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 [대구시]‘신종 코로나’ 피해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지원 | 군포철쭉축제

제5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종자 지재권 확보 전략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 종자 시장의 규모와 특성 및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몬산토, 듀퐁 파이오 니어, 신젠타 등 주요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를 검토하 였다. 다음으로 국내 종자산업의 현황과 주요 당사자들을 검토한 후, 특허제도 및 품종보 - 4 - 호제도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종자 지재권 확보 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서는, 정성평가에서 교육 프로그램별 직무 연관성을 판단하여 상ㆍ중ㆍ하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30점, 20점, 10점을 배정하였다. 신젠타는 “접근은 자유롭지만 무료 접근은 안됨(free access but not access for free)”이 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CBD(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와 ITPGRFA(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in Food and Agriculture) 하에서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등의 지식재산 담당자 혹은 산하기관,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커리큘럼, 교육대상 등의 측면에서 국내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출원일의 선후 내용 근거규정 특허출원<디자인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어 특허발명 실시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특허법 제98조 특허법 제105조 특허출원>디자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 디자인 실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특허출원=디자인출원 (해석에 의해) 상호 자유롭게 실시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근거규정 없음 특허법 제105조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표 28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저촉관계 관련 규정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87)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 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 인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 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 된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 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 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나 해외 주요국의 연수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지 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세계 지식재산 교육현황과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보완사항이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육종방법, 식물의 일부분, 번식방법 등에 대해서는 품종보호제도의 보호대상이 아 381) 특허법에는 출원 전 공지를 하더라도 공지일로부터 1년 내에 출원하면 해당 공지로 신규성을 문제 삼지 않는 공지 예외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3자가 공지내용을 논문, 블로그 등에 공개한 경우 3자의 공개행위로 인해 신규성이 상 실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4. 심사 및 등록단계 ① 출원공개제도 활용 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강제 공개되며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조 - 195 - 기공개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후 지체 없이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 되어 출원공개 시점에서 양 제도는 차이가 있다. 출원공개는 특허제도의 보상금청구권과 품종보호제도상 임시보호권의 발생요건 중 하나이기도 해 출원인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 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출원인이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출원하였으나 개량 발명 준비 등을 이유로 공개 전 취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3자의 실시를 차단 하기 위해 조기공개를 신청 후 경고장을 발송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에서 는 출원내용이 지체없이 공개되기에 공개제도를 활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