했다.

그런데 공격의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고양이의 대포를 피해 다녀야 할지도 몰랐다. 난 어차피 죽을 만큼의 고통이 아니니 견디기로 했다.

"죽여 버린다!" 누군가를 미치도록 죽이고 싶은 기분을 알 것 같았다. 난 미친 듯이 분노하며 날 막아서는 녀석에게 달려들었다.

그곳에는 도란도란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유저들이 많았다. 난 여러 사람과 얼굴을 대하기가 껄끄러워 일부러 배의 옆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도 몇몇 유저가 있었지만 대부분 자신들의 대화에 집중한 터라 날 유심히 관찰하지 않았다.

"어이! 정모냐?" "그래. 뭐하냐?" "내가 뭘 하냐고? 잘 봐라." 익희의 동글동글한 얼굴이 보였던 스크린에 다른 영상이 잡혔다. 익희가 전화를 받고 있는 주변 환경이었다. 그런데 지금 일을 하고 있어야할 익희의 주변은 차가 오가는 도로변이었다.

"흥분하지 말게. 진짜 수배명단이 아니라 유저가 임의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붙인 거니까. 이 세계에서 어떤 구속력도 없는 명단이네. 그 '스트'라는 유저는 다르지만. 하긴 그 유저도 이곳 섬을 떠나게 되면 별로 제한 받을 것이 없지."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마을에도 그 그림이 붙어 있다? 이거야?" "그렇다네." "젠장!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우!!!" 결국 다른 마을에 가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머릿속에는 상대방을 죽인다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토끼와 애틋한 동반사망을 경험한 나는 다시 숲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보다 훨씬 화가 난 상태였다. "신비한 던전을 시장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우매한 인간들." 정라인은 여전히 우리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스트는 별다른 말없이 파스카 소드의 옵션을 확인했다.

결심을 굳힌 나는 그녀가 놀라지 않게 약간 거리가 있는 해변으로 이동했다. 크악!!! 손이 물린 녀석은 괴성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했다. 그렇지만 내 손을 벗어나기는 무리였다. 한번 물면 상대의 목숨을 끊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 것이 블러드 파이터였다. 물론 내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싸이코블러드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상대의 목숨을 끊을 때까지 흡혈을 계속했다.

"으차!" 쿠쿠쿵!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블러드 파이터(blood fighter) 녀석의 도끼를 막는다는 것은 무모했다. 일단 도끼에 닿지 않게 약간 뒤로 물러섰고 다음 상황을 노렸다.

마을 분수대로 걸어가자 라우렌은 평소처럼 약초를 팔고 있었다. 마치 노점상처럼 천을 쭉 깔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약초를 진열해놓았다. 다른 유저들은 그런 약초를 고른 후, 라우렌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냥을 하러 떠났다.

붉은 털에 작은 몸집을 가진 고양이었다. "스킬 시전 화면... 제발... 제발......" 이번에는 부디 정상적인 화면이 나타나길 원했다. "망할 놈의 대형 도마뱀! 용서하지 않는다!" 더 기다릴 것도 없었다. 난 곧바로 방어구와 무기를 모두 배낭에 집어넣고 해변으로 뛰어가려 했다. 수영을 통해 다시 사계절 섬으로 간 뒤, 리자드맨 족장과 전투를 벌일 생각이었다.

마.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 독일에서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가 정신적 공 동작업(geistige Mitarbeit)에 의한 기여여야 하며,894) ② 위 정신적 공동작업은 문제해 결(Problemlösung)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고,895) ③ 위 문제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 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ändiger Beitrag)여야 한다.896) 1) 공동발명자 각자의 기여는 그 자체 창작적 기여(schöpferischer Beitrag)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 이 점에 대한 독일의 학설은 나뉘어 있으며, ① 창작적 기여일 요건 대신 공동발명 자 각자의 기여는 해당 기술분야에 있어서 평균적 능력을 넘는 사고과정에 의한 공동 작업을 요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Lüdecke), ② 창작적 기여일 요건에 반대하며, 공동 개발작업 팀으로부터 발생하는 발명에 있어서는, 공동발명자일 요건은 발명사상의 착 상에 대한 공동의 정신적 창출에 있어서 공동발명자가 작업을 하고 각자가 다른 발명 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 없이 독자로 행동하는 점에 있다는 견해(Wunderlich) 등이 있다.897) 한편, 독일 연방대법원은, Spanplatten 사건 판결에 있어서 위 Lüdecke의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Lüdecke의 견해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팀 관여자도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여를 찾을 수 없고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발명자가 존재하지 않 894) 예를 들면, 자금 실험실 기기기구 등을 제공함에 불과한 자는 공동발명자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실험 상황의 보고를 감독하는 자, 측정치를 기록하는 자, 실험시설의 배치 또는 시작(試作) 모델의 제작자 등도 단 지 발명자의 보조자임에 불과하며 공동발명자는 아니다.

이상 (1)~(10)의 순서로 이하 표로 발명자, 공동발명자간의 지분율을 산정, 판단하 여 산정한다.

셋째로, 공동발명의 경우를 살핀다.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 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895) 단지 과제가 설정되는 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의 요건이 흠결되어 과제의 설정자는 공동발명자라고는 할 수 없 다. 하지만 과제의 설정자가 적어도 기본적인 태양으로 신규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공동발명자로 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드릴의 결합구조에 관한 개별적 내용이 청구항 2, 8 및 9에 포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드릴 결합구조에 관한 상세 내용이 원고의 기계제작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명세서 곳곳에 각도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의 종업원이 청구항 1에 구현된 특징적 요소에 창작적으로 기 여하였다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 검토 대상이 된 쟁점은 두 가지로, ① (실체적법 문제로) 타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경우, 자신이 발명자이며 등록 명의인은 발명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등록명의인이 일정한 법원 칙 위반으로 등록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② (절차법적 문제로) 특허권의 공유를 주장하면 제37조 절차를 신청한 신청인이 제37조 제5항에 924) Id. at paragraphs 12-14. 925) Id. at paragraph 12 (“The first was that the Court of Appeal decided in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that a person (A) who claims to be entitled to a patent which has been granted to someone else (B) could not succeed merely by proving that he had been the inventor and B had not. Jacob L.J. said (in paragraph 79) that: ‘[A] must be able to show that in some way B was not entitled to apply for the patent, either at all or alone. It follows that A must invoke some other rule of law to establish his entitlement—that which gives him title, wholly or in part, to B’s application.’”). 926) Id. at paragraph 14. 927) Id. at paragraph 15. 928) Id. at paragraph 16.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6 따른 2년의 기간 경과 후 권리의 단독 귀속 주장 취지로 신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 니면 기간 도과로 불가한지 여부이다.929) 쟁점 ①에 대해 대법원은,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정당한 권리자 판단과 관련한 유일한 근거 조문이며,930) Markem 사건 항소법원 판 결은 정당한 권리자 판단 문제와 특허의 유효 문제를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한 다 음,931) 이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신청서 변경은 불필요하였다고 보고 있다.932) 한편, 쟁 점 ②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37조 신청의 성격이 소송에서의 청구취지와는 다르다고 본 다음,933) 이 사건에서의 주장 변경(공유에서 단독 권리로의 주장 변경)이 새로운 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이 허용된다고 본 특허청장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 다.934) 929) Id. at paragraph 16 (“The appeal to your Lordships’ House therefore raises two points of some general importance. The first is a question of substantive law. What does a person claiming entitlement to a patent in someone else’s name have to prove? Is it enough that he was the inventor and the registered proprietorwas not, ormust he allege that the registered proprietor had procured registration by a breach of some other rule of law? If the former answer is correct, the first set of amendments was unnecessary. The second is a question of procedure, concerning the power of the comptroller to allow amendments to the statement of case. When the referrer has claimed joint entitlement, can he be allowed to amend to claim sole entitlement after the two-year period in s.37(5) has expired? Or does that require a new reference which would be statute-barred?”). 930) Id. at paragraph 18 (“S.7(2), and the definition in s.7(3), are in my opinion an exhaustive code for determining who is entitled to the grant of a patent. That is made clear by the words ‘and to no other person.’”). 931) Id. at paragraph 26 (“I think that the reasoning of the Court of Appeal involved a confusion of rules which go to the question of who is entitled to a patent and rules which go to the validity of a patent.”); Id. at paragraph 28 (“The ‘first to file’ rule is therefore a rule about validity, not about entitlement, and it can only cause confusion to muddle them up.”); Id. at paragraph 23 (“In my opinion, therefore, the broad principle laid down in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and applied by the Court of Appeal in this case was wrong. It is unnecessary for Yeda to allege that Dr Schlessinger was in breach of some other rule of law. I should add that I have no doubt that the Markem case was nevertheless correctly decided.”). 932) Id. at paragraph 30-31 (“In this case, Yeda are not making a claim under s.7(1)(b) to be entitled under some rule of law to Dr Schlessinger’s invention. They are saying that he was not the inventor under s.7(1)(a) and therefore neither Rorer nor anyone else can make a 7(1)(b) claim through him. Yeda say that the Weizmann scientists were the inventors under s.7(1)(a) and that they are entitled to claim through the Weizmann scientists under s.7(1)(c) as assignees. All this was clearly pleaded in their original statement. My Lords, it follows that the first set of amendments was unnecessary and I need say no more about the comptroller’s powers to grant them.”). 933) Id. at paragraph 41 (“It is true that the reference must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setting out fully the nature of the question and the facts upon which the person making the reference relies.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 statement is analogous to a claim form asserting a cause of action. The referrer is not asserting a cause of action in the sense contemplated by the Limitation Act 1980 and the Civil Procedure Rules. He is making a reference; a procedure which is governed by its own limitation period and its own rules. Thus the question of whether a claim to full entitlement is a new or different claim is in my opinion irrelevant. The true question is whether amendment of the statement of facts would make the reference a new reference. In my view it plainly would not.”).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7 2)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CA <동종업에 종사하는 두 경쟁사 사이의 분쟁으로, 전직한 종업원이 한 발명이 전직 전 회사와 전직 후 회사의 공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직 후 회사의 단독 권리를 인정한 사안> 가) 사안의 개요935) Markem의 전직 종업원 6명이 약 18개월의 기간에 걸쳐 경쟁사인 Zipher로 전직한 사안으로, Markem과 Zipher는 모두 열프린팅 장치(thermal printing machines) 제조 사이다. Markem의 전직 종업원 6명 중 McNestry는 엔지니어로 2000년 4월 Markem 을 떠나 Zipher에 합류하였는데, 그 후 두 달 이내에 이 사건 특허(열프린팅 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에 주된 기여를 한 자이다. McNestry는 Zipher에서 일하는 동 안 열프린팅 장치 성능 향상을 위한 발명적 착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몇 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는데, 일부 청구항의 경우 Markem 장치를 커버할 정도로 넓게 기재되어 있 다. Markem은, McNestry이 Markem에서 일할 당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특허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신도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5 (Fed. Cir. 2015) (“Spinal fusion surgery is used to treat conditions such as degenerative disc disease, in which the space between two vertebrae in the patient's spine become compressed. To correct this condition, a surgeon may implant a device called an intervertebral spacer between the two vertebrae. The spacer replaces the degenerated disc tissue and maintains proper alignment and spacing of the vertebrae, allowing the spine to heal. As the spine heals, the vertebrae on either side of the spacer fuse together, as reflected in the name, ‘spinal fusion surgery’.”). 524) 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7 (Fed. Cir. 2015) (“This drawing depicted a scissor jack element connected to a long shaft with a dial at end. A112. The scissor jack element resembled two crossed arms connected by a pivot, like the letter X. The arms supported two parallel plates, the distance between which could be increased or decreased by rotating the arms about the pivot. Bianco explained that his scissor jack element was expandable and contractible continuously.”). 525) Id. at 8 (“At the time Bianco provided Globus with his drawings, Globus sold a variety of spinal fusion spacers, but not an adjustable-height spacer. A111; A6520. Historically, intervertebral spacers for spinal fusion surgeries came in a variety of fixed sizes, and surgeons would select the size appropriate for their patient when performing a surgery.”). 526) Id. at 8 (“Bianco admitted that no one ever told him ‘that an instrument or implant, based on the drawings that [he] gave to Globus, would work.’”). 527) Id. at 9.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7 원고(Dr. Bianco)는 ① 피고(Globus Medical)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 (misappropriation)하였다는 점 및 ②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원고는 본인이 대상 특허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 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전달한 기술과 대상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점 은 인정하고, 다만, 대상 특허발명에 본인이 일부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 숨 쉬고 있잖아!” “그럼 어쩌지?” “뭘?” “이곳에 이대로 둘 순 없잖아?” “그냥 두고 가자! 너도 인간을 본 것으로 만족하라고, 인간하고 얽혀서 좋을 것이 없어!” “그래? 그런데 인간이라도 별거 없구나? 하프링이나 호빗트랑 다를게 없네?” “피엘 바보! 이건 어린아이라서 그래……. 다 자란 것이 아니라고! 다자라면 덩치가 두 배 쯤 커질걸?” “뭐야? 그럼 새끼(?)란 말이야?” “그래 아직 어린아이지! 설마……?” 피는 순진무구한 파엘의 눈빛을 받으며 자신의 실수를 실감했다.

그리고 영웅은 고요히 잠들었다. *** “기이하군, 그의 기척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게 무슨 말인가, 키루스?” 필레세르 왕은 붉은 눈과 검은 피부의 사내에게 물었다. 그는 왕의 얼굴을 똑바로 직시하고는 말했다.

“투신은 말싸움으로 얻은 것인가?” 라혼은 발록의 말꼬리를 잡고 이죽거리며 주춤한 발록을 계속 몰아쳐갔다. 그러나 발록은 투신(鬪神)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라혼의 소울 블레이드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넓은 공간을 한 없이 좁게 만들면서 물질계(物質界)와 영계(靈界)를 넘나드는 싸움을 했다. 대기를 찢어발기는 엄청난 힘의 물리적인 공격은 이 싸움에서 고작 페인트에 불과했다. 그 요란스런 공격 이면에 숨어있는 음유한 공격이야 말로 진정한 실초였다. 라혼은 발록과 전력으로 부딪히면서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다고나 할까? 그것은 발록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힘 조절을 잘못했다. 세상에 알려진 대로 최상급 소드 마스터정도의 기운을 흘리는 건데…….’ “자네 정말 대단하군. 어떤가? 나와 겨루어 보는 것이…….” “……!” 천생(天生) 무인인 후로사크 공작은 여기에 온 이유를 잊고 그만 이그라혼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적수가 없어 고독에 휩싸인 그레이트 소드 마스터 후로사크 공작은 자신과 비등한 힘을 가졌다고 예상되는 상대를 보자 죽은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보다 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해적섬 원정대의 풀코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포렌데 군단, 포렌데 도해함대의 선도함의 선장 그웬 아킨이오!” “그런가? 그럼 제독님께 전하게 이곳은 원정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고.” “알겠소. 그런데 마스터 이그라혼은 어디 계시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은 선발대와 함께 마고로 떠났네.” “……?” 바이킹 형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배를 출발시켰다. 그러자 배 난간에서 은백발의 머리를 휘날리던 소녀가 다가와 말했다.

-슛! -컥! -슛! -헛! 그것에 연이어 날아오는 화살은 일그러진 얼굴을 한 저능아의 눈에 꼽히면서 그를 짧은 비명과 함께 다시는 못 올 곳으로 보내버렸다. “마스터, 마스터가 맞습니까?” “그래 곰탱아! 내가 나의 전사를 키우라고 했지. 누가 바라칸의 전사를 키우라고 했어?” 마이트는 라혼의 면박에 비록 조그맣게(?) 변한 모습의 그가 마스터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마이트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런데 방법은 뭔가? 내 영혼을 터트릴 수 있는 방법이?" 터트리다라…. 너무나도 직접적인 말에 데카르트는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다.

반세크는 희열에 찬 얼굴로 신형을 더욱 빨리 했다.

"어려운 몬스터는 아니겠지만 하츠군을 보호하면서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골치 아픈 몬스터죠. 능력도 그리 약한 수준은 아니고. 상급 정령보다 조금 강한 수준이니까요." 그 말에 하츠가 뾰루퉁하게 볼을 부풀렸다.

"말 좀 해보란 말입니다. 죽은…게 아니죠? 날……놀래키려는 거죠? 그런 거죠?" 계속해 물음을 던지는 시리안의 입에선 점차 흐느낌이 새어나왔고, 눈에선 소리도 없이 뜨 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너는……시리안이란 자를 찾아야……." 그에 하츠는 돌연 몸을 경직시키며 슬픈 눈빛을 띄었다. 그는 속으로 크게 외쳤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일행은 테이블에 다가가 각기 하나씩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하녀들이 금방 만든 음식을 들 고 테이블과 주방을 바쁘게 오갔다.

'몸이 무겁다.' 시리안은 순간 느꼈다. 몸의 움직임도, 반응속도도……비록 마나가 없다고는 하나 예전만 못했다. 긴장감 때문일까. 재차 다가오는 공격에 시리안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 다.

'규..규호야...어떻게 된거야..도데체....'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고....도교는 그대로 엉엉 울고싶었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도교가 길모퉁이를 돌아 막 규호와 헤어진 곳으로 당도하 려는 찰나였다.

"네놈이 로제를!! 죽여버릴거야 !!!" << 나와라 정령검 레이샤드 >> 순간 큰소리로 외치는 스엔의 오른손에서 둥그런 빛의 잔해가 모여드는가 싶더니 이내 큰소리를 내며 폭발했다. 그 번쩍이는 팔뚝을 맴돌며 몰려드 는 빛의 광휘의 놀란 헤인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규호씨는 더럽지 않아요!! 적어도 당신보다는!!" 이렇게 외치며 눈물을 글썽거리는 리셀을 아스트론이 안아들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되버리는 겁니까....>> 제곡모 태랑전의 얼마되지 않는 거리에서..도교가 발걸음을 멈추었 다. 흐르던 피눈물이 빗물에 씻겨내리고 번쩍이는 천둥아래서 도교 가 눈을떴다. 그 표정은 흡사 악마...모든것을 초월한 절대적인 힘 을 갖춘 섬찟한 악마의 모습이었다. 증오....분노.....견딜수 없는 안타까움과 어우러진 도교가 폭우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재곡모 태랑전은 이미 전투를 멈춘지 오래였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던 매 서운 살기도 사라지고...광기어린 흑색의 오라도 조금씩 수그러졌 다. 다만 형용할수 없는 분노를 동반한듯...그의 얼굴은 조금씩 일 그러져 갔다.

"....." 에리스는 주위에 작은 돌맹이를 집어들었다. 문득 호수안으로 던져보고 싶 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것을 호수안으로 던져 넣 었다.

"그 보다 리셀...함께 먹는것이 어떨까...? 혼자 먹으면 맛이 없거든.." "그..그럴까요....?" 규호의 말을들은 리셀은 반가운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이내 둘은 즐 거운 표정으로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고..... 규호는 기뻐하며 음식을 입에 가져가는 리셀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고든!!" "고든님!?" "........!!" 모두들 경악하는 얼굴로 나가떨어진 고든을 쳐다보며 비명의 가까운 소리 를 질렀다. 이럴수가..렌져의 스렛샤가...렌져의 그라비온이 밀렸어. 저 거대한 몸집의 고든이..휴메이 따위에서 나가 떨어지다니..모두의 실망은 대단했다.

∙가법형 효용함수 : ∙승법형 효용함수 : 다속성효용함수법은 앞서 설명된 평점모형 및 AHP와 유사하게 효용함수를 통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특히,효용함수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특성 및 위험에 대처 가능한 유형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반면,효용함수 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있고,효용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보니,효용함수를 구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소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단순 가중치 부여법 : ∙순위합계 가중치 부여법 : ∙순위역수 가중치 부여법 : 은 총 기준의 수,는 순위를 의미한다.평점모형 또한 AHP와 비슷하게 간단한 연산절차를 통해 기준별 가중치와 종합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하지만,기준별 순위는 고려되나 중요도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결함이 있어 순위의 일관성 검증이 어렵다.또한,대안별 점수 부여 방식 또한 주관적이고,계층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

② 종자의 지식재산권과 공유에 관한 논의 및 운동들 지식재산권에 의해 종자에 대한 사적 독점이 가능한 오늘날의 종자시장의 문제점을 비 판하고, 그 대안으로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와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종자는 고유 환경에 적응ㆍ발전해온 역사적 산물로서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가 아닌 공유 자산이었다. 하지만, 육종 및 생명공학 관련 기술의 적용과 그 결과물을 지식재산으로 보 호하는 현재의 시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로 인해 종자는 더 이상 수집ㆍ보관ㆍ교환 가능한 대상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KIPO 아카데미 등 교육이 많고 다양화 되어 있지만 체계성이 없음. 정리가 되어있지 않 아 교육 방향 제시가 필요 (참여자11) 강의 내용이나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업무와의 연계성, 지속성이 떨어짐 신규, 직급별 필요교육의 다양화, 체계화 하여야 함 직급별 필수과정 및 온라인 교육의 로드맵 제시 필요 연수원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 올해 듣는 것과 내년에 듣는 것이 다른게 좋은데 이게 크게 달라질 수 없으니까 수업을 신청하기가 애매한 것 같다. 즉 교육 연계성과 위 계성이 부족해서 매년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신청/듣기가 애매하다.

일본 특허청(JPO)은 이러한 배경 아래, TRIPS 협정 제67조에서 기술 협력으로 1996년도부터 아시아 태평양,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 도상국 등에 대한 인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단·중기의 연수생 초청, 장기 연수생 의 초청을 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20년 동안 5,534 명의 개발도상국 연 수생들이 JPO가 실시하는 지식재산연수를 받았다.

그러나 실무에 가깝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 실질적인 인재양성을 위 한 교육 부분은 민간에서도 특별히 확대되거나 하는 상황을 아니라고 볼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미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틀어서 벗어나 더욱 전문적이고, 특화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중심의 교육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10. 원동기부착자전거라 함은 내각부령으로 정한 크기 이하의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갖는 원 동기를 이용하거나, 레일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않고 운전하는 차로서, 자전거, 신체장애인용의 차 및 보행보조차 등 이외의 것을 말한다.

그 이유로는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면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완전히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이익 반환의 방식으로 손해를 조정하는 의미와 목적에 어긋나고 특히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취급하는 사고와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개정 상표법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총 34개 류 구분으로 구성되어 류 구분의 숫자가 1961 년 분류와 같지만 각 구분에 속하는 상품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서비스 구분은 국제분류와 마찬가지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1 - 당초에는 제35류에서 제42류 까지의 8개류로 구성되어 있다가 현재는 2001년 상표법시행령의 개정에 의 하여 제35류에서 제45류까지의 총 11개류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퀴통, 즉 바퀴의 중심 부분으로서 축이 삽입되는 부분을 말한다.

제3항 특허의 대상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방 법인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생산된 동일 한 제품은 반대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여겨 진다. 반대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피고가 자신의 생산비밀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려 고 하는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399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306-307. 400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309-31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 결은, 특허법 제130조에 의한 과실 추정의 복멸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 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 다.

139 proceedings brought in the court. (6)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grant any kind of relief claimed under this section and the extent of the relief granted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shall apply the principles applied by the court in relation to that kind of relief immediately before the appointed day. (7) If the comptroller awards any sum by way of damages on a reference under subsection (3) above, then - (a) in England and Wales, the sum shall be recoverable, if the county court so orders, by execution issued from the county court or otherwise as if it were payable under an order of that court; (b) in Scot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in like manner as an extract registered decree arbitral bearing a warrant for execution issued by the sheriff court of any sheriffdom in Scotland; (c) in Northern Ire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as if it were a money judgment. (c) 북아일랜드에서, 그 총합의 지불은 금전배상 판결로 강제될 수 있다.

“주군, 죽이시려거든 저만 죽이세요. 애들을 죄가 없어요. 어떻게 전후사정도 살피시지 않으시고 그런 무지막지한 벌을 줄 수 있습니까?” “예외는 없다. 난동이 일으켜 내 명을 어겼다는 것이 중요하지 난동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주군, 저는 단매에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지만 애들은 아닙니다. 제고를…….” -퍽! “…….” 라혼은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잔폭광마를 쳐서 기절 시킨 뒤 그와 전 폭마방도들을 모조리 묻어버렸다.

“마공(魔功)이다.” “만력, 저놈을 제압해라!” “옛!” 라혼은 다급한 나머지 제살을 파먹는 마공을 시전한 위병대장 홍대보를 만력에게 맡기고 기이한 기척을 추적했다. 그것으로 전투는 시작되었다. 놀리는 우모치를 쫓기 위해 장동에서 화살을 날아오자 그것을 보고 정립천하군의 대원수(大元帥) 운덕(雲德)은 전군에 궁수들로 하여금 장동성에 화살을 퍼부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라혼은 검선과 비무 속에서 힘의 제어하는 묘리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라혼과 검선은 서로 검기(劍氣)로 나누는 논검(論劍)을 거두고 서로를 향하는 검 끝에 기운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바로 검환(劍丸)으로 검 전체의 기운을 구슬만한 한 점에 집중시킨 것이었다. 라혼의 황금빛 검환과 검서의 하얀 검환이 서로의 허점을 노리며 파고들었고 공방은 가열 되었다. 그리고……. -쩌렁~! -콰광~! -촤악! 라혼은 고리모양의 검강인 검환(劍環)을 만들어 검선의 검환을 막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검환으로 검선을 공격했다. 검선은 검환이 깨진 충격에 주춤했고 그 일수유(一須臾)도 못되는 짧은 당황은 허점이 되어 채 몸을 피하지 못하고 영기선검(靈氣仙劍)으로 황금빛 덩어리를 깼다. 그러자 영기선검과 부딪힌 검환은 무쇠로 만든 공이 깨지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고 그 여파에 고요하던 천호가 반구 형태로 밀려났다 곧 물길이 수십 장이나 치솟았다.

‘지독한 심장에 칼을 박고, 내장이 전부 파열되었다. 게다가 지독한 혈독(血毒)에 중독되었다. 이건 그저 고깃덩어리 축에도 들지 못하는 몸을 하고도 살아있다니.’ 망연자실(茫然自失) 흑산자는 어떤 수도 쓰지 못한 체 계속 라혼의 몸을 살펴보기만 했다. 하나같이 치명적인 상처였다. 그런 흑산자의 귀에 혜광심어(慧光心語)가 들려왔다.

“다 됐습니다.” “이야.” 좋아서 뛰어간 설화는 그림을 보고는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다. 화공은 홍의소녀의 눈에 띄는 표정 변화에 의아해 하며 물었다. “거참 고얀 놈이로세…….” “내놔라!” 라혼은 심공운용을 중단하고 그때 살벌하게 생기 놈의 살기어린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도,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오.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거늘…….” “미안하오. 내가 바라는 이(利)에 그대가 반(反)하고 있어 그러오.” 끌려가는 토사귀의 물음에 대답한 것은 다름 아닌 라혼이었다. “이런, 이런. 가니아의 예언이 사실이었군. 내가 죽어야 네가 진정한 여황이 될 터이니 말이다.” “그, 그게 무슨.” “천하인의 뇌리에서 천하는 무후가 아닌 상국의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려면 내가 죽는 도리밖에 없다.” “서방님!” 라혼의 단호한 말에 설화는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서방님!’을 외쳤다. 그러나 라혼은 그것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