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론> 세븐일레븐 ‘먹거리 전문매장’ 통했네 | 군포철쭉축제

2개의 바퀴를 연결하는 축. 종 감속기어 장치의 사이드 기어 스플라인과 바퀴의 허브를 연결함으로 써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여 구동 바퀴를 회전시킨다.

이러한 타류간 유사상품·역무의 유사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는 충분히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구 상품 분류와의 유사에 대해서는 “타류간 유사상품역무일람표” 를 활용한 심사를 해야 한다.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은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142 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 害した者に対し、その特許発明の実施に対し 受けるべき金銭の額に相当する額の金銭を、 自己が受けた損害の額としてその賠償を請求 することができる。 ４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金額を超 える損害の賠償の請求を妨げない。この場合 において、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した 者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なかつたときは、 裁判所は、損害の賠償の額を定めるについて 、これを参酌することができる。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는 니스(NICE) 상품목록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 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청의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유사군 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175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2.,,, 176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5 (2015). 이와 관련하여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2는 Düsseldorf 지방법원에서 행해진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 관련 손 해배상 사건의 3/4에서 이익 반환이 청구되었다고 소개한다.

☞ 타일(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 벽, 바닥 따위에 붙여 장식하는 데 쓴 다.

102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103 Sykes v Sykes [(1824)) 3 B. & C. 541. 44 (5) Edelsten v Edelsten104 Sykes v Sykes 사건처럼 이 사건도 피고가 전체 침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다만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사기를 근거로 들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평에 반하는 재산 침해에 근거를 두었다. 법원은 ‘법원은 오직 재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며 원고는 소 비자들이 피고의 사기로 인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피고가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입을 손해 및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1961년 상품분류로의 개정은 첫째,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이 증가하 고 다각 경영화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최초 분류에서의 70개의 류 구분을 34개로 감축함으로써 하나의 상 표권으로 상표의 사용을 독점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였고 둘째, 상표사용의 국제화 경향에 따라 상품분 류도 최대한 국제분류에 가깝게 조정하였으며 셋째, 열거된 상품의 수를 종전의 2,000여개에서 4,500여개 로 확대하였고 넷째, 최초 분류가 재료주의․생산자주의에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거래계의 실정에 맞게 상표가 실제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유통분야에 중점을 두어 용도주의와 판매점주의로 전환하고 재 료주의를 폐지한 것이었다. 1961년 분류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총 34개의 분류를 화학품, 금속기계, 섬유, 일용품, 식료품 관련의 5개 그룹으로 크게 나누고 그것을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