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배우 김우빈, 연인 신민아 소속사와 계약 논의 중 | 군포철쭉축제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지식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비롯 하여, 통관보류조치, 불법 수출입 물품 단속 등 다양한 부처의 업무와 관련 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처의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반영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7년 처 음으로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공정거래위위원회, 대전지방 검찰청, 육군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경찰청(충북, 전남, 경북), 해군 및 공군, 육군기계화 학교 등 을 대상으로도 지식재산 맞춤형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내외부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 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의 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그 후 김홍주(2006)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산업구조,기술구조, 인적자원,사회적 근접성이 특허건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산업구조는 특화성, 다양성,경쟁성,총사업체수를 사용했고,기술구조는 IT특화도,기술다양성을 사용하였다.인적자원은 대학원 재학생 수,지역 전문가 비율을 사용했으며,사회적 근접성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들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결선 수를 사용하였다.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대학원재 학생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으며,2000년대 초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 전문가 비율,대학원 재학생 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식물식품종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지식을 학습하는 식 물품종 보호제도 입문 과정과 식물식품종권 출원ㆍ심사 절차에 관한 전문지 식을 학습하는 고급과정으로 구성되어 수강생이 경력,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 로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지식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하여 일반 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쟁점과 사례”와 “이슈 및 쟁점토론”의 경우 하나로 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 들간에 차별적인 내용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과정을 합하고, 관련 과목의 교육일수를 하루정도 늘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이 연수는 특허 심사기준 및 특허 조사의 전략적인 조사 방법 등에 관한 강의,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을 이용한 특허조사 연습, 조사결과에 대 한 그룹 토론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연수 강사진은 지식 재산권 제도 및 심사기준 기업 활동의 실무에 정통한 오사카 공업대학의 교 수가 담당한다.

지식재산의 중요성, 최근의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 역량 강화, 외부기관 연계, 자격 및 일자리 창출 과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30점, 20점, 30점을 부여하였다. 지식재산 역량 강화 과정은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기본과정, 선택과정으로 구분하고 30점, 15점으로 차별화한다.

이렇게 산업재산정책국이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대 부분 특정의 교육대상으로 하여금 산업재산에 관한 소정의 역량을 배양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직무발명 활성화, 여성 발명 진흥, 지식재 산서비스 활성화 등과 같이 거시적인 산업재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세부시책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개념적으로 이론이 필요한 사람과 실무가 필요한 사람이 다를 경우 일반적 형태에서 같 은 신기술 교육이라도 세분화 되지 않으면 지루할 수 있음 융․복합 형태로 되면서 심사 심판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음 (참여자8) 휴식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재충전, 새로운 정보 습득, 청 내부 교육은 40%) - 290 - 청 근무보다 연수원에서는 변리사 강의도 듣고 하니까 외부자 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새 로운 정보를 접하고 바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최근 상표 관련한 트렌드나 실태를 알 게 되는 다출원하는 출원인 기준의 신기술 교육처럼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 유럽의 법령 및 사례 1) 유럽특허조약 제53조 제(c)목 구 유럽특허조약(EPC 1973)에서는 의료행위 발명을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 등록을 불허하고 있었다.49) 그런데 공업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에서는 특허를 포함하는 공업소유권을 최광의로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50) 산업의 개념 역시 유 49) EPC 1973 Article 52 - Patentable inventions (4)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shall not be regarded as inventions which are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50) 파리협약 제1조 제3항. - 114 - 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 하는 최광의(最廣義)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51)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부속서 1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WTO/TRIPs" 라 한다)에서는 공업소유권의 최광의 해석을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 으며, 52) WTO/TRIPs에서는 또한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 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 는 대신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53) 유럽에서는 구 유럽특허조약의 해당 조항이 WTO/TRIPs의 규정에 합치하 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결국 구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의 내용 을 “특허성의 예외(Exceptions to patentability)"를 열거하고 있는 제53조 에 옮겨 현행 유럽특허조약(EPC 2000) 제53조 제(c)목을 신설하는 방향으 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현행 유럽특허조약 제53조 제(c)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54) 유럽 특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