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론> 방탄소년단, 2년 연속 ‘더팩트 뮤직 어워즈’ 출연 확정…초호화 라인업 완성 | 군포철쭉축제

372) 다만 ‘14년 11월 현재 PCT 출원시 148개국에서도 출원효과가 인정되는 반면, UPOV는 72국가만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어 PCT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UPOV에 비해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373)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실무가이드 생명공학분야, 2012, 41면. 374)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요건은 i)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ii)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iii)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 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특허법시행령 제6조). 375) 예를들어 특정 유전자가 기존 유전자에 비해 상업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 유전자를 포함하는 제1 품종과 제 2품종은 1군으로 발명으로 하나의 특허로 출원할 수 있으나, 품종보호제도의 경우 제1 품종 및 제 2 품종은 각각 품종등록출원해야 한다.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 해 특허발명이 제98조의 규정(품종보호권은 제외한 다)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 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7) EPO Guidelines G-II, 3.3.1 - ......For example, the use of a neural network in a heart-monitoring apparatus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irregular heartbeats makes a technical contribution. The classification of digital images, videos, audio or speech signals based on low-level features (e.g. edges or pixel attributes for images) are further typical technical applications of classification algorithms...... 68) 물론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이 특정 문제의 해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그 자 체는 컴퓨터상에서 실행되는 연산 모델 및 알고리즘에 기초한 추상적 아이디어로 취급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1. 3. 12.선고 90후250 판결 참조),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치료 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이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를 하 는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원고가 ‘한방과 건강’이라는 잡지 2003. 7.호에 기고한 글을 통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을 시행한 결과 2, 3년 병력의 디스크환자가 30여분 후 거의 완치된 사례, 어깨 결림, 오 십견류 환자, 관절염 초기 환자 등이 2, 3회 시구 후 거의 완치된 사 례, 중증 요통환자, 고혈압 환자 등에 4, 5회 시구한 즉 통증이 없어 지거나 혈압이 하강되었다고 한 사례 등을 보고하고 있는 사실이 인 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이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를 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굳이 의사나 한의사와 같은 전문가 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행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60) 2005. 6. 23. 특허법원 선고 2004허7142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43 판결로 상고 기각되었고, 이에 출원 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특허법원 2007. 3. 23. 선고 2006재허39 판결에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 의 소를 각하하였다.

다음은 유전자가 유용하고 이를 형질전환 등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해 품종을 개발한 경우이다. 이러한 식물체는 양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특허제도를 이용할 경우 1군의 발명으로 유전자와 이를 포함하는 식물체에 대해 함께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작물에 대해서도 함께 권리범위가 미치는 장점이 있다. 즉 개별 작물에 대 해 별도로 출원해야 하는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특허제도를 이용할 경우 비용절감 및 넓 은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유전자 등은 일종의 분자마커로 3자 의 침해여부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재료로서도 작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유전자, 그 유전자가 포함된 벡터, 그 벡터를 포함한 형질전환식물체 등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