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숙명여대 합격' 트랜스젠더 여성 혐오에 맞서 '#합격축하해요_우리가여기있다' 릴레이 | 군포철쭉축제

우리 대법원도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과 관련 하여,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 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 75002 판결) 또한 대법원은 구 의장법상 침해물건의 양도수량에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규정과 관 련해서도, “여기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라. 입증책임 ⚫ 외국의 경우 침해자의 매출은 원고인 권리자가 입증을 하되, 공제 대상인 비용은 피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 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입증책임을 배분할 것인지 문제됨. 미국 상표법은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침해자의 매출만 입증하면 족 130 하고, 침해자의 이익에서 비용 공제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상표법이 성문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 보통법 시절에도 이 미 적용되던 법리라고 한다.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꾸는 물건. ☞ 전동기 [electric motor, 電動機] 전자석에 전류를 흘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 치이다. 일반적으로 모터(motor)를 말한다.

399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 면 이러한 과실의 추정을 복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판결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상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침해자의 비용과 필수경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면, 법원은 유사한 동종업계 이윤율의 ‘순이율’을 기준으로, 혹은 쌍방 합의를 거친 순이율 혹은 총이율을 계산의 기 준으로 하게 된다.

126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1. 127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128 BGH GRUR 1972, 189, 190 – Wandsteckdose Ⅱ; BGH NJW 1973, 800 – Modeneuheit;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BGH GRUR 1995, 349 – Objective Schadensberechnung;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129 ROHGE 22, 328. 130 RGZ 46, 14; RGZ 70, 249; RGZ 130, 108; RGZ 156, 65. 53 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된다.

77 영국 법원의 경우에 침해 이익 반환과 관련하여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여도를 인정하여 일부만을 반환해도 된다는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 르게 판단한바 있다. 이를테면 피고가 옷에 사용된 상표와 의복 자체가 모두 이익에 기 여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침해 이익과 관련한 기여도가 정해졌으나(JWL v House of Fraser), 위에서 든 예시와 같이 도자기에 일부 다른 권리에 기한 문양이 포함된 경우 관 련해서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은 적이 있다(Bodo v Sabichi).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본 질적으로 의류와 도자기가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서로 다른 결론에 판 례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 즉, 의류과 도자기가 차이를 갖는 기 준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보통의 유체물과 달리 그 이용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침해자의 이익액은 피해자가 상실한 지식재산 권이 갖는 시장에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로 피해자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바퀴통, 즉 바퀴의 중심 부분으로서 축이 삽입되는 부분을 말한다. 337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침해자의 전체 이익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입증하고 침해자가 비 용, 필요경비 등 공제항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과 다수 학설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