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징 _ 경기도·수원시, 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및 권고 | 군포철쭉축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8 - ○ 거래실정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제조 및 생산 부문, 상품의 속성(기능, 용도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도로주행차량(78) 내에서 모터사이클(모페드 포함), 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모 터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에 동일한 분류코드(785)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를 굴려서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땅 위를 움 직이도록 만든 차를 말한다. 고무 타이어를 가진 것이 특징으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있다.

다. 피고의 비용 공제 독일의 과거 판결은 침해자가 반환해야 할 이익을 산정할 때 침해행위와 관련된 비용뿐 만 아니라 간접비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390 Hubmann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해 자의 재산감소가 아니라 침해자의 원인 없는 재산증가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침 해자의 재산 증가는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존재하나, 피해자는 실시료 이외에 자 신이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160 획득한 이익이 침해행위에 어느 정도 기인하였는지는 정확히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되는 것이라고 설명 된다. 침대가 설치된 객차로서 개방식과 컴파트먼트식 그리고 개인실식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실도 1인용, 2인용, 4인용 등이 있다.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허락할지의 문제는 결국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 익을 누가 취득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익 반환이 특허권 침 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권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제 수단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손해를 특허를 허락하고 실시할 때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해 계산하 는 방법이다. 또한 최초의 분류와 1961년 분류에 의한 상품은 그 범위가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1961년 분류에 의 하여 지정된 상품이 최초 분류의 몇 개 류 구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출원 시 또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경우에 선출원의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류 구분에 걸쳐 기 등록상표를 조사해야만 했다. 또한 1961년 분류에 의한 상품 중에는 최초 분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상당수 있었으므로 이 상품들이 최초 분류의 어떤 류 구분에 속하는 것인지 나아가 어느 상 품에 대응하고 어느 상품과 유사한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