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 WS 지배한 ‘아기상어’ 日 요미우리 진출…굿즈도 제작 | 군포철쭉축제

- 51 - □ (일본) 용도발명은 그 용도를 의약품의 설명서 등에 표시한 포장된 의 약품의 형태로 구현된다고 보고, 대상물질의 생산단계에서는 특허를 받은 용도발명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 기 때문에 대상물질 자체의 생산 등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직접 적으로 미치지 아니하고, 생산 후 제품에 용도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 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침해행위가 있다고 봄10) ○ 용도는 용기, 라벨 내지 설명서에 기재되는 것일 뿐이므로 약 그 자 체는 물건으로서 구별될 수 없어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는 사실상 용 기, 포장, 설명서 등 약과 별도의 것에 용도를 표시하는 용도표시권 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 ○ 반면, 대상물질의 생산과 용도의 시사가 늘 필연적으로 결부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으로 용도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는 단계를 실시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 공정으로서 그 라벨을 붙이는 것이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즉, 특허받은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물건을 생산한다면 라벨을 붙이기 이 전에도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는 반대견해가 있음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 (우리나라) 최근 국내 법원은 환자군 한정과 약물 투여방법에 관한 발명을 의약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용도를 밝혀낸 의약 ‘물 질발명(물건발명)’으로 보고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우회적인 태도 를 취하고 있음* * 당시 법원이 해당 발명을 의약물질발명에 속하는 ‘의약용도 발명’과 그 본질이 같다고 판시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통상 의약용도 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투여용법·용량의 한정) 2015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지된 의약조성 10) 이진희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 52 -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은 CD20에 결합하는 항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및 메토트렉세이트 조합을 의약물질의 유효성분으 로 하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를 용도로 하며, TNF -저해제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경험하는 인간이라는 특정 환자군을 치료 대상으로 하고, CD20 항체 1000㎎을 1일, 15일에 2회 투여하는 것으로 투여용량 및 투여주기를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투여용량 및 투여주기는 의약용도 가 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와 더불어 의약이 그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대상 환자군도 그 의약물질이 가지는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하여 기존 치료제인 TNF -저해제로 치료가 어려웠던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는 의약물질발명 중 투여용량·투여주기와 대상 환자군을 특정하는 발 명으로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에 관한 의약용도 발명과 그 본질이 같 다고 할 수 있다.

(가) 지식재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회원국들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에 따라 특허심사 관, 상표심사관, 저작권 관리기관 직원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강사 변리사 준비 수업의 경우, 변리사가 강사로서 적절하겠지만, 심사와 심판 과정은 청 내 경 력직 심사관(심판관) 등이 내부 강사로 좋을 것 같다. 변리사 강사의 이론중심 교육으로 현장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쟁점과 사례, 심판사례 등의 과정은 심사관 및 심판관 등 청 내부강사 가 적절하다.

2.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1) 공무원 교육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과정은 크게 특허청 공무원 과정과 타부터 및 지자체 공무원 과정으로 구분되고, 특허청 공무원 과정은 다시 법제도 (기본과정, 심사실무, 법률과정)와 직무역량으로 나뉜다.

(2) 구별은 임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그룹의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특성과 치료 효과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기타 국내에 출원된 식물신품종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서도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 품종보호제도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UPOV 회원국371)으로 가입되어 있어 우선권제도의 이용을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의 보호가 가능 한 반면, 특허제도 아래에서는 유럽, 중국 등 식물신품종 자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 주요 국가도 존재하고 있어 우선권제도 활용에 제한이 존재한다.372) 368)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7호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69)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2항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0) 특허법에서는 종자의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기본유래품종 등에 대해 등록된 식물의 효력이 미치 는 규정은 없으나, 만약 3자가 이용하는 대상이 둥록된 식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용발명에 해당되어 특허 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371) UPOV에는 2014년 11월 현재 72개국이 가입 중이다.

한편, 2011년 개정 특허법에 따라 미국에도 선출원주의(First Inventor to File)가 도입되 면서 기본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이 유지되었지만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공지의 형태가 법 문에 명시되게 되었다. 즉, 공지사유를 규정한 102(a)(1)213)에 대한 예외가 102(b)(1)에 규 정되었는데, 유효출원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공지의 경우 (A) 해당 공지가 발명자, 공동 발명자 혹은 발명자나 공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내용을 입수한 자에 의한 것이거나, (B) 그와 같은 공지 전 해당 개시내용이 발명자, 공동발명자 혹은 발명자나 공 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내용을 입수한 자에 의해 공지된 경우에는 102(a)(1) 212) Janice M. Mueller, Patent Law,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13, p.200 (“During this one year pre-filing date grace period, an invention may be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public use, or on sale, all without trigerring a 102(b) loss of right.”). 213) 2011년 개정 미국 특허법 102(a)(1)에서 규정하는 공지사유는 (i) 특허를 받았거나(patented), (ii) 간행물에 게재 되었거나(printed in a publication), (iii) 공용되었거나(in public use), (iv) 판매되었거나(on sale), (v) 기타 공중이 접근가능하게 된(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경우 다섯 가지이다.

- 122 -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2013년에 발표된 ISF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의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 에 이르고 있다.288) 이를 작물의 종류별로 보면, 곡물종자의 비중이 79%, 채조 및 화훼종 자가 17%, 사료 및 목초종자가 4%를 차지하고 있다.289) 종자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해 왔다. ISF의 자료를 살펴보면, 특히 200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 종자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90) 그림 36 세계 종자교역량 추이 (ISF, 2012) 국가별 종자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120억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99.5억 달 28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9면 - 123 - 러), 프랑스(28억 달러), 브라질(26억 달러), 캐나다(21억 달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② 품종보호출원일전 또는 품종보호출원 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 이 그 품종보호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 용실시권에 관한 「특허법」 제118조제1 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품종보 호권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 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 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 재양성의 교두보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식재산 교육의 전문화, 고도화가 필요 한 시점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들은 회원국 협력 기관과 공 동으로 연속 운영되는 것으로서 현지의 교육수요에 따라 교육대상, 커리큘럼 등을 정하며, 7일 이상의 중기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민간의 R&D수행조직은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민간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민간 R&D수행조직 수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인구 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로 측정한다.IP경영은 기업 등의 IP경영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IP금융(기술가치평가 보증 건수 등)및 신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 등으로 측정한다.

동 라이선스에 따라 듀퐁은 RR 형질에 의해 glyphosate-tolerant한 대두 종자를 생산 및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