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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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감염병 예산, 메르스 이후 5년간 약 3배 늘었다










































      -뿌우~! 라혼은 긴 뿔나팔 소리를 들으며 버서커 주문을 발동시켰다. 그러자 버서크 포션에 중독된 해적들과 기사 몇몇의 눈동자에 핏발이 맺혀 붉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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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라혼 자작각하! 여기가 신생한스왕국의 한스왕이 있는 곳입니다.” “…….” 살갑게 구는 칼리네와는 달리 라혼의 표정은 편치 않았다. 라혼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어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라혼이 한스왕이 있는 마고고원의 로포산에 온 것은 전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 그날 그랜드 소드 마스터 엔릴 닌 폰 후로사크 공작과 겨루기를 무승부로 끝내고 며 칠 후 제국 원로원에서 자신에게 자작(子爵)위를 주며 레기온 기사단에 입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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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소년의 배에서 또 다시 소리가 났고 파엘은 소년에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다짐받고는 밖으로 나가 먹을 것을 구해왔다. 소년은 얌전하게 기다리다 초록머리소녀가 가져온 빵과 과일주스, 여러 가지 열매를 말없이 먹었다. 그런 인간과 같이 말없는 침묵의 식사를 마친 피와 파엘은 서로 얼굴을 보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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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립니다. 마치 첫 전투에 참가했던 그때와 같이…….” 마스터 라혼을 만난 지난 20년간 전사로써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 오딘의 대지에서 바라군왕국의 건국, 해적섬 토벌과 마고제국의 수도에서 전투, 그리기고 그 후에 안젤리아나드 안정을 위한 몬스터들과 드잡이 질 등, 이야기를 만들어 약간의 허풍만 가미하면 파란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전투는 안전한 전투였다. 바스타 산의 웨어울프들과 싸울 때처럼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120만이다. 그것도 훈련도가 높다고 들었다. 아무리 마스터 라혼이라도 그들을 압도적으로 상대하진 못할 것이다. 위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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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가가 저를 덮치는 듯 했기에 그런 겁니다.” “뭐야? 자세히 말해라?” “여기서 잠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붉은 눈동자가 허공에 나타나더니 하얀 그림자 절 덮쳐서…….” “뭐야! 이 자식 너 보초서다 졸았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해뜨면 몽둥이 찜질이다.” “크로네, 그래도 모르니까. 근처를 수색해보지.” 크로네라고 불리었던 군단병을 다그치던 기사가 같이 온 두 기사 중 나이가 가장 많고 경험이 풍부한 기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곤 비명을 지른 군단병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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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에우스를 보내 견제해 볼까?” “그렇다면 전면전입니다. 지금이야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면목으로 물자를 보내고 있지만 만약 나이트 다에우스 경이 저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때는 지 금껏 눈감고 있던 마고제국이 그것마저 참지는 않을 겁니다.”“전면전이 일어나선 내가 곤란해……. 그럼 한스왕의 행운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지!” “예, 전하!” 만약 이일이 10인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하돈 황제는 주저 없이 한스왕국에 기사들과 마법사들을 파견할 것이다. 그럼 마고제국의 황제는 전쟁을 선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 전장이 되는 영지에 스웨야드 공작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묶여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며 지금까지 그란에 쌓아왔던 정치적 기반이 매우 위태로워질게 뻔했다. 그리고 약 200여명의 소드 마스터를 보유한 옐리언츠 기사단의 기사들이 대거 참가한 제 1 군단이 조직되어 스웨야드 영지에 주둔 하게 되면 황제의 입김을 스웨야드 공작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스웨야드 공작이 제국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세력가이며 세 명의 소드 마스터를 보유 하고 있는지만 약 200여명의 소드 마스터를 보유한 옐리언츠 기사단의 절대적인 충성을 받는 시드그람 제국 황제를 실력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옐리언 츠 기사단은 많은 지방의 무장 세력이 있음에도 감히 제국을 거역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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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길드의 하부 조직은 매우 다양했다. 매춘길드, 소매치기 길드, 강도 길드, 어새신 길드, 모험자 길드, 용병길드, 노동자 길드, 등의 하부 길드를 거느리고 있었다. 도둑길드는 범죄조직이라기 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었다. 도둑길드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그 무슨 일이라도 태연히 저지르는 곳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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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찌된 일이지? 찬바람이 쌩쌩 불 줄 알았는데…….’ 라혼은 모르지만 원인은 울프리나였다. 겉모습은 다큰 숙녀지만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천진난만한 울프리나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라혼의 한마디에 안나와 리나에게 애교를 부리자 처음에 굳어있던 안나와 리나가 차츰 울프리나의 페이스에 빨려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울프리나가 라혼 새끼가지기 작전에 대해서 말하자 두 여자는 소리 내어 웃으며 서로 서먹함을 털어버리고 친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마치 귀여운 막내 여동생 같은 울프리나와 큰 언니 분위기의 안나, 강한 성격의 리나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되든지 서로 나쁜 사이로 지낼 필요가 없다는 데에 무언의 합의를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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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랄 포위됐다.” 화살이 박히는 모습을 본 트로이카군의 천인대장 레이놀은 그렇게 결론내리고 후퇴를 지시했다.
      20-02-1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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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정보 - [채널예약] “저희 부부도 싸울 건 다 싸우죠”…‘라스’ 강경준, ‘사랑꾼’ 이미지 폐해 고백










































      ☞ 레인지 후드[range hood] 요리할 때 생기는 냄새를 머금은 공기를 배출하거나 정화하는 환기 장치. (주방가전)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열기, 냄새를 제거해줍니다. 레인지 후드는 집안의 환풍기입 니다. 음식의 냄새만이 아니라 창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수단이며, 싱크대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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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자 이익반환 청구시에 항상 이익 전체가 반환 범위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침해당한 도자기의 모양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도자기에 인쇄된 빨간 체리 문양 역시 저작권으 로 보호되는 경우에 침해자가 유사한 도자기 제품을 만들어 디자인권 및 저작권 모두 침 해당한 경우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오직 저작권자 혹은 디자 인권자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침해 이익 전부가 소송을 제기한 권리자에게만 모두 반환되어야 하고, 만약 침해자가 실제로 일부 문양의 디자인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 익의 일부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이 경우에도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 전부에 대해사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이익의 분배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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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Kraßer는 이러한 분석을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적용하였다. 즉 지식재산권이 권한 없이 이용되고 이로 인해 시장의 수요가 충족되면 권리자의 시장기회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되므로, 권리자는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침해자에 의해 실현된 시 장기회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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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은,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Patentverletzung”, GRUR 2005, 623, 631. 예컨대 특허권 침해자가 고의로 모조품을 제작한 것이 아 닌 경우, 침해자가 권리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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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특허법 제132조 제3항 제1문은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 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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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이 사건에서 침해된 인서트가 패널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익의 분배가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인서트와 패널의 판 매가 동시에 이뤄졌다면 이익 전부로 계산 가능한데, 그러나 단순히 인서트와 패널의 판 매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하여 결합 상품에서 얻은 이익 전부가 제품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침해이익의 전부반환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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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침해자는 권한 없이 특허권을 이용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특허권자는 취득할 수 없 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케이블-카 (cable car) 경사가 급한 사면을 따라서 부설된 레일 위에 강철로 꼬아 만든 케이블을 감아올리는 기계로 차량 을 운전하여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철도. 또는 그 차량. 등산이나 광차 운반용으로 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 일본 <트랙터> <케이블카> <트랙터> <케이블카> <표 221> 관련상품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운반 관련 기기를 단일 코드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트랙터(722), 리프트 (74481)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코드에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트랙터(42), 리프트 및 곤돌라(31191)를 서로 다른 코드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트랙터나 전기식 운반기기 등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 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s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 기부양선 ○ 한국은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G3702)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 는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12A01) 과 공기부양선(12A73)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기부양선’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1 船舶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 品(「エアクッション艇」を 除く。)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73 エアクッション艇 공기부양선 <표 222>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vs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공기부양선 ☞ 선박[vessel, 船舶] 물에 떠서 사람 ·가축 ·물자를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넓게는 물 위의 교통기관을 총칭하지만, 단순히 목재나 대나무 등을 엮어 묶은 것은 뗏목이라 하여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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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70. 331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표6-8, 170. 52% 1% 31% 1% 5% 10% 표1. 지식재산법원 제1심의 96개의 판결에 적용된 손해배상계산방식 비율 총이익액 계산법 피고의 인낙 총 판매액 계산법 차액계산법 법원재량 합리적 실시료에 의한 계산 92 특허권자는 피고의 총 판매액 계산법으로 해당 손해배상액을 받겠다고 먼저 주장하고 만 약 침해자가 원가 및 필수 비용에 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법원은 침해자의 총 판매액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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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석한 암석을 가공 성형하여 건축 기타에 사용하도록 한 것. 건축용 석재에는 화강암, 안산암, 경 석, 점판암, 사암, 의회암, 석회암, 대리석, 사문암 등이 있다. 112 취득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이용(Nutzung)이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효력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했던 시장기회(Marktchance)라고 하였다.
      20-02-1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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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어록 _ [화제의 책] 온전히 나를 깨닫는 ‘오늘부터 딱 1년,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










































      54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위 조항은 침해자 이익이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기에 부족하거나 또는 과할 경우, 법원이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제재 (penalty)가 아니라 보상(compensation)의 성격이 되어야 함을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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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개정에 관한 심의를 하던 당시 공업소유권제도개정심의회는 1956년 12월 21일자 답신에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얻은 이익의 반환 또는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 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 답신은 “민법의 일본이론에 따르면 침해자의 불법행 위 또는 부당이득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경우의 반환 65 청구액은 특허권자의 손실을 한도로 하고, 게다가 손실을 입증하는 것도 반드시 쉽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업소유권을 소유권과 같은 절대권으로 생각한다면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침해가 있지만 손해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해 배상청구만으로는 권리자의 보호가 완전하지 않다. … 이러한 공업소유권의 특징을 고려 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침해자에게 이익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므 로, 독일의 준사무관리를 도입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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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ecart 전통적인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광석 및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갱내 광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철도차량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한국 일본 기타 <표 196> 관련상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은 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궤도주행 차량으로 판단됨. 기관차에 연결하거나 로프 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임. 기관차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도차량(G3704)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상품의 형상을 보 면 자체적인 동력이 없고 사람이 직접 끄는 손수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류코드를 G370701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71(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cart 1. 수레, 우마차 2. 손수레, 카트 3. = trolley ☞ hose cart (소방용) 호스 운반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2 - ○ 거래실정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장소로 소방호스를 싣고 이동하기 위한 운반수단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ホース運搬車(호스운반차)’와 같이 번역하였으며 호스를 감아 운반하는 카트 형태의 상품이 확인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 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 ホース 호스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 荷車 짐수레.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98> 관련상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방용 호스운반차, 틸트 트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전동식 수하물 카트, 손수레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표 199> 관련상품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의 진화작업을 위하여 소방호스를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은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 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7B01(자동차용 재떨이) 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차내 흡연자들을 위한 재떨이 형태의 상품으로서, 차량에 장착되는 부속품이 아니며 휴대 가능한 물 품으로 확인됨. ☞ ashtray 재떨이 ☞ 灰皿 재떨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01> 관련상품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 灰皿)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동차용 재떨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상품으로 고안되었으나, 휴대 가능한 물품으로서 자동차에 장 착된 부속품이 아니므로, 일반 재떨이와 그 속성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제12류에 재떨이와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G0902(재떨이) 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19)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한국은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 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용 재떨이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6 - ○ 거래실정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전 거 용품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어(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7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기어 크랭크(48812)를 자전거(48)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 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어(ギヤ, gear)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전축 사이에 회전이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축에 끼운 원판 모양의 회전 체에 같은 간격의 돌기(기어의 이)를 만들어 서로 물리면서 회전하여 미끄럼이나 에너지의 손실 없 이 운동이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계 장치.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표 203> 관련상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는 자전거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71(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手押し車 [교통] 손수레.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8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경사식손수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 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하역용 삭도와 손 수레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09A03,12A71 (경사식손수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표 205> 관련상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는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1)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손수레)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핸드카 (handcar) <교통> 철도에서, 선로를 보수할 때에 재료나 작업원을 운반하는 소형 수동 차. ☞ ハンドカー (handcar, 핸드카) 철도의 수동차 ☞ 손수레 수동 [hand car] 회전 장치에 의하여 자주(自走)하는 트롤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207> 관련상품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손수레 등의 운반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철도의 선로보수용 차량으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보면, 핸드카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 車)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1 - ○ 거래실정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짐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인 것으로 확인됨. 반면, 일본에서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대형 트럭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운반차 [luggage truck, 運搬車] 정거장에서 수소화물 및 우편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트럭. ☞ かもつじどうしゃ[貨物自動車] 화물 자동차; 트럭.(=동의어トラック) ☞ truck (철도의) 무개화차, (뒤가 트인) 트럭, 무개 화물차, 손수레, 리어카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trolley 1. (슈퍼마켓 등에서 쓰는) 카트 2. (음식·술을 얹어 나르는) 카트(바퀴가 달린 작은 탁자처럼 생겼음) ☞ せいそうしゃ [清掃車] [명사] 청소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2 -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청 소를 통해 수거한 쓰레기 등을 운반하기 위한 손수레로 쓰이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청소를 위한 특 수목적의 차량으로 확인됨. ○ 비교분석결과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 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uck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대형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olley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표 210> 관련상품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는 번역의 차이 에 의하여 양 국가간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되었으나, 잘못된 번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 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 golf cart (골프 카트, 골프카) 골프 코스를 돌면서 2명의 골퍼와 클럽을 운반해주는 배터리 전기 운송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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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법원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복멸을 인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94 ⚫ 원고의 실시여력의 부존재 ⚫ 원고의 제춤과 침해품의 용도, 용법등의 차이195 190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7면. 191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した者に対 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を組成 した物を譲渡したときは、その譲渡した物の数量(以下この項に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特許 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物の単位数量当たりの利益 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の実施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えない限度において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 部に相当する数量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販売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 当該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ものとする。” 192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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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침해자 이익 반환을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만 허용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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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인지 후드[range hood] 요리할 때 생기는 냄새를 머금은 공기를 배출하거나 정화하는 환기 장치. (주방가전)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열기, 냄새를 제거해줍니다. 레인지 후드는 집안의 환풍기입 니다. 음식의 냄새만이 아니라 창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수단이며, 싱크대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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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Spring Form v Toy Brokers76 1. 사실관계 피고 Toy Brokers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장난감을 제조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들 은 장난감에 유명 캐릭터 장식품이 부착되어 이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었을 것이므로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이로 인한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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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한 EC 의 집행 지침’(2004/48/EC) 90에 따라 영국은 국내 법으로의 EC지침의 치환을 마쳤는데, EC 집행 지침(EC Enforcement Regulation)이 이익의 반환과 손해배상 중에 선택적인 청구만이 가능한 영국 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어떤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치환된 집행규정 제3조에서는 법원 87 Patent Act 1977 Section 61 (2) The court shall not, in respect of the same infringement, both award the proprietor of a patent damages and order that he shall be given an account of the profits. 제61조 제2항 법원은 동일한 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동시에 침해자의 이익의 반환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모두를 명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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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그리고 반환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과 상당 한 대가에 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방법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를 의 미하고, 전자는 후자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20-02-1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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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경제 - 8세대 쏘나타·벤츠C220·몬데오 오늘부터 리콜한다 '무상수리' 받아야










































      한편 권리자 또는 적법한 제조․판매권을 갖은 자가 판매한 권리제품을 적법하게 구입 한 경우 구입한 자가 권리제품을 사용 또는 재판매하더라도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 는다는 원칙을 권리소진이라 한다. 특히 권리소진의 원칙이 자기복제(self-replicating)가 가능한 식물 또는 그 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와 대하여 문제되는데, 식물신품종보호 법 제58조에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소진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특 허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비록 국내 사건은 아니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384) (Bowman v. Monsanto)에서 권리소진원칙이 자기증식하는 식물의 종자에 대해서 예외적 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사례가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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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5 -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만족도 문항 응답자명 (12명) 참 여 자1 참 여 자2 참 여 자3 참 여 자4 참 여 자5 참 여 자6 참 여 자7 참 여 자8 참 여 자9 참 여 자1 0 참 여 자1 1 참 여 자1 2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 체계성 (직급별 교육과정 차별화 등) 3 3 1 1 3 2 4 2 3 5 3 1 ② 교육내용은 이론보다 실무 중심 4 3 4 4 3 3 3 2 3 4 3 3 ③ 교육내용 분량과 난이도 적절 3 3 3 2 3 3 4 4 3 4 3 4 ④ 교육내용의 현업 활용 가능성 적절 4 3 4 4 2 3 - 3 3 4 3 3 ⑤ 교육내용에 산업현장 요구 반영 4 3 4 4 3 3 2 2 2 4 3 4 ⑥ 기타 3 - - - - - - - - - - - 강사 ① 강사는 지식보다 실무 내용을 강조 4 3 4 3 3 3 4 2 3 4 3 3 ② 강사는 실무 사례를 강조 3 3 4 3 4 3 4 2 2 4 2 5 ③ 강사는 성인대상 교수법을 적용 3 3 3 5 4 3 4 5 3 4 4 5 ④ 강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원활 4 3 4 4 1 3 5 4 3 3 3 2 ⑤ 강사는 가르치는 역량이 우수 3 3 3 5 4 4 4 4 4 5 4 4 ⑥ 기타 4 - - - - - - - - - - - 강의방법 및 환경 ① 강의방법이 이론보다 실무능력 위주 4 3 4 4 3 2 3 2 2 4 3 3 ② 강의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적극 활용 3 2 4 5 4 2 4 1 2 4 4 4 ③ 강의방법은 흥미롭거나 재미 4 3 3 4 3 3 4 3 3 4 3 4 ④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 3 2 4 2 3 3 4 2 2 4 3 1 ⑤ 연수원 시설 및 환경이 우수 4 4 5 5 4 3 5 4 3 5 5 2 ⑥ 기타 3 - - - - - - - - - - - (참여자12) 콘텐츠를 산 것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온라인 콘텐츠 구매에 관해서는 기관장에 따 라 방향성이 바뀌는 것 같은데, 콘텐츠 구매 주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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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CIPP 평가모델에 의한 교육과정 평가와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편·설 계를 위한 심층인터뷰(FGI) 평가를 통하여 연수원의 각 프로그램의 유지, 개선, 폐지 등 방향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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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특허 조사 원격교육 ○ 특허정보의 사업상 활용 원격교육 ○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강의교육 ○ ○ 특허데이터 및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 입문 강의교육 ○ 수준 높은 선행기술 조사 및 유용한 조사보고서 강의교육 ○ 특허심사정보조회서비스 ESPACENET을 활용한 조사 강의교육 ○ [표 3-4-16] 특허정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유럽특허아카데미는 또한 2018년에, 특허정보와 관련해 특허 시스템에 관한 기초지식을 가진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 및 국제특허문헌 센터(INPADOC) 입문 과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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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학 수여학위 명칭 수업형태 수업연한 이수학점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전문석사학위 야간 및 주말 2년 (4학기) 38학점 (연구지도 4학점 포함) [표 3-3-13]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 65 - 구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공필수과목 지식재산 기초법률 (3과목 필수) 전공필수 지식재산권법 3 전공필수 특허실용신안법 3 전공필수 상표디자인법 5 전공필수 저작권 영업비밀보호법 3 전공필수 저작권법이론과 실무 3 지식재산 기초법률 이수학점 소계 9 경영트랙 선택과목 Management Track – Application- (1과목 필수) 전공선택 R&D특허전략 3 전공선택 특허경영전략 3 전공선택 IP사업화와 금융 3 전공선택 기술로드맵과 예측방법론 3 전공선택 IP금융과 평가방법론 3 전공선택 IP 사업화 3 전공선택 IP 금융 3 전공선택 특허전략과 BM분석 3 전공선택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특허전략 3 전공선택 IP창업 3 전공선택 R&D 혁신경영 3 전공선택 지식재산과 기업가정신 3 전공선택 지식재산사업화 3 전공선택 특허가치금융 3 경영트랙 이수학점 소계 3 기술트랙 선택과목 Technology Track-Creati on- (1과목 필수) 전공선택 IT와 지식재산 3 전공선택 화학바이오산업과 특허 3 전공선택 전기전자산업과 특허 3 전공선택 4차산업혁명과 기술혁신 3 전공선택 바이오제약지식경영 3 전공선택 기계산업경영 3 전공선택 소재산업경영 3 전공선택 ICT융합기술 3 기술트랙 이수학점 소계 3 실무 중심 과목 CAP STO NE 2과목 필수 전공필수 지식재산사례연구1 3 전공필수 글로벌지식재산사례연구1 3 전공필수 지식재산사례연구2 3 전공필수 글로벌지식재산사례연구2 3 1과목 필수 전공선택 국제지식재산연수 1 전공선택 국내지식재산인턴십 1 [표 3-3-14]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커리큘럼 - 66 - 구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공선택 지식재산연수 1 전공선택 글로벌지식재산연수 1 CAPSTONE 이수학점 소계 7 실무인증 (1과목 필수) 전공선택 특허정보검색 3 전공선택 특허정보활용실습 3 전공선택 지식재산연구세미나 3 전공선택 국제IP분쟁실무 3 전공선택 지식재산소송실무 3 전공선택 글로벌기업특허사례연구 3 전공선택 지식재산분쟁실무 3 전공선택 금융영업방법 IP분쟁실무 3 전공선택 특허기술 R&D 기획 및 프레젠테이션 3 전공선택 IP분쟁사례연구 3 실무인증 이수학점 소계 3 일반선택 9 연구지도 (2과목 필수) 연구지도 연구지도 2 연구지도 연구지도 2 연구지도 이수학점 소계 4 수료 이수학점 총계 38 대분류 소분류 교과목명 법학계열 과목 기초 지식재산권 개론 특허법 [표 3-3-16]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커리큘럼 (나)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은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2009년 특허청이 선정하고 지원하여 2010년 3월에 시작한 국내 최초의 지 식재산 석사학위(MIP) 과정을 모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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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교육과정 중에서 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진단하는 서비스 관련 실무를 교육하는 지식재산 사전 진단 과정은 2017년에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이 개설되었다가 2018년에는 초급 과정이 폐지되고 중급 과정만 새로 운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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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 - 교육 프로그램 명칭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학습목표 • 지식재산 정책의 최근 주요 발전에 대한 개관 • 지식재산 보호의 장애요소 개관 • 지식재산 관련 시사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경쟁법, 무역 규제 및 기준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내용 • 유럽 지식재산 관련기관(EPO, EUIPO)의 권한, 프로젝트, 성과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첫째 날에는 유럽특허청 심사관, 회원국 특허청 심 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분류, 특허문서 조사, 심사 실무, 유럽특허청 판례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산업계, 학계, 변리사 등을 대상으 로 유럽특허청의 심사 동향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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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발 웨이브방법” 사건59) 57) 특허법 제32조. 58) 일본에서의 특허 실무를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을 “의료 행위”라는 하나의 개념에 포섭한 후 의료행위 관련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9)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 118 - 어떠한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라는 의료행위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는 대표적 사례 중에 “모발의 웨이브방법” 사건이 있다. “모발의 웨 이브 방법” 사건에서의 법원의 핵심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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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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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칭허브 _ 울산 모텔서 불 1명 사망 42명 긴급대피










































      “인사해 내 두 번째 아내 울프리나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잠정적(?) 가족은 묘한 분위기속에서 서로 첫인사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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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스승님에게 한번 갔다 와야 갰어!” -똑똑~! “로드 라혼 카트린입니다. 오늘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의 입학식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해왔습니다.” 라혼은 하녀장 카트린이 가져온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의 파란색 바탕의 흰 테두리를 하고 가슴 부위에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를 형상화한 흰 문장을 세긴 교복을 입고 같은 옷을 입은 나이트 벡터와 해로도 함께 사자비에 장원을 나섰다.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에 오늘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총 345명으로 현 원로원 의원의 아들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 평민의 아들까지 구성인원이 다양했다. 라혼은 언제 봐도 멋진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의 건물들과 건축가 랄프가 자랑스레 만들어 낸 랄프 홀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 돔형 건물은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를 유리성같이 보이게 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건물 벽을 희게 칠해 멀리서보면 유리로만 만든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 유리가 대량으로 사용된 건물은 저 랄프 홀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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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탄 기사들이 저마다 자신의 가문의 깃발이나 자신의 깃발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사열하는 모습은 그것만으로도 볼거리가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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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아이도 학생으로 받는 곳인가?” “그럼요, 제 8살 난 딸도 그곳 학생인걸요.” “그런가? 그렇데 다시 한번 물어보세 자네는 내 유리기술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나는 쿠리스씨의 유리기술을 노리고 온 겁니다.” 쿠리스 노인은 자신의 결단을 강요하는 이 로지라는 사내가 무척이나 야속했다. 차라리 거짓이라도 유리기술은 필요 없다고 말해주길 바랬는데…….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쿠리스씨가 그렇게 간곡하게 거절하니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는 없겠군요!” 로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현관을 향해 걸어가다 호기심어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쿠리스 노인의 손녀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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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아생전 9서클Cycl 마스터를 보게 될 줄이야!” *** 라혼은 그레이트 마스터 알 카론의 방을 빠져나와 27명에 마법사의 탑에 상주하고 있는 대(大) 마법사들을 차례로 찾아가 살점을 도려내는 작업을 계속했다. 알 카론 때와는 다르게 그들과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살점을 도려내고 상처를 치료해준 뒤 기억을 지워버렸다. 그 27인의 마법사들 중 마법사 길드 최고위 9인을 제외한 나머지 18인은 모두 학자기질이 다분한 연구가들로 알려진 자들이었다. 그리고 피아에게 마법사의 탑 내부에 마련된 서고(書庫)에서 제국의 역사 와 같이한 방대한 마법자료들을 통째로 복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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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진짜 드워프족이다!” 드워프들은 은발 머리 여자가 뭐라고 하든 신기한 그림(?)에 관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들에겐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 이것의 정체가 더욱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그들의 질문세례에 이 물건을 만든 쿠리스 노인에게 데려다 주었다. 원래 앞으로 불칸 드워프 마을의 식료품 공급을 맡겠다는 말을 하기위해 그들을 찾았지만 이미 그들에게 그 일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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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벌어졌다. 여기서 해적들에게 잡히면 곱게 죽지는 못할 거다. 잡힐 것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끓는 것이 좋을 거다. 자이란 경, 만약 내가 저들에게 잡히면 당신이 지휘하시오.” 나이트 바슈의 말은 기사들과 선원들의 전의를 꺾기에 충분했다. 바슈는 지금은 승리에 대한 호기보다 비장감 넘치는 굳건한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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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바지끈~! 우적! 본대의 배들이 오히려 돌격선들보다 충격이 적었다. 그렇게 씨 기간테스 바이킹 함대는 적 함대 절반을 부숴놓고 함대진형을 헤집었다. 그리고 적기함으로 유력시되는 12척의 삼단갤리로 난입해 들어갔다.
      20-02-1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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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립틴트 _ [간밤TV]‘끼리끼리’ 장성규-인피니트 성규-하승진, 극과 극 성향!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1 시된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 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하 나의 예시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국의 법리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 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 개량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 독일 영국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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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 1부터 구성 6과 모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이 동일 하고 구성 7과 모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737)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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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이의신청 무효 1) 모인출원의 거절 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에 의한 실체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BGH BIPMZ 97, 396(B5)Drahtbiegemaschine), 독일 특허법 제7조 제1항은 특허출원인에게 공권인 특허부여청구권이 귀속하는 것으 로 보고, 출원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특허청에 부여하지 않았으며(BGH GRUR 65年, 411頁 Lacktraenkeeinrichtung事件), 만일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특허청에 분명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허부여 청구권은 출원인에게 속하기 때문에(BPatGE(Bundespatentgericht, 연방특허법원), conception of the obvious variant–or was the sole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obvious variant. In this typical case, if this assertion is established, it will then permit the inventor to use the derivation proceeding as a means for having the inventorship on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corrected to reflect the obvious variant was either a joint invention or, in some cases, the inventor’s sole invention. The correct inventor should be positioned in the derivation proceeding to have the naming of the inventor corrected for any involved application or patent. Once correctly named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not only is ownership impacted, but patentability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right to benefit under § 120 of the deriver’s original patent filing date. Because, a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 deceptive intention is no longer a limitation on correction of inventorship; (b) correction of inventorship can be done in a derivation proceeding under § 135, and (c) the inventor’s § 115 required statements can be corrected under the new safe harbor provisions, all the tools exist in the new statute to get to the right outcome on inventorship, ownership, and patentability of the obvious variant. This contrasts markedly with the destructive effects of pre-AIA § 102(f), whether it operates as a prior art or a “loss of right to patent” provision. Se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3, § 135; 35 U.S.C. § 120 (2006).”). 852)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독일 특허법 일본어 버전을 번역한 것이다. 한편, 일본의 보고서에서는 “특 허의 요부가 그 자가 갖는 설명서, 도면, 모형, 기기류 또는 장치를 통해 또는 그 자가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그 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취득된 것(特許の要部が、その者の有する説明書、図面、ひな型、器具類または 装置を介して、またはその者が利用する方法を介して、その者の同意なしに他人により取得されたこと)”으로 설 명하고 있다.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39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7 41,192,195),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여 출원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하다 고 한다(Schulte, 301頁).85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그 중 1인이 혹 은 전혀 별개의 자가 출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854) 2) 모인특허의 이의신청(Opposition) 무효(Nullity) 이의신청 무효 사유로서의 모인에 대한 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것이라면 모인 특허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과제와 해결 수단의 관점에서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피모인발명)과의 동일성이 요구되며(BGH GRUR 1981, 186, 188 – Spinnturbine Ⅱ)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 경 개량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BGH GRUR 1977, 594, 595 – Geneigte Nadeln.).855)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853)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0頁. 한편, 독일 특허법 제7조 제1항이, 실체심사의 지연을 이유로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지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실체심사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을 거절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Festschrift ZAkDR‖Das Recht des schoepferischen Menschen‖1936, 107頁 他). 854)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0頁. 855)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Patent Law: A Handbook, Beck/Hart, 2014, pp. 532-533 (“In any case, a prerequisite for usurpation is that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patent in suit have been usurped from “the description, drawings, models, devices or means” of the injured party (Section 21 para. 1 no. 3 PatG). Accordingly, the subject matter protected by the patent in suit must be objectively identical to the subject matter that had been in the injured party’s possession at the relevant point in time, taking the problem and solution underlying the invention into account. Amendment and modifications which are within the ambit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may be disregarded.”); Benkard, Patentgesetz 11. Auflage 2015, § 21, Rn. 24(“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는 특허의 기반이 된 기술적 문제(과제설정)와 해결방안에 의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문제(과제)는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그리는 형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발명에 의하여 사실상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BGHZ 78, 358, 364 = GRUR 81, 186, 188 – Spinnturbine II). …… 모용대상을 통상의 기술자가 능력 범위 내에서 개량하거나 개악하는 형식으로 비본질적 변경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성을 인정하는 데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GHZ 68, 242, 246 = GRUR 77, 594, 595 - Geneigte Nadeln). …… 특허 대상이 종전 제3자의 출원을 모용한 것이라면, 모인사상이 청구범위나 명세서 내에 포함되어 있든 또는 별첨된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든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모인이 인정되며(RG GRUR 40, 35, 40), 해결수단이 다른 이상 과제 설정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모인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RGZ 130, 158, 159 f; RG GRUR 40, 35, 40).”);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21, Rn. 58(“모인특허는 모인대상 그 자체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 모인특허가 모인된 일반적인 해결원칙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인지하고 발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시물에 해당하는 것이면 족하다. 제3자가 발명적 교시의 본질적 내용을 차용한 것이면 된다. 그 판단은 출원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출원의 발명적인 것을 이루는 것이 모인된 사상과 동일하여야 한 다. 과제설정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해결방안을 가지고 출원한 때에는 동일성을 부정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8 독일에서는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 특허이의신청 에 의한 특허 소멸 후 신출원(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과 특허출원 특허 이전청구의 소(독일 특허법 제8조)가 있는데 이하 각각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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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결문 22-23면(“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만을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로부 터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해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 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 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권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특허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앞선 2015. 7. 29. 자 이메일을 보낸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회사일 뿐이고, 마크프 로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 포기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주장․증명도 없는 상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2007년 개정법(2007. 5. 17. 법률 제84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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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피고 A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출원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약정과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 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을 양도하였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위 발명을 탈취하여 피고 주식회사와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취 지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본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지보호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 이므로,717)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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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する移転登録請求権の新設とその課題 今週のコラム 第165回 (하지만 문제는, 모인자 가 개량을 가하는 등 진정한 권리자가 한 발명과 어긋나는 발명에 대하여 출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개량의 방법으로서는 발명의 내용 자체가 개량발명으로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관련은 되지만 독자의 발명에 대하여 청구항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량형 모인출원에 공동발명위반의 취급을 준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은, 분리가능성과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만(저작권법 2조 1항 12호),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에 관한 정의는 없다. 하 지만 어떤 공동행위가 없는 단순한 개량발명 일반에 공동행위로서 특허법 73조의 양도제한 등의 제약을 부과 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로 된다고 이 해된다. 하지만 모인의 장면에 한하여서는, 적어도 모인자의 불이익은 감안할 필요는 없다. 피모인자도 아무런 구제가 없는 것보다는 지분의 이전을 받아 공유로 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피모인자가 공유관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어디까지나 무효를 추구하면 된다. 그 의미에서 이 장면에서는 공동발명에 준하여 취 급하여 피모인자는 공헌도에 따른 지분에 기초한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74조3항 의 규율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3 우리나라 특허법 일본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1018)에 해당하는 경 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 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 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 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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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입법적 해결 방안들은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 제공을 위해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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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원고의 발명과 동일한 것이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내부리브(rib, 12a)를 5개 씩 7개 단위조합으로 하여 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인데, 이는 원고의 발명의 3×4 (12개)와는 다른 구성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 의 실시례인 도면 3과 관련된 기재 및 CAE분석으로부터 그 구성차이에 따른 형태변 화의 차이라는 효과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5 고 할 수 없다.
      20-02-1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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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 ‘팔꿈치 가격’ SK 전태풍, 제재금 100만원 징계










































      “흐음~! 정확한 정보를 알려면 결국 탐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군.” 라혼의 능력으로 탐험하는 것이야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의 크기만큼 지역을 유체(遺體)로 탐험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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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 왕중왕, 라혼왕, 파 대륙의 왕. *** 이그라혼의 승전은 전 시드그람 제국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다른 풍운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시민들의 지지는 높았지만 사실상 현 시드그람 제국을 지배하는 자들 전체가 그의 적이라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원로원을 비롯하여 세명의 황제들도 그의 적대세력에 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일신교는 물론이고 유일신교와 대립중인 다른 종파도 이그라혼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그라혼에게는 힘이 있었다. 이그라혼의 군대는 200만이 넘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탈로스라는 신무기가 1000기(機)가 넘었다. 그리고 임페라토르 이그라혼 시드그람을 지지하다가 축출당했던 옐리언츠 기사단의 소드 마스터들이 그의 휘하에 들었고 파 대륙의 양대 제국 이모탈이라 불리는 소드 마스터와 마법사들을 그대로 보유한 그를 앞을 막을 자는 없어보였다. 이제 이그라혼이 인시드로우를 포함한 파 대륙에서 전후처리를 위해 1년을 머물고있던 그가 드디어 시드그람 제국의 제도(帝都) 그란으로 귀환(歸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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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미친 새끼들아! 너희들도 혹인 주제에 혹 덩어리들을 주렁주렁 달고 오면 어떻게 하냐?” “헤헤헤, 대장 같이 살아야죠!” 짝눈 사내의 말에 베커가 맞장구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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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해선 묻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즉시 그것들을 폐기해주어야겠다!” “!?” 라혼의 아스카론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안색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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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소사! 나는 마법사의 탑이 언덕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저지대에 있었다니 그런데도 저 상층부가 구름위에 위치할 수 있다니 세상에…….” 라혼은 고개를 거의 수직으로 꺾어 탑의 꼭대기를 보면서 중얼 거렸다. 그리고 주위의 마법 상점에서 진열해놓은 물건들을 구경하면서 상점가를 산책했다. 마법 상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대부분이 무기류 아니면 여행물품이었다. 각종 포션류와 무한주머니, 여러 가지 스크롤 등 게다가 라혼의 흥미를 끄는 것은 마법서까지 팔고 있는 것이었다. 라혼은 마법서를 팔고 있는 서점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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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혼은 잠에서 깨어났다. 뭔가 꿈을 꾼듯하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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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어, 왠지 마음이 답답하군?” “아마도 울프리나 부인이 곧 아이를 출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가?” 유니어는 등골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무척 불안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이 사내가 해냈다면 일은 실패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굴 표정은 즐거움을 가득 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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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털 캐슬피아! 마스터 라혼!” “…….” -그웬 아킨 무슨 일이십니까? “어? 된다.” “정말? 나 두!” “어? 뭐더라? 그래 오웬 아킨 공유!” 그웬의 말이 끝나자 오웬의 반지에서도 붉은 빛이 나며 오웬의 머릿속에서도 아름다운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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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드그람 원로원에서 워프 게이트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워프 게이트를 이용한 군대병력의 수송과 대규모 무역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워프 게이트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워프 게이트의 존재가 사라지만 어찌될까?” “…….” “워프 게이트는 수명이 있다.” 라혼이 워프 게이트에 대한 말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9서클Cycl 마스터라는 대(大) 마법사 피어레나의 아름다운 얼굴에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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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둥아리만 살았는지 당신이 주둥아리만 살았는지 나는 증명시켜줄 용의가 있다.” “용감한 놈이군.” “어? 싸우려고……?” “바슈, 당신이 이 결투의 공증인이 되어주어야 갰소.” “전사끼리의 정정당당한 대결이다, 나중에 마스터에게 말이나 잘해주라고…….” “…….” 그렇게 말한 벡터와 마이트는 각각 바스타드 소드와 거대한 그레이트 엑스를 꺼내들었다. 각자 무기를 들어 상대에게 겨누고 눈빛을 차갑게 가라앉혔다. 두 사내의 투지가 뿜어내는 기세(氣勢)에 밀리는 느낌을 받은 바슈는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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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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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16·17번째 환자 확진 전 수차례 병원행…'병원 내 감염' 비상










































      52) WTO/TRIPs 제2조 제1항. 53) WTO/TRIPs 제27조 제3항 가목. 54)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 115 - 능성 흠결과 불특허사유 해당으로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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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공공R&D 예산 -공공부문 R&D투자액 / GRDP *공공 R&D 투자액 :국공립,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기타 비영리,대학 2 민간R&D 예산 -민간부문 R&D투자액 / GRDP *민간R&D :민간기업 R&D 투자액 표 11. R&D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4 - 그림 20. 주요 지역별 결과(R&D 투자) R&D 예산을 보면 특히 공공연기관이 밀집해 있는 대전에서 공공R&D 예산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게 나온 반면,기업의 R&D 연구소가 많은 경기지역에서 민간 R&D 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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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IP연구인력 연구 인력은 혁신역량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작자본으로서 그 수가 많을수록 혁신활동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구 인력이 변수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홍주(2006)는 지역 산업의 전문가와 준전문가 비율을 변수를 사용하여 특허출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공간계량을 통하여 분석하였다.그 결과 1990년대 초에는 전문가의 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2000년 초반에는 특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밖에도 오영수(2005)는 연구 인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대학,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을 사용하였으며,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 연구인력 수,지역 내 정보통신기술인력 수를 사용하였고,산업연구원(2001)에서도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요인 중 혁신자 원으로 과학자 및 엔지니어 등 인적자원을 선정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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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9 - 관세청 지식재산권 이해 지식재산권의 단속 실무 지식재산권의 국경조치 및 통관보류 농림수산식품부 지식재산권 이해 품종보호권의 단속 상표와 지리적 표시 비교 문화재청 지식재산권의 개요 저작권의 이해 전통지식의 이해 [표 5-3-33]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예시) 3. 전략 2: 미래지향적 콘텐츠 발굴 (1) (추진과제 4)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교육 확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심사관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심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심사관 신기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심사관 신기술 교육은 제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는 카이스트(KAIST)에 위탁하여 시행한 것으로 ‘06년부터 ’13년까지 IT 신기술에서 기계, 화학 등 여러 분야의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 부터 2013년에는 수준별 맞춤형 신기술 교육 및 현장방문 등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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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의 이해 지식 재산권의 종류 ∙ 산업 재산권의 이해 ∙ 지식 재산권의 이해는 지식 재산의 중요성을 알고 지식 반의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소양에 기여한다. 3. 심층인터뷰에 따른 종합 시사점 (1) 이미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청 공 무원을 위해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상징성, 차별성, 만족도, 재미있는, 변화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변화’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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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가채종에 관한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상의 관련 규정을 각국의 특허법에 반영하여 특허권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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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선진국 특허청 등과 공동으로 특정 지역의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해 오면서, 그 보호대상 및 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권리의 효력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보호체계 모두 종자에 관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동일한 품종에 대해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이 이중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자가 동일인인 경 2) 농림축산식품부․특허청 보도자료, 2014. 4. 4. - 3 - 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권리가 양도되어 권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효력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은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간 이 용․저촉 관계를 포함하여, 동 연구에서는 종자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법제도적 조 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나아가, 두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전략 교육 및 컨설팅 자료로 활 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종자 기업은 보다 강하고 효율적인 지재권 창출이 가능하 게 될 것이다.
      20-02-1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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