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356 나아가 권리자가 시장기 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이러한 실시료 상당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은 배상의 사고에서 벗어나 제재와 예방의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 하였 다.

☞ れんが[煉瓦] 연와; 벽돌. ☞ 연와 진흙과 모래를 차지게 반죽하여 틀에 박아서 600~1,100℃에 구워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버무려 틀에 박아 낸 네모진 건축 재료. 표준 크기는 길이 190mm, 너비 90mm, 두께 57mm이다.

160 획득한 이익이 침해행위에 어느 정도 기인하였는지는 정확히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되는 것이라고 설명 된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위키백과)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450101 겉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은 제외)(25류) 17A01 洋服, コ ト, セ タ 類, ワイシャツ類 (25類) 양복, 코트, 스웨터, 와이셔츠(25류) 手術着 수술복(10류) G450102 수술복(10류) <표 69>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수술복/ 겉옷 vs 겉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5 - ○ 거래실정 - ‘수술복’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일반의복과 같이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존 재하지만, 의료용 의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 확인됨. 일반의류와 같이 취급하는 쇼핑몰에 서도 의료용 의류는 특수용도의 의복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의류 및 의류 부속품(84) 분류가 존재하지만, 수술복 등 의료용 의복과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의류(신발 및 소지품 제외)(78) 분류가 존재하 지만, 수술복 등 의료용 의복과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수술복과 겉옷 등의 일반의류가 용도, 수요자의 범위, 생산부문 및 판매부문 등이 구분된다 고 보고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유사 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양 국가 간의 거래 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술복과 겉옷 등의 일반 의류는 용도와 사용장소 등이 구분되고 수요자의 범위, 생산부문 및 판매부문 등도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의료용 마스크/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vs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 의료종 사자용 마스크 ○ 한국은 의료용 마스크(G450602)와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G450603)를 서로 다른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와 의료종사자용 마스크를 동일유사군 (17A05)으로 분류하고 있음. <표 70> 관련상품 - 수술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6 -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마스크, 방호용 마스크’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마스크, 방호용 마스크’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용도가 구분됨 (의료용 품, 안전용품). 각 분야의 전문업체에 의해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생산부문, 판매부문 등도 구 분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450602 의료용 마스크 17A05 防じんマスク, 防毒マスク, 溶接マスク (9類)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 접마스크 (9류) 医療従事者用マスク (10類) G450603 방독면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10류) , 방호용 마스크(9류) <표 71>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용 마스크/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vs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용접마스크,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 방호(防護) 어떤 공격이나 해로부터 막아 지켜서 보호함. ☞ 방독면(防毒面) 독가스, 세균, 방사성 물질 따위가 시각ㆍ청각ㆍ호흡 기관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얼굴을 보호하는 기구. 유독 물질을 걸러 내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석유나 알코올 등을 연료로 하는 가열장치. 램프는 보통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용기에 구금(口 金:흡입구)을 달고 면사(綿絲)로 만든 심지를 세운 다음, 그 주위를 유리로 만든 등피를 씌운 것이 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5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과 통상(通商)을 맺으면서부터이다.

142 이러한 시각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의 비용 공제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 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과제는 니스(NICE) 상품목록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 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 청의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유사군 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상품분류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그럼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돼지는 돼진데 다리가 두 개뿐인 희귀한 돼지는? > "저 녀석이네!" 너무나도 쉬운 문제에 일행은 일제히 손가락으로 꽃돼지를 가리켰다. 곧 동굴녀의 목소리 가 들려왔다.

"마황!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겁니까! 마황께선 마족들에게 있어 없어선 안될 존재이십 니다! 어서 자리를 피하십시오!!" 드레칸은 그에 피식 웃었다.

"수…수술을 택할게……. 비록…성공할…확률…도 낮고……가슴…앓이를 하며……살아야하 지만……1년 동안 시리안씨의 모습만……볼 수 있다면……나는…나는 그걸로 행복해……." 너무도 확고한 대답이다. 어느 정도 고민을 할 줄 알았건만 그녀는 금방 결정을 내렸다. 그 것에 오히려 반세크는 가슴이 쓰렸다.

"하늘에서 창조된 거대한 빛. 나의 앞을 가로막는 자를 죽일지어다. 콜 라이트닝!!" 한 줄기 거대한 뇌광이 움직이는 라가세의 머리 위에서 만들어졌다. 5써클 공격 마법 콜 라이트닝. 그것으로 승부는 끝난 듯 했다. 저것을 라가세가 맞는다면 즉사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콜 라이트닝은 무시할만한 마법이 아니었다.

"복수라.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뭐……명분은 확실한 겁니까?" "확실합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시리안은 곧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주위로 약간의 살기가 피어올랐다.

"이런, 힘 조절을 잘못했네. 여하튼 두 사람 빨리 타요!" 에스완의 말에 우선 하츠가 마차에 재빨리 올라탔다. 시리안은 주머니에서 금화 두 닢을 꺼낸 뒤, 마부의 주머니에 그것을 넣은 후에야 마차에 올라탔다.

"왜 멈추게 하는 거냐? 에스완?"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나갈 수가 없다." "왜지?" "그것은 우리가 감옥으로 끌려오기 전, 무기들을 몽땅 몰수당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되찾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다. 적어도 수련의 문에 들어가기 위한 5가지 무기들만은 찾아야한 다." "……쳇."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라 메시스는 한차례 콧소리를 내고는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바닥에 걸터앉았다. 5가지 무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늘 들고 다니던 검은 바스타드소드와, 푸 른 레이피어도 왠지 그냥 두고 가기에는 아까웠다.

우어어어어어! 버팔로는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을 표현했지만 광기에 물든 나는 흡혈을 멈추지 않았다.

'크윽.' 뱀은 급히 내 몸을 감았고 점점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갔다. 다행히 가슴부분을 조이지는 않았지만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충격이 다가왔다.

"그런데 '듀라한'이 어떤 몬스터냐?" 난 듀라한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라도 알고 싶었다.

푸슉! 직원이 캡슐에 들어간지 30여분이 지나자 시험운행이 끝났다. 캡슐이 뚜껑이 열리며 직원이 밖으로 나왔고 작은 서류를 내밀었다.

"겨울의 섬에 가기 전에 리자드맨이라는 녀석을 처리하자." 가을의 섬에 온 목표는 역시 리자드맨이었다.

"그런데 아저씨. NPC가 어떻게 음성채팅을 하는 거지?" 뼈조각을 받아들었던 라우렌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어서 괜히 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옮기려했다.

"어서와라." "어......" 난 쭈뼛거리며 익희를 따라 마을을 벗어났다. 루이란마을은 전체적인 분위기도 깔끔한 편이었다. 초가집이 있고 나무로 지은 상점이 많은 알디르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루이란은 정겨운 맛이 없는 대신 길을 찾기가 쉽고 상점들의 간판도 잘 보여서 초보들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마을이었다. 덕분에 다른 마을에서 생성되어도 일부러 이곳으로와 처음을 맞이하는 유저가 많았다. 물론 그들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레이센에 대한 적당한 정보를 알고 시작하는 이들이었다.

가. 관련 판례 1)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한 판례 가) 실질적 동일성 기준 판례 종전 판결들은, 모인출원(내지 모인특허)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 특허 출원발명과 모인대상발명(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및 ② 모인행위가 있었 는지의 2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는데 별도의 법리 판시 없이 원심 판단을 수 긍한 것이긴 하지만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은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좌우의 유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시킨 브래지어로서, 전기 각 브래지어는 유 방을 보호, 조정하는 캡부와, 당해 캡부의 하부에 접속하고, 흉 부 주위를 한바퀴 둘러싸고 장착하는 밴드부와 캡부의 상부에 일단측이 취부되고 어깨부를 통과한 등가운데측에서 타단측이 전기 밴드부에 취부된 어깨끈을 갖추고, 전기 좌우의 브래지어 의 밴드부가 브래지어의 장착시에 흉측에서 겹치도록 형성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브래지어. 2. 좌우 브래지어의 일방 혹은 양방의 밴드부가 가슴측에서 분 리가능하게 설치됨과 동시에 밴드부의 분리단을 탈착하는 후크 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1 기재의 브래 지어. 3. 밴드부가 가슴측에서 다른쪽 유방에 치우친 위치에서 분리가 능하게 설치된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2 기재의 브래지어. 4. 좌우의 브래지어의 한쪽 또는 양쪽이 캡부, 밴드부 및 어깨끈 이 연속한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 항 1 기재의 브래지어. 5. 좌우 브래지어의 한쪽 또는 양쪽의 캡부에 보충밴드가 장착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1, 2, 3 또는 4 기재의 브 래지어. 6. 좌우의 브래지어의 양방 캡부에 보정용밴드 혹은 보충밴드를 수납하기 위한 포켓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 구항 1, 2, 3, 4 또는 5 기재의 브래지어. <표 29>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대비(東京地裁 平成13年(ワ)第13678号) 원(국내우선권출원)을 하였고(당초출원은 1999년 7월 22일 취하간주됨), 심사관의 거 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을 거쳐 2000년 3월 24일 피고를 특허권자로 하여 이 사건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었다.

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12203 판결(60%) 원고는 대상 특허발명 1, 2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단독으로 발 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 김씨가 원고 몰래 발명자를 자신 단독으로 하 여 특허등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구분 5시간 이하 6~10시간 11~15시간 16~20시간 21시간 이상 계 50만원 이하 38.10% 8 23.81% 5 14.29% 3 19.05% 4 4.76% 1 2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7.32% 3 31.71% 13 26.83% 11 19.51% 8 14.63% 6 41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1.03% 1 12.37% 12 23.71% 23 30.93% 30 31.96% 31 97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0.00% 0 1.64% 1 16.39% 10 26.23% 16 55.74% 34 61 200만원 초과 0.00% 0 2.38% 1 2.38% 1 14.92% 6 80.95% 34 42 - 15 - (3) 출원비용 별 업무프로세스 ㅇ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수 선택 가능)’라는 질문에 대해 출원 비 용이 올라갈수록 포함되는 업무 프로세스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 고 있음 Q6.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복수 선택 가능) 구분 1.발명 상담 2.선행 기술 조사 3.특허 성 검토 및 출원 전략 회의 4.명세 서 초안 작성 5.사무 소 내부 검토 6.발명 자 및 관리자 검토 7.명세 서 수정 등 검토 의견 반영 8.명세 서 최종안 작성 계 5 0 만 원 이하 34.48% 10 79.31% 23 17.24% 5 31.03% 9 24.14% 7 27.59% 8 34.48% 10 27.59% 8 29 5 0 만 원 초 과 100만원 이하 63.04% 29 54.35% 25 41.30% 19 82.61% 38 67.39% 31 67.39% 31 67.39% 31 78.26% 36 46 100만원 초 과 150만원 이하 70.21% 66 68.09% 64 55.32% 52 87.23% 82 71.28% 67 78.72% 74 77.66% 73 89.36% 84 94 150만원 초 과 200만원 이하 71.19% 42 76.27% 45 67.80% 40 84.75% 50 74.58% 44 83.05% 49 83.05% 49 96.61% 57 59 200만원 초과 88.98% 32 97.22% 35 94.44% 34 97.22% 35 97.22% 35 97.22% 35 100.00 % 36 100.00 % 36 36 - 16 - (4) 전체 특허출원 건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한 건 비율 ㅇ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위: %)’라는 질문에 대해 83.65%가 ‘20% 이하’라고 응답함 -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IP-R&D부터 출원까지 패키지로 업무를 담당 하고 있지 않음 - 변리사의 업무가 기술 개발 이후 단순 출원 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나타냄 - 특허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R&D 품질 개선이 필요함 Q7.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 R&D(또 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단위: %) 구분 벡분율 사례수 20% 이하 83.65% 87 20% 초과 40% 이하 6.73% 7 40% 초과 60% 이하 3.85% 4 60% 초과 80% 이하 2.88% 3 80% 초과 100% 이하 2.88% 3 계 100% 104 - 17 - (5) 현재 업무 범위 ㅇ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1 원고의 출원(10-2010-21941) 청구항 1 피고의 특허(제813410호) 청구항 1 다중 전화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 신 시스템에 접속하여 추가 전화번호를 부 여받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 통신 단말기로서, 다중 전화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 신 시스템에 접속하여 추가 전화번호를 부 여받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 통신 단말기로서, <표 26>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 출원 사안(10-2010-21941)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발명 범위가 적법한 것으로 인 정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도 ‘무권리자가 한 출원의 발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출원 범위’를 벗어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다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발명 중 일부의 발명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출원일은 소급되지 않는다.754) 위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르면, 모인출원의 발명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모인대상발명(A)을 그대로 출원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변 경(A1)하여 출원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A1)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이 루어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A1)은 소급효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 모인대상발명을 기초로 한 진보성 판단 2011년 개정 전 미국 특허법의 특징은 모든 유형의 제102조(신규성 및 권리 상실 규정) 선행기술이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제102조 (f)항 선행기술(비공지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810) 즉, 2011년 개정 전 특허법(pre-AIA)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제102 조(f)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제103조에서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주) 상기로, '일응 원리'는 '원리'에 비해서 모델에서 추출·특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고 생각된다.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에서, 원리를 알 수 없을 때, 원리가 알기 어렵 고, 일응 원리에서 실험조건 또는 성과물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때는, 원리를 추출 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이후의 절차에서는 모두 모델로서 취급해도 좋다.

“금대협.” “…….” 금동보는 얼굴을 아래로 하고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다 귀가를 울리는 목소리에 반응하여 고개를 들어 자신을 부른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나 최문이 계속 조정에 반한다면 다음엔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거대한 철갑선은 크게 선회했다. 그런 철갑선을 따라 대 선단이 일제히 뱃머리를 돌려 남쪽 바다로 멀어지는 모습을 구경하던 해검대주 최문요는 최태우에게 물었다.

그리고 사염애가 수태를 하고 아이를 낳으니 그가 바로 호사천이었다. 그러나 갓 태어난 호사천은 호랑이가 아니었다. 호랑이인 호제와 사자인 사염애의 자식인 호사천은 사자였다. 수인의 경우 부친이 말이면 아내가 토끼라도 말이 태어나야 했다. 부계(父系)의 피를 따라야 하는 것이었다. 모계의 피를 따르는 경우는 부친이 수인이 아닌 인간인 경우뿐이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사자였으니 호제의 진노했다. 호제는 사염애가 자신이 호궁을 비우면 몰래 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호제정도의 인물이 모를 리가 없었다. 호제는 사염애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부인 이상 언제가 한번은 돌아봐 줄 것이라고 스스로 자위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호랑이가 아닌 사자였다. 이에 호제는 사염애를 별궁에 가두고 다시는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염애는 호제의 무관심속에서 아이를 낳은 후 조리를 못해 몸이 약해져 쓸쓸히 죽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호제는 사염애를 찾았고 각성한 호사천을 보았다.

-컥! -펑! -크억! 정신없이 허공을 자유자재로 날던 붓을 피하던 그림자는 자신이 움직이던 동선(動線)을 미리 선점한 백호나한에게 목덜미를 붙잡히고 동시에 등허리에 지금까지 피하던 경력이 깃든 붓이 작열했다.

“춘앵이가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내가 주군을 존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랑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왜 갑자기 미남자로 보이냐고…….” “위험해……. 천하미인을 독차지한 천하호색한 백호나한이 남자에게까지 마수를…….” 라혼은 오늘따라 유난히 간지러운 귀를 파며 집무실로 들어섰다. 집무실에는 밤새 숙직을 서던 참령(參領) 고우(膏雨)가 있었다.

“그세요? 어차피 대부분의 받은 군인전을 팔았을 테니 명의만 빌리는 거야 뭐……. 그리고 대장님 뜻대로 병력을 1천으로 늘리면 3교대나 4교대가지 가능할 것이니 농사를 지을 시간이야 충분 할 것이니 상관없지만 봉록도 그리 관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네가 잘 설명해주게 지원병이 늘어 그들 금군이 되면 차별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 어차피 같이 고생하는 처지가 될 터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중론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대에 걸친 병졸집안인 모석은 병가(兵家)에 인망이 높았다. 그리고 사실 백호문의 금군은 대장인 라혼보다 그을 더 따르고 믿고 있다는 것이 맞는다. 라혼이 백호문의 금군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모석이 라혼을 따르고 공경하기에 그런 것일 뿐 금군들이 라혼에게 딱히 충성할 의리는 없었다. 일반 병졸로 출사(出仕)해 한 달 만에 백호수문대장이 되고, 백호수문대장이 된지 이제 백일도 체 되지 않은 라혼에게 무예가 출중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진심으로 감복하고 따르는 자는 없었다. 금군(禁軍)은 수행하는 무인(武人)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혼은 참장(參將)의 벼슬을 얻었으나 아직 조정의 정식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단지 상경 황진성 사문수비대장(四門守備隊將)과 황진성부윤(黃辰城府尹)의 주청에 의해 조정에 품신된 상태일 뿐이었다. 그래서 가임용(假任用) 상태인 라혼은 백호수문대장에게 수여되는 군인전과 참장으로써 받게 되는 땅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죄진 것도 없는데 감출이유가 없지.” 백호문에 들려 특별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백호수비금군이 수비하는 3개의 소문과 성벽을 순찰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마친 라혼은 어제 화공에게 맡겼던 그림을 찾아 왔다. 그곳에서도 라혼의 외모 때문에 작은 소란이 일었지만 라혼은 남의 일인 냥 그대로 넘어갔다. 화공에게 그림을 찾은 라혼은 노을이 질 무렵에서야 백호나한부로 돌아왔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 그 때까지 잘 있거라…, 나의 반쪽이여." 음성이 울림처럼 사라지고 시리안의 손이 가르시안의 몸을 관통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 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가르시안의 잔해일 뿐이었다.

그까짓 요구쯤 들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왕국이 아 니었던가. 하지만 자신의 안 좋은 과거와 현재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경고 하고 있다.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나는 전쟁은 많은 원한과, 피, 그리고 살인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그 모든 것을 초래하는 것은 한낱 한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영토 확장. 말이 좋아 왕국의 세를 넓히는 것이지 모든 악을 불러일으키는 최단거리에 지 나지 않는다. 그 한 국왕의 욕심 때문에, 많은 병졸들이 목숨을 잃고 민간인들은 가족을 잃 은 고통에 찢을 듯한 고통을 맛봐야하니까. 그 원한이 쌓이고 쌓여 장기간 동안 수많은 전 투가 벌어질 테니까. 왜…, 인간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 인간들이 아니라 적어도 한 나라를 잡 고 있는 고위 귀족들과 국왕들만은 욕심을 버려야하는 것이 아닌가. 왕국들이 화목하게 지내면 대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대륙의 삶이란 것은 그렇게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시리안은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걸음을 내딛어 네유린에게로 다가갔 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진단의 과정에만 정신 팔려있던 세 사람이 그제서야 기척을 느끼 고는 시선을 돌린다.

"일단 자리에 앉을까." 아직 이른 밤인터라 일행들은 잠을 들 때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몸을 씻은 후 한 대에 모 여 얘기를 나누었다. 다른 일행들은 레글로스와의 대화에 익숙해지는 데에 오래 걸렸지만 토야시는 원체 성격이 명랑하고 쾌활한 터라 금새 말을 터놓고 지내게 되었다.

"리안 형. 미안해! 고의는 아니었어!" "????" 시리안은 통 영문을 알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냥 눈을 한차례 깜빡거리며 고개를 약간 내려 하츠를 바라보았다. 하츠는 미안하다는 마음이 가득 담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 고, 그런 두 눈 사이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었다.

소근소근 얘기를 나누다 돌연 네유린이 입을 열었다.

“크아아악!” 결국 루세는 전신에 수많은 상처를 입은 채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어느새 일행의 발걸음은 묵을 집안에까지 당도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신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 자 성기사 두 명에게 붙들려 나오며 신전 바깥으로 내팽개쳐졌다. 그는 무슨 소린지 안 들 리지만 성기사들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뭐라뭐라 꽥꽥 소리를 질러댔다. 아무래도 욕을 한 것이리라. "저건 거지가 먹을 거 얻으려다 쫓겨나는 광경 아니야. 사람을 보려면 제대로 볼 것이지. 우리가 거지로 분장해 들어갈 것도 아니고……." 허탈한 마음에 하츠가 툴툴거리며 중얼거렸다. 다른 일행들도 그 말에 약간은 동의하는 듯 이건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메시스는 창피함에 얼굴을 빨갛게 물들였다. 그에 일행들은 순간 깜짝 놀라 메시스를 빤히 쳐다보았다.

“허허. 그렇네. 이 두 녀석이 나의 제자들이지. 서로 인사 나누게나.” 기사는 손을 정중하게 배 위로 갖다대며 고개를 숙였다.

"마…마족이다!" 한곳에서 터져 나온 외침은 쏜살같이 모든 사냥꾼들의 뇌리에 각인 되었다. 그들은 공포 어린 눈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데카르트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걸어서야 그는 시리안이 묵고있는 집의 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문을 열기 위해 손 잡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손잡이의 바로 앞에서 움직이 던 손을 멈추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표정 또한 무엇인가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제 어쩌실 겁니까?” “뭘?” “원로원이, 아니 제국이 형님에게 반역자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라혼은 우려섞인 유니어의 말에 황홀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1. 인간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흐음, 어디인지 알겠어.” 라혼은 지금 당장 그들을 보고 싶었다. 전사로써의 교육은 충분 하겠지만 라혼에게 필요한 것은 전사가 아니라 군단병이었다.

“애야! 어차피 격어야 하는 일이잖니 어차피 격을 것이라면 빨리 겪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르잖아! 티나가 돌아오면 잘 다독여 주렴!” “크윽~!” 한스는 애처롭게 울며 자신을 위로해주는 어머니의 얼굴과 티나의 얼굴이 겹쳐보였다. 어머니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죽은 노영주에게 어머니 또한 처녀를 받혀야만 했을 것이다. 한스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뭔가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워리어를 써야할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메츠거에게 워리어를 움직일 수 있는 파일럿을 3명 정도 더 훈련시키라고 전해!” “예, 마스터” 라혼은 히람을 안젤리아나드로 [워프warp]시키고 다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마고대륙 상륙작전의 상륙지점과 도해(渡海)지점을 찾느라 정신없는 작전회의실로 들어섰다. 라혼이 건네준 마고대륙의 마고 쪽에서 볼 때에게 동쪽바다인 포렌데 해(海)를 면한 연안의 지도는 그곳을 비교적 잘 아는 항해 사들에게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쳐 정확하다는 판단을 하고서야 포렌데 군단이 보유한 마고대륙연안의 해도(海圖)와 비교검토하면서 항해사들이 새로 운 해도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해도를 완전히 새로 적성하고 있어 매우 바빠진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이그라혼의 지도가 정확하다는 전제로 상륙 지점을 결정했다면 쉬웠겠지만 포렌데 군단이 원래가지고 있던 지도와 너무도 다른 지도에 의심이 들어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일이 폭주한 것 이다. 해안선이 달라지면 지중해인 포렌데 해의 형태가 달라지고 해류의 흐름을 새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해류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 니지만 새로운 해도를 읽는 항해사들이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5만의 대군(大軍)을 바다를 가로질러 수송하는 규모가 큰 작전을 익숙하다고 정확하지도 않은 지도에 계속의지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디어 오랜 논의 끝에 도해지점과 상륙지점이 결정되었다.

“어? 이게…….” 라혼은 갑자기 저릿저릿한 기운을 감지하고 크로이소스 쪽을 바라보았다. “라이갈 진지전체에 비상을 걸어라, 전원 전투준비!” “옛?” “히야~!” -히~히히힝! -두두두두두두……. 느긋하게 매일의 일과인 산책을 하던 로드가 갑자기 전투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하고 달려가자 오늘 로드의 친위임무를 받은 256 백인대 백인장 라이갈은 당황하면서도 로드의 지시에 반사적으로 따랐다.

베일에 싸인 씨프로드는 지금 선명한 붉은 카펫이 깔린 방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검붉은 색의 흔치않은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겨 묶고 선홍빛 눈동자를 서류에 주던 그는 깃털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을 하고는 서류를 한쪽에 놓고 가만히 사색에 잠겼다. 그리고 문뜩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의 커튼을 걷고 밝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하늘에 떠있는 하얀 조각구름과 그 구름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숨겼다는 반복하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선홍색의 눈동자는 초거대 도시 그란 안에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았다. 선홍빛 눈동자 사내에게 모든 것이 아직은 낯설기만 했다.

“이 재미있는 놀이를 너희끼리만 하면 안 되지 좀더 보완해서 크리스털 캐슬의 예니체리 생도 전원에게 가르치려고 그런다.” “예?” “우와~!” 자신들의 놀이가 크리스털 캐슬 예니체리 생도 전체의 놀이가 된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흥분했다.

그리고 그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담당해 왔던 역할의 일부가 민간으로 이 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지식재산 교육에 있어서 비교적 기초가 되는 교육들인 학생, 교원 등에 대한 교육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식재산 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민간의 역할로 대체된 측면이 있다.

[표 3-4-34]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18) (다) 변리사 수험생 대상 시험대비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변리사 이외에 변리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대 상으로도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이렇게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변리사 시험 준비 단계에 따라 다른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4. 이러닝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IP-ACADEMY(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운영을 통 해 일반인, 초ㆍ중ㆍ고 학생, 발명교사, 대학생, 특허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 로 지식재산 전 분야에 걸친 온라인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 형 교육 프로그램은 특정한 국가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서 앞서 살펴본 불특정 국가들의 공무원이나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 등 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구별되며,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기관이 외국의 교육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협의의 의미에서의 외국인 교육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가 실무수습 과정을 운영할 시에 현업과의 연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한변리사회가 약 5년 동안 최근까지 동 과정을 직접 운영하며 축적된 교육 노하우가 현행의 실무수습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여자4) 교육 운영을 계층적, 연계적 Grouping이 필요. 신규심사관 교육 중 중복된 내용이 있 음 대학교 때 같이 수강방향표 같은 이수설계도가 있으면 좋겠다. 로드맵, 트리맵 같이 제안 이 되어 있으면 수강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음. 스토리텔링식으로 상호 보완 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음 (참여자5) KIPO 아카데미의 접근성, 강의수강을 위한 편의성 제고 필요함. 컴퓨터에서 실행이 안되는 과정이 있음. (인문학, 은퇴 후 80,000시간이 가능하다 등 KIPO 아카데미에서 화면 안에 동영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편리한 느낌이 없음) 편의성이 없고, 동영상 찾기가 어려움.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문서 실무 등이 당장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이 필요해 보임 OA 교육 필요 (반강제 – 7급 이하 신규 직원 대상) 민법, 특허법, 심사에 관한 경우는 강사 등에 대만족 외부에서는 몇 십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런 교육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다.

요소 순위 (15)R&D 수행조직 (16)연구인력 (17)IP경영 o (R&D 수행조직)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민간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민 간 R&D 수행조직 수 및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로 측정 o (연구인력)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민간 연구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연 구자 수 및 연구비 등으로 측정 o (IP 경영) 기업 등의 IP경영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 IP금융(기술가치평가 보증 건수 등) 및 신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 등으로 측정 - 97 - 12.12~14번 문항은 지역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분류 상의 기준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IP창출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경제적 성과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양 제도에서 함께 보호 가능한 신규식물 자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보호되는 식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특허법상으로도 2006년 이전에는 무성번 식식물만 보호가능 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현재는 유성·무성을 불문하고 모 든 신규식물에 대하여 특허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법에서는 등록을 받기위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심사실무가 이드에 따르면, ‘신규식물 자체에 관한 발명은 특성을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며, 그 특성이 신규식물이 속하는 종의 공지 식물이 갖는 형질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고 유리한 효과를 갖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 된다’고 규정하며 다음의 예시를 들고 있다.

법원은 종자산업법 제57조 제2항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호품종 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의 실시’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원래 보호품종의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의 증식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법 제13조의2가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 신규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그 알려진 품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 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 하하는 행위 등에는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46)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주요 내용 특허법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며, 이 때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종자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발명으로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구 특허법은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 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은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무성번식 식물 여부에 관계없이 식물관련 발명을 보호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과 특허제도의 발 전으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요건만 갖출 경우 식물의 생식방법에 관계없 4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46) 부산고법 2006. 3. 31., 2005나8804; 대법원 2008. 10. 9., 2006다24674. 2006다52709. - 16 - 이 모든 식물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47) 특히 식물과 관련하여,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에 의하면 신규식물 자체 또는 신 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48) 현행 특 허심사기준에 의할 경우, 식물에 관련된 발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특허제도의 다항제 청구항은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넓은 권리범위로부터 좁은 권리범 위까지 권리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출원인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하 나의 품종이 개발된 경우 해당 품종에 대해서만 출원할 것이 아니라, 그 품종을 이용한 식품가공물, 약학적 조성물 등에 대해서도 실험을 함께 진행하여 권리화하면 3자가 해당 식품가공물, 약학적 조성물 등을 출원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 다.383) 383) 3자가 품종을 이용한 식품가공물, 약학적 조성물 등에 대하어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품종에 대한 권리자와는 이용 - 196 - 5.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① 타인의 등록품종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하에 품종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권리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 등록 품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양 제도 사이 권리의 효력이 제 한되지 않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허제도에서는 육종가의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 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와 농민의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 채종(농부의 권리)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농부의 권리와 관련하여 농민의 자가 채종 수량이 일반적으로 적고, 권리자도 피해볼 손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실무적으로 특허 제도가 갖는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디자인의 전략적 활용 등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결국 어 느 제품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발명을 통한 특허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제품에 디자인이라는 옷을 입고, 거기에 브랜드가 붙여지기 마련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특허-디자인은 하나로 융합된다고도 볼 수 있 을 것이다. 공학분야에 비해 IP에 대한 기본이해가 부족한 디자인계의 현실 을 반영하여 디자인과 관련된 IP기본이론들과 실제 특허-디자인융합개발 사 례를 함께 소개하는 등 밀도있는 1일 과정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과정을 설 계해야할 것이다.

- 238 - 이전 등 지재권의 창출, 활용, 보호 전반의 방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 로 연구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IP-R&D기본개념, 지재권법 개론, 출원 등록, 소송, 직무발명 등에 관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구성하여 1일 과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피고들을 고소하여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감정기관인 국립종자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품종들을 토대로 포장재배시험을 실시하였는데, 10종의 수박 종자 사이에, i) 2000년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 소정의 59개 항목의 특성 중 ‘유묘: 떡잎의 크기’, ‘유묘: 배축길이’, ‘식물체: 주지의 길이’, ‘잎몸: 길이’, “잎몸: 너비‘, ’ 잎몸: 길이/너비 비율‘, ’잎자루: 길이‘, ’씨방: 크기‘, ’과실: 과실자루 길이‘, ’과실: 배꼽의 크기‘, ’과실: 종자수‘의 11개 항목에서 1계급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으 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동일한 계급값인 것으로 나타났고, ii) 구 특성조사요령 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개정 작물특성조사요령 소정의 11개 항목의 특성 중 ’식물체: 마디와 마디 사이의 길이‘, ’잎자루: 길이‘의 2개 항목에서 1계급의 차이가 나는 경 우가 있었읜,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동일한 계급값인 것으로 나타난 사실, iii) 유 전자 분석검사 결과 위 10종의 수박 종자 사이의 유전적 유사도가 100%인 것으로 3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1항. 3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2항. 36) 다만,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 다.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37)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3항. - 13 - 나타난 사실, iv) 이 사건 재배시험 결과 위와 같이 1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 항목들은 모두 양적특성으로서, 구별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최소 2계급의 차 이가 존재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 실시 품종은 이 사건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으로 판단하였다.38) ※ 참외품종 분쟁사례 원고는 2003. 8. 11. SW4 품종을 모계원종으로, G2G 품종을 부계원종으로 하여 정 교배하여 오복꿀참외의 품종을 개발한 후, 2004. 8. 3. 이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2007. 3. 30.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설정등 록을 받았다. 피고 A는 칠성꿀참외 종자를 증식, 생산한 후 2007. 5.경부터 판매하 여 오고 있으며,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칠성꿀참외 종자를 공급받아 이를 당찬꿀 참외, 명문골드참외, 명품골드참외라는 명칭으로 판매하였다.

따라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실무형 지 식재산 인재양성’이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 다.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보다 실무에 가깝고 분야별로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심 사, 심판, 정책의 전문가 및 실무가들이 포진된 특허청의 인적·물적 인프라 를 이용하여 현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의 전문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셋째,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이다. 이 때,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이란 종자, 과실, 화분 등에 관한 발명을 의미한다.

(1)AHP의 장단점 AHP의 장점은 무엇보다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통합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물론,정성적 요소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가 지나치게 주관적일 경우가 존재하여 적절한 판단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극단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평가의 불일치에 대한 피드백 정도에 대한 척도판단을 통해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높여주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활용적인 측면에서,AHP는 연산절차가 간편하고, 평가자가 비교대상 요소들에 대해 통일된 비율척도를 적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에,자료의 2차 가공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하지만,기준의 수가 증가할수록 쌍대비교의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 ( ×   )으로 증가하는 단점이 존재하고,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또한,앞서 언급된 전문가의 주관성에 대하여,CI나 CR를 통해 가중치의 일관성은 검정할 수 있으나,평가자의 전문성(모 든 가중치를 일관되게 틀리는 경우)을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주요 단점으로 꼽힌다.

“나의 군사가 말을 달리기 전에 항복할 것을 권한다!” “거절한다! 나의 아버지와 선열들이 주신 내 몸의 피가 모두 허공에 뿌려지고 땅 속에 스며들 지라도 열지족 전사에겐 항복이란 없다.” 열지족 추장의 아들이 열변을 토하는 그 시간 라혼은 천리전음(千里傳音)의 수법으로 후방의 모석과 백호영 전원에게 돌격준비를 지시했다. 그리고……. -오차, 내가 표상치와 육삼을 하늘로 던 질것이다. 그들을 이 성문 너머로 안전하게 떨어트려라! -존명! -육삼, 표상치 들었지 그럼 준비해라! 잔폭광마는 대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음으로 명하자 무의식중에 고개를 끄덕였다. 라혼은 등 뒤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백호영과 백호십일걸의 굳건한 의지를 감지하고 몇 가지 마법주문을 캐스팅 했다.

“콜드 에어리얼Cold Aerial!” [콜드 에어리얼Cold Aerial:차가운 공기]로 여인을 감싸자 그제야 화마의 공포에서 벗어났는지 흑산자의 물음에 힘없이 대답했다. “어서 오게!” “나를 따로 부른 이유가 뭔가? 자기 집이 얼마나 큰지 자랑하기 위해 부른 건가?” “역시 내 뜻을 금세 알아차리는구먼.” 철사성의 후계자로 알려진 사낙연은 그런 자신의 신분에 전혀 위축하지 않는 벗에게 격의 없는 태도로 말했다.

“뭘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몰라. 앞으로 큰일이 생길 것 같은데 뿌연 안개처럼 보이질 않아.” 응소매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정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설화 아가씨의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응소매는 설화 아가씨에게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두두두두두…………. -와창~! 라혼의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에 위병들이 세운 창끝이 모조리 잘려나갔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위병들의 대열이 깨져 나갔다. 그렇게 백호영들 앞을 막아선 위병들을 짓밟고, 오차의 신호에 따라 위병대장이 있을 만한 곳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봉수성에서 수백기의 기병이 운용할 수 있는 곳은 십(十)로 닦여진 십자대로 뿐이었다. 이에 봉수성의 성민들은 바로 눈앞에서 단 한순간에 결판이 나버린 보병과 기병의 접전과 수백 명의 군사들이 봉수성내의 가옥의 지붕 위를 마치 평지인 냥 날듯이 달리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다. 그 광경은 참으로 대대손손 이야기꺼리로 남기에 충분한 모습이었다.

"엘크리아의 출전 여부는?" "직접 보시죠." 반세크는 묵묵히 시리안에게 종이를 건넸고, 시리안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종이를 쫘악 펼 치자 그에 촘촘히 새겨진 글씨들이 눈에 들어온다.

"흐흐! 그래!! 어디 얼마나 도망갈 수 있나 보잣!!!" 하바루크는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허리를 크게 뒤로 꺾더니 이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며 손에 든 시미터를 크게 날려보냈다. 시미터는 원형으로 감아 돌며 마치 철륜과도 같은 형상 으로 5명의 소년에게 날아갔다.

벌써 마물들은 2억의 병력이 소멸 당했다. 원체 10억이었던 병력에 2억이 깎였으니 이제 8 억이 남은 것이다.

'속았다!' 토야시는 눈속임으로 하나의 인영을 도망가게 해놓고 자신은 방어물인 양 수십 개의 인영 속에 섞여있었을 것이다. 그 녀석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다.

그는 지금 예전의 추억을 회상하는 중이었다. 에닌과……리셀. 두 사람 모두가 살아있어 행 복했던 그 날을.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하아……." 시리안은 일순 한숨을 내쉬며 지긋이 눈을 떴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 쥐인 루비 펜던트 에 꽂혀있는 리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미소를 짓고있는 그녀의 사진을. 그것은 지금 그에게 남아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이제와서 볼 수 있는 유 일한 그녀의 얼굴…그리고 그녀의 미소이니까. 이윽고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서 뜨거운 눈물이 맺히더니 한없이 밑으로 떨어져 내 렸다. 그런 와중에 그의 붉은 입술이 달싹인다.

* * * 하루가 지났다.

"상황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저 가루가 사람들을 '버서커'(광폭해지고 보이는 생물은 모조리 적으로 취급하여 죽여버린다. 방어에는 신경을 안 쓰고 상처가 입든 말든 공격만 하게 되어 버린다.)화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거하죠. 이대로 나두면 희생자만 늘어날 뿐 이니까." "그러죠." "하츠 너는 이곳에서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시리안은 연신 괴로운 표정으로 구역질을 해대고 있는 하츠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는 에스완과 함께 몸을 날렸다.

“세자저하, 용호왕 전하가 약속한 용호군 3만6천이면 복권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싶은데 어찌하여 안색이 좋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보이는 가요?” “…….” 계세자 계호림은 숙부의 물음에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모르지 우린 그저 강무세가의 가주에게 친서만 받아오면 되니까! 비록 서로 영향력을 주기에 대륙은 너무 넓지만 적보다 친구를 많이 두는 것이 났지. 13인가의 세력 중 가장 강력한 세력중 하나인 강무세가와 친분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이익을 될 거야.” “그런 거였어?” “만약 쓸데없이 13인가세력과 시비가 붙으면 그들이 나서주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이 많을 테니까. 물론 강무세가와 수인가사이의 일도 우리가 나서서 중재할 수 있겠고…….” 한동안 잡담을 하던 일행은 마침 요리가 나오자 대화를 중단하고 식사를 시작했다. 그때 입구로 일단의 무림인들이 들어섰다.

“차를 가져오겠습니다.” 초초의 말에 라혼은 고개를 끄덕여 주고 고학에게 시선을 주었다. 고학은 주군의 뒤를 따르던 고아하기 그지없는 기품의 여인의 정체가 궁금했다.

“노인장, 뭐가 아니라는 말이오?” “천상천화가 백호나한의 아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 그러니 굳이 혼례식을 치를 이유가 없네. 한데 백호나한이 남상으로 출정을 앞두고 혼례식을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 “자네들 이번에 백호나한과 천상천화의 혼례식에 초대된 하객 중에 의백최가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예? 의백최가 사람이 백호나한의 혼례에 초대 되요?” “노인장 그게 무슨 말이오?” “허허허, 대해왕(大海王)인 백호나한이 왜 쓸데없이 백호대수영의 배들을 바다에 늘어놓았겠나. 의백최가로 하여금 자신이 남상에 있는 동안 쓸데없는 짓을 벌이면 재미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지.” -짝! “과연!” “그런데 그런 사실을 그리 잘 아는 노인장은 뉘시오?” “나 말인가? 그저 천하를 떠도는 설객일세.” 설객(說客), 또는 유세객(遊說客)은 천하를 떠돌며 강호의 기사(奇事), 전설이나 신화, 그리고 옛 선현들의 이야기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저기 권세가들의 집에 식객으로 떠돌며 자신을 써줄 주인을 찾기도 하고, 이 노인처럼 술집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강호의 호협들 이야기를 팔며 살기도 했는데, 요즘같이 이야기 꺼리가 많은 때 천하정세를 이야기하는 노인은 어디가나 환영받았다.

제 목: 수인기(獸人記) [34 회] 신년하례(新年賀禮)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아래에서 호랑이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호제황(虎帝皇)이 당당하게 천자(天子)로써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입은 만조백관(滿朝百官)의 신년하례(新年賀禮)를 받았다.

‘여인천궁은 미모 순으로 지위가 결정되나 보군.’ 라혼이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녀들이 익히는 옥녀심공의 효능이 그러했기 때문이었다. 옥녀심공을 익히면 옥녀진기의 음(陰)한 기운에 피부가 하얗고 고와졌다. 무공을 익히는 여인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몸매가 군살이 없이 탄탄하니 더욱 그랬다. 피부가 곱고 하야면 그것이 미인인데 몸매까지 있으니 미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고기반찬이 많아도 먹을 의지가 없는 중에겐 그림의 떡. 라혼이 힘든건 여인들 특유의 호들갑이었다. 그 외도 여인천궁에서 지내는 이들의 사고방식과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여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많았다.

-쿠릉쿠르르르릉! 아무소리도 나지 않는 적막한 곳에 있다가 귀가를 자극하는 바람 스치는 소리가 새삼스럽게 생경해진 라혼은 또다시 새로운 결계에 효용에 당황했다. 엄청난 고열이 라혼을 태울 듯이 발생한 것이다. 라혼은 어쩔 수 없이 바람을 느껴보고 싶어 약화시켰던 결계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 땅의 힘을 느끼며 몇 개의 구름층을 뚫고서야 온전한 땅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내 땅과 충돌했다.

어차피 이제 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상경과 중경의 차상(茶商)들이 차를 헐값에 넘긴건 어차피 팔리지 않는 차여서 창고만 차지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시 하급차를 가져다 팔 이유가 없었다. 즉 지속적이 공급처가 없어 자연스레 사업을 접게 된 것이었다. 라혼이 가져다 판 차는 어마어마했지만 거대한 제평에 안정적인 공급을 하는 것만으로 족했다. 그러나 날이 풀리면 제평으로 차를 구하려고 흑막(黑漠) 전역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 분명하기에 상인들이 제평에 가져온 차또한 필요했다. 그리고 라혼은 그 장사하는 데에 맛 들려 요새는 상경과 중경 근처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를 제평에 팔고 있었다. 라혼이 말처럼 소소한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슨 일이냐?” “궁주님 밖에 있던 무사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는 연공실을 지키고, 묘연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라!” “존명!” 여인천궁은 갑작스런 소란에 긴장하며 궁주의 명(命)에 따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다. 무선자 초항아는 연공중인 소궁주를 보호하기 위해 연공실을 지켰고, 검선자 주묘연은 굳은 안색으로 검녀들을 백호나한부전역에 배치했다.

난 여성유저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그렸다.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목숨을 지탱해주던 오크의 시체를 놓았다. "그럴까? 제일 사계절 섬에 간 것은 말이야. 인어의 눈물을 구하라는 퀘스트 때문이었어. 그런데 사계절 섬으로 가는 배가 없는 거야. 하지만 나에겐 나만의 스킬이 있거든. 그 정도쯤이야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 그래서 나는......" 그 이루로 나는 사계절 섬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허풍이 섞였고 머맨 100마리에게 쫓겼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겨우겨우 흡혈과 약초로 버텨오기는 했지만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 전에는 특별한 요령으로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직접적으로 부딪혀본 버팔로는 확실히 강한 몬스터였다. 그렇게 7년 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유저를 확보했던 레이센은 약속대로 서비스중지에 들어갔다. 이미 다른 온라인 게임은 거의 다 서비스를 중지해버린 상태였고 게임유저들은 공허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레이센의 서비스는 계획대로 앞으로 7년. 서비스가 시작되고부터 우리는 이미 리뉴얼을 시작했음. 앞으로 12년 후, 우리는 현대 과학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 완벽한 세계를 구현할 예정임. 기존 레이센의 유저들에게는 서비스가 중지되고 5년 후, 특별한 이익을 선물할 예정. 그들의 발표는 게임유저들의 엄청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래픽과 게임성, 모든 부분에서 최고를 선언한 레이센은 12년 후를 기약하며 완전한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잡아라!" "나쁜 놈! 오늘 여기서 끝장을 내주마!" "으아아아아!" 전사들은 괴성을 지르며 스트에게 달려들었고 성직자와 마법사들은 혹시 일어날 부상에 대비해 긴장을 높였다. 모든 아이템 정리가 끝나자 제조유저들은 각자 필요한 만큼씩 나눠가졌다. 그런데도 재료가 남아서 다시 일정분량을 나누긴 했지만 무사히 정리를 마쳤다.

보통 제조캐릭터는 1차 수입원을 통해 재료를 사고 그걸로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었다. 그들은 몬스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만들면 경험치가 올라갔다. 사냥과 마찬가지로 좋은 물품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면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고 잘못 만들거나 하급물품을 만들면 경험치가 적게 올라갔다. 그가 약초를 채집해서 파는 것도 1차 수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여러모로 제조 캐릭터는 긴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캐릭터였다.

모든 캐릭터의 능력을 완벽하게 한쪽으로 끌어올리는 아이템 세팅이 필수였다. "이봐! 아저씨! 정말 이럴 거야?" "허허! 허허! 미안. 허허! 미안하네." 라우렌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 옆으로 다가왔다.

"빌어라. 인간들의 본성은 그렇게 치졸한 것이 아니었느냐? 인간답게 빌란 말이다." 리자드맨은 날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나의 처절한 모습을 즐겼다.

라우렌의 설명은 주변 지역과 던젼스크롤, 지역스크롤에 대한 설명이었다.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백수군단의 레이센 입성 2070년. 대구 '어휴. 망할 놈의 사장.' 정말 되는 일이 없는 하루다.

레벨 4가 된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기위해 다시 사냥을 시작했다. 그런데 메뚜기 한 마리를 물어뜯고 나자 이상한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우선 보상금으로 책정된 50만센은 게임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수배자가 죽게 되면 보상금만큼의 아이템이 사라지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수배자는 악인 등급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사망시에 큰 페널티를 받았다.

"뭐... 뭐가 이리 많아!" 흠칫. 괜히 소리를 질렀다. 괜한 투정에 버팔로들의 눈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다른 마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네. 오늘 전사길드와 마법사길드 앞에 수배전단이 붙어있더군. 모두 두 장인데 하나는 국립묘지를 파헤치고 NPC를 살인한 '스트'라는 유저의 수배전단이었고 다른 하나가 자네였네." "뭐... 뭐야!" '스트'라는 유저가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 없었다. 다만 내가 수배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다른 유저를 죽인 적도 없고 그렇다고 NPC를 어떻게 한 적도 없었다. NPC에게 버릇이 없는 것도 죄가 된다면 모르지만 수배명단에 오를 만큼의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나의 레벨은 여전히 19. 50%였고 사계절 섬에 와서는 한 번도 사냥을 하지 않았다. 덕분에 수영스킬이 무려 15레벨까지 상승했지만 정작 캐릭터레벨은 그대로였다.

서울 제 2 레이센 빌딩, 34층 스킬개발팀. 스킬개발팀은 유저가 자신만의 고유스킬을 생성하는 과정을 총괄하고 기존의 스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을 했다. "이... 이걸 받게. 겨우... 주워왔네." 라우렌은 손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내가 잃어버린 750센과 토끼이빨 27개가 있었다.

위 정차호 개정방안에서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건은 Not-all-claims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All-claims 원칙을 명시적으 로 폐기하는 것이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가합512263 판결(33.3%) 원고 및 소외 D, E는 대상 직무발명을 공동으로 발명하였다. 원고는 본인의 지분 율이 4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동발명의 경우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균등하게 추정하여 한다는 법리를 제시 67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위 기술료 가운데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배임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 상당액은 피고 2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 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3 기능 해당 발명 공보 기재 발명자 원고 주장 발명자 원고의 지분율(%) 제1 기능 제1 발명 원고, J, K, L, M 원고, J, M 20% 제5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9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2 기능 제11 발명 원고, BD, BE, BF 원고, BE, BF 25% 제12 발명 원고, BD, BE, BF 원고, BE, BF 25% <표 21> 지분율 산정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7131 판결) 하고, 원고가 다른 발명자들보다 더 큰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 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분율을 33.3%로 판시하였다.

II. 특허법 특허법은 기술탈취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 (무권리자)의 출원 특허에 대한 취급이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 로써 간접적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1심 법원은, Zipher 측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특 허들 중 일부에 대해 Markem과 Zipher의 공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나. 시나리오 2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회사원 을이 그 a 558)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3 [그림 1]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및 지분율 산정의 기본적인 절차(影山) 4) 소결 影山光太郎론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쉽게도 일본의 하나의 책만 이 그 이론을 평가한다. 그 평가마저도 그 이론이 한층 더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말하고 있다.188) 논문의 차원이 아니라 책의 차원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이론이 일본에 서 외면받아 왔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