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이게 드라마야 예능이야” 말 나오게 하는 ‘편스토랑’ 새로운 포스터 공개 | 군포철쭉축제

특허심판원은 청구불성립 심결을 하였고 X는 심결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

이렇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 램 중에 일반인, 즉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이는 IP5 국가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의 흐름을 보아도, 또 우리나라의 제3 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계획을 보아도 극명하다.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흐 름은 고도화되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교육은 2016년부터 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가 진행하고 있다. 발 명추진협회는 특허권의 명확한 권리 취득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 로 특허 심사기준 토론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수는 퇴직한 특허청 심 사관, 심판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특허청 심사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 식 및 노하우를 전달한다. 이 연수의 진행방식은, 사전에 자료를 송부하고 5~6명으로 그룹을 나누어 신규성,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그룹 작업을 통하여 변호사, 변리사 또는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다른 입장 의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특허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다.27) (다)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인재를 위한 교육 중소·벤처 기업은 산업의 기반 기술을 담당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담당 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창조 사이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 벤처 기업들이 창출한 혁신적인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적절히 보호·관리 하고, 이를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가져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의견서 초안 작성 : 유럽특허청에서의 실무 원격교육 ○ 특허검색시스템 EPOQUE Net : 효과적인 선행기술 조사(중급) 원격교육 ○ ○ 특허검색시스템 EPOQUE Net : 효과적인 선행기술 조사(상급) 원격교육 ○ ○ 특허검색시스템 EPOQUE Net을 활용한 선행기술 조사 강의교육 ○ ○ EPO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에 대한 이해 및 작성 방법 강의교육 ○ ○ [표 3-4-18] 특허검색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특허검색 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특허청의 특허 검색시스템인 EPOQUE Net의 활용 실무에 관한 3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 249 - 관세청 지식재산권 이해 지식재산권의 단속 실무 지식재산권의 국경조치 및 통관보류 농림수산식품부 지식재산권 이해 품종보호권의 단속 상표와 지리적 표시 비교 문화재청 지식재산권의 개요 저작권의 이해 전통지식의 이해 [표 5-3-33]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예시) 3. 전략 2: 미래지향적 콘텐츠 발굴 (1) (추진과제 4)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교육 확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심사관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심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심사관 신기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심사관 신기술 교육은 제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는 카이스트(KAIST)에 위탁하여 시행한 것으로 ‘06년부터 ’13년까지 IT 신기술에서 기계, 화학 등 여러 분야의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 부터 2013년에는 수준별 맞춤형 신기술 교육 및 현장방문 등도 추진하였다.

교육과정명 공무원 문서작성 통합 교육 교육일정 분기별 1회 (연간 총 4회)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신입직원 의무교육) 교육기간 4일 (교육시간 28시간) 교육인원 30~40명 교육내용 일정 세부 교육내용 시간배정 소계 이론 실습 기타 1일차 • 문서작성 개요 및 프로세스 1 1 • 유형별 문서작성 노하우 2 2 • 한글 활용(표준서식, 목차 만들기) 2 2 • 한글 활용(문서 꾸미기와 편집) 2 2 2일차 • 파워포인트 활용(슬라이드 작성) 3 3 • 파워포인트 활용(애니메이션, 인터넷 자료) 4 4 3일차 • 엑셀 활용 (통계자료 입력 및 관리) 3 3 • 엑셀 활용 (엑셀 수식 및 함수) 4 4 4일차 • 인터넷 자료의 활용ㆍ가공 3 3 • 문서작성 자격 준비 2 2 • 학습평가(자격시험) 2 수료기준 총 수업시간의 70% 이상 출석 및 관련 자격증 취득 [표 5-3-13]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안 - 218 - 한편으로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는 이를 의무교육으로서 반드시 이수하도 록 하고, 이 교육과정을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다면 수강생들의 학습 의욕을 보다 고취하고 가시적인 학습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는 어떻게 전국 교육부 산하의 발명교육센터와 차별화할 것인지, 향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학생 및 교 사 발명교육에 대한 옛 명성과 위치를 확보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 5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2017, 84면 이하 참조. - 265 - 성이 제기된다.

[표 5-3-36] 지식재산일반 교과목 내용 체계 51) 특허청에서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서 추천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과제를 탐색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캠프', 초등학생 및 부모님들이 트리즈 (TRIZ) 기법을 이용하여 문제해결 방법 등을 체험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발명캠프',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 전시하고 시상하는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등이 그 사례이다. 특히, 5～7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작공연을 하고 과학 원리를 이용한 구조물을 제작하며 창의적 리더십과 문제해결능 력을 배양하는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는 대표적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