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지는 표정을 감출사이도 없이 갑자기 리셀이 입을 열었다. 계속 용어설명 : [미레니암] 그뜻은 고대어로 '믿음'이라 불리며 규호가 사용하 는 미레니암 스렛샤는 의역으로 '믿음의 광휘'라 풀이된다.

<<더이상 기회는 없다!!!!>> "............!!??" 순간 그분의 온몸에서 넘칠듯한 광류가 폭발하고 그 무시무시한 에너지의 휩싸인 세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빛속에 묻혔다. 시그마 블레스터?..하딘 암...라이니암의 힘..모든것이 너무도 쉽게 그분의 눈앞에서 저지당하고 말았다.

"좋았어 건다!" 믿을수 있는 존재가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갑자기 몸에서 힘이 솟아 나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이런 기분은 처음 이었다.

....................................................... . . . . . . . 24시간 편이점에서 가볍게 아침을 때운 두사람이 함께 교문을 통과했을때 의 시간은 오전 9시45분..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축제 준 비와 특별활동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성현은 마치 개선장군의 위용인 마냥 당당한 가슴을 펴고 레이디 선생님과 함께 교문을 들어섰다.

"뭐야....그레이버 네가 돌아왔단 말이냐...?" "뭐..죽지는 않았으니...." 레이가 멋적은 듯이 머리를 긁적거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묵직한 주먹이 번개같이 레이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규호씨가 죽으면 안돼요.....살려주세요..제발.....죽으면 안돼요..." "........." 왠지 얼떨떨한 기분이었지만 레이는 그런 소녀를 내려다보며 진심으로 뉘 우치고 있었다. 무슨짓을 한것인가..이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 하다니..레이는 세삼 자신의 몸이 병기...아니 엄청난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시의 자그마한 감정의 폭발이라도 평범한 인간에게는 자 칫 살인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것..레이는 자신의 힘이 살인 적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실감하게 된것이다.

"아비없는 자식이니까!!!!" "스..스엔 누..가 그런말을!!!" 당황한 로리앤이 황급히 큰소리로 스엔의 말을 저지했다. 그러나 스엔은 꽂꽂히 서서 무서운 표정으로 로리앤을 노려보며 더욱 크게 외쳤다.

다) 최근 하급심 판결 한편, 대법원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이후의 특허법원 판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것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것이 8건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713) (1)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4건) ①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714)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5. 7. 3.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의 등록특허 제794211호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 713) 2018년 12월에 출시된 법고을 LX 2018에는 “모든 특허법원 판결을 PDF파일로 새롭게 구축해 수록”하였다 고 소개되어 있는데, 법고을 LX 2018에서 검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2건(관련 성 없는 판결 11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8건이 있었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8 건이다(법고을 LX 2018 출시 전 특허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2018년 10월말까지를 대상으로 검 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9건(관련성 없는 판결 5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건이 있었고, 그 중 관련성이 없는 판결을 제외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2건이었다). 한편, 2018. 12. 10.자 특허법원 주요판결속보에 소개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결까지 포함하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은 총9건이다.

기술적 문제 해결에 이른 기초를 끌어내거나 기술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자연현상 또는 작용 효과의 관련성을 찾아낸 자도 공동발명자일 수 있다. 공동발명자의 각자의 기여는 자체, 창작적 기여(schopferischer Beitrag)의 소신을 필요로 하는가?372) 이점에 대하여 독일 학설 및 판례에서 살핀다.

그런데,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 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 559)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으로 출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718) (iv) 공동출원 규정 위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민/군 공유기술인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의미가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인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본 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지보호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Yeda는 와이즈만에서 개발된 발명과 기술을 활용하는 이스라엘 회사로, 이 사건 특허의 기초가 되는 발견을 Rorer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Yeda에 따르면, 그 발견은 와이즈만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수인인 Yeda가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12) 판결문 22-23면(“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만을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로부 터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해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 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 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권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특허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앞선 2015. 7. 29. 자 이메일을 보낸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회사일 뿐이고, 마크프 로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 포기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주장․증명도 없는 상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2007년 개정법(2007. 5. 17. 법률 제84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되었다.

상기에 대하여 기여비율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85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7頁. 85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8頁. 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 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49頁(”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 취급은 입법론상으로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가 사전에 약 속을 한 다음 모인자에게 출원을 하게 하고 후에 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소멸 후 신출원을 하는 등 최초의 출 원의 심사기간, 이의 기간을 환산하면 5년 정도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9 시의 사실, 신규출원에 의해서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출원을 하고 있는 제3자의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에 우선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동일 발명에 관한 출원은 신규성 결여로 거절된다(독일 특허법 제3조 제2항: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대응되는 규 정임).859)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한다고 하는 것은 신출원의 출원인에게 모인출원의 출 원인보다도 좋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모인출원의 명 세서가 실시가능요건 위반의 경우 당해 위반은 신출원에 있어서도 승계되게 된다 (BGH GRUR 79年, 847頁 Lichtkoerper事件).860) 모인특허의 권리자 양수인 전득자 라이선시는 그들 자의 선의, 악의나 과실의 정 도에 관계없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출원과의 관계에서 보호되지 않는다.861) 이의신청과 달리 무효 판단 후의 신출원은 불가능하며, 무효소송에 있어서 권리이 전을 인정하는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862) 독일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신출원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863) 2) 특허출원 특허 이전청구의 소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원 없는 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또는 모인 피해자는 특 허출원인에 대해 특허부여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특허출원에 대해 이미 특허 등록이 된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864) 관련 청 구는 제4문과 제5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등록 공시(독일 특허법 제58 조 제1항)가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소송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모인 피해자가 85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9頁. 86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9頁. 86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862)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863)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上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독일 특허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연차 통계에 있어서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소 멸 후 신출원(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이용상황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독일 특허청에도 문의하 기는 했지만 통계는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독일 실무가와의 인터뷰에서는 일관하여 이 제도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864)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0 모인을 이유로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절차가 확정된 후 1년 이내 에만 청구할 수 있다. 제3문과 제4문은 특허권자가 특허의 취득 시에 있어서 선의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독일 특허법 제8조). 이전청구소송은 독일 지방법원 민사부의 관할이다(독일 특허법 제143조 제1항). 독일에서는 이전청구와 이의신청의 쌍방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양 제도가 갖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전청구는 부여된 형태의 특허를 그대로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목적임에 대해, 이의신청은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 시키고 그것에 의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기초한 신출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이다.865) 이전청구소송의 법률상 이익은 이의신청 무효소송의 제기나 그들이 인용되지 않 음에 의해 부정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의신청 무효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이전청구 소송은 종료한다.866) 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 이의신청 무효소송은 종료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Schulte, 308-309頁) 판례는 이전청구가 인용되어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료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출원은 법 8조에 의한 이전청구와 대비한 경우에, 신출원의 범위가 모인자의 출원의 출원 당초의 명세서의 범위에는 구속되지만 모인자가 행한 청구범위의 감축이나 포기에는 구속되지 않으며, 청구범위도 다시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867) 한편 신출원에 의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 이익도 있다. 무효소송 이 인용된 후에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신출원을 제출하는 제도가 없는 이상, 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무효소송은 종료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며, 따라 서 이전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는 해소되는 것으로 된다.868) 이전청구권의 주체인 원고는 아래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을 갖는다.869) 86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따라서 이전청구소송을 쓸데없이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이의신청 무효소송이 제기되었 다는 것에 의해 이전청구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없다고 한다.

그런 규호를 올려다보며 도교가 외쳤다. "아....헉....." 리셀의 목이 힘없이 등뒤로 나가 떨어졌다. 리셀에 몸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팔마르는 리셀에 몸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뒤에 떠있는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아직 부족함을 느껴 아렌...힘의 한계는 느껴지지 않지만 왠지...." 이렇게 대답하며 차분하게 웃는 사나이의 긴머리가 흩날리며 그의 얼굴이 들어났다.

<<나와라 브레이드.....나와서 덤벼라........>> 레이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너무..너무나 무서웠 다. 눈앞에 있는 검은 머리의 사나이.....엄청난 위력에 레이는 꼼짝할수 가 없었다. 죽어가는 릴리시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 생존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걸까...>> 자신을 견딜수 없게 만드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으로 파고 들었다. 어쩌면...나는 친구를 구할수가 없는 것일까...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째서 소사 따위를 사랑하는 거지! 그녀석들은 미개한 바보의 멍청이 들이다! 너는 보다 상위에...>> <<그런것은 없어!>> 그의 외침이 가로막았다.

"할콘의 영주를 없에야해..!! 그것도 빠른 시일안에....." "풋...!" 그말을 들은 레이는 마시고 있던 홍차를 테이블위에 쏟으며 외쳤다.

<<그녀는 이세상 어딘가에서 부활의 날을 꿈꾸며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 고든은 레이의 말을 들으며 과자를 하나 집어들어 배어물었다.

“이런 놈들이 머릴 쓰는데? 질리엇!” -왜? “매복이야!” “뭐?” “나무수풀에 가려서 안보였는데 지금 발견했어. 후퇴해서 방어진형을 만들어 지원할 백인대를 찾아 볼께…….” -이런 전원 후퇴하라! 윈도우 화면에서 예니체리들이 후퇴하자 그들 앞에 매복해있던 코볼트들이 일어서서 일제히 공격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니오! 저는 티나를 만나봐야 되요!” “어이구! 내 정신 좀 봐라, 색시 될 여자가 있는 자네에게 주책없는 소리를 했구먼! 그럼 나는 천천히 가보려네. 정오에 죄수의 목을 매단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게…….” 한스는 멀어지는 토마스를 뒤로하고 손에 쥔 꽃다발을 받고 기뻐할 티나를 생각하며 길을 재촉했다.

“어딜…” -쾅! “컥~!” -퍽! 소드 마스터격인 이모탈 넬딘은 검에 실린 어마어마한 힘에 튕겨져 나갔고 검에 맞은 마법사는 그대로 산체로 폭발해 버렸다. 파시아 마법사를 해치운 라혼은 검을 회수하며 고전하는 113백인대에게로 리프어택했다.

“그럼 나의 전사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예, 그들은 바이킹 섬에 있습니다.” “바이킹 섬이라 거기는 어떻게 가지?” “에~, 그러니까…….” 라혼은 마이트의 ‘바이킹 섬 찾아가는 길’에 대해 듣고 대충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크크크……. 라혼의 힘을 얻게 되면 나는 13마왕 중 최강이 된다.’ *** -콰르르르……. 화룡(火龍)의 숨결에 뜨겁게 데워진 대기(大氣)가 라혼의 [프로즌 인페르노Frozen Inferno] 주문에 의해 급격히 냉각되자 돌풍과 함께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소나기라는 기상현상을 만들어냈다.

“끼야~!” 소년은 손안에서 파르르 떠는 날벌레(?)의 감촉에 미소를 지으며 손을 벌렸다. 그리고 날아가지 못하게 날개를 잡았다.

☞ 히터 (heater) 난방 장치의 하나. 주로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덥혀 실내 온도를 높이는 장치이다.

(4) 필수적 요소(essential ingredient)의 의의 및 이에 대한 판단기준 필수적 요소에 대해서는 법원은 ‘상업적 현실로 인해서 소비자는 실제로 상품의 한 부분 을 다른 부분과 구별하지 못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전체 상품 혹은 서비스이다’라고 하면서 ‘상품이나 프로세스가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며, 대부분의 경우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 지 않으며 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의 협력과 상호작용으로 그 가치를 얻게 된다’고 하여 필수적 요소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Celanese v BP Chemicals). 필수적 요소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Peter Pan 사건80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 에서 피고는 ‘U15’와 ‘U25’로 알려진 두 가지 스타일의 브래지어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원고의 기밀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가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설계된 스타일로 판매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기밀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얻은 과도한 이익뿐만이 아닌, 그러한 스타일로 만들어 진 상품에 대한 모든 이익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훗날 ‘디자 인된 브래지어가 기밀 정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모든 이익은 침해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며 ‘사실상 제품의 창작이 전체 상품이나 프로세스를 창안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기여도를 정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건에서 언급되었다.

또한 최초의 분류와 1961년 분류에 의한 상품은 그 범위가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1961년 분류에 의 하여 지정된 상품이 최초 분류의 몇 개 류 구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출원 시 또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경우에 선출원의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류 구분에 걸쳐 기 등록상표를 조사해야만 했다. 또한 1961년 분류에 의한 상품 중에는 최초 분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상당수 있었으므로 이 상품들이 최초 분류의 어떤 류 구분에 속하는 것인지 나아가 어느 상 품에 대응하고 어느 상품과 유사한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143 독일 특허법은 EU의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2008년에 개정되었다. 즉 현행 특허법은 EU의 2004년 4월 29일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29 April 2004)(Directive 2004/48/EC)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이 지침의 제13조 제1항 제1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결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actual prejudice)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그 리고 같은 항 제2문 (a) 144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일실이익 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 (unfair profits)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 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 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8 요컨데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을 손해배상의 청구로 주장하여 소송하는 경우 권리 자는 합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주장만 제출하고 권리자는 낮은 기준의 입증 요구만 을 만족시키면 된다. 만약 침해자가 다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일부 이익이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개별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 임은 침해자가 지게 된다.

<표 141> 관련상품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 ),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 )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602 (두발 건조기) 09E25,11A07 (모발건조기) 상품의 범위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티머 등(09E25) ‣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모발 건조기는 용도나 기능,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의 거래실정에 있어서 가정용과 미용실용을 구분 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6)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 한국은 G390602(두발 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 티머 등), 11A07(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손톱에 도 포된 젤을 건조하기 위한 용도의 상품이며 가정용과 업소용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11A0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 ),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 ) ☞ ネイル 네일. 손톱 ☞ ランプ 램프. 남포. 전등.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건조기(77583)을 가정용 전열기기(7758)로 분 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정용과 상업용을 동일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호 비유사한 것 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표 143> 관련상품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602 (두발 건조기) 09E25,11A07 (네일용 건조램프) 상품의 범위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티머 등(09E25) ‣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11A0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네일램프는 용도나 기능,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의 거래실정에 있어서 가정용과 미용실용을 구분하 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7)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 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 한국은 G410201(가스점화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 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 ers, ガス点火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스레인지나 양초 등의 점화를 목적으 로 사용하는 점화도구인 것으로 확인됨. ☞ friction 마찰 ☞ ignite 불이 붙다, 점화되다; 불을 붙이다, 점화하다 <표 145> 관련상품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 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 준상품분류에서는 가스점화기(60972)를 민생용 전기전자기계기구(60)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 국은 점화용구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가정용 조리용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는 가정에서 또는 조리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식당 등의 영업장 에서 사용하거나 촛불의 점화용으로도 사용되는 상품임. 한편, 사용장소나 수요자의 범위 등을 불문하 고 점화기능을 공통적으로 구비하는 것은 명확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10201 (가스점화기) 19A0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 상품의 범위 ‣성냥을 제외한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 작은 기구(흡연용 은 제외)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조리대, 가정용 싱크 대, 멀티쿠커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0 -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vs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 업용 빵 제조기 ○ 한국은 빵 만드는 기계(G1805)와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G3812)를 다른 유사군 으로 구분 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09A08)와 같이 단 일 유사군 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805 빵 만드는 기계 09A08 牛乳殺菌機, 業務用アイスクリ ム製造機, 業務用製パン機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 비 <표 14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vs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 ☞ 제빵기[bread machine] 빵 반죽을 부풀리고 굽는 전기 기기. ☞ 아이스크림 제조기[ice cream freezer] 냉동용기에 들어 있는 주걱을 회전시켜 셔벗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기. ☞ アイスクリーム 아이스크림 ☞ 냉각 식어서 차게 됨. 또는 식혀서 차게 함. ☞ cooling apparatus 냉각 장치 ☞ 제빙 장치(ice making device0 －10℃로 냉각된 브라인 탱크 내에 아이스 캔을 넣어 그 안에 물을 주입하여 얼음을 만드는 장치이 다.

170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0은 제품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가 아니 라 직접비(제품 원가)이므로, 이 판결의 표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② 기초：오픈 케이슨 및 뉴매틱 케이슨의 총칭. 케이슨은 그 자체가 큰 단면을 가지며, 말뚝 기초 에 비해 지지력이나 수평 저항력이 크고 또 수중 시공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케이슨은 기초로서 이용되는 것 외에 직 4각형 단면인 것을 일렬로 배열하여 침하시켜 서로 통하게 하여 지 하철이나 건물의 지하실 등으로 만들 수 있다.

본 연구과제는 니스(NICE) 상품목록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 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청의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유사군 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 제1안의 제2문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지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변동비는 물론이고 고정 비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도 아래346에서 다시 검토하 나, 여기서 그 결론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소송의 나머지 쟁점들은 계속 남아 있었는데, 2012년 6월, 지방법원은 계약 위반이라는 몬산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듀퐁의 라이선스 항변은 배척하였다. 특허침해에 대한 주장 은 trial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배심원들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듀퐁이 몬산토 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 듀퐁의 반독점 주장에 대한 별도 의 trial은 2013년 10월로 예정되었다.

연수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과정 - 실제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 판사 등의 강사 섭외 등 을 추천하고 싶음 (참여자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기 때문에 특허에 관련되어 부각되어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 어 보이는데, 타 과정 필요한 것 중 특허 뿐 아니라 소양 등의 교육도 조화롭게 분포 되어 필요함 외부인들은 연수원의 위치를 모른다. 주변에 표지도 없다. 올 때마다 주변 기관을 얘기해 서 위치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미지에 걸맞은 콘텐츠와 부대시설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 각함 (참여자4) 루틴한 업무를 과중하게 하다보니까 연수원에 오면 쉰다는 생각들이 많은데, 그래서 선 호도가 각자 다르기도 하다. 100 중 20~30만 강의 - 289 - 일부는 법률 등 기초과목을 들으려하기도 하고, 가볍게 들으려는 동년배 들은 포토샵, 카 메라 등 수업을 듣기도 하는 등 선호도 차이가 있다.

(2)다속성효용함수법(Multi-AttributeUtilityTheory) 다속성효용함수법은 불확실성하의 복수의 기준을 갖는 의사결정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자의 선호 도를 명시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안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의사결정 - 33 -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효용에 일정크기를 부여한다는 가정이 다속성효용함수법의 기본 전제이다.

2. 유럽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1) 개관 유럽에서 역내 산업재산권 공공 교육을 담당하는 유럽특허아카데미 (European Patent Academy, EPA)는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의 부속 기관으로서 유럽 지역 내 지식재산의 창출, 전략, 평가 및 경영 관련 산업계 인력이나 특허시스템의 이용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설립되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원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발명교사 입문 및 심 화, 발명교육 관리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발 명 담당 교원들에 대하여는 전문성 향상과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발명지 도 사례, 특허출원 등의 전문 교육과정과 3D 프린터 활용, 로봇 활용 등 체 험형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유럽특허아카데미가 2018년에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총 34개 교육 프로그램들의 세부 교육내용, 교육방식, 학습목 표, 교육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특정의 치료효과를 갖는 의약제제를 생산하기 위한 물질의 사용(“use of the compound for the manufacture of a medicament for the said therapeutic application”) (ii) 특정의 치료효과를 갖는 의약제제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지물질 X를 사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a process for the manufacture of a medicament for the said therapeutic application characterized in the use of the said compound X”) - 하지만 EPC 2000 개정으로 제54조(5)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제2의 약 용도에 대해서도 치료 용도를 한정하여 물질 형태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Compound X for use in treating disease Y”과 같은 형태를 말 하며, 여기서 Y 질환이 제2의약 용도에 해당 EPC 2000 제54조 [신규성] (5) 또한 위 제(2)절 및 제(3)절은 Art.53(c)상의 방법을 위해 특정의 용도로 사 용되는 (4)절의 물질이나 조성물과 관련하여 그러한 용도가 선행기술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물질이나 조성물의 특허성을 부정하지 아니한다.

미국과 같이 학제 융합형 및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클리닉 프로그램, 특허 프로보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창의성의 발휘될 수 있는 10) 지식재산권 고급인재 부족, 인재지원 투입 미흡,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인재 13·5규획’ 발표 하였다.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 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는 품종보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포함될 내용이지만, 동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새 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보이면 되겠나......" 규호가 이렇게 대답하자 팔마르가 눈을 찡그렸다. 그는 오른손을 번쩍 치 켜들고 외쳤다. "어머...저여자 정말 너무 멋지다....저 가슴..저 허리..그리고 쭉뻗은 각 선미....어때요. 당신도 남자라면 생각이 있겠죠...?" 그녀는 레이스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레이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댔다.

"....빗방울이 이렇게 세었나..." 순간 헤인은 벽전체가 떨리는 것을 느끼고 뒤로 물러났다. 깜짝놀란 레이 스왕비 조차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헤인쪽으로 다가왔다.

"이놈들!!" 겐이찌가 어설픈 주먹을 휘둘렀으나 어림없었다. 갑자기 등뒤에서 강한회 전력을 지닌 바이크의 타이어가 겐이찌의 몸을 짓눌렀다. "으..윽.." 규호는 그만 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다... 엄청난 섬광에 놀란 도교는 집안에서 꼼짝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겁먹은 교림이 훌쩍데는데다 아까부터 떨고있는 리셀또한 골치아팠다. 리셀은 무 언가 알고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처럼 그일에 관해서는 도교에게 입을 열지 않았다. 섬광이 터지자 리셀은 교림과 함께 이불속에 들어가 어린애처럼 떨고만 있었다. 그러나 도교는 규호가 걱정되어 죽을 지경이었다.

취미 : 악기연주 (주로 성전에서의 하프 연주를 즐기고 있다.) 특기사항 : 시스터, 마더 바실리온 : 아렌 스텐다드 타잎 자주 쓰는말 : 특별히 없다. "이봐 !" 그때 누군가의 외침을 들은 그분이 고개를 돌렸다.

규호는 시끌벅적한 로리냐크의 거리를 헤메고 있었다. 나레인의 시스터가 입성한 이후로 거리는 축제 분위기 모두들 흥의겨워 기뻐하는 와중이라 숨 어들기 여간 편한게 아니었다. 리셀도 있고..뭐 들어 내놓고 다닌다고 해 서 안될것도 없지만..왠지 꺼려지는 것은 확실히 자신이 이곳사람이 아니 라는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했다. 처음보는 종족들과 태연스럽게 맞대면 하 기는 거북했던 것이다.

쿠웅 그가 착지하자 바닥이 꺼질듯한 소리와 함께 가라 앉았다. "크악......!" 이드는 비명과 함께 땅바닥으로 내리꽂혔다. 그는 급히 몸을 일으키고 규 호가 있을법한 공중을 바라보았다.

(다) 실천과제 2018년에는 수시로 5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2019년에는 8 회~10회로 교육 횟수를 늘리고, 관세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식재산 업 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이미 실시한 부처의 교육커리큘럼 외에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의 교육 내용도 부처의 업무에 맞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강사에게 강의내용 중복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강의내용을 변경 요청하기가 실무자 입장 에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수원 내부적으로 기준/규정 만들어서 사전에 배포하여 교 육과정을 이에 맞게 개설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기를 권고함 (참여자3) 신규심사관 수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수업이 필요함 현업을 위한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말로만 하는 설명은 불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 ○ ○ Guidelines2day 2018 순회행사 ○ [표 3-4-33]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 11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Guidelines2day 2018 (순회행사) 내용 및 형식 • 유럽특허청의 최근 발전상 •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변화들 • 이의신청 및 구두절차 • 발명의 일치성 기간 및 장소 • 순회행사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내용 및 형식 •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설명 • 유럽특허청에서의 소송 전략 기간 및 장소 • 미정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유럽 전문대리인협회와 협력하여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추진되는 단일특허제도 창설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설 립을 이해관계자에게 설파함으로써 통합특허법원 설립협정의 발효 이후에 유럽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인 것으로 사료된다.

판시 표 20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의 의미 관련 일본 최고재 판결 학설이나 판례가 구 심사실무에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위 사례의 원심판결이 기술하는 ②204)나 ④205) 외에, ⑤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같은 항 소정의 시험이나 연구집회에 있어서의 발표와 동격의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들 과는 이질의 사정인 특허출원에 수반하는 발명의 공표를 “간행물에 발표”에 포함하여 해 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⑥ 동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발표”로는, 특허를 받을 권리 를 가진 자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고, 특허 출원에 수반하는 발명의 공개와 같은, 출원인의 소극적 의사에 의한 공표는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하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었다.206) 하여 다시 본조에 의한 구제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공개공보, 네덜란드의 공개공 보, 서독공개공보, 미국특허명세서에 대하여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의 판결 등이 다수 보이며, 그 후 최고재에서도 마 찬가지의 판단이 내려지기에 이르러, 내외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은 본조의 간행물 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특허청의 실무에 있어서도 출원에 관한 발명이 내외의 공개공보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은 출원에 관한 발명을 발표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에 기하여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조의 간행물 발표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특허청, Q&A집 Q18).”) 204) 출원공개 후에 출원인이 임의로 출원을 취하하여 그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동일한 발명을 다시 출원하는 경우,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으로서 출원거절되어야 하나, X의 주장에 의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경우에도 신규성 은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서 취급되므로 그것은 발명자를 부당히 보호하는 해석이라는 것. 205) 발명이 외국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도 특허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파리조약상의 우선권 주장의 이익 이외에 지나치게 보호를 부 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 206)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哲也 編[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特許判例百選 第３版, 박영사, 2005, 84, 86면. - 90 -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한 결과 그 발명이 공개특허 공보에 게재된 것은,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생각건대,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신규성 상실 에 관한 규정의 예외규정인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특허를 받 을 권리를 가진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말해야 할 것인바, 공개특허공보는 특허를 받을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것에 의해 특허청장이 절차의 일 환으로서 … 출원된 발명을 게재하여 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특허를 받을 권리 를 가지는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외국에서의 공개특허공보이더라도 다르지 않다.” 일본 특허법 제30조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제30조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발명은, 그 해당함에 이르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한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함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식재산 국제교육이란 광의의 의미에서 외국 지식재산 환경에 대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외국 이해관계자들에게 우 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과 노하우를 소개ㆍ전수하는 교육을 포괄하는 것이 다. 따라서 산업재산인력과의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이 해외 주요 국의 지식재산 제도를 국내 기업에게 소개하는 교육으로서 필요시 기업의 해외 단기연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지식 재산 국제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국내에 출원된 식물신품종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서도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 품종보호제도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UPOV 회원국371)으로 가입되어 있어 우선권제도의 이용을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의 보호가 가능 한 반면, 특허제도 아래에서는 유럽, 중국 등 식물신품종 자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 주요 국가도 존재하고 있어 우선권제도 활용에 제한이 존재한다.372) 368)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7호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69)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2항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0) 특허법에서는 종자의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기본유래품종 등에 대해 등록된 식물의 효력이 미치 는 규정은 없으나, 만약 3자가 이용하는 대상이 둥록된 식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용발명에 해당되어 특허 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371) UPOV에는 2014년 11월 현재 72개국이 가입 중이다.

7.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균등지분으로 추정한 사례들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라는 점, 그것으로 인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이라고 보고 그 권리에 민법의 공유 법리를 적 용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하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675) 이러한 대법원의 법 67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発明者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について，その具体的な技術手段を完成させた者，すなわち，ある技術手段を着想し，それを具体化して完成 させるための過程において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創作的に寄与した者をいうと解すべきところ，この発明の 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明の構成のうち，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部分，すなわち，当 該発明特有の課題解決手段を基礎付ける部分をいう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 673)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2009)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2016)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 등. 674)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 (2006)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2013)12月13日 平成24年(ワ)第2689号 判 決 등.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2 리에 따라 균등지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와 관련하여 법원은 조성물에 관한 발명의 착상(완성)은 그 조성물의 화학구조를 특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조성물을 합성(제조)하는 방법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550) 그 법리에 따르면 신규한 합성법을 제공한 자와 그 합성법을 사용하여 신규한 조성물을 합성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합성법이 이미 알려진(공지의) 것이라면 그 합성법을 제공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는 없다.551) 그 런데 대상 사안에서는 원고의 합성법은 신규한 것이었고 공개되지 않은 것이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발명’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규정하며, 그러므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하여야 발명자가 될 수 있는 점은 당연하다. 판결에서도 ‘기술적 사상’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있다.446) 나. 법원의 태도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은 원고가 발명하였다고 주장하 는 기술이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그 판단은 원고가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기재되 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원고가 기술적 사상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지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447) 그런데 출원 중이나 특허 후에 도 청구발명은 보정 또는 정정될 수 있고, 그러한 보정, 정정 후에는 (공동)발명자 여 부 및 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448) 다.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도 청구항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한다.449)450)451) 그래서 청구항이 445) Id. at 221 (“Patent rights originate in the inventors, and, therefore, inventorship dictates ownership.”). 446)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발명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 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447)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65면(“발명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①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초하여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② 창작 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인용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發明 者（共同發明者）」の意義”, パテント, Vol.62 No.9(2009), JPAA, 102頁). 448)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0 (2017) (“Conducting regular check-ins with the inventors, especially if the claims are amended ...”). 449) Ethicon, Inc. v. U.S. Surgical Corp., 135 F.3d 1456, 1460 (Fed. Cir. 1998) (“[T]he critical question for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1 작성된 후에 그 청구발명에 기초하여 공동발명자가 결정되어야 한다.452) Ultra-Precision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대상 인물이 쟁점이 된 청구항의 3개 구성요소 중 어떤 것도 착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453) 좀 더 정확히 설명하 면, 공동발명자는 각 청구항 별로(“on a claim-by-claim basis”) 판단된다.454) 단지, 그 출원 전체의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포함된 청구항 중 하나 이상 의 청구항에 기술적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는 모두 공동발명자가 된다. 즉, 하나의 청 구항에 대한 공동발명자와 하나의 출원에 대한 공동발명자는 다른 것이다.

3) 법원 판단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5 법원은 대상 발명 2에 대하여 원고 및 b,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원 고의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40%로 인정하였다.

(3) 대동(大同) 샘플은 갑 11(대동(大同)공업 출원에 관한 특허출원공개 평성 8-231017호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품이다.798) (4)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F는 대동(大同) 샘플을 보고 그것이 히라타기공의 전 기 요망(요청)에 합치한 것이기 때문에 앞질렀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지만 대동(大 同) 샘플을 상세히 관찰하고 그것으로는 체인에의 부착에 매우 큰 수고가 필요하다고 798)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체인 위에 평평한(flat) 반송면을 만들어내는 수지제의 체인커버로서 체 인커버는 외관 1종류의 다수의 커버피스로 이루어진다. ② 커버피스는 체인의 굴곡 시 외주로 되는 측을 덮는 톱커버부와 체인의 양 측면을 덮는 한 쌍의 사이드커버부로 이루어진다. ③ 커버피스의 길이는 체인 1 피치 단위이다. ④ 커버피스의 사이드커버부에 凸형 원호의 전연(前縁)과 전연형상에 대응시킨 凹형 원호의 후연(後 縁)이 마련되어 있다. ⑤ 양 사이드커버부의 전연(前縁) 상단부 사이를 막는 보조덮개부를 전기 플레이트부의 전연(前縁)에 이어 마련하고 있다. ⑥ 또한, 커버피스의 외관은 1종류이지만, 그 구조는 凸형상의 원호면으로 된 좌우측면의 내측에 체인의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전단면에 대응한 형상으로 된 돌출부를 갖고 있는 것과, 凹형상의 원호면으로 된 좌우측면의 내측에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후단면에 대응한 형상으로 된 돌출부를 갖 고 있는 것의 2종류이다. ⑦ 커버피스를 체인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위 2종류의 커버피스의 각각의 돌출부를 인접하는 바깥 링크플레이트 사이에 형성시키는 북모양 간극(鼓状隙間)에 감입(嵌め込)되도록 한다.

3. 발명의 완성 시점: 실시 가능 시점 v. 효과 결정 시점 가. 대법원의 태도: 효과 결정 시점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은 (고안의 완성과 관련하여) 고안의 완성 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436)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설시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손 한번 휘저음에 그 거대하고 웅장한 성 한쪽 귀퉁이가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이대로라 면 마황성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크! 이런 거지같은 새끼가!" "어디서 이런 녀석이 굴러 들어온 거지?!" 경비병들은 나를 바라보며 냄새가 나는지 손으로 코를 부여잡았다. 당연했다. 지네오스 왕 국에서부터 오직 시험을 보기 위한 일념으로 몇 주나 걸어왔던 나에게 씻을 기회란 없었다.

"미친놈들!! 티어스 산에 가자고?! 사람 죽일 일 있냐? 퉷! 시간만 낭비했군!" 그리고는 마차를 몰고 '휑'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신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존재한다면 리셀이 그렇게……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놔두지도, 내가 위험을 맞이하게 놔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환영이라고 해도!!……나로 하여금 리셀을 죽이게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순간 또다시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린다.

시간이 촉박했다.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시리안은 입술을 질끈 깨물며 결국 고개를 끄 덕였다. "크크큭……크하하하하핫!!" '그 넓은 사막에서 어디 숨겨져 있을지 모를 던전을 찾으란 말인가?! 던전을?!!' 미친 듯이 웃어대는 시리안의 눈가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끝없이 피어오르던 살기는 몸 에까지 번져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나를 방출하며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한 참동안을 살기를 방출하고나서야 시리안은 조금 나아진 듯한 얼굴로 가슴 가득 벅차 오르는 숨을 내쉬었다.

'그래. 너의 무게를 지고 가야하는 것이 나의 숙명이라면……그것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시리안은 계속해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곧 앞으로 다가오는 풍경은 레글로스를 비롯한 5만 마족들이 아까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굳건히 서있는 모습이었다.

"왜지? 왜 네가 그런 부탁을……." 지에트닌은 초췌한 얼굴로, 피부보다 더욱 새파란 입술을 달싹였다. 수가 대단하다. 적게 잡아도 몇 백은 될 듯한 숫자다. 시야로 그 끝을 감지할 수 없는 걸로 보아선. "나의 목숨을 노린다는 건…힘든 일일텐데." 시리안의 말에 숨을 죽이고 일행을 노려보고 있던 사냥꾼들 중 한 명이 돌연 비웃음을 터 뜨렸다.

둘째는 시간의 흐름이었다. 다섯 번째 전투가 끝난 지 벌써 반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좋아. 오늘부터 나는 너와 계약으로 맺어진 소환수다. 아니 이제부터는 주인이니까 예를 갖추어야겠군. 오늘부터 저는 당신과 계약으로 맺어진 소환수입니다. 저를 부를 때는 그저 마나의 기운을 조금 써서 허공에 마법진을 그린 후 '티야가스'라고 외치면 됩니다." "아니 뭐 편한 대로 말해. 나는 존댓말이건 반말이건 그다지 신경 안 쓰니까." 실실 웃으며 에스완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 도중 순간 하츠가 생각난 것은 왜일까? 그의 가슴이 뜨끔거려왔다. 소환수 티야가스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내저었다.

아마 평생이 되도록 죄를 갚아도 이 비겁자라는 오명(汚名)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 속에서, 그리고……자신 또한 지워지기를 원치 않았다. 그에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그 나마 그들에 대한 죄를 더는 것이었기에. 삶의 의미었기에. 그랬기에. 어느새 찡그려진 눈가 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움직일 수 있겠나?" "아? 아아. 괜찮을 것 같군. 그런데 왜?" 가르제브가 되물었고, 시리안은 묵묵히 답했다.

여관주인은 금화3닢의 일을 필사적으로 해내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를 잘 봐달라던 흑발 사내의 말. 하츠는 있는 힘껏 앞으로 치고 나가려 했지만 어른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다.

하츠라…. 그 이름이 귓속을 파고들 때마다 가슴이 따끔거려온다. 자신이 아는 사람일까. "딱히 급한 것은 아니지만…, 왠지 지금 당장 만나보지 않으면 안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듭 니다. 제가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을 되돌려줄 사람이 그인 것 같거든요." 류이가의 처연한 음성에 쟈이론은 이채 어린 눈빛을 띄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만 가봐야겠구나." "가르시안." "으응?" 순간 휘이린의 목소리가 들림에 가르시안은 고개를 들어 그녀에게 시선을 맞춘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열린다.

르메륀은 예전에 비해 조금 나아진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 다.

카스레인은 공격은커녕 피하는 데에만 급급해져 있었다. 오기로 하나의 화살을 도끼로 막 아보았지만 그에 실린 힘은 대단했다. 순간적으로 허점이 생길 정도로. 그리고 연사 되어 자 신을 노리고 날아오는 화살이 있었으니 그는 가급적이면 화살을 도끼로 막는 것은 피해야만 했다.

시리안은 눈물을 흘리는 와중 미간을 찌푸렸다.

"크크큭. 역시 에리셀이라는 계집년을 죽이길 잘한 것 같군. 시리안 녀석의 정신도 약간 맛이 간 것 같고, 이 국왕 녀석의 몸체도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든 것 같으니. 이제 시리안 녀석만 죽이면 드디어 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의 반쪽 짜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녀석이 죽으면 말이다. 크하하하핫!! 나를 내쫓은 천상의 신들이여. 기다려라. 나 가르시 안 드 쟈네이가 천상으로 올라가는 날!! 그 날이 바로 너희들의 제삿날이 될 테니까!!" 이상한 말에 나는 의문이 들어 말을 듣던 중간에 고개를 돌려 문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 데 희귀한 일이 벌어졌다. 순간 국왕의 온몸이 빛에 감싸이더니 한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 로 변하는 것이었다. 긴 검은 머리칼을 허공에 흩날리는 그에게서는 이루말할 수 없는 강대 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 해 특허발명이 제98조의 규정(품종보호권은 제외한 다)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 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7) EPO Guidelines G-II, 3.3.1 - ......For example, the use of a neural network in a heart-monitoring apparatus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irregular heartbeats makes a technical contribution. The classification of digital images, videos, audio or speech signals based on low-level features (e.g. edges or pixel attributes for images) are further typical technical applications of classification algorithms...... 68) 물론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이 특정 문제의 해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그 자 체는 컴퓨터상에서 실행되는 연산 모델 및 알고리즘에 기초한 추상적 아이디어로 취급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1. 3. 12.선고 90후250 판결 참조),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치료 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이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를 하 는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원고가 ‘한방과 건강’이라는 잡지 2003. 7.호에 기고한 글을 통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을 시행한 결과 2, 3년 병력의 디스크환자가 30여분 후 거의 완치된 사례, 어깨 결림, 오 십견류 환자, 관절염 초기 환자 등이 2, 3회 시구 후 거의 완치된 사 례, 중증 요통환자, 고혈압 환자 등에 4, 5회 시구한 즉 통증이 없어 지거나 혈압이 하강되었다고 한 사례 등을 보고하고 있는 사실이 인 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이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를 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굳이 의사나 한의사와 같은 전문가 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행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60) 2005. 6. 23. 특허법원 선고 2004허7142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43 판결로 상고 기각되었고, 이에 출원 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특허법원 2007. 3. 23. 선고 2006재허39 판결에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 의 소를 각하하였다.

다음은 유전자가 유용하고 이를 형질전환 등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해 품종을 개발한 경우이다. 이러한 식물체는 양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특허제도를 이용할 경우 1군의 발명으로 유전자와 이를 포함하는 식물체에 대해 함께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작물에 대해서도 함께 권리범위가 미치는 장점이 있다. 즉 개별 작물에 대 해 별도로 출원해야 하는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특허제도를 이용할 경우 비용절감 및 넓 은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유전자 등은 일종의 분자마커로 3자 의 침해여부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재료로서도 작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유전자, 그 유전자가 포함된 벡터, 그 벡터를 포함한 형질전환식물체 등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ㄱ!!" 아스트론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괴물이 빌딩쪽으로 날아가 꽂혔다.

"오랫만에 집안에서 자려니까 어색해서 그런다 왜. 그러는 너는 오랫만에 집에 오니까 잠이 안오니....?" "바로 맞혔군..!" 레이가 이렇게 대답하며 레이스의 옆자리에 걸터앉아았다.

그때 레이디 선생님이 그런 성현에게 입을 열었다.

<<크우우우우.........>> "저..저럴수가....?!" 장로를 포함한 주위에 마을사람들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앞에 일어나 는 광경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장로의 파이어볼은 웨어 울프 의 몸에 미쳐 닫기도전에 주위로 분해되며 사그라진 것이다. 장로는 경악하 며 외쳤다.

"파멸....?" 파멸..파멸이라니.....그것은 한순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한 섬뜻한 단 어였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살아온 목적이라고는 나레인의 시스터가 되는 것 뿐이었는데..그것을 잃는다면 자신을 어떻게 될까..유리시아의 마음에 한가닥의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하는 아렌과의 관계 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그녀를 더욱 괴롭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 겐이찌는 요란하게 휘날리는 황금빛의 광휘와 ..빛이 무색할정도로 퍼져 나가는 핏빛의 살점들을 바라보며..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쿠욱 로의 레이샤드가 정통으로 역귀에 심장에 박혔다. 순간 역귀가 무릅을 꿇 없다.

“산입니다.” “모산이라…. 좋은 이름이다. 산아 그러고 보니 내가 미처 네 백일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구나! 뭐가 좋을까? 그래…….” 라혼은 모산에게 뭘 해줄까 궁리하다. 이내 생각을 정리하고 강보를 벗겨냈다. 그리고 내기(內氣)를 아기의 몸에 침투시켜 아직 굳지 않은 뼈와 근육을 어루만져 주었다. 심장과 내장을 튼튼히 하고, 서서히 막혀가는 영규혈(領揆穴)에 기운을 심어 막히지 않게 했다. 그리고 임독이맥(任督二脈)을 다시금 단단히 했다.

“지금 출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인가?” “본대는 며칠 더 쉬어야 하겠지만 봉수성의 위병 8천이 족정관 입구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으음, 알았네. 그렇게 하게…….” 라혼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삼관(三關)을 깨는 공(公)을 미리 세워 시간이 걸릴 종도공략에서 빠지려는 것이다.

5월 초하루 상경 황진성. 용호왕부의 편액을 걸고 있는 상경 용황궁은 다시 그 궁명(宮名)이 용호궁(龍虎宮)으로 바뀐 대궐의 정전 앞뜰에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챙겨있고, 신분과 직급에 따라 얄팍하고 길쭉한 상아로 만든 상아홀(象牙笏)이나 나무로 만든 목홀(木笏) 두 손으로 모아 쥔 만조백관이 각자 직급과 품계에 맞춰 도열해 있었다. 용호군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추는 정전 앞뜰의 풍경은 만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고요하기 이를 데 없었다.

“설화 소궁주, 이제 그만 하시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동 전체가 타오를 것인데 그럼 갖갖으로 성을 탈출한 사람들도 위험해져요.” 설화는 검선자 주묘연의 재촉에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반반인 심정으로 성벽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뭐야! 백호나한이 온다고?” “그렇습니다. 전하!” 천상의 미공자가 자의를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섭선을 부치며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뭐야? 설마 저기가 그 섬이란 말이야?” “카쿤, 저게 라혼이 말한 그 섬 맞는 거냐?” “맞는 것 같아!” “어이 인간! 이게 독점도가 맞는 거냐?” 드워프 몰의 물음에 그들은 남례성에서 이곳까지 태우고 온 대수영 소속의 수군들이 극경의 예를 갖추고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히 대답했다.

“호호호, 웅장로가 나서신다면 본궁은 여인제일고수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기다리시지요.” “클클클클, 여인제일고수라 누군지 궁금하구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차를 반쯤비울 시간인 반다경이 지나자 여인천궁의 정청에 붉은 홍의궁장의 미녀가 들어섰다.

이러한 타류간 유사상품·역무의 유사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는 충분히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구 상품 분류와의 유사에 대해서는 “타류간 유사상품역무일람표” 를 활용한 심사를 해야 한다.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은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142 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 害した者に対し、その特許発明の実施に対し 受けるべき金銭の額に相当する額の金銭を、 自己が受けた損害の額としてその賠償を請求 することができる。 ４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金額を超 える損害の賠償の請求を妨げない。この場合 において、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した 者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なかつたときは、 裁判所は、損害の賠償の額を定めるについて 、これを参酌することができる。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는 니스(NICE) 상품목록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 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청의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유사군 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175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2.,,, 176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5 (2015). 이와 관련하여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2는 Düsseldorf 지방법원에서 행해진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 관련 손 해배상 사건의 3/4에서 이익 반환이 청구되었다고 소개한다.

☞ 타일(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 벽, 바닥 따위에 붙여 장식하는 데 쓴 다.

102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103 Sykes v Sykes [(1824)) 3 B. & C. 541. 44 (5) Edelsten v Edelsten104 Sykes v Sykes 사건처럼 이 사건도 피고가 전체 침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다만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사기를 근거로 들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평에 반하는 재산 침해에 근거를 두었다. 법원은 ‘법원은 오직 재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며 원고는 소 비자들이 피고의 사기로 인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피고가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입을 손해 및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1961년 상품분류로의 개정은 첫째,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이 증가하 고 다각 경영화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최초 분류에서의 70개의 류 구분을 34개로 감축함으로써 하나의 상 표권으로 상표의 사용을 독점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였고 둘째, 상표사용의 국제화 경향에 따라 상품분 류도 최대한 국제분류에 가깝게 조정하였으며 셋째, 열거된 상품의 수를 종전의 2,000여개에서 4,500여개 로 확대하였고 넷째, 최초 분류가 재료주의․생산자주의에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거래계의 실정에 맞게 상표가 실제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유통분야에 중점을 두어 용도주의와 판매점주의로 전환하고 재 료주의를 폐지한 것이었다. 1961년 분류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총 34개의 분류를 화학품, 금속기계, 섬유, 일용품, 식료품 관련의 5개 그룹으로 크게 나누고 그것을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