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가수 전지윤, 아츠로이엔티와 전속 계약 맺어
오늘의소식952 20-02-10 21:14
본문
법률 교육 지식재산권법, 관련 법률 및 업무에 관련된 최신 법률 지식의 습득을 도모한다.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의 활동은 R&D수행조직과 IP경영 및 산학협력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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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과 우리
나라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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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지표
IP전문인력
IP서비스 업 인력
변리사 수
교육
대학,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발명교실
표 18. 인력 분류
가.IP전문인력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서비스 업 인력
-(유효 특허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평점 +전문인력 비
중 평점)/2
*유효 특허 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IP서비스업 종사
자 수 /유표특허 100건
*전문인력 비중 =지역별 전문인력 합산 /지역별 IP서비스업
종사자수 합산
*전문인력은 IP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직·간접적으로
IP의 활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일반 행정
및 사무 인력은 제외
2 변리사 수 - 변리사 수 /유효특허 수(100건)
표 19. IP전문인력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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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주요 지역별 결과(IP전문인력)
나.교육
유효특허 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와 변리사 수는 IP서비스기업과 변리업체가 밀집해있는
서울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전문인력의 비중은 대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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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8] 법적·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바)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청 직원들의 직무 역량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심사 업무와 관련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매년 교육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
설ㆍ폐지되는데, 2017년에는 특허심사관과 변리사·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교육과정 등 총 4개의 과정들이 개설ㆍ운영되었고, 2018년의
경우에는 유럽 특허신속심사 프로그램의 촉진·홍보 방안에 관한 교육 등
총 5개의 과정이 개설ㆍ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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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부처 공무원 과정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준거틀을 활용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총 5개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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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규·신광철(2001)은 지식기반형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크게 지식혁신 투입지표,지식혁신 성과지
표,지식혁신 과정지표로 구분하였다.투입지표에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R&D투자액,지역인구 천
명당 연구인력 수,지역인구 백 명당 PC보급대수,지역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화 예산 비율,지역인구
백 명당 대학생 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지역 내 기업 백 개당 R&D조직 수,지역 인터넷
이용률,지역 인구 만 명당 지역도메인 수,대학생 백 명당 교수 수,지역별 산학협력연구지원 과제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1인당 지역총생산,지역인구 천 명당 특허등록건수,지역인구 만 명당
벤처기업 수,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고위기술 산업 비중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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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낮은 교육신청 이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에 만족하지만 업무과다, 교육시간(장기), 본청과의 물리적 거리,
관리자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희망하는 수업이더라도 신청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