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최경주·강성훈·김시우·이경훈, 해안도로 유명한 페블비치에 출격 | 군포철쭉축제

특허심판원은 청구불성립 심결을 하였고 X는 심결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

“파트장 과정에 갈등관리 등에 치중하기 보다는 심사관리, 심사지도 과정 등 의 경력개발과 연계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 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 현업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은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고(강사와 무관하게 동일한 표준 강의내용으로 구성되도록), 승급과정의 필수과목과 선 택과목에 대한 검토와 재지정이 필요하다.

(2) 구별은 임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그룹의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특성과 치료 효과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35) 이에 따라 형법 제13조는 본문에서 고의범 처벌이 원칙임을 선언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고의범 처벌 원칙에 대한 예외 적 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4조는 형법 제13조 본문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고의의 탈락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 함으로 인하여 빚어진 때에는 법률에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유럽특허아카데미가 변리사 등의 전문대리인을 대상으로 제공하 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대상 및 학습목표에 따라 크게 ①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 교육과정, ②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 교육과정, ③ 변리사 수 험생 대상 시험대비 교육과정, ④ 특허관리인 대상 특허절차 교육과정의 4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의 콘텐츠는 2013년, 2016년에 온라인 콘텐츠가 업로드 됨 (참여자7) 본인은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임. 심사/심판의 경우 필수교육은 업무부담을 줄여주는데, 비 필수교육은 업무지수에서 절반 정도만 빼주고, 매년 5일 정도만 빼주니까 업무부담으로 인해 수업을 더 듣고 싶어도 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응답자(N)=12 구 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A (자발적 이수) ↔ B (의무적 이수) 응답 인원수 3명 2명 1명 2명 1명 교육 이수과정은 직무교육 의무시간(1년에 5일 또는 8일)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림 24 2008-2014 일본특허 출원 IPC 현황 - 52 - 주요 출원인은 다음과 같다. 주요 다국적 종자기업의 출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107 - 학습목표 • 특허소송에서 비기술적 부분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이슈의 명료화 • 다른 특허청의 국내 관행 검토 교육내용 • 기술적 및 비기술적 부분으로 구성된 청구항 ; 명확성과 개시의 충분성 • 비기술적 신규성 • 비기술적 부분과 진보성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8년 경력 (상급 교육과정) (특허 심사경력 필요) 교육기간 • 2018년 11월 27일 ~ 28일 교육장소 •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⑮ 일치성, 우선권, 분할출원 학습목표 • 첫째날 : 우선권 및 그 평가에 대한 이해 향상 • 둘째날 : 신규성을 없애는 상황 예방 교육내용 • 신규성과 진보성의 평가에서 일치성의 영향 • 우선권의 개념 및 우선권의 유효성(validity) • "P" 및“E" 문서 • 단일 일반 개념의 특별 기술적 특징 및 진보적 성격 • 신규성과 진보성 평가에서 우선권의 영향, 특별히 이중 특허 (유럽 절차 및 국내절차)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첫째날 교육은 특허청 심사관, 둘째 날 교육은 대중에 개방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특허 심사경력 필요) 교육기간 • 2018년 12월 4일 ~ 5일 교육장소 • 파리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⑯ 특허절차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논의 플랫폼 학습목표 • 첫째날 : 특정 기술 분야에서 최근 특허실무 및 절차의 발전에 관한 정보 교환 • 둘째날 : 특정 분야에서 EPO 및 국내 특허실무 및 절차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내용 • 첫째날 : EPO 심사관 및 주최국 특허청 심사관 대상 -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분류, 조사 및 심사실무 - 관련 EPO 및 국내 판례 • 둘째날 : 산업계, 학계, 법률가 및 변리사 대상 -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경향 - 관련 EPO 및 국내 판례를 포함, 해당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사례연구, 토론) 교육대상 • 첫째날 : 2년 이상 경력 필요 • 둘째날 : 특허에 대한 상당한 지식 보유 혹은 상당 수준의 특허 실무경력 필요 교육기간 • 미정 (2일 예정) 교육장소 • 미정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심사와 관련한 실무 교육과정 들 중에 하나로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특허절차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동 과정은 순수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유럽 역내 심사관, 심판관,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특허심사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토론하는 포럼 형식의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