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오늘, 광화문]쓸쓸해진 광장 | 군포철쭉축제

그림 48 2011년 10대 종자기업 (ETC, 2013) 주요 종자기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는 몬산토, 듀 퐁 파이오니어, WinField(Land O Lakes), Dow AgroSciences 등이 있고, 독일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KWS, Bayer Cropscience가 있으며, 일본에는 Sakata, Takii가 있다. 이 밖에 스위스(Syngenta), 프랑스(Vilmorin)에 각각 1개씩의 주요 종자기업이 소재한다.

요소 순위 (18)양적 성과 (19)질적 성과 (20)기업활동 성과 o (양적 성과) 창출된 IP의 양적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로 연간 출원 IP(특허, 디자인, 상표) 수로 측정 o (질적 성과) 창출된 IP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해외특허 출원 규모 및 평균 청구 항 수로 측정 o (기업활동 성과) 기업의 IP창출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의 특허 출원 기업의 비중으 로 측정함 - 99 - 14.지역의 성과 중 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21)IP이전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2)IP사업화 ( )( )( )( )( )( )( )( )( )( )( )( )( )( )( )( )( ) 성과 (21)IP이전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산업 생산성 ( )( )( )( )( )( )( )( )( )( )( )( )( )( )( )( )( ) (22)IP사업화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산업 생산성 ( )( )( )( )( )( )( )( )( )( )( )( )( )( )( )( )( )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 교육과정 - 55 - 대상 구분 강좌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통합과정/3일)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디자인 및 상표과정/1일)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IP일반 및 특허과정/2일) 지식재산권 기초 3기 (IP통합 과정/3일) 지식재산권 기초 3기 (IP일반 및 특허과정/2일) 지식재산권 기초 3기 (디자인 및 상표과정/1일) 강한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실무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문제풀이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2기_IP종합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2기_디자인 및 상표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2기_IP일반 및 특허과정 하루만에 끝내는 상표출원 1기 해외 특허출원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지식재산권 기초 1기(2.21~2.23)_IP종합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1기(2.23)_상표 및 디자인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1기(2.21~2.22)_IP일반 및 특허 과정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 1기(기본과정) 특별 교육 IP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가을)-특허기술 가치평가와 IP활용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여름)-특허명세서 이해 및 작성실습 과정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여름)-지식재산권 기본과정 [세미나] 4차 산업혁명시대 일본의 최신 특허제도 동향과 우리기업의 활용방안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봄)-지식재산권 기본 대상 구분 강좌명 청소년 초등 ~ 중등 한국창의성학회와함께하는 Creative Thinking-up! Camp 초등 5-6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5-6 초등 5-6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5-6 초등 5-6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5-6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초등 3~6 2018년 제16기 서울교대 발명과학교육원 초등3-4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나) 청소년 교육과정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교육과정은 초등부터 중등까지를 교 육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로 발명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민간 구분 세부 지표 R&D 수행조직 인구 1만명 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 민간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인구 1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 IP경영 특허기술 보유 기업 비중 IP조직 및 규정 기술가치평가 IP금융 지원 표 24. 민간 분류 - 76 - 가.R&D수행조직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민간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인구 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로 측정한다.

그림 96 2011년 국내 종자기업 시장점유율 (주간동아, 2012) - 176 - 농우바이오의 2012년 매출액은 778억 규모이며, 직원수는 370여명이다. 농우바이오의 전신은 1981년 세워진 농우종묘 회사로, 1990년 회사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고 이름을 농 우종묘(주)로 변경하였다. 1993년 육종연구소를 세웠으며, 2000년 회사 이름을 (주)농우바 이오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다. 2010년 농우바이오는 농 업회사법인358)으로 회사 형태를 바꾸면서 사명을 농업회사법인(주)농우바이오로 변경하였 다.359) 계열사로는 농업회사법인(주)피피에스, 이농우(옛 농우그린텍), 북경세농종묘유한공 사, 북경세농국제무역유한공사 등이 있다. 2014년에는 농협경제지주가 농우바이오의 경영 권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하였다.360) 농우바이오의 주력 사업은 종자와 원예 용 상토(床土)이며, 가지과, 박과, 근채류, 엽채류, 산형백합과, 유용작물 등 다양한 품종을 보유 및 연구개발하고 있다. 종자사업 분야에서는 여주와 밀양 2곳의 육종연구소에서 품 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기준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고추 종자의 비중이 25.47%로 가장 높고 수박(16.07%)과 무(14.37%)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61 - 나.IP품질 IP품질은 IP스톡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상표권 갱신 등록율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 설문작성은 지역의 IP역량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무엇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1~9점 척도로 응답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요소(A)’가 ‘요소(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좌측의 ⑦”에 체크(√)표시하시면 됩니다.

작물종류 등록 건수 corn, field 272 Soybean 223 Wheat, common 158 cotton 58 Wheat, durum 16 Barley 16 potato 5 합계 748 표 45 작물종류별 등록 건수 그림 74 작물종류별 등록 건수 3. 지재권 라이선스 - 150 - 몬산토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germplasm과 형질에 관한 자사의 기술과 특허를 광범위 하게 라이선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몬산토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와 면화 종자에 쓰이 는 라운드업 레디 형질과, 옥수수에 쓰이는 YieldGard 형질을 광범위한 영리 단체들과 아카데믹 기관들에게 라이선싱 하였다.319) 그런데, 몬산토는 자사의 형질에 대한 라이선스를 하면서 다른 회사의 형질과 함께 stack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09년 몬산토는 DuPont을 상 대로 라이선스 위반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동 소송에서 몬산토는 파 이오니어에게 부여한 라이선스는 RR 형질을 다른 glyphosate-tolerant 형질과 함께 stack 하거나, stacked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uPont는 기존 라이선스가 자사의 형질과 RR을 stack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석된다면 라이선스가 reformed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고, 아울러, 독점금 지법 위반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320) 이상과 같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겪으면서, 몬산토는 자사의 지재권을 라이 선싱하는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321) 첫째, 몬산토는 자사 의 형질을 광범위하게 라이선싱하고 있는데, 라이선싱 계약에서는 라이선시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자에 몬산토의 형질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라이선시 들이 원하는 경우에 몬산토의 형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