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송미연의 촌철지압]‘신수혈’…부종이나 설사에 효과 | 군포철쭉축제

그림 77 IPC별 특허 건수 ③ 미국 품종보호권 보유 현황 USDA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336)을 통해 출원인 이름을 'Pioneer'로 검색하면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가 등록한 2,052개의 PVPR이 검색된다. 이들 중 255 개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품종 또는 그 종자에 대하여 특허제도를 통해 권리를 확보한 기업 은 몬산토 등 외국의 종자회사들이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인 계약상의 협정(contractual agreements)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계약상의 협정은 주로 농부 등 재배업자들이 구입한 종자를 재사용 내지 종묘용으 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다른 품종 개발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385) 권리소진원칙은 ‘권리소진을 제한하는 발명에 해당하여 품종 권리자의 허락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용발명의 경우 3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제기 함으로써 실시권을 확보하여 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있다. 384) Bowman v. Monsanto Co., 133 S. Ct. 1767, 2013. 385) 이윤원,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150면. - 197 - 조건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계약상의 협정을 두면 권리소진원칙의 요건이 만족 하지 않아 권리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다) 실천과제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계획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가지 식재산위원회(성과기반과)와 협의하여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교육에 관한 사항애 대하여 협의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는 어떻게 전국 교육부 산하의 발명교육센터와 차별화할 것인지, 향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학생 및 교 사 발명교육에 대한 옛 명성과 위치를 확보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 5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2017, 84면 이하 참조. - 265 - 성이 제기된다.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 구조> - xiii - 또한 지표별 가중치 설정을 위해 지역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자들 및 지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이성이 도출되었다.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1. 3. 12.선고 90후250 판결 참조),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치료 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이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를 하 는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원고가 ‘한방과 건강’이라는 잡지 2003. 7.호에 기고한 글을 통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을 시행한 결과 2, 3년 병력의 디스크환자가 30여분 후 거의 완치된 사례, 어깨 결림, 오 십견류 환자, 관절염 초기 환자 등이 2, 3회 시구 후 거의 완치된 사 례, 중증 요통환자, 고혈압 환자 등에 4, 5회 시구한 즉 통증이 없어 지거나 혈압이 하강되었다고 한 사례 등을 보고하고 있는 사실이 인 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이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를 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굳이 의사나 한의사와 같은 전문가 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행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60) 2005. 6. 23. 특허법원 선고 2004허7142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43 판결로 상고 기각되었고, 이에 출원 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특허법원 2007. 3. 23. 선고 2006재허39 판결에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 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 교육은 2016년부터 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가 진행하고 있다. 발 명추진협회는 특허권의 명확한 권리 취득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 로 특허 심사기준 토론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수는 퇴직한 특허청 심 사관, 심판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특허청 심사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 식 및 노하우를 전달한다. 이 연수의 진행방식은, 사전에 자료를 송부하고 5~6명으로 그룹을 나누어 신규성,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그룹 작업을 통하여 변호사, 변리사 또는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다른 입장 의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특허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다.27) (다)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인재를 위한 교육 중소·벤처 기업은 산업의 기반 기술을 담당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담당 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창조 사이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 벤처 기업들이 창출한 혁신적인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적절히 보호·관리 하고, 이를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가져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