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의류 _ 토트넘, ‘기량저하·계약만료’ 베르통언과 결별 수순…아케 대체자 거론 | 군포철쭉축제

- 73 - 제3절 활동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의 활동을 의미한다.기존연구에서 민간과 공공의 연구개발 조직 수,지역의 전문가 비율,기업의 경영,기업과 대학 간 공동연구가 대리변수로 활용되었으며, 지역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견해에서는 이러한 경우 의사의 행위가 의약용도발명 특허권의 침 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전제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 효 력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5) 그 러나 다른 일부 견해에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효력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특허법 개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사는 의약용도를 발명한 제약업체로부터 그 의약용도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적법하게 구매할 수 있고 그렇게 구매한 의약품으로 의약용도발 명을 실시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이론”에 따라 소진되어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라 주 장하고 있다.16) 13) 축약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배제하고자, 개조식으로 기술(記述)하지 아니함 14) 대법원 2015.5.21. 선고 2014후768 판결. 15) 현직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최선 기자, 특허 심판장이 본 제약 특허 분쟁 “의사면책 필요”, 메 디칼타임즈 2016.11.30. 자 뉴스기사.; 2018.12.11. 최종접속. 16) 한재성, 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특허권 효력의 충돌문제에 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 2017.12., 제229면~ 제230면. - 99 -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투약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그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 투여용 법과 투여용량 따라 복용하도록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 그 행위가 형 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가 될 것인지의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우리나라 특허청 부속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교육기 관은 IP5 국가의 특허청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양한 부처에 대하여 지식재산교육을 확대 실시하 고 있다. 특히 교육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맞춤형으 로 교육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1~3일(합숙 또는 비합숙)이 며, 교육인원은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4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지식재산보호집행연차보고서, 143면 이하 참조. 45) 관세청은 2017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약 12.9% 감소한 총 155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였다.

* 미국에서는 Myriad 판결 이후 프라이머,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대상성이 불인정되어, R&D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이오산업계의 불만 고조 (3)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에 대한 특허보호 필요성 □ 설문내용 ○ 우리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38점 - 85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의 특허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53.5% - 찬성응답 비율은 법률사무소(93.8%), 정부부처(66.7%), 공공연구기관 (61.9%), 병의원(60.0%) 순으로 나타남 - 86 - - 바이오산업의 IP 보호와 관련업계의 육성에 필요 - 특허로 보호받지 않는다면 상용화까지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 하기 어려움 - 유전자 진단의 경우 미래의료산업의 핵심 분야이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 - 과도한 제한은 회사의 연구개발 의지를 꺽게 되고 관련 산업이 경쟁 력이 약해질 수 있음 - 프라이머나 프로브는 그 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미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안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특허를 부여 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 - 진단 키트에 사용되는 프로브/프라이머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임의의 프로브/프라이머의 조합의 경우 제품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진단 기술의 발전에 기여 및 R&D 비용 회수에 대한 필요성 - 특허의 대상은 발명뿐만 아니라 발견(Invention)도 포함되며, 대가가 없으면 진단용도의 기술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 - 특허의 보호가 없다면 이 부분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도 모호하게 됨. (권리에 따른 책임) - 만약 미국에서 인정을 한다면 국내에서 함께 인정을 하는 것이 손실 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됨 - 용도발명의 일종으로 간주가능 - 프라이머 자체를 특허로 줄 것이 아니라 용도에 대해(예: 유방암 치료) 한정하여 허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진단용 프로브,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은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검증된 결과임. 다만 실시예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특허허가가 이루어져야 □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87 - - 발명보다는 발견에 가깝다고 생각되므로 - 공지의 지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프로브 및 프라이머는 특허성이 없음 - 이미 알려진 서열 중에서 택한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생물정보학에서 누구나 접근가능한 값으로 신규성결여 - 해당 물질이 독점권으로 보호되면 의료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됨 - 질병치료 등에 필요할 수 있는 분야의 독점 우려 - 인체 독성 및 의료 수가 상승 - 너무 강력한 독점권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임 - 미국과의 통일 - 미국 특허가 안 되는 경우, 한국에서 특허 허여는 국내 자체에서 불필 요한 경쟁력만 발생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으므로 불필요하다, 대신 프로브 등의 이용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특허는 인정되어야 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프랑스 국립지식재산연구소 등이 협력해 운영하는 상표 교육과정은 총 2주 동안 실시되는 중기 과정으로 상표의 출원ㆍ등록 등 심사절차 전주기에 대해 교육하며, 지리적 표시, 인터넷 관련 상표 현안, 디자인ㆍ저작권과의 인터페이스 등 상표와 관련한 최신 이슈와 실무자 관점 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한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의 이해’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청 및 관련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지식재산권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과정인 지자체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에서 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및 침해사례를 일부 교육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 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개인 및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 술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