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_ [‘신종 코로나’ 확산]“확진자 다녀간 곳 즉시 소독…하루 뒤엔 99.9% 안전” | 군포철쭉축제

4.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은 인체 또는 동물체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특정 유형이나 강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술적 속성을 갖는 선행 단계는 그 단계의 수행이 인체 또는 동 물체와의 상호작용의 존재를 필요한 단계로서 암시하고 있는 한 “인체 또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 건을 충족시킨다.

(참여자8) 상표․디자인 관련 기업방문, 현장방문 교육 주요국 심사관 간 교육, 토론교육 (국제상표 심사의 경우 각국별 식별력 판단, 유사여부 판단 관련 결과가 다름. 속지주의, 각국별 법제도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유사한 법 제 하에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각국 심사관 간 공유의 기회가 필요 (참여자9) 지재권 관련 타부서 공무원과 연합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자12) 인사 이동하여 보수교육을 들을 시 인원이 부족하여 개설이 힘듦 D. 마무리 질문 Q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의 개편 방향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무원 (연수원 교육이수자)의 현업적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합니까? (참여자1)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발명캠프 등의 교육이 참 좋은데, 이게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 서 축소된거 같은데,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좋은게 있으면, 아빠 하는 일 이해 하고 해서 좋을 것 같다.

여섯째, 교원의 지속적인 SW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6만 여명의 교 원을 대상으로 SW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능정보사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다.

- 259 - 영역 대상 문제점 비고 평생교육 차원 일반인 일반인 접근이 쉬운 평생교육기관인 ‘각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등’발명 및 지식재산교육이 부재 발명교육 공교육 등 소외학생 도서산 간 학생 / 교사 발명교육의 공교육 외에도 201개 발명교육센터를 통해 발명교육을 실시하나, 도서산간에 위치 해 있는 학교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혜가 제한 각 시도교육청 제외한 국인 학생 / 교사 [현황] 재외한국교육기관인 15개국 32개교가 운영 중이며, 2017년 기준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12,415명이 재학 중 [문제점] 초등학교 제외한 기술교사 부재, 기술교과의 미선택 등으로 발명 및 지식재산교육 미실시 * 2014~5년까지 교육부와 협조하여 한시적 추 진(베트남 하노이국제학교) 교육부 담당부서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 담당관) 장애인 [현황]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용 [문제점] 장애우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교육부 담당기관 국립특수교육 원 탈북민 [현황] 탈북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 [문제점] 탈북민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지식재산일반 교과 신설에 따른 교원연수 부족 교사 2015년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과목이 반영되었지만, 지식재산권리화, 보호, 활용 등 전문연수가 부족 [표 5-3-40] 발명교육/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 판단/문제점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 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타 기관의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 - 260 - 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①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보호제도 선택 신규 식물품종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중 하나의 제도만을 이용하거나 양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국내 종자기업은 이중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 체계에서 어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직급(직무) 과정 6급 이하 5급 4급 3급(과장) 실국장 청장 공직 기본 행정 신규 직무교육 (필) 특허 개방형 관리자 교육 (필수) 워크숍 (필요시) 특허 관리자 (필수) 기술 신규 직무교육 (필) 정책 신규 직무교육 (필) 특허 정책 이해 기본(필) 특허 정책 이해 심화 (필) 리더십 행정 신입 관리자 / 5급 승진자 교육 (필) 과장급 리더십 교육 (필) 국장급 리더십 교육 (필) 기술 정책 전문성 행정 지재권 실무 과정 (필) 기술 선행기술검색 (필) 신규 심사관 교육 (필) PCT/CPC 기본/심화 (필) 중견 심사관 교육 (필) 신판관 교육 (필) 정책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에 의거 실시 글로벌역량 행정 기술 기본, 전문 / 국외 위탁교육 / 민간 위탁교육 정책 자기 계발 선택 • 상표법 쟁점과 사례, 특허법 과정, 디자인 보호법, 민사 소송법, 민사소송법(쟁정과 사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등 당해 연도 개설되는 과제 명기 •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명기 [표 4-3-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과정 이수 로드맵(예시) - 186 - 현업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예: 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은 표준 강 의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표준교재 개발, 현업 적용도를 고려하여 승급과정의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한 검토와 재지정이 필요하다. 동일한 필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강사 역 량에 따라 세부 교육내용이 변경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65) 의사의 진단행위 역시 그 자체로는 특허의 대 상적격이 없는 것이지만, 의사의 진단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발명이라 하더 라도 그 발명이 다른 기술적 특징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기술적 특징을 가 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4 2008-2014 한국특허 주요 출원인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보호대상에 관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식물의 신품종을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있 - 23 - 다. 반면, 특허법은 발명,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보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품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육종방법이나 식물의 유전자, 식물세 포, 품종보다 상위 개념인 종과 속에 속한 식물 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