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40) URL: n-crucial-to-americas-future 4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정의 :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 (이규녀, 박기문, 2013) - 242 - 구분 주요 교육기관 평가 4년제 대학 이공계 학과 등 특허 등 지식재산 등 교양 과목 위주 교육 전공교육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연계성 부족 * 미국 올린공과대학교는 전공 프로젝트 수행 간 특허등 지식재산교육과 병행 추진 전공교육 외에 IP 분야 서비스업으로 입직(예, IP분야) 부족 지식재산 관련학과 평가 목원대학교(지식재산학과), 가톨릭대학교(창업지식재산학과), 경기대학교(지식재산학과), 상명대학교(지적재산권학과) 학문적 계열 상 사회과학, 경영/상, 법 계열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 이공계 분야의 교육은 소양 수준에 교육 - 가톨릭관동대학교 : 공과대 소속(IOT기반) 이공계열과 협업을 통한 학제간 프로그램 부족 지식재산 교육선도 대학 강원대, 인하대, 전남대, 단국대, 부경대, 서울대, 공주대, 금오공대, 동국대, 경희대, 국민대, 목원대, 안동대, 군산대, 대진대, 동아대, 서울과학기술대, 연세대, 영남대, 제주대, 경성대, 직접적인 IP 전문인력 양성 목적이 아닌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소양 위주의 교육 [표 5-3-28] 4년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IP 인재 양성교육 분석 특허청은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사업의 과감한 민간 개방’이라는 전략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중 소․벤처기업 IP역량 강화,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등 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점과제에 따른 일자리를 차지할 인재양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 스를 현재 25%에서 50% 이상을 민간 부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민간 부분의 증가한 물량에 따른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일자리 창출 계획과 함께 관련 인재양성을 특허청 산하기관인 국제지 식재산연수원과 병행 추진하여‘일자리 정책-교육훈련(학습)-고용’이 일 원화하는 체계가 필요함에도 이를 정책에 담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양 제도에서 함께 보호 가능한 신규식물 자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보호되는 식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특허법상으로도 2006년 이전에는 무성번 식식물만 보호가능 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현재는 유성·무성을 불문하고 모 든 신규식물에 대하여 특허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법에서는 등록을 받기위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심사실무가 이드에 따르면, ‘신규식물 자체에 관한 발명은 특성을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며, 그 특성이 신규식물이 속하는 종의 공지 식물이 갖는 형질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고 유리한 효과를 갖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 된다’고 규정하며 다음의 예시를 들고 있다.

60)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2017, 191면. 제6장 결론 - 275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은 더욱 중요해졌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교육 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끝없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을 대중화시키고, 민간 부분의 지식재산 존중문화 를 고취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왔고, 그 출발선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었 다. 그러나 최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대상 중에서 학생, 교원 등 일 부 과정에 대해서는 발명진흥회나 각 시도 교육청의 발명교육센터 등에서도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할도 줄어드는 형국 에 접어들고 있다.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소위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 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이 어느 행위로 인하 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시비를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에 의 하여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구성요건적 범의가 없는 자 와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일 때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 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 이 없는 자,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목적범, 신분범인 경 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 것......또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의 행 위는 교사 또는 방조임이 그 규정의 명문상 분명하고......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내막을 모르는 직원을 이용한 정치자금 기 24) 형법 제30조. 25) 형법 제31조. 26) 형법 제32조. 27) 형법 제33조. 28) 김태명,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제43면.; 손동권, 형법 제34 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제250면. 29)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515 판결. - 104 - 부” 사건에서30) 간접정범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 던 바가 있다.

한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의 일환으로 서 교육수혜국의 요청에 따라 외국 심사관을 초청해 교육하거나 현지에 전 문강사를 파견하기도 한다.

법원은 종자산업법 제57조 제2항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호품종 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의 실시’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원래 보호품종의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의 증식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법 제13조의2가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 신규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그 알려진 품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 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 하하는 행위 등에는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46)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주요 내용 특허법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며, 이 때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종자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발명으로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구 특허법은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 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은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무성번식 식물 여부에 관계없이 식물관련 발명을 보호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과 특허제도의 발 전으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요건만 갖출 경우 식물의 생식방법에 관계없 4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46) 부산고법 2006. 3. 31., 2005나8804; 대법원 2008. 10. 9., 2006다24674. 2006다52709. - 16 - 이 모든 식물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47) 특히 식물과 관련하여,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에 의하면 신규식물 자체 또는 신 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48) 현행 특 허심사기준에 의할 경우, 식물에 관련된 발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 (추진과제 5) 공정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정부는 ‘공정 경제’를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시켜 공정한 성장기반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이 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기술유용, 부 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48) 이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기존의 외부 위탁업체가 수행하던 ‘심사관 신기술 교육’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2018년 심사관교육지원 체계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참조(2018.2)), - 251 - 있다.49)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탈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그가 슬퍼하고 있기 때문일까. 몸 속을 타고 가득 전해지는 진동에 데카르 트는 눈살을 찌푸렸다. “캬아아~! 술맛 좋다.” 역시나 제일 먼저 술잔을 비운 것은 쟈이론이었다. 그 독한 술을 원샷에 마시다니. 맛을 조금씩 음미하던 하츠는 그런 쟈이론을 보며 졌다는 듯한 표정으로 혀를 내둘렀다.

시리안은 다시금 포권을 취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데카르트에게 말했다. 타닥! 탁! 급하게 계단을 벅차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비단 저희는 실력만을 따지자고 여러분을 모시러 온 게 아닙니다. 적어도 장대한 문명을 이룩해 낸 인간이라면 그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 둘째의 이유죠. 여하튼 긴 얘기는 그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 니다. 저와 함께 가셔서 우리 마족을 도우시겠습니까?" 충격에 빠져있던 에스완과 시리안은 데카르트의 말에 순간 퍼뜩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흔 들었다. 다른 세 사람은 딱히 결정권이 없는 지라 가만히 듣고 있기만 했다.

다행히도 네 연무장은 각기 다른 무기를 가르치고 있었고, 시리안은 쉽게 검술을 연마하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에스완은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다. 일부러 문밖 복도로 나와 아직도 10명 남짓이나 남아있 는 용병들을 쭈욱 훑어보았다. 그리고 씨익 웃었다.

"흠. 좋았어." 쇠창살을 만지작만지작거리던 메시스는 순간 강도의 측정을 다했다는 듯 씨익 웃어 보이며 뒤로 몇 걸음을 물렀다. 그리고는 한차례 마나를 운용하더니 손을 내밀어 강기를 쏘아보냈 다. 반세크는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네유린에게 지금 그녀의 상태를 알려주었 다. 또한 두 가지 선택도 말해주었다.

"너희들 눈 뼜냐? 손으로 쇠창살 잡아보는 거 아니야. 보면 모르나." 메시스가 툴툴대며 시비를 걸자 경비병들은 순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당장이라도 뜯어 죽 일 기세를 취했지만 곧 살기를 추스렸다. 자신들의 욕구로 한 순간 감옥 문을 열었다가는 그 날로 목숨을 잃을지도 몰랐다.

나는 아무 것도 느끼지 못했다. 충격 속에서 미친 듯이 어둠을 헤쳤을 뿐. 마차가 들썩거리 는 느낌과, 배가 물결에 부딪히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그곳에 도착한 후였다. '금 단의 섬'이라는 그곳.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마치 물품거래라도 하듯이 돈을 받 으며 누군가에게 건넸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나에게 그들은 마치 작별인사라도 하 듯 약간은 딱하다는 표정으로 무엇인가를 건넸다.

[대 지 급 제 네 럴] 레이스의 외침이 끝나는 동시에 허공으로 부터 갑작스런 스파크가 일기시 작했다. 그와함께 허공에서 온몸을 빛으로 감싼 육중한 갑옷의 전사가 쿵 하는 소리와함께 땅바닥에 발을 내딪었다.

"대단해..프리스..정말 강하구나...?" 프리스는 아무말하지 않고 그저 살짝 웃어보일 뿐이었다.

"마을을 도와줘서 고맙네......" "아니...동정이랄까..고마워 할것은 없어..그보다 제네럴은 돌아갔나..?" "갑옷을 입은 전사 말인가...? 돌아갔네...그 역시 알수없는 자더군.." 레이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로가 그런 레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곳은 낙원이었다.

<<어째서........?>> 깊게 박힌 손을 빼내지도 않은데 시그가 고개를 들어 도교의 얼굴을 올려 다 보았다. 도교는 대답대신 손을 들어올려 시그의 몸을 껴안았다.

"언제 돌아오셨어요? 어제는 왕궁에 안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제론..." 재론은 이모님의 아들...헤인의 이종사촌이었다. 착한 성품의 착실하고 영 리하여 여러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녀석이었다. 헤인은 반가운듯이 싱글벙글 웃음짓는 제론을 바라보며 물었다.

"리셀....?" 규호가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작은소리로 되뇌었다.

(가) 지식재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회원국들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에 따라 특허심사 관, 상표심사관, 저작권 관리기관 직원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강사 변리사 준비 수업의 경우, 변리사가 강사로서 적절하겠지만, 심사와 심판 과정은 청 내 경 력직 심사관(심판관) 등이 내부 강사로 좋을 것 같다. 변리사 강사의 이론중심 교육으로 현장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쟁점과 사례, 심판사례 등의 과정은 심사관 및 심판관 등 청 내부강사 가 적절하다.

2.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1) 공무원 교육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과정은 크게 특허청 공무원 과정과 타부터 및 지자체 공무원 과정으로 구분되고, 특허청 공무원 과정은 다시 법제도 (기본과정, 심사실무, 법률과정)와 직무역량으로 나뉜다.

(2) 구별은 임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그룹의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특성과 치료 효과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기타 국내에 출원된 식물신품종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서도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 품종보호제도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UPOV 회원국371)으로 가입되어 있어 우선권제도의 이용을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의 보호가 가능 한 반면, 특허제도 아래에서는 유럽, 중국 등 식물신품종 자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 주요 국가도 존재하고 있어 우선권제도 활용에 제한이 존재한다.372) 368)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7호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69)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2항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0) 특허법에서는 종자의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기본유래품종 등에 대해 등록된 식물의 효력이 미치 는 규정은 없으나, 만약 3자가 이용하는 대상이 둥록된 식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용발명에 해당되어 특허 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371) UPOV에는 2014년 11월 현재 72개국이 가입 중이다.

한편, 2011년 개정 특허법에 따라 미국에도 선출원주의(First Inventor to File)가 도입되 면서 기본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이 유지되었지만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공지의 형태가 법 문에 명시되게 되었다. 즉, 공지사유를 규정한 102(a)(1)213)에 대한 예외가 102(b)(1)에 규 정되었는데, 유효출원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공지의 경우 (A) 해당 공지가 발명자, 공동 발명자 혹은 발명자나 공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내용을 입수한 자에 의한 것이거나, (B) 그와 같은 공지 전 해당 개시내용이 발명자, 공동발명자 혹은 발명자나 공 동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내용을 입수한 자에 의해 공지된 경우에는 102(a)(1) 212) Janice M. Mueller, Patent Law,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13, p.200 (“During this one year pre-filing date grace period, an invention may be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public use, or on sale, all without trigerring a 102(b) loss of right.”). 213) 2011년 개정 미국 특허법 102(a)(1)에서 규정하는 공지사유는 (i) 특허를 받았거나(patented), (ii) 간행물에 게재 되었거나(printed in a publication), (iii) 공용되었거나(in public use), (iv) 판매되었거나(on sale), (v) 기타 공중이 접근가능하게 된(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경우 다섯 가지이다.

- 122 -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2013년에 발표된 ISF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의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 에 이르고 있다.288) 이를 작물의 종류별로 보면, 곡물종자의 비중이 79%, 채조 및 화훼종 자가 17%, 사료 및 목초종자가 4%를 차지하고 있다.289) 종자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해 왔다. ISF의 자료를 살펴보면, 특히 200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 종자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90) 그림 36 세계 종자교역량 추이 (ISF, 2012) 국가별 종자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120억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99.5억 달 28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9면 - 123 - 러), 프랑스(28억 달러), 브라질(26억 달러), 캐나다(21억 달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② 품종보호출원일전 또는 품종보호출원 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 이 그 품종보호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 용실시권에 관한 「특허법」 제118조제1 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품종보 호권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 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 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우리나라 지식재산 인 재양성의 교두보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식재산 교육의 전문화, 고도화가 필요 한 시점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들은 회원국 협력 기관과 공 동으로 연속 운영되는 것으로서 현지의 교육수요에 따라 교육대상, 커리큘럼 등을 정하며, 7일 이상의 중기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민간의 R&D수행조직은 R&D를 수행하는 지역 내 민간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인구 만명당 민간 R&D수행조직 수 ,조직별 평균 연구자 수,인구 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로 측정한다.IP경영은 기업 등의 IP경영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IP금융(기술가치평가 보증 건수 등)및 신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 등으로 측정한다.

동 라이선스에 따라 듀퐁은 RR 형질에 의해 glyphosate-tolerant한 대두 종자를 생산 및 판매하였다.

사무직 직원 스텝업 연수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에 관한 연수를 여러 차례 시리즈로 실시함으 로써 지식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응답자(N)=12 NO A 이미지 B 이미지 평균값(M) 순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5 ↔ 1 1 친절 불친절 4.50 1 2 필요성 불필요 4.00 2 3 가치 비가치 3.90 3 4 추천 비추천 3.90 3 5 편리 불편 3.90 3 6 친숙성 거리감 3.83 6 7 상징성 비상징성 3.64 7 8 차별성 유사성 3.55 8 9 만족 불만족 3.50 9 10 재미있는 지루한 3.20 10 11 변화 유지 2.80 11 평균값(M) 3.70 - 176 -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만족도는 높으나 해마다 수강 신청률은 다소 낮아지 는 이유(Q.3) (가) 교육내용 강의내용과 교육과정이 중복28), 직급별 교육내용의 차별성이 없으며 현업적용의 어려움, 강의내용에 대한 기획과 편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강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교육내 용의 다변화와 체계성, 현업 적용성(이론 중심)이 미흡하여 매년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신청/ 듣기가 애매한 편으로 나타났다.

Pioneer는 단지 곡물의 생산만 가능하고, 번식 또는 종자증식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종과 잡종 생산 개발은 제한하는 조건으로 특허된 잡종 종자를 판매하였다. J. E. M. Ag Supply는 Farm Advantage와 거래를 하면서 Pioneer로부터 특허된 종자 를 계약조건하에 구입하여 다시 재판매 하였다. Pioneer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Farm Advantage, 배포자 및 고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Farm Advantage는 Pioneer의 옥수수식물과 같은 유성 번식 식물은 특허법 제101조에 의 79) 이윤원, 앞의 보고서, 22면 참조. 80) 227 USPQ 443, PTO Bd. Pat. App.& Int, 1985 81)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122 s. Ct. 593, 596 (2001) - 32 - 해서 특허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Farm Advantage는 식물특허법(PPA)과 식물품종보호법(PVPA)은 식물의 보호를 위한 배 타적인 수단을 개진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법령들은 특허법 제101조보다 구 체적이고 특별한 취급을 위해 특허법 제101조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3.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의 진단방법과 관련하여, 협의의 치료 목적을 위한 진단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구성요소로서의 선 행 단계에 속하는 기술적 속성의 방법 단계는 반드시 “인체 또 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먼저 CIPP 평가모델에 의한 교육과정 평가와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편·설 계를 위한 심층인터뷰(FGI) 평가를 통하여 연수원의 각 프로그램의 유지, 개선, 폐지 등 방향을 설정한다.

- 96 - 특허법 제30조의 개정 연혁을 보면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의 형태가 ‘시험 에 의한 공지’로부터 시작해 2006년 특허법 개정 전까지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 ‘학 술단체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한 공지’,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들 공지형태는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자발적 공개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모든 형태의 공지’로 공지예외규정 적용대 상이 확대되었지만 국회 심사보고서 등을 통해 살펴본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 한 확대도 기본적으로 ‘자발적 공개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나라 법원 실무에서는 우리나 라 형법 제34조 제1항을 문언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에 관하여 공범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은 중국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어떤 기여도도 공제함이 없이 피고가 최종 소비 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 적도 있으며72 피고가 직접 인터넷에서 시계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가 중간 판매상을 통 해서 팔지는 않았기에 전체 이익이 회복될 수는 없다고 하였지만 ‘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처럼 실제 기망 당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와 같은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법원은 더 넓은 범위에서 이익회복을 명하였다.

☞ 히터 (heater) 난방 장치의 하나. 주로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덥혀 실내 온도를 높이는 장치이다.

419 415 BGH GRUR 1958, 288 – Dia-Rähmchen Ⅰ. 416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22. 417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418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on application by a party which has presented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its claims, and has, in substantiating those claims, specified evidence which lies in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at such evidence be presented by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a reasonable sample of a substantial number of copies of a work or any other protected object be considered b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constitute reasonable evidence.” 419 “Under the same conditions, in the case of an infringement committed on a commercial scale Member State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abl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order, where appropriate, on application by a party, the communication of banking, financial or commercial documents under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132 독일 특허법은 위 지침의 내용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 특허법 제 140b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등에게 침해제품의 출처와 판매경로에 대한 정보(Auskunft) 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처럼 침해자의 이익액 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 개념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손해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22 18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476 (1964). 19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504-506 (1964). 20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00, (S.D.N.Y. (1965). [손해배 상액의 최저기준인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y royalty)의 산정에 관한 소위 “Georgia-Facific factors”를 제시한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S.D.N.Y. (1970)과 같은 사건이다.] 21 Birdsall v. Coolidge, 93 U.S. 64, 68-69, 23 L.Ed. 802 (1876) 22 Tilghman v. Proctor, 125 U.S. 136, 148, 8 S.Ct. 894, 900, 31 L.Ed. 664 (1888). 17 1870년에 개정된 특허법은 제55조에서 형평법상 소송을 재판하는 법원은 침해금지명령 을 내릴 수 있고, 나아가 침해자의 수익에 더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9조는 보통법상 원고가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1870년 개정법은 원고가 형평법에 기하여 금지청구는 물론이거니 와 침해자의 이익반환과 실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 법은 실손해의 배상시 3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침해자의 이익에 대하여는 이 러한 가중 규정이 없으므로, 침해자의 이익과 실손해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취 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배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건물 또는 부지내의 배수관거 및 부대설비를 총칭 하는 말이다.

60 법원과 다수설이 납세액 공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유는, 만약 피고가 납세액을 비용으로 공제받게 되면 56 A & M RECORDS, INC. v. Abdallah, 948 F. Supp. 1449 (C.D. Cal. 1996) 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과 상표권을 침해하여 무단으로 음악이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매출에서 공제해야 할 비용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대략 50% 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여 50%를 비용으로 공제하였다.

석유나 알코올 등을 연료로 하는 가열장치. 램프는 보통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용기에 구금(口 金:흡입구)을 달고 면사(綿絲)로 만든 심지를 세운 다음, 그 주위를 유리로 만든 등피를 씌운 것이 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5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과 통상(通商)을 맺으면서부터이다.

출원 작물 계 국 내 외 국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국가 화 훼 류 2,867 377 1,290 607 566 27 1,679 343 136 607 566 27 1,188 34 1,154 채 소 류 878 29 663 51 105 30 870 29 655 51 105 30 8 8 식량작 물 828 26 32 69 639 62 824 25 29 69 639 62 4 1 3 과 수 류 254 93 27 35 95 4 249 92 23 35 95 4 5 1 4 특용작 물 186 5 27 24 125 5 185 5 26 24 125 5 1 1 버 섯 류 91 21 12 36 19 3 88 19 11 36 19 3 3 2 1 사료작 물 32 5 1 1 25 31 5 1 25 1 1 계 5,136 556 2,052 823 1,574 131 3,926 518 880 823 1,574 131 1,210 38 1,172 표 1 품종보호등록현황, 국립종자원, 2014. 8. 31. - 12 - 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4) 아울러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5) 예를 들면, 쌀과 자를 만들 때 쌀과자의 재료로 사용된 쌀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품종의 종자로부터 수확되었다면 그 쌀과자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자가 권리를 가진다.36) 또한, 품종보호권 의 효력은 i)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터 기본 적으로 유래된 품종, ii)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iii) 보호품종을 반 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적용된다.37) ※ 수박품종 분쟁사례 원고는 “D"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한 후 2001. 7. 5.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2004. 7. 19.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등록을 받았다. 피고들은 2007년 경부터 ”F" 또는 “G"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다수의 육 묘장 및 농가에 판매하여 오다가, 2010. 1.경부터는 ”H"이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였다.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심층인터뷰 - 149 - 제1절 서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 선도국가로의 도약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을 목표로 다양한 온라인ㆍ오프라인 교육과정들을 운영하는 특허청 소속 교육기관 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 심사관ㆍ심판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교육, 교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 교육, 외국인 국제교육 등 매년 약 200개의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약 8,000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약 300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연 25만 명의 수강생들에게 이러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실천계획 강의 스킬을 높여주는 교육으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외에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에서도 강의역량향상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두 기관의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면, 이수시간은 3일 과정에 총 21시간 교육으로 서로 동일하다.

- 80 - 다.기업활동성과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특허출원 기업 비중 -진단년도 특허출원 기업수 /지역내 총 기업수 (천개) 표 30. 기업활동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33. 주요 지역별 결과(기업활동 성과) 지역 내 기업 중 진단년도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 비중은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KIPO 아카데미에서 실행 안 되는 온라인 과정의 오류 여부를 점검․수정하여 접근성을 개 선하고, 동영상 검색 방법과 인터페이스(화면 구성)등 사용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 이 교육과정은 단순한 이론 위주의 강의실 교육이 아니라 발표, 사 례연구, 실무연습 등 수강생이 특허문헌을 실무적으로 조사ㆍ활용할 수 있도 - 9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학습목표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의 활용성에 대한 이해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의 활용방법에 대한 통찰력 습득 •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을 활용한 통계분석의 실시 및 해석 능력 배양 교육내용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에 대한 소개 • 유럽특허청 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PATSTAT)의 구조, 특허지표에 대한 개관 등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실무연습) 교육대상 • 0~2년 경력 (초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 및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2월 20일 ~ 2월 22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특허데이터 및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 입문 학습목표 • 특허데이터에 대한 일반적 이해 •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의 이용에 관한 통찰력 습득 • 특허조사 및 특허분석 과정에서 특허데이터의 활용 역량 배양 교육내용 • 특허 출원ㆍ허여 등에 관한 특허데이터에 대한 소개 • 특허 출원ㆍ허여 등과 관련한 특허데이터의 출처로서 특허출원 및 소송 절차 •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의 이용 등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사례연구, 실무연습 등) 교육대상 • 0~2년 경력 (초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4월 11일 ~ 4월 12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 및 유용한 조사 보고서 학습목표 • 고객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를 적절한 조사 컨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특허정보조사의 효율적 수행 및 고객의 요구에 맞는 유용한 조사 보고서의 작성 교육내용 • 고객의 필요 및 이에 상응하는 조사 •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적 조사 전략 수립 및 조사 결과 제한 방법 • 특허 서류 분석 및 핵심 정보 추출 방법 • 유용한 조사 보고의 개념 및 구조 • 조사 및 조사 보고서의 질적 보장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사례연구, 실무연습 등) 교육대상 • 특허 시스템에 정통하고, 특허 데이터베이스 및 특허 조사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9월 19일 ~ 9월 20일 교육장소 • 미정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④ 특허심사정보조회서비스 ESPACENET을 활용한 조사 학습목표 • 새로운 ESPACENET을 특허 정보의 소스로 활용 • 새로운 ESPACENET(기초 및 심화)을 이용한 조사 수행 • 새로운 ESPACENET을 위한 교수 전략 및 자료 개발 교육내용 • 새로운 ESPACENET(기초 및 심화)을 활용한 조사 • 학습전략 및 자료, 프로그램의 개발 • 사용자 활용 사례와 개별 발표 교육방식 • 강의교육 (그룹활동 등)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특허 시스템 및 특허 조사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 [표 3-4-17] 특허정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록 교육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유럽특허조약(EPC) Article 53(b)은 1961년 및 1978년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지 규정 을 반영하여, 식물품종을 특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58)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 지 규정은 1991년 조약에서 삭제되었지만, EPC는 Article 53(b)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다. 아울러, 1994년 유럽연합은 공동체 식물품종보호권(CPVR)을 창설하는 규정 을 채택했는데, 동 규정은 EPC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식물품종(plant varieties as such)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159) 157) UPOV Act of 1961 and 1978, Article 2. (1) Each member State of the Union may recognize the right of the breeder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y the grant either of a special title of protection or of a patent. Nevertheles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whose national law admits of protection under both these forms may provide only one of them for one and 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 158) EPC,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 inventions the publication or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provided that the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 64 - 한편, 1998년 유럽연합은 생명공학지침을 채택하여 생명공학 관련 발명을 보호하기 위 한 회원국들의 특허 관련 규정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동 지침은 식물 품종의 특허보호를 금지하는 EPC의 관련 조항을 존중하면서도, 특정한 식물이나 동물에 한정되지 않는 한 식물이나 동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160) 그 결과, 제 한적이긴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도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UPOV 보호체계와 특허 보호 체계의 중첩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품종을 아우르는 특허 청구 항이거나, 프로세스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 DNA sequence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의 경우에 관련 품 종보호권과 중첩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161)162)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WTO/TRIPs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는 수단에 의 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163)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159) European Union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Article 92 Cumulative protection prohibited 1. Any variety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shall not be the subject of a national plant variety right or any patent for that variety. Any rights granted contrary to the first sentence shall be ineffective. 2. Where the holder has been granted another righ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the same variety prior to grant of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he shall be unable to invoke the rights conferred by such protection for the variety for as long as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remains effective. 160) EU biotech directive, Article 4 1. The following shall not be patentable: (a) plant and animal varieties; (b)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2. Inventions which concern plants or animals shall be patentable if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the invention is not confined to a particular plant or animal variety. 3. Paragraph 1(b)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which concern a microbiological or other technical process or a product obtained by means of such a process. 161) Estelle Derclaye and Matthias Leistner, 「Intellectual Property Overlaps - A European Perspective」, Hart Publshing, 2011, pp.97-99. 162) 중국 특허법도 동물 및 식물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25조. 163) WTO/TRIPs, Section 5(Patents), Article 27(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 65 -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중심으로 학생발명 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나, 2013년 9월부터 연수원의 창의발명교육과가 폐지되고, 많은 업무가 특허청 의 산업인력재산과로 이관되었다.56) 그러면서 학생발명교육은 연수원의 발 명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199개 발명교육센터에서 담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해 오던 발명교사 입문-심화 과정이 잇단 폐강되는 등 시·교육청의 발 명교육센터와 차별화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는 이론적으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와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가 동일한 집합 내에 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교육에 전문성이 높은 특허청 내부 강사들이 많이 활동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국제지식재산연 수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교수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특 허청 내부 강사들의 강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은 지재권 분야의 전문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특허청 직원 및 유관기 관 등을 대상으로 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역할을 이해하고, 효과적 인 강의설계 기법과 체계적인 강의전달 노하우를 학습함으로써 교수 역량 배양 도모하기 위해 설계된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14명, 2018년에는 13명만이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데 그쳤다.

-똑똑똑. “티나! 나야!” “…….” -쾅쾅쾅! “티나!” “…….” 한스는 로포산에서 사냥하느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한 티나의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집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모양이었다.

아이덴티티(Identity) 프리사메티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드래곤의 교육이란 드래곤이 알에서 나와 드래곤 퍼피 또는, 해츨링 때 드래곤의 강력한 용언마법(龍言魔法)으로 강제로 지식이 주입된다. 그다음부터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를 반복하는 것이다. 드래곤들 중에 스스로 공부꺼리를 찾는 드래곤도 있지만 대부분 성룡(成龍)이 될 때까지 먹고, 자고를 반복한다. 그런데 오늘 프리사메티는 성룡(成龍)이 되어 최초로 생전하지 않던 공부를 하게 되었다. 프리사메티의 공부란 별게 아니었다. 바로 라혼과 싸움만 하며 되었기 때문이었다.

“엔릴을 불러라!” “예, 폐하!” “눈이 부시구나!” “…….” 황제는 조용한 움직임으로 커튼을 정리하는 그들을 지켜보다 다시 잠에 빠져 들었다.

“그래서 다음 대에 자손이 나오면 그에게 파리아와 파시아를 동시에 물려주겠노라고 양 제국의 황제들이 선언했데!” “오! 대단하구먼.” “그런데 알고 보면 파리아 왕가가 파시아를 통째로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 됐냐면……. 이번에 결혼한 파리아 왕자가 굉장히 출중해서 젊은 나이 임에도 파리아의 모든 실권을 한손에 쥐고 있다더구먼 그런데 그가 결혼한 파시아 공주는 그저 파시아 황제의 여러 공주들 중 한명일 뿐이라는 거야!” “어라? 진짜 뭐가 있겠는데?” 사내는 포도주를 한잔 마시고 이야기를 계속 했다.

“도대체 마스터가 원하는 것은 뭘까?” 히람의 중얼거림은 그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의문이었다. 히람은 마스터 라혼을 따르는 어느 누구보다 마스터 그 자신 보다 더 많이 마스터 라혼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스터 또한 무슨 생각에선지 자신을 따르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비밀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 현재 마스터가 최상급 소드 마스터가 아니라 그랜드 소드 마스터이고, 메이지 피아가 7서클Cycl 마스터 마법사가 아니라 9서클Cycl의 대 마법사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히람 자신을 포함해서 자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마스터 라혼이 그만큼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과 뭔가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유니어, 이것은 이미 창검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념과 이념이 충돌하는 그런 싸움이야.” “무슨 뜻입니까, 형님?” “나도 잘 몰라!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을 찾아야해!” “명분 말씀이십니까?” “최소한 너는 아니군. 어째든 케루빔에서 군대를 모집하건 말건 감시만 철저히 해. 아이언 라인과 마고의 군단장을 잘 다독여서 그들이 내전참가를 최대한 억지 하도록 해! 어차피 완정한 승리냐, 반쪽짜리 승리냐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어는 뜸을 들이며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다.

-라혼은 자신이 잠들 장소를 포렌데 해의 해적섬 포트엔젤로 정했고 피아를 가디언으로 삼았다.

“주군께서 마적단의 처리를 모정령님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음~!” 전령의 예(禮)는 소식을 빨리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령은 상관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고 전서를 내밀며 자신이 전할 말을 했다. 모석은 전령의 말과 전령이 내민 전서를 펴 읽으며 전서의 내용과 전령의 말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집무실로 들어가 노원지역과 그 주변이 상세하게 그려진 지도를 넓은 탁자에 펼쳤다.

“그래서 나는 일단 처와 함께 은자를 갑주로 보냈소. 처의 부친, 나의 장인되는 분이 갑주에서 손꼽히는 갑부였기에 경주나 남예성에도 친분을 쌓은 자들이 많아 장인의 도움을 얻어 볼까해서 겸사겸사 처와 딸을 보내던 것이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최소한 마적들에게서 쌀을 호위할 군사들까지 준비했는데 후선이 발호하자 그 군사들이 원평으로 징발 되어 오히려 마적들에게 공격받을 위험한 지경까지 갔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마적들의 세력도 급격히 꺾여 그나마 안심이지만 그래도 우리로써는 수백의 마적들도 두려운 존재요.” “그런데 세상사람들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아버님을 탐관오리로 몰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갑주로 간 것은 군사가 풍부한 서제가에 마적들의 토벌을 청하러 간 이유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라혼은 노원태수 조씨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후선, 또는 후선에 동조하는 무리들의 유언비어에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것으로 후선은 탐관오리인 노원태수를 쫓아내거나 또는 참(斬)하는 것만으로 노원자역의 민심을 간단히 얻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이다. 그 유언비어기가 비교적 깨어있는 노원의 장자호족들까지 믿고, 백호대의 군사격인 고학마저 속을 정도면 이미 민심이 원주조정에서 떠나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 그런 간단한 유언비어에 양신(良臣)인 노원태수 조원회 같은 자가 곤경에 처한 것일지 모른다.

“저하의 말씀엔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찌될는지는 모르나 천하, 천지의 어떤 존재도 백호나한을 어찌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난세는 힘 있는 자가 법인 세상을 말합니다. 사실상 용호왕이 천하를 압도하는 힘을 가진 이상 세상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은 뻔한 이치지요. 그리고 십이진가가 4백년을 이어왔으니 지금에 와서 그 운을 다했다고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용호왕이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용호왕 전하는 우릴 좋게 보신 듯하니 우리 계제가의 성세는 앞으로도 천년만년 계속될 것입니다. 그보다, 이제 곧 백유성인데 준비하셔야지오.” 계세자 계호림은 숙부인 지세공 계만우의 백호나한에 대한 태도에 묘한 위화감을 느끼며 갑주를 챙겨 입었다. 그러나 앞으로 천하는 백호나한을 중심으로 돌 것이며 자신의 운명도 그와 함께해야 할 것이란 말에는 동의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뭘 하는 것이오!” “자러갑니다만?” “그런데 왜 소궁주를 데리고 가는 것이오?” 정확히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설화가 알아서 따라온 것이지만, 막무가내 노인 호파는 그런 사실엔 신경 쓰지 않았다. 라혼은 깜작 놀란 표정의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였게 눈을 크게 뜬 설화를 보고 호파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몰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쓰고 목우유마에 달리는 역석에 시동했다. 그러자 머리위에 달린 수레바퀴가 맹렬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무량수불.” “오랜만이군.” “소녀 설화 보리대불 뵙습니다.” 설화는 보리대불이 수미산의 불선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남아 알고 있었기에 예의를 다해 그를 맞았다. “아가씨!” “응?” “여기 씻을 물이요.” “응, 그래!” 호요요는 세숫물을 챙겨주는 예예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물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네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내공심법이다. 그러나 나는 네게 어울릴만한 내공심법을 잘 알지 못한다. 제 목: 수인기(獸人記) [10 회] 할거도중(割據途中) 라혼이 베푼 잔치 때문인지 천수교의 주민들과 군사들의 사이가 좋아졌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다. 너무 사이가 좋아져 버렸다는 것이다. 천수교 주민들이 비록 한가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전장이었다. 그래서 마음속 한구석엔 언제나 불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천수교로 몰려오는 수만 전사들이 라혼의 기지로 행군을 멈추긴 했지만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진군을 시작할 것이고 천수교는 피와 살이 나무하는 흉험하기 그지없는 싸움터가 될 것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자신들에게 후하게 대해준 라혼장군이 곧 봉수성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했다. 지금은 서로편한 군사들이었지만 라혼장군이 와서 직접 챙기기 전엔 그 군사들도 무섭게 위압하며 위협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런 라혼장군이 없어지고 반란 진토인들이 점거한 호도를 치기 위해 온다는 조정의 대군이 온다하자 주민들은 피난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천수교에 사는 주민은 대부분 봉수성과 호도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뿌리는 돈으로 유지되는 마을이었다. 비록 밀림의 짐승을 잡는 사냥꾼과 농사를 짓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반란 진토인들이 호도를 점거한 이후 사실상 천수교는 필요 없는 마을이 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그런 주민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바로 자신을 따라 봉수성으로 가자는 제안이었다.

“나와 서방님의 아기 말 이예요?” “그래, 설화 너와 나의 아기.” 천상무후 7년. 원단(元旦) 정월 초하루. 천하이십일방 21인의 제후들이 무후에게 조의진하(朝儀陳賀)하기 위해 상경 황진성에 모였고, 또한 각지의 유수 관리들과 고관대작들이 전문(箋文)을 올려 진하(陳賀)하였다.

"정말..멋진 남자야..당신은...........너무나 강하고....그힘이라면.." 규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토할것 같군........" 레이가 질려버린 얼굴로 식은땀을 흘렸다.

[텔레포트 페리어] "이..이것은........!?" 깜짝놀란 이드가 몸을 피했지만 너무나 넓은 페리어의 범위를 벗어날수는 없었다. 이드는 반사적으로 리셀을 반대쪽으로 내던지며 페리어에 걸려들 었다.

시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실감하지 못했다.

<<나에게 자아를 줘요...내가 그 아이를 보살필수 있도록...>> "!!" 그리고 리셀의 오른 손가락에 끼여있던 반지 레기오스의 별..그 두개의 보 석이 그런 류이파단의 부름에 동화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 다. 루미가라스의 별..미라이아의 별...그 두개의 성지의 핵이 울었다.

'일본어 오십음보...흠...?' 성현은 나지막히 입을 열어 5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영어로 쓰여진 발음 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한순간 자신도 다른 녀석들과 똑같이 되가고 있 다는 것을 깨달은 성현이 황급히 책장을 덮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냥 해보는 소리일뿐이야 소니아.....난 지금의 네가 좋고 또 나에게 부모가 없다고 섭섭하거나 한적은 없은 그건 너도 마찬가지지 소니아?" 이렇게 묻는 시그에게 소니아가 치착한 표정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렌져냐.......상당히 강하구나...." 사나이가 규호를 향해 입을 열었다. 갑자기 규호가 몸을 세우며 큰소리로 절규했다.

이곳은 마포의 있는 가든 호텔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의리의리한 곳이었 다. 규호는 예약이 되어있는 자신의 방으로 리셀을 안내했다..상당한 부자인 모양인지......학생의 신분으로 이런곳에 올수 있다는것 만으로 도 대단하긴 대단한 일이었다.

"정말 시시하군..네놈이 정말 바기라를 죽였냐.....? 그따위 능력으로 전 사를 상대해서 이겼다니....믿어지지 않는군...." 사나이는 창을 허공으로 뻗쳐 빙글빙글 돌리며 지껄여댔다. 규호는 그런 그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규호는 피가흐르는 주먹에 힘을 주었다.

“알겠습니다. 도시하나를 통째로 설계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아직 위치를 정하지 않아서 지형을 몰라도 다만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며 연구해봐!” 랄프는 건축가로써 이미 크리스털 캐슬이라는 최고의 걸작을 만들었다고 안주했었는데 마스터 라혼이 이번에 정말 스케일이 큰 걸 한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젠장, 내일 하루는 무지 길겠군!’ 라혼은 블루가 가져 온 주인 없는 황무지이거나 주인은 있지만 버려져있는 땅이 그려진 지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탐험이 대충이나마 된 지역의 지도와 탐험되지 않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고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만 대략의 넓이만을 추산한 지도 아닌 지도도 있었다.

“지금 즉시 출발시오.” “그럼…….” 세 마법사가 떠나고 남아있는 두 기사와 전사하나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저 괴물들을 막아라! 그리고 넌 앙구라 동굴 상태를 점검해라!” “앙, 앙구라 동굴을 말씀이십니까?” “으음!” 태수(太守) 니하삼의 굳은 표정을 보고 이모탈 가로아산은 마른침을 삼켰다. 그리고 지체 없이 앙구라 동굴로 달려갔다. 앙구라 동굴은 지구알프 요새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그곳을 무너뜨리면 지구알프 지역 전체가 위태롭게 된다. 원래 앙구라 동굴은 요새의 창고로 이용 되었다가 파시아의 대현자(大賢子) 알 가린이 이곳이 매우 위험한 곳이라 말하면 그 당시 태수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대대적이 보강공사를 했는데 태수 앙그라가 이곳을 적에게 빼앗길 경우를 계산해 보강공사를 할 때 일부러 치명적이 허점을 만들어 두었다. 이모탈 가로아산은 급하게 앙그라 동굴로 뛰어가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이곳은 지구알프 요새에서 가장 삼엄한 경비가 항상 펼쳐지는 곳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안면이 있는 자신이지만 막아서는 병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가 이상했다. 그리고 잘 벼리어진 칼날 같은 이모탈 가로아산의 감각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가 켜졌다.

“그보다 어디까지 했지?” “독자적인 영지까지 했습니다.” “그 문제는 내게 맡기고 그 외 다른 것은 없나?” “제 생각엔 이번 기회에 우리도 마법사 그룹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마법사 길드의 압력을 피하고 천문학적인 마법사 고용비용을 더는 수가 있습니다.” “……?” “저도 마법사들과 생활하면서 마법을 배워봐서 그들의 생리를 잘 압니다. 그들은 새로운 개념이나 마법연구에 대한 보통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집착 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프 게이트Warp Gate같은 새로운 마법에 대해 그렇게 광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법지식을 전수하겠다고 마법사 길드에 적당한 고위 마법사 몇을 보내라고 해서 그들을 무료로 운용하는 겁니다.” ---------------------------------------------- 잔 로젠다로 데 스웨야드 공녀의 유모 요한나는 다시 크리스털 캐슬로 마차를 몰아가고 있었다. 근시일 내에 스웨야드 장원을 방문하겠다던 이그라혼이 벌 써 보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전해준 희망적인 소식에 한동안 행복해 하던 잔 아가씨는 며칠 전부터 다시 밤만 되면 후원 테 라스에 나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잔의 유모 요한나는 이번엔 직접 이그라혼에게 따질 생각이었다. 지금 요한나의 머릿속에는 이그라혼의 사회적 위치 따 위는 손톱만큼도 들어있지 않았다.

“나이트 트류, 메이지 파타곤을 보호해랏!” “예, 각하!” 캐스팅에 들어간 메이지 파타곤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트 테바론은 그에게 호위 기사를 붙여주고는 병사들을 독려했다. “아버님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을 믿으십시오!” 고민에 빠진 한스왕에게 그의 두 자녀 중 하나인 켈라오스 한스 왕자가 단언하듯이 말했다. 대부분의 한스왕국의 엘리트들의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에 대한 호감은 신앙에 가까웠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 모두 안젤리아나드에서 이그라혼이 자랑하는 기간테스 군단의 예니체리들과 함께 뒹굴며 교육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스왕국민들의 이그라혼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 만약 이그라혼이 한스왕국을 원한다면 기꺼이 그의 휘하로 들어갈 것이다. 한스왕국인들은 안젤리아나드를 바로 자신들이 건설한 도시라는 데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국민들에게 이그라혼은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바뀌는 나이인 18세 왕자의 순수하기까지 한 이그라혼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4. 강요된 순교는 안 된다. “기사들은 이 성을 점거한다. 마이트 성문을 닫고 벡터는 기사들을 지원한다. 피아! 배에서 대기 중인 바슈에게 연락해 항구를 점거해 모든 선박을 볼모로 삼는다. 시간이 유일한 아군이다. 시간을 아껴라!” “예!” 이그라혼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곳까지 라혼을 수행한 기사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사들에게 뛰어 같고 마이트는 혼자 성문 쪽으로 달려갔다. 멍하니 이 카리스마 넘치는 미남자의 폭풍 같은 명령을 듣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리토레이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다.

"아는 여자냐?" "아니. 얼굴은 본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다." "엥? 그런데 무지 친한 것 같던데." "내가 좀 인기가 많다." 얼굴 가득 웃음을 짓는 녀석의 미소에는 자부심이 강하게 담겨있었다.

"간다! 파워밤!" 콰콰쾅! 오랜만에 작렬한 파워밤은 라이칸스로프를 죽음직전까지 몰고 갔다. 확실히 폭혈과는 위력 차이가 있어서 한 방에 목숨을 끊어놓지는 못했다.

중앙대륙에서의 추억은 듀란과 리자드맨을 잡은 것이 다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초보섬이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나에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 라우렌 아저씨." "허허. 언제 돌아온 건가?" "그.. 그게 말이지." 사냥 도중에 죽었다는 사실이 창피하긴 했지만 라우렌에게는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다.

귀엽던 얼굴은 어느새 긴 송곳니를 내세운 악귀의 형태로 변해있었다. 파이어 캣의 모든 털을 하늘로 곤두선 상태였다. 그러나 단순히 외모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나의 귀를 울렸던 소리의 정체였다.

"멍청한 인간. 용서를 빌어라. 그렇다면 살려주마." 녀석은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김없이 발길질을 했다. 투지를 불태우며 몸을 일으키려던 나는 속절없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보람찬 하루였다! 돌아가자!" 레이센의 마지막은 항상 수영이었다. 갑자기 강해졌다는 기분에 수영도 즐겁기만 했다. 수영과 잠수를 병행하며 한참 물놀이를 즐긴 나는 내일을 기약하며 접속을 종료했다.

"저걸로 돈 버는 사람은 한달에 몇 천 만원도 번다고 하더라. 아이템 하나에 경매로 1억짜리 나온 적도 있던데." 세영이의 설명을 시작으로 친구들은 한참동안 레이센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꾸는 물건. ☞ 전동기 [electric motor, 電動機] 전자석에 전류를 흘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 치이다. 일반적으로 모터(motor)를 말한다.

399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 면 이러한 과실의 추정을 복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판결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상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침해자의 비용과 필수경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면, 법원은 유사한 동종업계 이윤율의 ‘순이율’을 기준으로, 혹은 쌍방 합의를 거친 순이율 혹은 총이율을 계산의 기 준으로 하게 된다.

126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1. 127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BGH GRUR 1962, 509 – Dia-Rähmchen Ⅱ;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128 BGH GRUR 1972, 189, 190 – Wandsteckdose Ⅱ; BGH NJW 1973, 800 – Modeneuheit;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BGH GRUR 1995, 349 – Objective Schadensberechnung;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129 ROHGE 22, 328. 130 RGZ 46, 14; RGZ 70, 249; RGZ 130, 108; RGZ 156, 65. 53 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된다.

77 영국 법원의 경우에 침해 이익 반환과 관련하여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여도를 인정하여 일부만을 반환해도 된다는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 르게 판단한바 있다. 이를테면 피고가 옷에 사용된 상표와 의복 자체가 모두 이익에 기 여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침해 이익과 관련한 기여도가 정해졌으나(JWL v House of Fraser), 위에서 든 예시와 같이 도자기에 일부 다른 권리에 기한 문양이 포함된 경우 관 련해서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은 적이 있다(Bodo v Sabichi).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본 질적으로 의류와 도자기가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서로 다른 결론에 판 례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 즉, 의류과 도자기가 차이를 갖는 기 준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보통의 유체물과 달리 그 이용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침해자의 이익액은 피해자가 상실한 지식재산 권이 갖는 시장에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로 피해자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바퀴통, 즉 바퀴의 중심 부분으로서 축이 삽입되는 부분을 말한다. 337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침해자의 전체 이익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입증하고 침해자가 비 용, 필요경비 등 공제항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과 다수 학설의 견해이다.

"좋아..그럼 리셀양. 리셀양방으로 건너가 줘요. 우린 할일이 많으니까" 도교가 류미의 뒤에서 리셀에게 손짓을 했다.

'씻겨주고 옷까지 주다니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구나..비가 그치면 떠나기 전에 다시 인사 드려야 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오래간만에 느끼는 포근함에 취해 나른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순간 등뒤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낀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어서오세요 주인님! 오늘의 메뉴를 맛보실 준비는 되셨죠...? 어서 앉으 세요" "어....하.....리셀....?" 규호는 갑자기 자신을 높혀주는 리셀에게 갈피를 잡지못하고 머뭇거리며 리 셀이 권하는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리셀이 부글부글 끓고있는 뜨거운 찌개 를 두손으로 들고 나타났다.

'그렇다면 샌드위치 종류와.....음료수...여러곳에서 팔고있는 보편적인 식품이다..이드..대충 알아서 집어와" "그러지...." 이드가 사라진후 불과 몇분되지 않아 그는 가슴에 음식을 한아름 안고 나 타났다. 리셀은 그런 이드에게 달려들며 기쁜듯이 외쳤다.

"이..이녀석이!!" 화가난 규호가 다시 아스트론에게 뛰어들었다. <<네녀석이냐...시그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린 혼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로제의 속삭임을 느끼며 스엔은 아른한 기분을 느꼈다.

'물이야...'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이 다큰 처녀라는 것도 잊고 그것(분수)을 향 해 달려나갔다. 손을 넣어보니 차가운 느낌이 너무도 상쾌했다. 나는한손 으로 옆머리를 쓸어올리고 수면에 입을 가져갔다.

교육내용의 중복성이 높고(예: 개론, 개념 내용이 70% 이상 중복), 과목명과 강의 내용의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운영자와 강사가 소통하는 도구로 실라 버스(강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교육운영자는 강사에게 실제 강의 내용과 동일한 실라버스를 요구하고 강좌명과 강의 내용의 일치성, 타 과정과의 중복성 정도, 개론과 개념에 대한 분량 적절성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강사는 구 체적인 실라버스 작성, 교육운영자와 강의 내용을 조율해 나가는 태도를 갖추도록 사전 안내 하는 주기적인 강사 워크숍 개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강사 책무와 보상체제, 실라버스 관련 내부 규정에 대한 점검 및 개정, 교육운영자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 143 - 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I. 몬산토 1. 회사개요 몬산토는 원래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제조체 등을 생산하던 기업인데, 1990년대부터 제 초제 저항성 및 해충 저항성 GM 종자 개발에 집중하면서 종자기업으로 변신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객관적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당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신설ㆍ확대 등을 합리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 메커니즘 개발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평가모형을 적용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현행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 실제 평가를 실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들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 검토를 실시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개편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성 을 도출하였다.

- 116 -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특허법 제138조의 통상실시권 허 여 심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에도, 신품종의 육성, 기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행위나, 농업 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품종을 이용하여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기의 농업경영에 있어서 재차 종묘로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육성자권자 등이 등록품종 등을 양도했을 경 우 그 양도된 종자․수확물 또는 가공품의 이용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1) 또한,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일본 국내에 있어서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 히 필요할 때에는 재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2) 유럽의 경우 UPOV 조약의 내용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반영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식물품종권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 어 있다.233) 예를 들면, 공동체 식물품종권의 효력은 생산 또는 복제,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 등의 행위에는 미치지만,234) 사적이며 비영리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의 육종이나 발견 및 개발을 위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235) 아울러, 규칙에서 나 열하고 있는 22개의 작물에 대해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며,236) 품종보호 권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된 품종이나 해당 품종 의 어떠한 재료(material)에 관련된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7) 또한, 공익을 이유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8) 227) 7 U.S.C. §2541. Infringement of plant variety protection. 228) 7 U.S.C. §2544. Research exemption 229) 7 U.S.C. §2543. Right to save seed; crop exemption 230) 7 U.S.C. §2404. Public interest in wide usage 231) 일본 종묘법 제21조 참조. 232) 일본 종묘법 제28조 참조. 233)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4)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3. Rights of the hold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prohibited acts 235)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5.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6)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4. Derogation from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237)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6 Exhaustion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8)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29. Compulsory exploitation right - 100 -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WTO/TRIPs는 특허권자에게 제3자가 특허 물품을 생산, 사용, 청약을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239) 회원국들이 일정한 한도 내에 서만 특허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40) 그리고, TRIPs는 회원국이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조건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241) 이와 같은 TRIPs의 태도는 특허권의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회원국들이 특허권의 효 력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 5.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후768) 이후, 투여 용량․용법이 의약의 용도발명 형식(α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특정 질병 A 치료를 위한 조성물 B)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물건 발명의 구성요소로 보아 특허대상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명세서 기재 요건과 진보성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환경, 출원ㆍ소송 절차 등과 관련 한 20여개의 국내 교육과정들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 년의 경우 이를 통해 20개 과정이 개설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총 58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