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 한국에도 덤벨경제 열풍 이어진다 | 군포철쭉축제

- 84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이때에,지역의 IP역량 수준을 진단하고,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표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편, 주요국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를 비교해 보면(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 및 <표 2> 참조), 우리나라․일본․유럽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서지사항 등 출원의 개요 를 공보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된 출원의 관련서류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188) 미국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간단한 서지사항만 공개하며 품종특성의 개요도 출원인의 신청이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공보에 게재하고 있다.

유럽 특허청은 유럽연합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럽 특허시스템 등 관 련 분야의 교육을 초급/중급/고급/상급 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ㆍ운 - 194 - 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문대리인교육, 법률가 교육, 대학 및 연구센터 교 육, 사업가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Mastering skills 특정한 스킬 세트를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10,000시간 이상 의 훈련 과정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스킬을 의미한다.

18)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50명 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행한 실적, 집합교육 계 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 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체 간에 상호불신에 따른 이 견으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2017), p.180. - 69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직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산업재산권 이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색, 특허맵 작성, 지식재산 계약 관리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지식재 산연수원은 이러한 일반인 교육을 위해 2017년에 총 17개의 교육과정을 운 영하여 약 840명을 교육하였고, 2018년에는 총 1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동기가 약화되고 성장에도 저해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한류 등이 확산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침해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은 아직 도 미흡실정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중국 상표 브로커로 의심되는 99개의 개인 및 업체가 1,820개의 우리나라 상표를 무단 선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규신사관 중견심사관 심사실무(기초) 심사실무(심화) 심결판례 상표법 상표법의 주요이슈 및 분쟁사례 상표법 제6조 심사사례 및 도형의 식별력 상표법 제6조 심사사례 및 심판결례 등록 및 입교 디자인보호법 파트장용 심사시스템 활용 상표법 제7조 심사사례 상표법 제7조 심사사례 및 심판결례 심판 일반 상표디자인 심사 정책 방향 디자인 심판결례 분석 및 토의 상표법 제8조 심사사례 상표법 제8조 심사사례 및 심판결례 심결 취소소송 절차의 이해 디자인분류체계 및 분류심사 상표 심판결례 분석 및 토의 디자인 심사사례 디자인 심사사례 및 심판결례 심결 판례 사례(상표) 디자인 검색 및 심사시스템 사용요령 헤이그 협정의 이해 및 심사기준 심사평가 사례 심사평가 사례 심결 판례 사례(디자 인) 디자인 도면의 이해와 도해 상표권 분쟁과 부경법과의 관계 심결 판례 사례(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심사기준 디자인보호법의 주요이슈 및 분쟁사례 교양강좌 디자인 심사실무 및 사례(2조,5조) 국제상표제도 시책교육 디자인 심사 서류 검토 요령 심사평가 사례 설문 및 수료 국제디자인제도 상품 분류체계 및 심사 상표검색 및 심사시스템 사용요령 상표심사기준 상표 심사실무 및 사례 상표 심사 서류 검토 요령 상품과 서비스업 관련 관계 판단 심사평가 기준 특유(소리, 냄새 등) 상표제도의 이해 [표 5-3-1] 행정직 공무원이 수강가능한 과정의 세부내용 - 200 - 신규신사관 중견심사관 심사실무(기초) 심사실무(심화) 심결판례 특허법 명세서 기재불비 판단 및 청구범위 해석 신규성 심사사례 특허법의 동향 및 정책방향 등록 및 입교 특허법의 동향 및 특허 심사 정책의 이해 파트장용 심사시스템 활용 명세서 기재요건 심사사례 특실심사 쟁점사례 심판 일반 CPC 분류 기술 분야별 심결판례 분석 및 토의 선원 및 확대된 선원 관련 심사사례 신규성, 진보성 및 확대된 선원 흠결사례 심결 취소소송 절차의 이해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이해와 해석 혼동가능성이 있는 거절이유 진보성 심사사례 정정보정 관련 판단 흠결사례 심결 판례 사례(상표) 선행기술 개요 심사노하우 정정보정에 관한 사례 명세서 기재요건 불비사례 심결 판례 사례(디자인 ) 선행기술 검색 및 심사시스템 사용요령 포지티브 심사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기준 심사평가 사례 심사평가 사례 심결 판례 사례(특허 및 실용신안) 외국특허 및 비특허문헌 검색실습 기술분야별 의견제출통지서 분석 및 토의 교양강좌 기술분야별 선행기술 검색실습 유형별 진보성판단 시책교육 특실심사기준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설문 및 수료 유형별 진보성 판단 및 심사실무 사례 PCT 심사사례 및 새로운 제도의 이해 신규성 관련 심사실무 및 사례 심사평가 사례 명세서 및 기재불비 심사실무 및 사례 확대된 선원 관련 심사실무 및 사례 정정보정에 관한 심사실무 및 사례 기술융복합화 대응 기술분야별 기본 심사기준 PCT 총론 통지서 작성 및 중간서류 검토 요령 심사평가 기준 [표 5-3-2] 기술직 공무원이 수강가능한 과정의 세부내용 3) 실천과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사실무(기초) 과목과 심사실무(심 화) 과정을 수강가능한 자의 자격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행정직과 기술직이 수강 가능한 과목을 차별을 두는 것이다.

한편 품종보호제도에서의 신규성은 해당 품종 또는 종자의 상업적 이용이 없음을 의미 하며, 이에 품종보호출원 전 특허가 출원되어 공개되더라도 해당 품종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없다면 신규성 흠결로 거절되지 않을 것이다.

되는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료인의 치료 행위가 특허권 침해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는 점을 명확하 게 법률상에 명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특허법을 개정하여 환자 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 도록 하는 특허권 효력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동 과정은 해당 기술 분야에 심층 지식을 갖춘 8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와 관 련한 유럽특허청 판례, 출원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관한 토 론 위주의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