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자네도 보아 알겠지만 지금 백호문 아니 내 사정이 절박하네, 억만금을 빌려 힘들게 금군을 모병하였건만 호조에서 저들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의군으로 남겨둘 기세네 그런데 신임 황진성부윤과 사문수비대장께서는 그 어려움을 몰라주시니 답답한 노릇일세!” “그렇습니까?” “내 자네를 믿고 말하지만 나도 생각 없이 그렇게 일을 벌이진 않았네. 백호둔에서 거둔 소출은 내 예상대로라면 제법 될 것이 분명하네. 세금을 내지 않는 군인전인지라 금군들 봉록과 빚을 갚는데 큰 도움이 되어 수년 내에 빚을 모두 갚을 자신이 있었네.” “아! 그러십니까?” 백호문에서 진 막대한 빚의 내력을 잘 아는 고학은 감탄성 토했다.

-콰차차차자차차…………. 황금빛 검강에 갑주와 군마가 통째로 갈리는 소리에 정신이 퍼득난 잔폭광마가 괴성을 지르며 라혼은 따라 전장에 뛰어 들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백호영들도 흑사대를 도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곳에 맡겨둔 재산이 모두 약탈되더라도 권리장만 있으면 천하어디든 토금전장과 분장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3년간 토금전장의 사업에 투자한 돈을 찾게 되면 절반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거기 새치기하지 말아요!” “이봐요! 이것은 인시드에서 건너온 물건이란 말이오. 그러데 겨운 은 20냥이라니. 너무하지 않소?” “싫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잖소. 다음!” “아, 아니오. 어서 증서나 써주시오.” “에이 바빠 죽겠는데…….” 소란스런 와중에 토금전장에 고용된 감정꾼들이 좌상으로 펴고 금은이 아닌 보석류나 골동품, 서화(書畵)따위 등을 감정했다.

“설화야. 상공이 어찌하여 혼례를 치르는지 잘 알 것이다.” “예, 사부님 불초제자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니 다소 마음이 놓이는 구나. 그리고 오늘 혼례가 끝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여인천궁의 소궁주가 아니다.

때는 시드그람 제국이 공중분해되고 도래된 ‘기사의 시대’ 마계에서 나온 라혼은 마계의 마기에 오염된 신체를 재구성하기 위해 시골의 자그마한 농장을 가지고 있는 평민 기사의 임신한 아내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며, 익히고, 출세, 결혼을 합니다.

“어? 설화가 왜?” 모초는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그대로 산 아래로 뛰기 시작했다.

“어찌 생각하시오? 초부맹주.” “백록파가 빠진 지금 그 전력의 공백이 큽니다. 맹주!” “하면…….” “제 생각하기에 신비지문인 여인천궁이 구름 속에서 나올 모양인 것 갔습니다.” 맹주 청문수사 박소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부맹주 상승도객 초구명의 의견을 심중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병자(兵者)는 궤도(詭道)라 했다. 즉 전쟁이란 속이고, 다수로 소수를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며 그것이 병법의 기본이기도 했다. 북지무림맹은 강호무림의 세력다툼이 아니라 바로 존망지도(存亡之道)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지무림맹은 한명의 절대고수보다 여인천궁이란 세력 자체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

성격이 쾌활하고 시원시원하여 차분한 도교와는 전혀 반대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둘은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가 될수있었다. 친구가 많지않은 도 교는 그런 규호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다.

"내가 살아왔던 시대에는 머리보다 몸이먼저 반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수 없었어. 그리고 남자는 강해야해 여자에게 보호받는 남자는 꼴불견이야 ..살아남을수 없어" "........" 풀이죽어 고개를 수그리는 시그를 바라보며 소니아가 한숨을 내쉬었다.

"현자는 분명히 있어. 놈도 말했지 인버스를 되찾고 싶으면 브리람스의 현 자를 찾아오라고 말이야...광산 마을 브리람스 꼭 찾고야 말겠어...." 레이가 주먹을 꽉 쥐며 이렇게 말하자 레이스가 인상을 찌푸렸다.

#250 시작의 날 그것은 또다른 멸망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아주작은 착각 속 에서 헤어나오지 못한체...그렇게 죽어가는 대지를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12정도면....충분하다고.......?' 이드는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허리를 궆혔다. 곧이어 규호의 깍지 낀 두손이 이드의 등에 내리꽂혔다.

<<현 제 전 세계 통합 관리 국의 속보를 보내 드 립 니다. 무너 져 내린 지상에서 새 로운 대지 가 솟아 났다는 정보 입니다. 때문 에 스발바르 제도와 북극해 의 일 부분이 자취를 감 추 었 고...... 그 밖 에도 여러..>> 순간 그나마 더듬거리는 음성을 내보내던 그 신형의 TV가 박살이나고 그 짓이겨진 잔해를 한발로 밟고 서며 한 사나이가 입을 열었다.

“도대체 마스터가 원하는 것은 뭘까?” 히람의 중얼거림은 그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의문이었다. 히람은 마스터 라혼을 따르는 어느 누구보다 마스터 그 자신 보다 더 많이 마스터 라혼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스터 또한 무슨 생각에선지 자신을 따르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비밀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 현재 마스터가 최상급 소드 마스터가 아니라 그랜드 소드 마스터이고, 메이지 피아가 7서클Cycl 마스터 마법사가 아니라 9서클Cycl의 대 마법사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히람 자신을 포함해서 자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마스터 라혼이 그만큼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과 뭔가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혼은 결국 잔이 아닌 공작과 대면하게 되자 전날의 회의가 헛수고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아마 파리아의 복합궁인것 같습니다.” -쾅! 파시아 철기병의 공성추가 나보폴 요새의 성문에 작열하자 성문은 부서질 듯 울렸다. 그러나 나보폴 요새의 성문은 굳건했다.

“로지 인사하지 유리상회의 출자자들이야. 하마드 상회의 람디 하마드와 수야덴 하마드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크리스털 캐슬의 최대 거래처분들이시군요!” ……. 로지와 하마드 형제는 서로 정중한-라혼이 보기에 지루한 겉치레 가득한- 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하마드 형제는 로지에게 더욱더 비상한 관심을 표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건데 아무래도 이 로지라는 사내가 자신들이 가장 많이 만나야 할 상대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야! 갔어, 그만 일어나!” “…….” “휴~! 죽을 뻔 했네 설마 최상급 소드 마스터인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이라니 죽다 살아났다 정말. 근데 아까 그 새끼가 한말…….” -퍽~! -컥~! “아가리 닥쳐 나의 주군을 막 부르며 너 친구고 뭐고 없어!” 메츠거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한 베커는 입술이 찢어져 흘러나온 침을 뱉어내며 악쓰듯 말했다.

“너 진짜 별거 아니면 죽을 줄 알아!” “크로네 자네는 저쪽부터 훑어, 오노는 여기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시드그람 제국 제5 군단 아이언 피스트의 군단병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색을 시작한 기사에게 아무이상 없다는 보고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것은 인간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요?” “그렇다. 너도 느끼다시피 신의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을 짧은 생각으로 그 신을 정의했다. 신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성격도 부여했다. 그리고 신의 상징을 만들었다. 그 모든 신은 신계의 신이 되었고, 인간에게 버림받은 신은 마계의 마족이 되었다.” 라혼은 너무나 엄청난 지슈인드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놈들이 머릴 쓰는데? 질리엇!” -왜? “매복이야!” “뭐?” “나무수풀에 가려서 안보였는데 지금 발견했어. 후퇴해서 방어진형을 만들어 지원할 백인대를 찾아 볼께…….” -이런 전원 후퇴하라! 윈도우 화면에서 예니체리들이 후퇴하자 그들 앞에 매복해있던 코볼트들이 일어서서 일제히 공격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만 마나로 이 아가씨의 움직임을 제어 해 볼까? 말이 가능한데 사람이 안 되겠어? 웃! 빨리해야지 잘못하면 울겠어!’ 라혼은 이제는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잔의 몸에 마나를 흘려 그녀의 움직임을 제어했다. 라혼이 마나로 잔의 움직임을 제어하자 잔과 라혼의 움직임이 호흡이 잘 맞아 가면서 우스꽝스럽고 서툰 엉성한 동작이 세련되고 아름다워지기 시작했다.

“마스터, 라혼 맞지?” “……?” “마스터가 마스터 라혼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나도 데려가!” 그웬은 그런 은발머리의 소녀를 무시하고 뭔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 표정의 동생을 억지로 끌고 유리상회에 설치된 워프 게이트로 뛰었다.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블러드 파이터(blood fighter) "마... 말도 안돼. 블러드 파이터... 블러드... 블러드......우어!!!!!" 결국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너무나 억울했다. 아무리 자신이 피를 마시며 여기까지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우어!! 우어!!" 집을 잃은 늑대처럼 난 하늘을 보며 서글픈 울음을 뱉어냈다. 내가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죽음뿐이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난 떨리는 마음으로 캡슐로 들어섰다. "휴~~~." 리자드맨과 거리를 벌인 후, 경우 몸을 일으킨 나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스크롤은 단순한 의미에서 보자면 던젼스크롤과 비슷했다. 하지만 난이도나 스크롤습득이 쉬운 편이었다. 지역스크롤은 대체적으로 한 장에서 세장이 한 묶음이었고 게중에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던젼에 비해서는 안전한 곳이었다. 물론 던젼에 비해서 안전한 것이지 일반 대륙이나 초보섬보다는 훨씬 위험했다.

"여... 여기가 루이란?" 처음 경험해보는 텔레포트라 아직 생소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놀라워하고 있을 때, "왔냐? 여기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날 부른 사람은 당연히 익희였고 현실과 완전히 똑같은 외모와 목소리였다.

한편, 개량 모인에 대해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실질적 기여’ 기 준을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모인대상발명 이 A이고,1044) A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 발명은 A1, A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 위는 벗어나지만 A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발 명은 A2, A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은 A3로 할 경우, 모인자가 A1부터 A3까지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의 취급은 다음과 같게 될 것 이다.

① 체인커버 사건의 경우, 원고(대표자 F)가 종래기술(박람회 출품 타 회사 샘플)을 개량하여 제품화하기 위해 E(피고는 그 종업원)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했고 금형 납품 까지의 과정에서 발명의 완성에 F와 E가 공동으로 기여한 후, 피고와 원고가 각각 특 허출원한 사안으로 발명의 완성이 F와 E의 실질적 협력 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881) BGH 11.4.2006 Schneidbrennerstromduese事件 GRUR 2006年, 747頁（Nr.9,10,13）. 882)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1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2頁에서 재인용; Benkard, Patentgesetz 11. Auflage 2015, § 21, Rn. 25 (일부모인이 인정되고 모인한 부분이 출원서상 모인하지 아니한 부분과 분리할 수 없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모인자는 제8조에 따라 공유부여를 위한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이 남게 된다). 883)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08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84)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에 기초한 특허에 대하여 모인을 이 유로 한 특허이의신청을 청구하고 부분적으로 특허를 취소한 후 취소된 부분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독일 특 허법 제7조 2항에 따른 신출원을 하면 좋다.

그런데, A팀 연구원이 없었더라면 B팀 연구원은 왼쪽 연구경로를 먼저 실험하였었을 수 있고 그래서 발명을 완성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팀 연구원의 기여를 반영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하다. 만약, A팀 연구원의 기여를 외면하고 B팀 연구원만 을 발명자로 인정하게 되면, 그 연구부서의 협동심(team spirit)이 깨질 것이다.

가. 부합, 혼화 및 가공 1) 부합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 이고”317)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도록 결합된 것 모델,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 기계구조의 발명과 발명의 실험·실증을 실시하지 않으면 발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화학 분야의 발명과 차이는 없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したがって、共同発明者の認定につい て、発明の実験、実証を問わず発明の効果が分かり得る発明であるビジネスモデル、プログラムに関する発明、 機械構造の発明と発明の実験・実証を行わなければ、発明の効果が確認できない化学分野の発明と差異はな い。」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314) 강태성, 「물권법」 제7판, 대명출판사, 2017, 598면 참조. 315) 陈小奇·李湘云, “‘秀水街’纠纷可否另辟蹊径—补偿法则与添附制度的引入”, 中华商标 12期, 2005. 316) 刁舜·陈家宏, “基于添附理论的商业标识保护研究”, 商业研究 3期, 2018; 刁舜, “添附理论视角下的从属专利保护 研究”, 中国发明与专利 11期, 2016; 刁舜, “添附理论视角下的非法演绎作品保护研究”, 电子知识产权 8期, 2016;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5期, 2013;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 知识产权 , 2010. 317) 송덕수, 「물권법」 제3판, 박영사, 2017, 341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8 이다.318) 우리 대법원은 이를 확정 적용하고 있다. 즉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경 우까지도 부합에 속한 것이다.319) 공동발명의 경우와 부합의 경우가 부합된다.

다. 판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의 정리 본 판례에서 법원은 “한 특허발명이 2인 혹은 복수 공동발명자가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각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대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구상은 발 명자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발명의 명확하고 영속적인 일정한 아이디어와 완전하고 유 효한 발명을 조작(실시)할 수 있고, 미래에서 진정한 실시를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연구 혹은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355) 대상 판결은 미국의 법리를 빌려와 서, 구상 자체의 기여로 발명자가 됨을 명백하게 하였다. 이전의 구상 자체로는 발명 何創作貢獻。”). 354)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 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 難謂係共同發明人。”). 355)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 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 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 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 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 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 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 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 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 不能稱為共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8 과 구별된다는 설명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는 대상 발명의 성립단계에서 원리, 모델에 대한 것이 16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7頁(“会社内での関係会社内で も、直接「研究・開発の進展（発明の成立）に向けて」研究・開発を行っている部門と同部門から委託を受けて 測定等を行う部門との関係を考えると、測定等部門には共同発明成立のための主観面が欠けていることがありう る。この場合、研究・開発部門の従業員のみが発明者となると考えられる。”). 16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共同発明者は、①客観面を 不可欠に直接に行った者（これらの者の間に主観的関与は必要）（直接型、間接型において）、②客観面を直接 に行った者に不可欠に間接的に主観的関与をして加担した者（主観的関与が客観面を行ったと同視しうる程度と 考えられる）（間接型）、または③客観面への直接的寄与と客観面を行った者への間接的加担を合わせて発明成 立への不可欠な寄与をした者（結合型）となる（共同発明者認定の基準）。”). 16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共同発明者の認定、共同発 明者間の寄与割合を算定するにあたっては、通常、（i）関係者の客観面への直接的寄与、（i）主観的関与による 間接的加担の順に考察することにな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5 다.166) 이하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요소인 원리 및 모델에 관한 고려요소들을 정리해 서 설명하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을 소개한다.

나) Rubin v. General Hosp. Corp., 523 Fed.Appx. 719 (Fed. Cir. 2013) ① 사안의 개요 원고들(Dr. Berish Y. Rubin 및 Dr. Sylvia L. Anderson, 루빈 및 앤더슨 박사)이 피고 General Hospital Corporation(MGH)를 상대로, 미국 특허법 제256조에 따라 MGH 특허의 발명자를 정정할 것과 예비적으로 제102조(f)항에 따라 해당 특허를 무 효로 할 것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이 본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 및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증거에 근거하여 원고와 김씨가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자라고 판시하였 다.686) 다만, 대상 특허발명 1, 2의 “경위와 과정, 그 주요 기술적 사상, 원고와 피고의 686)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12203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1, 24, 30, 31, 41, 42호증, 을 제7, 10, 12, 13,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 현근, 박종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 고와 피고 김영배는 공동으로 이 사건 제1, 2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리 또는 모델의 모든 관여자를 다룬다(간접적인 가담도 포함). 일반적으로 우선, 원리 또는 모델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자, 다음으로 이들에 간 접적인 가담한 자의 순서로 정리되었지만, 모두 관여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① 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 구 및 보유 원칙적 금지 -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중기부) -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 ①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 행정부처 권한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관계 부처)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 경 조성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의 기술거래 기능 강화(중기 부, 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 <표 4>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②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법 에 규정된 ‘손해액의 추정’을 타 관련법률( 하도급법 , 상생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하는 방안 이 추진될 예정이다.14) ③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 (i)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 밀로 관리된’), (ii) 침해유형 추가하며(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권한 소멸 후 영 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등 4가지 추가), (iii) 벌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현행) 국내 5천만원, 해외 1억원 → (개선) 국내 5억원, 해외 10억원)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15) 14)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침해행위가 고 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085)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둘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는 벗어나지만 A로부 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발명 A2를 乙이 출원한 경 우에도 A1을 출원한 경우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① A2는 모인 출원 특허 에 해당하여 거절 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이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 라 A2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 은 乙에 대해 A2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 기여’ 기준하 에서는 A1에 대한 취급과 A2에 대한 취급에 차이가 없게 된다.

라. 공개된 기술에 대한 기여자 ≠ 공동발명자 만약, 위 갑이 창출한 a가 공개되어 누구나 알게된 후 제3자가 그 a에 본인이 창출 한 b를 보태어 (a+b)의 발명을 창출한 경우 그 제3자는 단독발명자가 된다. 이 경우에 는 a가 이미 공개된 기술이며 신규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a을 창출한 갑이 공동발명자 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주) 상기로, '일응 원리'는 '원리'에 비해서 모델에서 추출·특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고 생각된다.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에서, 원리를 알 수 없을 때, 원리가 알기 어렵 고, 일응 원리에서 실험조건 또는 성과물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때는, 원리를 추출 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이후의 절차에서는 모두 모델로서 취급해도 좋다.

3) 원리·모델의 중요도 및 원리·모델의 기여 상술한 ➀-➄ 단계를 통하여 공동발명자를 판단할 수 있다. 이하 ➅-➈ 단계는 발 명(원리 및/또는 모델)의 지분율에 관한 것이다.

나.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한 사례 특허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는 공동발명자로 추정된다는 사건을 소개한다. “가라 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가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실제 발명자로 추정된다 고는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677)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에 추정력을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5 인정하면서 원고는 특허신고서에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단지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 작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678) 한편으로는 특허신고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면서도 나아가서 창작행위의 존부를 살펴 발명자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8 <발명자 정의 규정이 있는 나라> 발명의 정의 규정(창작의 개념에 대한 언급)을 두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8개국).1005) ① 중국: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창작적 기여를 한 사람(any person who makes creative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an invention) ② 체코(Czech Republic): 창작적 작업에 의해 발명을 한 사람(the person who made the invention by its creative work) ③ 에스토니아(Estonia): 자신의 발명적 행위의 결과로 발명을 창작한 사람(person who has created an invention as a result of his or her inventing activities) ④ 헝가리(Hungary): 발명을 창작한 사람은 발명자로 본다(the person who has created the <표 38> 발명자의 의의(AIPPI 보고서) 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들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인자의 기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 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에텔 스페이스의 모든 힘은 오직 라혼의 의지로만 움직이고 변화한다. 그렇다는 것은 마력(魔力)이나, 신성력(神聖力)으로 유지되는 정신체(精神體)인 마족과 신들을 상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란 뜻이 되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라혼은 자신의 가진 힘에 대한 희열에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알았네, 그 일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지. 그보다 내 자네에게 마군대장을 맡기려 했는데 수군을 편성했더군. 그래서 말인데…….” “혹시, 뱃길로 보급품 수송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럴까 하네.” “알겠습니다. 금대장군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고맙네.” 라혼은 그간 자신이 부리고 있었던 봉수성의 위병들과 부근 관군들을 하남천원군에게 넘기고 본격적으로 수군창설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장수들이 모이게 되자 첫 작전회의가 열렸다. 작전회의의 시작은 라혼이 그간 수집한 정보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반란의 배후가 묘연하다는 것부터, 일단 표면에 들어난 진토인들의 전투습성과 토벌방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작전제안을 했다.

-크르르르르르……. 그러자 귀왕의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이내 눈을 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갑자기 몸을 일으켜서 옆에서 라혼이 하는 양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카쿤을 쪼그라든 간을 떨어지게 하지는 않았다.

무공이 폐지된 남례일족의 무사들은 차레 족이 차지했고 아직까지 인사불성인 남례일족의 소야 예하는 한포포가 이끄는 백수회 무사들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라혼을 따르게 된 차레 족 전사도 일단 라혼의 첫 번째 명에 따라 한포포의 백수회 일행을 귀림 밖으로 무사하게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라혼은 드디어 불새의 무녀 가니아와 함께 귀매지림(鬼魅之林)의 드워프 마을로 들어갔다.

“저 낭자는 누구입니까?” “남례절도사 영양공의 영애라네, 그리고 지금은 내 시비노릇을 하고 있지.” “예?” 고학은 너무도 엄청난 말을 하는 주군에게 또, 한번 놀라고 말았다. 고학이 주군인 라혼을 마중하지 않고 이렇게 라혼에게 독대를 청한 것은 다름 아닌 백수회 때문이었다. 고학이 알고 있는 백수회는 십이진가(十二眞家)가 주축으로 이루어진 현 조정에 반하는 세력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백수회의 이름으로 라혼을 만나려하는 묘령의 여인에 정체가 다름 아닌 후선의 실세이며 현재 앙신성에서 후선의 대군을 이끌고 천원대원수(天元大元帥) 마동치(馬同治)가 이끄는 평안천원군(平安天元軍)과 대치하고 있는 낙왕(樂王) 강무산(姜武山)의 양녀신분인 해홍군주(海紅君主)였다는 것이다. 거기에 봉수태수가 언질한 바에 따르면 원주 중경의 호황의 비밀세력이 라혼을 예의주시한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남례성을 책임지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남례절도사 영양공의 딸이라니……. “주군, 영양공이 어떤 인물인줄 아십니까?” “용황으로부터 용씨 성을 하사받은 인물 아닌가?” “그렇습니다. 영양공 용사운은 용황께서 직접거두고 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남례성은 사실상 영양공의 봉지(封地)와 다름없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긴데?” “이것은 그리 잘 알려진 이야기는 아닌데 영양공 용사운은 용황의 피를 이은 분이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인가와는 다르게 용가는 사람과 사이에선 용이 태어나지 않는답니다. 다만 재능이 뛰어난 기재(奇才)가 태어날 뿐이랍니다.” 고학의 말은 라혼도 잘 알고 있었다. 드래곤들 중에는 가끔 인간의 모습으로 유희하다 자신의 능력 일부를 ‘여기서 놀다 감’이란 낙서처럼 인간 후손의 피에 남겨놓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그 드래곤이 살아 있는 동안 각 대(代)의 한 명의 자손에게 이어지게 했다. 그런 인간을 드래곤들은 통틀어 ‘드래곤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드래곤의 마음에 달려있기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타 종족사이에서 아이가 드래곤이 아닌 이유는 드래곤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었다. 예전에 드래곤과 인간의 혼혈이라고 알려진 ‘드래곤뉴트(Dragonewt)’라는 종족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드래곤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여서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크며 지능도 매우 높기 때문에 마법을 사용에 능통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드래곤에 곁다리를 걸친 듯한 드래곤뉴트는 세상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다만 드래곤들이 그러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라혼이 알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뿐이었다.

“어서 오시오. 하남천원군 참장 라혼이오.” “위대한 열지족 추장의 딸 메이입니다. 장군의 위명은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메이는 은영 중 포이를 뒤로 보내고, 다급하게 사자로써의 예를 갖췄다.

백호나한(白虎羅漢) 라혼(喇混) 천하는 갑자기 등장한 초고수의 존재에 이목을 집중했다. 상경(上京) 서문인 백호문(白虎門)을 지키는 금군(禁軍)인 그는 일반 평군사의 신분으로 저 사해(四海)에 이름이 드높은 일권파천과 초살비협을 일수에 제압하는 신기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을 제압한 수법이 서역(西域)의 나한신권(羅漢神拳)이라는 데서 강호의 호사가들은 그를 백호문을 지키는 나한(羅漢)이라는 의미로 백호나한(白虎羅漢)이란 명호를 선사했다.

“이놈들! 이 몸이 잔폭광마 육삼이시다!” -퍽! 잔폭광마의 대부는 적 수군의 무기를 수수깡 부러트리듯 부수며 무위를 과시했고 다소 밀리는듯하던 기세를 찾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잔폭광마가 수십 명의 피를 뒤집어쓸 무렵이 되서야 좌우로 흩어졌던 투함들이 라혼이 원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컹컹! -카오! -크르렁! “이런! 구원병을 아직 이냐?” “중무장을 하고 산정에 오르려면 족히 반시진은 걸립니다. 이제 1각이 지났을 뿐입니다.” “어서, 어서 재촉하란 말이다. 이들이 산을 넘으면 다 죽는다!” 그렇게 다시 1각을 전력을 다해 그들을 막았지만 중과부적(衆寡不敵)에 산을 타는 늑대인간들의 경이로운 능력은 지리적 불리함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공검(空劍)이란, 자신이 절대적으로 제압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무사는 언제 어느 때라도 마음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자신의 설정한 공간 안에 모든 것을 파악하는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싸울 때 자신이 최대의 힘을 내를 거리에 상대를 두는 것을 말하며, 공격을 사정거리 반경인 원(圓)에 상대를 끌어드리는 것이다. 공검의 묘리란 공간 자체를 장악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검(劍), 바로 무기로 삼는 것을 말했다. 심검의 다음 단계로 분류되나 엄밀히 말하면 심검과는 또 다른 경지인 것이다.

“지독하군.” 어젯저녁 얼핏 보았던 자신에게 방의 양보를 부탁하던 사내의 시신과 그를 잡으러 온자의 시신이 함께 누여져 있었다. 형상을 보니 양패구상(兩敗毆傷)의 형상이었다. 그리고 이미 누군가의 손을 탔는지 시신들의 품이 전부 헤집어 져있었다. 라혼은 입맛을 다시며 수레에 실어온 시신을 그곳 내려놓았다.

“물건은 충분하다하니 너무 조급해들 할 필요는 없소. 양탄자나 유리 등은 많은 물량을 가져오지는 못했으나 보석세공품은 상당하다하니 여러분모두에게 넉넉하게 돌아갈 겁니다.” 토귀는 자신을 찾아오는 상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며 돌려보내고 모든 보석상들에게 따로 은밀히 사람을 보내 필요한 양만큼 챙겨주겠다는 밀약을 나누었다. 그리고 호황가와 십제가의 부인들의 몫을 따로 준비하는 등 토금전장의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장군은 지금 어디 있지?” “장군님은 지금 의막에 계신데요.” 의막(醫幕)이란 훈련 중 다친 자들을 치료하는 곳이었다. 호요요는 지체 없이 군막이 세워진 외곡(外谷)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백호나한이 이끄는 군사들은 쉬면서도 그 기강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있었다. 예예의 말론 어젯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셨음에도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기공체조를 하고 기본적인 훈련을 하고 나서야 아침을 먹었을 정도라는 것이다.

요소 순위 (18)양적 성과 (19)질적 성과 (20)기업활동 성과 o (양적 성과) 창출된 IP의 양적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로 연간 출원 IP(특허, 디자인, 상표) 수로 측정 o (질적 성과) 창출된 IP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해외특허 출원 규모 및 평균 청구 항 수로 측정 o (기업활동 성과) 기업의 IP창출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의 특허 출원 기업의 비중으 로 측정함 - 99 - 14.지역의 성과 중 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21)IP이전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2)IP사업화 ( )( )( )( )( )( )( )( )( )( )( )( )( )( )( )( )( ) 성과 (21)IP이전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산업 생산성 ( )( )( )( )( )( )( )( )( )( )( )( )( )( )( )( )( ) (22)IP사업화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산업 생산성 ( )( )( )( )( )( )( )( )( )( )( )( )( )( )( )( )( )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 교육과정 - 55 - 대상 구분 강좌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통합과정/3일)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디자인 및 상표과정/1일)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IP일반 및 특허과정/2일) 지식재산권 기초 3기 (IP통합 과정/3일) 지식재산권 기초 3기 (IP일반 및 특허과정/2일) 지식재산권 기초 3기 (디자인 및 상표과정/1일) 강한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실무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문제풀이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2기_IP종합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2기_디자인 및 상표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2기_IP일반 및 특허과정 하루만에 끝내는 상표출원 1기 해외 특허출원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지식재산권 기초 1기(2.21~2.23)_IP종합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1기(2.23)_상표 및 디자인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1기(2.21~2.22)_IP일반 및 특허 과정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 1기(기본과정) 특별 교육 IP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가을)-특허기술 가치평가와 IP활용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여름)-특허명세서 이해 및 작성실습 과정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여름)-지식재산권 기본과정 [세미나] 4차 산업혁명시대 일본의 최신 특허제도 동향과 우리기업의 활용방안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봄)-지식재산권 기본 대상 구분 강좌명 청소년 초등 ~ 중등 한국창의성학회와함께하는 Creative Thinking-up! Camp 초등 5-6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5-6 초등 5-6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5-6 초등 5-6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5-6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초등 3~6 2018년 제16기 서울교대 발명과학교육원 초등3-4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나) 청소년 교육과정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교육과정은 초등부터 중등까지를 교 육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로 발명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민간 구분 세부 지표 R&D 수행조직 인구 1만명 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 민간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인구 1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 IP경영 특허기술 보유 기업 비중 IP조직 및 규정 기술가치평가 IP금융 지원 표 24. 민간 분류 - 76 - 가.R&D수행조직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민간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인구 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로 측정한다.

그림 96 2011년 국내 종자기업 시장점유율 (주간동아, 2012) - 176 - 농우바이오의 2012년 매출액은 778억 규모이며, 직원수는 370여명이다. 농우바이오의 전신은 1981년 세워진 농우종묘 회사로, 1990년 회사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고 이름을 농 우종묘(주)로 변경하였다. 1993년 육종연구소를 세웠으며, 2000년 회사 이름을 (주)농우바 이오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다. 2010년 농우바이오는 농 업회사법인358)으로 회사 형태를 바꾸면서 사명을 농업회사법인(주)농우바이오로 변경하였 다.359) 계열사로는 농업회사법인(주)피피에스, 이농우(옛 농우그린텍), 북경세농종묘유한공 사, 북경세농국제무역유한공사 등이 있다. 2014년에는 농협경제지주가 농우바이오의 경영 권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하였다.360) 농우바이오의 주력 사업은 종자와 원예 용 상토(床土)이며, 가지과, 박과, 근채류, 엽채류, 산형백합과, 유용작물 등 다양한 품종을 보유 및 연구개발하고 있다. 종자사업 분야에서는 여주와 밀양 2곳의 육종연구소에서 품 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기준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고추 종자의 비중이 25.47%로 가장 높고 수박(16.07%)과 무(14.37%)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61 - 나.IP품질 IP품질은 IP스톡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상표권 갱신 등록율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 설문작성은 지역의 IP역량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무엇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1~9점 척도로 응답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요소(A)’가 ‘요소(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좌측의 ⑦”에 체크(√)표시하시면 됩니다.

작물종류 등록 건수 corn, field 272 Soybean 223 Wheat, common 158 cotton 58 Wheat, durum 16 Barley 16 potato 5 합계 748 표 45 작물종류별 등록 건수 그림 74 작물종류별 등록 건수 3. 지재권 라이선스 - 150 - 몬산토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germplasm과 형질에 관한 자사의 기술과 특허를 광범위 하게 라이선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몬산토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와 면화 종자에 쓰이 는 라운드업 레디 형질과, 옥수수에 쓰이는 YieldGard 형질을 광범위한 영리 단체들과 아카데믹 기관들에게 라이선싱 하였다.319) 그런데, 몬산토는 자사의 형질에 대한 라이선스를 하면서 다른 회사의 형질과 함께 stack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09년 몬산토는 DuPont을 상 대로 라이선스 위반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동 소송에서 몬산토는 파 이오니어에게 부여한 라이선스는 RR 형질을 다른 glyphosate-tolerant 형질과 함께 stack 하거나, stacked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uPont는 기존 라이선스가 자사의 형질과 RR을 stack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석된다면 라이선스가 reformed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고, 아울러, 독점금 지법 위반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320) 이상과 같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겪으면서, 몬산토는 자사의 지재권을 라이 선싱하는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321) 첫째, 몬산토는 자사 의 형질을 광범위하게 라이선싱하고 있는데, 라이선싱 계약에서는 라이선시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자에 몬산토의 형질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라이선시 들이 원하는 경우에 몬산토의 형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돈이라면 걱정마세요! 리셀은 이미 상당한 돈을 맏겨 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애도 일하고 있고.....하하.." "일이라니 어떤일....?" 류미가 도교를 흘깃 쳐다보면 말을 이었다. 도교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대 답했다.

"이봐 그놈을 잡아......!!!!" 갑자기 떠들석한 소리가 들려오면서 작은체구의 청년하나가 레이와 레이스 의 눈앞에 휙하고 나타났다.

'릴리시안이 우리 곁에 있다면....정말 큰 도움이 될거야...' 레이는 항상 혼자말로 되뇌이곤 하는 것이다.

"쏴라..." ".......?" 규호가 대답하자 얼이빠진 세이찌가 두눈을 크게 떴다.

"로리앤..." "아..장로님...." 그녀는 흐르던 눈물을 훔치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장로를 맏이했다.

쿠와아아아아아 "응...?" "우와아아아악!!" 갑자기 무언가 맹렬한 것이 온몸에 빛을 내뿜으며 레이와 레이스가 서있는 곳으로 돌진해 오는 것이었다.

"이제 해볼까...?" 웃고 있는 시그마의 오른손에는 어느새 류이파단이 들려 있었다. 그분은 당황한듯이 손을 뻗어 시그마에게 공격을 개시했다.

"제길..그자식...그 건방진 계집애 일이라면 정신이 도나봐....미친놈 같았어....언제 본때를 보여주고 말테다." "건방진 계집애라니..! 리셀을 말하는는 건 아니겠지!" 레이의 발언에 발끈한 레이스가 약간 불쾌한 얼굴로 이렇게 묻자 레이가 빽 하고 소리 질렀다.

그 와중에도 가혹한 휴메이들의 공격은 계속됐으며 레이스와 밀가..그리고 아스트론은 자신들의 마지막을 직감했다.

"우리 언니 한번도 본적 없을테지....?" "레이스씨를 말하는거야?" "아니....우리 둘째언니..." 프리스는 밀가에게 또하나의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듣기는 했지만 그녀가 이성안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상하다는듯이 프리스가 물었다.

'어..어떻하지..어떻해야 좋을까..이대로 죽을수는.....' 고민하는 레이스에 눈앞에 우뚝서있는 역귀는 대단히 거대해 보였다.

"형..나도 그동안 형이 만든 음식을 먹느라고 무지 고생 했쪄..나도 이제 살수 있을거 같애...." "교..교림아...." 도교와 교림이 감격한듯이 두손을 맞잡았다.

"공격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라이어스에게 아스트론이 묵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가야하는것이 학자의 도리다 놓아라 성현." 갑자기 멋있어진 아버지이 대사의 주춤한 성현이 붙잡고 있던 손을 떼고 임박사는 천천히 빛을 내뿜고 있는 서재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 다. 번쩍이는 휘광속에서 반쪽이난 고문 하나가 요란한 광휘를 내뿜으며 공명하고 있었다. 그 상대는 바로 임박사의 손에 들린 또하나의 반쪽서적 이었다.

"아니야 스엔! 아버지는 꼭 돌아오신다! 엄마와 약속하셨어....!" 순간 스엔의 눈이 번쩍뜨이고 그가 미친듯이 큰소리로 외쳤다.

X는 C에게 지시하여 평성 7년 10월 16일경 갑 7 도면을 작성시켰다.

피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대상 발명3에 대한 원고의 지분 율이 60%라고 주장하였다. 통상 별도의 지분율 기재가 없는 경우 균등지분율이 원칙 이므로 이 경우 회사는 50%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60%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1044) 여기서의 모인대상발명 A의 경우 甲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검토한다. 만일 발명 A의 완성에 甲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하의 모인개량발명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이다.

④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계팀장으로서 인스콘테크로부터 요청받은 위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원고는 2007. 2. 16.과 2007. 7. 4.에 한국 훼스토(festo) 사의 박성준 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인스콘테크 기존 납품 거래명세서(광센서 셑, 실린서 셑, 솔밸브 셑, 부수자재)’, ‘압 력/진공 센서 SDE1 사용설명서’ 등을 제공받았고, 2007. 5. 26. 서원실업상사로부터 ‘진공펌프'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614) 권태복,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嘉泉法學 제5권 제1호 2012. 615) 정차호 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0면 (“공동발명자간 자율적 결정은 (1)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공동발명자간 결정된 공헌도에 대하여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점, (2) 직급, 나이 등 공헌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요소가 개입되어 일부 공동발명자의 불만을 야기하기 쉽다는 점, 청구항의 보정, 정정, 무효 등으로 인하여 발명이 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웅하기 어렵다 는 점 등의 단점을 내표하고 있다. 이하에서 그러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4 소이고 어떤 요소가 신규요소인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당해 발명을 공동으로 완성한 공동발명자라면 그 구성요소 중 어떤 것이 신규요소에 해당 하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발명의 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공지요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분된 구성요소 중 공지 요소는 지분율 산정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데 연 구자의 착상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는 정도, 즉 공지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그 착상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착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기술적 문제 해결에 이른 기초를 끌어내거나 기술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자연현상 또는 작용 효과의 관련성을 찾아낸 자도 공동발명자일 수 있다. 공동발명자의 각자의 기여는 자체, 창작적 기여(schopferischer Beitrag)의 소신을 필요로 하는가?372) 이점에 대하여 독일 학설 및 판례에서 살핀다.

688) 三村量一, 上揭 論文, 124頁(“출원인인 사용자 등은 특허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진실의 발명자를 원서에 기재 하여야 할 터이므로 (직무발명 대가소송의) 원고인 종업원이 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고는 당해 발명의 발명자로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사용자 등이 이를 다툴 때에는 사용자 등이 간접반증으로써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689) 三村量一, 上揭 論文, 124頁(“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 등은 원고가 발명자라 는 추정을 뒤집기에 족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3 미국에서는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공동발명자 기재가 정확(유효)한 것으로 추정 하며,690)691)692)693) 특허의 유효가 추정되듯이 발명자 기재의 맞음도 추정되는 것이 다.694)695) CAFC가 그러한 추정의 원칙을 요즘 더 강하게 적용하는 추세라고 한다.696) 혹자는 추정을 복멸하는 과정을 (성공하기 쉽지 않는) 고지전(高地戰, uphill battle)에 비유하기도 한다.697)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서, 특허공보에 기재된 공동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신고서의 기재보다는 특허출원서의 기재가 특허출원서의 기재보다는 특허공보의 기재가 더 강한 추정력을 가질 것이다. 특허등록원부는 정부 기관인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된 공문서라는 점에서 그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기가 용이하다.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발명자의 기재를 진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공동발명자의 기재도 진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된다. 특허출원서는 출원인이 작성한 사문서에 불과하다. 특 허등록을 출원인과 공중의 사회적 계약에 의한 사문서라고 보든,698)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된 공문서라고 보든,699) 그 등록원부의 내용에 대하여 진정성이 추정되며, 그 내 69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2 (2013) (“For the most part, courts view incorrect inventorship claims with skepticism because inventorship on an granted patent is presumed to be correct.”). 691) Hes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 Inc., 106 F.3d 976, 980 (Fed. Cir. 1997). 692)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4 (2013) (“After a patent has issued, there is a heavy presumption that the inventors named in the application are the correct inventors--that is, they are true inventors, and they are the only true inventors.”). 693)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4 (Fed. Cir. 1997) (“Dr. Razavi did not meet his burden of establishing undisputed facts to show that Dr. Ewen made no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 or a contribution that was qualitatively insignificant.”). 694) Gemstar-TV Guide Int'l, Inc. v. ITC, 383 F.3d 1352, 1381 (Fed. Cir. 2004) (“Because a patent is presumed valid under 35 U.S.C. §282, there follows a presumption that the named inventors on a patent are the true and only inventors.”). 69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PAC, 2010 WL 3239414, at *5 (S.D.N.Y. Aug. 13, 2010) (“Inventors named in an issued patent are presumed to be correct. Eli Lily, 376 F.3d at 1358.”). 69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5 (2013) ([Federal Circuit] “has increasingly relied on the presumption of validity of an issued patent . . .”). 697)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76 (2013) (“Second, inventorship on an granted patent is presumed correct. Thus, the uphill battle of arguing incorrect inventorship is eliminated if the correct inventors are named at the beginning.”). 698)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 으로 추정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4 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8) 원리를 추출할 수 없는 경우 및 (6)-1의 경우. 원리,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모두 모델로 취급해도 좋음). (9) 원리 및/또는 모델에의 기여 정도를 요구한다. (7)의 경우, 원리 및 모델의 중요 도에 대한 것이며, (8)의 경우 모델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기 60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60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60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60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2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율이 애당초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된 경우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610) 7) 평가 小林健男론은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제시한 오래된 것이 다. 1975년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계 약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인 특허의 지분을 미리 결정함에 있어서 투여인력, 투여경비, 기자재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 결정 및 지분율 산정은 그러한 비창작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小林健男의 이론을 격렬하 게 반대한다. 小林健男의 이론은 두 회사 사이에 특허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 용될 수 있으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발명자 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611) 小林健男론은 소유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발명자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참여자8) 상표․디자인 관련 기업방문, 현장방문 교육 주요국 심사관 간 교육, 토론교육 (국제상표 심사의 경우 각국별 식별력 판단, 유사여부 판단 관련 결과가 다름. 속지주의, 각국별 법제도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유사한 법 제 하에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각국 심사관 간 공유의 기회가 필요 (참여자9) 지재권 관련 타부서 공무원과 연합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자12) 인사 이동하여 보수교육을 들을 시 인원이 부족하여 개설이 힘듦 D. 마무리 질문 Q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의 개편 방향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무원 (연수원 교육이수자)의 현업적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합니까? (참여자1)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발명캠프 등의 교육이 참 좋은데, 이게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 서 축소된거 같은데,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좋은게 있으면, 아빠 하는 일 이해 하고 해서 좋을 것 같다.

여섯째, 교원의 지속적인 SW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6만 여명의 교 원을 대상으로 SW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능정보사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다.

- 259 - 영역 대상 문제점 비고 평생교육 차원 일반인 일반인 접근이 쉬운 평생교육기관인 ‘각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등’발명 및 지식재산교육이 부재 발명교육 공교육 등 소외학생 도서산 간 학생 / 교사 발명교육의 공교육 외에도 201개 발명교육센터를 통해 발명교육을 실시하나, 도서산간에 위치 해 있는 학교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혜가 제한 각 시도교육청 제외한 국인 학생 / 교사 [현황] 재외한국교육기관인 15개국 32개교가 운영 중이며, 2017년 기준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12,415명이 재학 중 [문제점] 초등학교 제외한 기술교사 부재, 기술교과의 미선택 등으로 발명 및 지식재산교육 미실시 * 2014~5년까지 교육부와 협조하여 한시적 추 진(베트남 하노이국제학교) 교육부 담당부서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 담당관) 장애인 [현황]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용 [문제점] 장애우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교육부 담당기관 국립특수교육 원 탈북민 [현황] 탈북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미적 [문제점] 탈북민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지식재산일반 교과 신설에 따른 교원연수 부족 교사 2015년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지식재산일반’과목이 반영되었지만, 지식재산권리화, 보호, 활용 등 전문연수가 부족 [표 5-3-40] 발명교육/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 판단/문제점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 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타 기관의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 - 260 - 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①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보호제도 선택 신규 식물품종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중 하나의 제도만을 이용하거나 양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국내 종자기업은 이중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 체계에서 어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직급(직무) 과정 6급 이하 5급 4급 3급(과장) 실국장 청장 공직 기본 행정 신규 직무교육 (필) 특허 개방형 관리자 교육 (필수) 워크숍 (필요시) 특허 관리자 (필수) 기술 신규 직무교육 (필) 정책 신규 직무교육 (필) 특허 정책 이해 기본(필) 특허 정책 이해 심화 (필) 리더십 행정 신입 관리자 / 5급 승진자 교육 (필) 과장급 리더십 교육 (필) 국장급 리더십 교육 (필) 기술 정책 전문성 행정 지재권 실무 과정 (필) 기술 선행기술검색 (필) 신규 심사관 교육 (필) PCT/CPC 기본/심화 (필) 중견 심사관 교육 (필) 신판관 교육 (필) 정책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에 의거 실시 글로벌역량 행정 기술 기본, 전문 / 국외 위탁교육 / 민간 위탁교육 정책 자기 계발 선택 • 상표법 쟁점과 사례, 특허법 과정, 디자인 보호법, 민사 소송법, 민사소송법(쟁정과 사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등 당해 연도 개설되는 과제 명기 •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명기 [표 4-3-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과정 이수 로드맵(예시) - 186 - 현업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예: 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은 표준 강 의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표준교재 개발, 현업 적용도를 고려하여 승급과정의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한 검토와 재지정이 필요하다. 동일한 필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강사 역 량에 따라 세부 교육내용이 변경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65) 의사의 진단행위 역시 그 자체로는 특허의 대 상적격이 없는 것이지만, 의사의 진단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발명이라 하더 라도 그 발명이 다른 기술적 특징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기술적 특징을 가 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4 2008-2014 한국특허 주요 출원인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보호대상에 관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식물의 신품종을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있 - 23 - 다. 반면, 특허법은 발명,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보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품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육종방법이나 식물의 유전자, 식물세 포, 품종보다 상위 개념인 종과 속에 속한 식물 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인 정하고 있으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방법발명이 소진되려면 판매 대상 상품 이 그 방법발명의 실시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용도를 갖지 아니하고, 판매 대상 상품이 그 방법발명의 핵심적 특징을 구현하는 요소이어야 한다고 하여 순수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소진에는 관련 상품의 판매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22) 미국의 기준에 의할 때에도 의 약용도발명에 제공되는 의약품이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한에는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이 소진되지는 않 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히 설문조사에만 의지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종합평가 결과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교육학 전문가, 지식재산 법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등으로 지식재산 교육과정 평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CIPP 평가 모형에 정성적인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과정을 통해서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틀 구성을 정성평가 30%, 정량평가 70% 비중으로 최종으로 설계하였다.

출원인 출원건수 1 Pioneer Hi-Bred International(US) 1,750 2 Monsanto Technology (US) 1,631 3 BASF Plant Science (DE) 497 4 Syngenta Participations (CH) 484 5 Stine Seed Farm | Monsanto (US) 245 6 SyngentaCropProtection(CH) 244 7 Dow AgroSciences(US) 231 8 Seminis Vegetable Seeds (US) 222 9 Terra Nova Nurseries (US) 180 10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Cn) 170 11 Suntory Flowers (JP) 141 12 Klemm+Sohn (DE) 135 13 Rijk Zwaan Zaadteelt en Zaadhandel B.V. (NL) 102 14 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 (Cn) 96 15 Fides B.V. (NL) 95 16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US) 87 17 CP Delaware (US) 83 18 Floricultura (NL) 81 19 Agrigenetics (US) 76 20 Enza Zaden Beheer B.V. (NL) 72 4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5 57 고려대학교 36 64 서울대학교 34 84 경희대학교 28 1750 1631 497 484 245 236 231 222 180 170 Pioneer Hi-Bred International(US) Monsanto Technology (US) BASF Plant Science (DE) Syngenta Participations (CH) Stine Seed Farm | Monsanto (US) Syngenta Crop Protection (CH) Dow AgroSciences(US) Seminis Vegetable Seeds (US) Terra Nova Nurseries (US)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CN) 표 35 2008-2014 주요 출원인 현황 - 138 - 각 출원국가별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중국특허청은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와 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 유럽특허청은 BASF Plant Science, 일본특 허청은 Dow Agrosciences, 미국특허청은 Pioneer Hi-Bred International과 Monsanto Technology가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특허청 출원인 순위를 살펴보 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45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고 (Dow AgroSciences 사가 38건) 그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기업보다는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특 허가 출원되고 있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 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 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위 법조항이 정하 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청구항 31 다음을 포함하는, 옥수수 DNA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MON89034 DNA의 존재의 검출 방법: (a) 상기 생물학적 샘플을, 제 27항 내지 제 2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한쌍의 DNA 분자들을 포함하는 DNA 프라이머 쌍과 접촉시키는 단계; (b) 핵산 증폭 반응 조건을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핵산 증폭 반응을 수행하여, DNA 증폭산물 분자를 생산하는 단계; 및 (d) 상기 DNA 증폭산물 분자를 검출하는 단계, 여기에서, 서열번호:1, 서열번호:2 및 이들의 상보체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증폭 산물의 검출은 상기 생물학적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MON89034 DNA의 존재를 나 타낸다.

[그림 3-3-2]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 (가) 오프라인 교육과정 (나) 온라인 교육과정 - 62 - 교육형태 교육대상 과정명 온라인 교원 (edu-copyright.or.kr) •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기 •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대응과 처리기법 • 저작권 기초 다지기 • 저작권 기초와 실무사례 • 저작권 기초와 수업활용 산업종사자, 공무원, 일반인 (copyright.or.kr/education) • 인터넷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출판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음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방송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게임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소프트웨어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저작권 개요(공통연수) • 캐릭터·디자인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모바일 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만화(웹툰)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도서관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청소년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시니어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 자산관리 이해 •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 •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 생활 속 저작권 Q&A(일상생활편) • 생활 속 저작권 Q&A(회사/학교편) • 생활 속 저작권 Q&A(인터넷/오락편) 청소년 및 학부모 (youth.ac.copyright.or.kr) • 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저학년용) • 저작권과 친구될래요(초등 고학년~중등용) •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초등 학부모용) •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중등 학부모용) 평생교육 관심자 (edulife.copyright.or.kr) •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 분야별 저작권 계약실무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맞춤형 저작권 교육 • 수요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온라인 맞춤형 사이트 제공 [표 3-3-10]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방식 교육과정 교육기간 [표 3-3-11]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문연수 교육과정 (4)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익을 옹호하여 국가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 그램은 대부분 회원으로 한정하여 변리사 의무 연수, 전문연수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가 2017년에 개설한 온라인 전문연수 교 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전체 시스템 - 4 - 2.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Moon,RugmanandVerbeke(1995,1998)는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국제화 부분을 포함시켜 한층 진보된 일반화된 더블다이아몬드 모델로 발전시켰다.[그림3]을 살펴보면,점선으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는 국내를 나타내고,실선으로 되어있는 다이아몬드는 국제를 설명하고 있다.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뿐만 아니라,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기업의 역할을 포함시키고,개별 국가의 다이아몬드를 계량적으로 측정해 그 크기와 모양을 비교함으로써,국가 경쟁력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조동성,문휘창,2006).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존,이익과 성장에 있어서 경영자들이 국내 및 국외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해 기업을 운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김숙,2003). 그림 3.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Moon, Rugman and Verbeke, 1998) 3.9-팩터 모델 조동성(1990)은 한국기업은 미국과 달리 자본과 기술에 의해 스스로 성장하기 보다는 외국자본, 기술,정부의 각종 지원과 특혜를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올바로 평가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제를 중심으로 개발한 다이아몬드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조동성의 9-팩터 모델은 Porter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 5 - 산업의 특징인 인적 자원,인프라,정부의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만들어졌다(조영상, 2102).이 모델은 Porter모델에 비해 인적 요소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도식화 한 것은 [그림4]와 같다.

그런데, 법원에서 확정한 평균 영업이익율이 원고 Chint 사가 주장한 영업이익율과 일 부가 일치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와 법원의 손해배상금액이 다른 경우 피고에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법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선택하였다. 그에 따라 계산하면 2004년 8월 2일부터 2006년 7월 31일 사이에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 은 영업이익은 355,939,206.25위안인데 Chint 사가 요청한 배상금액이 이것보다 낮기 에 제1심법원은 슈나이더가 Chint사에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334,869,872위안인 것으로 확정하였다.

침해자 이익 반환이 가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제재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은 고의 침해에 경우만 침해자 이익 반환을 허용하자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권 침해의 경우 손해 개념을 규범적으로 파악하면, 침해자의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특허권의 가치에 부 합하는 손해배상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침해자 이익 반환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거나 제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그 자체가 설득력이 강한 논거라고 하 기 어렵다. 여기에 다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서 침해자의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여 달 리 취급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으로 규정하는 경우, 고 의적 침해만을 요건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419 415 BGH GRUR 1958, 288 – Dia-Rähmchen Ⅰ. 416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22. 417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418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on application by a party which has presented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its claims, and has, in substantiating those claims, specified evidence which lies in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at such evidence be presented by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a reasonable sample of a substantial number of copies of a work or any other protected object be considered b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constitute reasonable evidence.” 419 “Under the same conditions, in the case of an infringement committed on a commercial scale Member State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abl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order, where appropriate, on application by a party, the communication of banking, financial or commercial documents under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132 독일 특허법은 위 지침의 내용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 특허법 제 140b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등에게 침해제품의 출처와 판매경로에 대한 정보(Auskunft) 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커플링 (축이음, coupling) 축과 축을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요소부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2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송기계기구의 기계요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748), 볼 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746)을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부분품(74)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선운동 베어링(325872)을 금속가 축계수, 커플링이라고도 한다. 축이음에는 갖가지 형식의 것들이 있으며,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다. 침해로 얻은 이익액의 산정 (1) 이익액의 산정 방법 본 조항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이란 침해자가 매출액에서 마진 또는 물류비를 공제한 금액 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 경우 침해자가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판매한 경우에도 공정한 가격이 아니라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침해자가 제 품을 판매한 이후에 반품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익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 의 태도라고 한다. 특허를 침해한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에 부수하여 판매한 제품으로부터 거둔 이익도 본 조항에 따른 이익액에 산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는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적이 다.

이외에 특허법 제9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가 의도적이라면 법원은 요청에 따라 침해의 심각성을 근거로 입증된 손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 해배상액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덩어리 1.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 2. 부피가 큰 것이나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 ☞ かいじょう[塊状] 덩어리진 모양. ☞ Agglomerate 뭉치다, 한 덩어리가 되다; 합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4 - ○ 거래실정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재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 불문)와 응집코르크 제품(6332)을 코르크 제품 및 목제품(가구 제외)(6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르크 입자 (26823)를 기타 가공 기초재료 및 중간제품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코르크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플라스틱, 고무, 목재 등을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07A03,07C01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상품의 범위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목재(07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표 274> 관련상품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는 플라스틱, 고무나 일반적인 목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재질이므로,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 한국은 G2502(석제 통)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59(액체저장용 석제탱크, 석제공업용 물탱크), 19B49(가정용 석제 물탱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유의할만 한 거래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돌로 만든 저장용기가 거의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탱크(51213)를 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질에 따라 금속 제 탱크(512131), 고무제 탱크(512132), 기타 탱크(512139)로 구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재질을 중심으로 석제 통(탱크)을 단 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공업용과 가정용을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과 관계없이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석제(Stone levee ,石製) 돌로 만듦. 또는 그런 제품. ☞ せっかい[石階] 석계; 돌층계; 섬돌. ☞ 통(桶) 무엇을 담기 위하여 나무나 쇠, 플라스틱 따위로 깊게 만든 그릇. ☞ タンク(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石製) 통(탱크)은 공업용(상업용)과 가정용의 구분이 모호하고 기본적인 속성이 유사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2607(비금속제 묘비)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E01(비금속제 기념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502 (석제 통) 09G59,19B49 (석제 통) 상품의 범위 ‣석제 통(탱크)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액체저장용 석제탱크, 석제공업 용 물탱크(09G59) ‣가정용 석제 물탱크(19B49)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 a commemorative[memorial] plaque 기념 명판[액자] ☞ きねん[記念] 기념. ☞ Memorial 1. 기념비 2. 기념비(적인 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7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기념일이나 사람 등을 기억하기 위하여 제작한 판 형태의 기념물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기념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 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묘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은 Memorial에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의 의미가 있으므로, 묘비와 관련된 유사군을 부여하였음. 반면 일본은 통상적인 기념판(記念プレート) 의 의미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였음. 3.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 Plaques [명사] 명판(名板: 사람·사건 등을 기려 이름과 날짜를 적어 벽에 붙여 놓은 물건) 벽체, 가구 등에 장식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원형 장식판. ☞ プレート 판. 금속판. 간판(看板).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277> 관련상품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기념품으로서의 사용실태가 대부분이지만 국문번역명칭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한국은 G2607(비금속제 묘비), G5203(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의 복수 유 사군코드를, 일본은 20C01(금속제 장식용 천), 20C50(금속제 장식용 상자), 20D50(승객용 금속제 이 동식 계단), 26C01(석제 조각)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7 (비금속제 묘비)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 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비금속제 기념판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7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기념물 [monument, 記念物] 1.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물건. 2. [같은 말] 기념품(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역사적·예술적·학술적·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매우 큰 물건. 기념비, 기념 건조물 등과 같이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조물, 또는 과거의 사적(史蹟)을 기념하고 있는 유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9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 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기념물과 기념품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 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 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기념비와 조각상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기념품이 포함되는 다양한 상품과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념품 (紀念品) [명사] 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 モニュメント(monument) 모뉴먼트, 기념비; 기념물, 유적; 유물 ☞ Monument 1. (건물·동상 등의) 기념물. 2. 기념비적인[역사적인] 건축물. 3. 기념비적인 것. <표 279> 관련상품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니스 명칭인 monuments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현재 적용된 상품의 범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 본의 경우에는 기념품(souvenir)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3)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 한국은 G3301(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 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7,G5203 (비금속제 기념물) 20C01,20C50,20D50 (비금속제 기념물)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 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G2607)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G5203)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slate dust 슬레이트 분말, 진충재료. ☞ 슬레이트 (slate)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1 - ○ 거래실정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거래 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슬레이트(가공한 것)와 슬레이트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66132)을 석회, 시 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점판암 (으깬 것)(051512)을 비금속 광물 및 암석(0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시멘트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함. 슬레이트는 시멘트를 원료로 하지만, 점판암은 비금속 광물로 볼 수 있어, 양국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지붕·천장·내장·외장 등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조 돌판으로, 쉽게 쪼개지는 세립의 점토질 변성암 이다. 점판암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