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화 _ 드러렁 드러러~렁 컥컥… 코골이 방치하다 목숨 잃을 수도 | 군포철쭉축제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연습 강의교육 ○ ○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 강의교육 ○ 일치성, 우선권, 분할출원 강의교육 ○ 특허절차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논의 플랫폼 강의교육 ○ ○ [표 3-4-23]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기타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이러한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분 야에서의 심사 실무에 관한 교육과정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개설ㆍ 운영되었다. 그런데 동 교육과정은 2017년에는 나노기술, 3D 프린팅 등 기 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관련 심사 실무에 관해 교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 - 10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⑬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연습 학습목표 • 맞춤의학, 표준필수특허 등 기술 분야에서의 심사 특징에 관한 이해력 제고 • 실무에서 겪는 주요 이슈 및 극복방안에 대한 종합 문서 공동작성 교육내용 • 특정 분야에서의 특허 절차 • 특정 분야에서의 EPO 판례 • 특정 분야에서 출원심사시 겪는 문제에 관한 그룹토론 • 참가자 본인 사례에 대한 그룹 활동 교육방식 • 강의교육 (세 개 동시 분반에서의 그룹활동) 교육대상 • 8년 이상 경력 (전문가 교육과정) (해당 기술분야 중 최소 한 분야에 대한 심화지식 보유) 교육기간 • 2018년 10월 9일 ~ 11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⑭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 [표 3-4-24]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으나, 2018년의 경우엔 표준필수특허, 맞춤의학 등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 어 심시 실무를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동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해 심사하는 실무 교육과정으로서 운영되는데 교육대상 이 되는 기술 분야는 매년 변경ㆍ조정되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마) 기타 일반인, 청소년들이 지식재산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콘텐츠를 다양하 게 제공해주고,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 제작도 필요하다. 한편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업무 확대, 기업 경영상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 증 대 등에 따라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수요가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지식재산 유관기관, 연구소, 대학 등이 직접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들을 설계ㆍ운영 하는 등 지식재산 교육기관이 확대되고 교육 프로그램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허제도의 다항제 청구항은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넓은 권리범위로부터 좁은 권리범 위까지 권리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출원인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하 나의 품종이 개발된 경우 해당 품종에 대해서만 출원할 것이 아니라, 그 품종을 이용한 식품가공물, 약학적 조성물 등에 대해서도 실험을 함께 진행하여 권리화하면 3자가 해당 식품가공물, 약학적 조성물 등을 출원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 다.383) 383) 3자가 품종을 이용한 식품가공물, 약학적 조성물 등에 대하어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품종에 대한 권리자와는 이용 - 196 - 5.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① 타인의 등록품종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하에 품종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권리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 등록 품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양 제도 사이 권리의 효력이 제 한되지 않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허제도에서는 육종가의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 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와 농민의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 채종(농부의 권리)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농부의 권리와 관련하여 농민의 자가 채종 수량이 일반적으로 적고, 권리자도 피해볼 손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실무적으로 특허 제도가 갖는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② 미국 특허 보유 현황 Syngenta Biotechnology Inc.의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는 Syngenta Biotechnology의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45)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 이후 신젠타346)의 종자 관련347) 미국 특허 현황 을 검색하면, 출원 공개 82건, 등록 487건 전체 569건이 검색된다. 연도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가.투입 (1)지식재산규모와 품질 지식재산은 대부분 투입에 따라 나타나는 혁신성과를 대신해 측정되었다.하지만,지역 내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또 하나의 자본으로 이용될 수 있어 투입의 대리변수로 사용된 연구도 찾아 볼 수 있다.김정홍(2003)은 지역 내 특허를 투입의 결과이자 지역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분석은 연립방정식을 수립해 2SLS와 3SLS모형을 사용하였고,그 결과 특허가 광공업 부가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2001)에서는 특허를 투입자본으 로 활용하여 지역 간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특허는 혁신활동의 1차적 성과인 동시에 산업혁신관점에 서는 주요한 혁신자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리고 기술적 성과로서 활용되는 특허 데이터는 구하기 쉽고,신청자,발명자,기술,국가별 기술력 보유현황 등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특허를 투입의 지표로 설정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