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 YTN 보도국장 후보, 정재훈 에디터 지명 | 군포철쭉축제

- 225 -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산업재산권법 실무 유망 특허기술 발굴 2 필수강좌 3) 실천과제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과 관련해 우선, 수강생이 경력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목별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강좌와 선택강좌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2018년 교육과목을 기준으로 예를 들 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내용의 중복성이 높고(예: 개론, 개념 내용이 70% 이상 중복), 과목명과 강의 내용의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운영자와 강사가 소통하는 도구로 실라 버스(강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교육운영자는 강사에게 실제 강의 내용과 동일한 실라버스를 요구하고 강좌명과 강의 내용의 일치성, 타 과정과의 중복성 정도, 개론과 개념에 대한 분량 적절성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강사는 구 체적인 실라버스 작성, 교육운영자와 강의 내용을 조율해 나가는 태도를 갖추도록 사전 안내 하는 주기적인 강사 워크숍 개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강사 책무와 보상체제, 실라버스 관련 내부 규정에 대한 점검 및 개정, 교육운영자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 143 - 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I. 몬산토 1. 회사개요 몬산토는 원래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제조체 등을 생산하던 기업인데, 1990년대부터 제 초제 저항성 및 해충 저항성 GM 종자 개발에 집중하면서 종자기업으로 변신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객관적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당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신설ㆍ확대 등을 합리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 메커니즘 개발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평가모형을 적용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현행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 실제 평가를 실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들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 검토를 실시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개편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성 을 도출하였다.

- 116 -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특허법 제138조의 통상실시권 허 여 심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에도, 신품종의 육성, 기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행위나, 농업 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품종을 이용하여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기의 농업경영에 있어서 재차 종묘로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육성자권자 등이 등록품종 등을 양도했을 경 우 그 양도된 종자․수확물 또는 가공품의 이용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1) 또한,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일본 국내에 있어서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 히 필요할 때에는 재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2) 유럽의 경우 UPOV 조약의 내용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반영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식물품종권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 어 있다.233) 예를 들면, 공동체 식물품종권의 효력은 생산 또는 복제,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 등의 행위에는 미치지만,234) 사적이며 비영리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의 육종이나 발견 및 개발을 위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235) 아울러, 규칙에서 나 열하고 있는 22개의 작물에 대해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며,236) 품종보호 권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된 품종이나 해당 품종 의 어떠한 재료(material)에 관련된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7) 또한, 공익을 이유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8) 227) 7 U.S.C. §2541. Infringement of plant variety protection. 228) 7 U.S.C. §2544. Research exemption 229) 7 U.S.C. §2543. Right to save seed; crop exemption 230) 7 U.S.C. §2404. Public interest in wide usage 231) 일본 종묘법 제21조 참조. 232) 일본 종묘법 제28조 참조. 233)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4)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3. Rights of the hold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prohibited acts 235)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5.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6)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4. Derogation from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237)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6 Exhaustion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8)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29. Compulsory exploitation right - 100 -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WTO/TRIPs는 특허권자에게 제3자가 특허 물품을 생산, 사용, 청약을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239) 회원국들이 일정한 한도 내에 서만 특허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40) 그리고, TRIPs는 회원국이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조건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241) 이와 같은 TRIPs의 태도는 특허권의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회원국들이 특허권의 효 력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 5.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후768) 이후, 투여 용량․용법이 의약의 용도발명 형식(α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특정 질병 A 치료를 위한 조성물 B)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물건 발명의 구성요소로 보아 특허대상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명세서 기재 요건과 진보성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환경, 출원ㆍ소송 절차 등과 관련 한 20여개의 국내 교육과정들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 년의 경우 이를 통해 20개 과정이 개설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총 58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