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벗어라!” 라혼의 명령을 받은 스파르토이Spartoi는 후드를 벗었다. 그러자 은발의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라혼은 그 모습을 보고 쓴 웃음 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 얼굴은 바로 라혼의 여성형 모습이었다. 처음 이 스파르토이Spartoi을 받았을 때는 스켈레톤 그 자체였다. 드래곤의 보물을 지키던 가디언이었던 황금색의 뼈를 가진 용아병(龍牙兵)은 지슈인드가 지불한 카마르게나의 보물들의 대가인 금화에 묻힌 체 라혼의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로 들어갔다. 라혼이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에서 금화를 액면가 별로 구분하다 이 이물질을 발견하고 지슈인드에게로 돌려주려했는데 지슈인드는 그것은 이미 라혼의 소유라며 돌려받지 않았다. 황금색 스켈레톤의 뼈가 특이하기는 했지만 스켈레톤은 스켈레톤이었다. 라혼이 곤란한 표정을 짓자 진흙으로 겉모양을 인간형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라혼의 얼굴에 여자의 몸을 가진 지금 이 모습이었다. 로브로 칭칭 감아 나중에 풀어보라고 할 때 그때는 그래야 하는 가보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 반발할까봐 그랬던 모양이었다. 이 스파르토이Spartoi가 은발인 이유는 플래티나 드래곤인 드래곤 로드 아스카론의 피를 듬뿍 먹은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지슈인드는 라혼이 내민 진흙이 아스카론의 피를 듬뿍 먹은 진흙이라는 것을 알고 겹겹이 마법 주문을 새겨 넣은 무적의 용아병(龍牙兵) 스파르토이Spartoi를 만들어 냈다. 바로 9서클Cycl의 마법을 쓰는 스파르토이Spartoi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 스파르토이Spartoi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닌 물건이었다. 기억하는 돌이자 스스로 생각하는 돌인 자아석(自我石) 에고 스톤Ego stone에 스승 지슈인드의 서고의 모든 책의 내용을 기억시키고 스파르토이Spartoi의 두뇌로 삼았다. 아직 멍한 상태지만 곧 성격도 자아도 형성될 것이다.

“마스터, 또 난민들입니다.” “이번엔 얼마나 되는데?” “4~5백 명 정도 됩니다.” “대충 받아들이고 일자리를 줘!”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라혼과는 대조적으로 50대의 중늙은이가 된 블루는 젊은(?) 마스터 라혼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집무실을 빠져 나갔다. 안젤리아나드도 이제 도시연령이 20년이 다 되었고 도시인구도 이제 10만에 육박했다. 그중 5만이 현역 기간테스 군단의 예니체리들이었다. 나머지 4만도 예니체리출신들이었다. 그리고 최근 삼년사이에 늘은 난민들이 몰려와 안젤리아나드와 발사크 영지 경계에 7만 가량이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이럴 수가~?” 자신의 50만 대군이 강철의 거인들 짓밟히고, 은빛갑주의 기사들에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필레세르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역사상 그 어떤 군주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훈련도 높은 100만 정예군이 저 저주스런 쇠 인형들에게 몰려 이모탈을 만난 농민반란군 같이 살기위해 동료를 짓밟으며 몸부림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 오늘 같이 자요!” “그 정도야……. 어?” “말로만 아내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만들어 줘요!” “하지만 안젤리나, 지금 저쪽에서 전투가 한참이라고 그리고 난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들의 지휘관이고!” “미안해요. 라혼!” 안나는 전장에 나간 라혼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동안 불안한 생각에 심장이 다 헐어버릴 전도였다. 안나는 라혼의 강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가 눈에 보이지 않은 시간은 불안함에 지옥이 따로 없었다. 오늘 전투에 참가할 전사들에게 오딘의 [블레스Bless:축복]을 해주고 그들이 위해 기도하느라 잠시 그의 곁을 떠난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다. 라혼은 침울한 표정의 그녀를 아무런 말없이 살며시 안아주었다.

“넌 뭐냐? 어째 이놈의 학교는 노예나 학생이나 똑같이 입혀놓은 거야? 너! 노예냐?” “그렇다! 나는 로드 이그라혼의 종이다.” “허, 참나…별…….” -휘익. 로도는 어이없다는 듯이 페치에게 접근하더니 다짜고짜 손에든 몽둥이를 휘둘러왔다. 하지만 페치는 로도가 휘두르는 몽둥이를 가볍게 피해버렸다.

“이곳에서 볼일이 없으니 이대로 떠나야 할까? 아니지 어차피 이번일은 글렀으니 좀 놀아보는 것도 괜찮겠어, 전투라는 거 꽤 재미있던데…….” *** 성전(聖戰). 성도(聖都) 캐루빔을 반왕이 군대로 위협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반(反) 이그라혼 세력은 저마다 성전을 외치기 시작했다. 법황(法皇) 네베아즈로스 또한 신의 대리인으로써 반왕의 격문(檄文)을 흉내대어 제국전역이 친서(親書)를 보냈다. 친서의 내용은 과격하다할 정도였다. 바로 반왕 이그라혼을 신(神)의 적(敵)의로 규정하고 악마로 매도한 것이다.

-똑똑, “들어와라!” “아가씨, 요한나님. 이그라혼 경이 도착하셨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온 하녀가 잔과 요한나에게 인사를 하고 라혼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요한나와 잔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잔이 입을 옷을 고르지 못해 아직 까지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이었다.

결 론 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결 론 425 제7장 결론 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Jepson 형태의 청구항은 그 자체로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청구항이 Jepson 형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구성요소가 공지요 소이고 어떤 요소가 신규요소인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당해 발명을 공동으로 완성한 공동발명자라면 그 구성요소 중 어떤 것이 신규요소에 해당 하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발명의 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공지요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분된 구성요소 중 공지 요소는 지분율 산정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데 연 구자의 착상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는 정도, 즉 공지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그 착상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착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이상 (1)~(10)의 순서로 이하 표로 발명자, 공동발명자간의 지분율을 산정, 판단하 여 산정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0 새로운 착상을 한 자여야 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술개발팀의 팀장이고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요 소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그 착상은 대상 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 성요소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서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하였다.54) 법원은 위 인정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건 특허출원의 범 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대상 발명의 발명자라고 판시하였다.55) “가라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6) 법 원은 청구항에 기하여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 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원고는 대상 발명 중 많은 부분을 본인이 제안하였고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특허신고서에 제 시된 내용 외에 원고가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공지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제시 및 증명에 실패하였다 고 생각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드라마 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공동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시한 후,268) 선행 저작자가 후행 저작자의 작업 을 인지, 허락하지 않고 선행 저작자 단독으로 작품을 완성할 의사를 가졌음에 근거하 여 그러한 경우에는 선행저작자와 후행 저작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 26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267)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However, under the Copyright Act, the authors must intend to create an inseparable work. The intention to create a unitary work is an indispensable key in copyrights.”). 268)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 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7 였다.269) 김수로 사건에서는 선행 저작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것인 데 그 선행 저작물이 회사의 것이어서 회사가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다른 결 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자가 본인의 연구결과 물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 자는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회 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원과 후행 연구원 이 공동발명자로 연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대상 발명 6에 관하여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면을 전혀 보이지 않고 연구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판단하였다.

- 51 - □ (일본) 용도발명은 그 용도를 의약품의 설명서 등에 표시한 포장된 의 약품의 형태로 구현된다고 보고, 대상물질의 생산단계에서는 특허를 받은 용도발명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 기 때문에 대상물질 자체의 생산 등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직접 적으로 미치지 아니하고, 생산 후 제품에 용도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 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침해행위가 있다고 봄10) ○ 용도는 용기, 라벨 내지 설명서에 기재되는 것일 뿐이므로 약 그 자 체는 물건으로서 구별될 수 없어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는 사실상 용 기, 포장, 설명서 등 약과 별도의 것에 용도를 표시하는 용도표시권 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 ○ 반면, 대상물질의 생산과 용도의 시사가 늘 필연적으로 결부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으로 용도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는 단계를 실시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 공정으로서 그 라벨을 붙이는 것이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즉, 특허받은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물건을 생산한다면 라벨을 붙이기 이 전에도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는 반대견해가 있음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 (우리나라) 최근 국내 법원은 환자군 한정과 약물 투여방법에 관한 발명을 의약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용도를 밝혀낸 의약 ‘물 질발명(물건발명)’으로 보고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우회적인 태도 를 취하고 있음* * 당시 법원이 해당 발명을 의약물질발명에 속하는 ‘의약용도 발명’과 그 본질이 같다고 판시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통상 의약용도 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투여용법·용량의 한정) 2015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지된 의약조성 10) 이진희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 52 -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은 CD20에 결합하는 항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및 메토트렉세이트 조합을 의약물질의 유효성분으 로 하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를 용도로 하며, TNF -저해제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경험하는 인간이라는 특정 환자군을 치료 대상으로 하고, CD20 항체 1000㎎을 1일, 15일에 2회 투여하는 것으로 투여용량 및 투여주기를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투여용량 및 투여주기는 의약용도 가 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와 더불어 의약이 그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대상 환자군도 그 의약물질이 가지는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하여 기존 치료제인 TNF -저해제로 치료가 어려웠던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는 의약물질발명 중 투여용량·투여주기와 대상 환자군을 특정하는 발 명으로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에 관한 의약용도 발명과 그 본질이 같 다고 할 수 있다.

(가)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 역내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 특허절차상 실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턴 변리사에서부터 경력이 높은 변리사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자의 업무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 변리사,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 과학기술인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변리사에 대해 지식재산 이론ㆍ실무 교육 을 실시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전담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이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본래 2011년부터 2015 년까지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였으나, 2016년에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7)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이견으로 2016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18) 17)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 2016.1.27. 개정, 2016.7.28. 시행)은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정보기술의 발달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 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내외부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 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의 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유병규·신광철(2001)은 지식기반형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크게 지식혁신 투입지표,지식혁신 성과지 표,지식혁신 과정지표로 구분하였다.투입지표에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R&D투자액,지역인구 천 명당 연구인력 수,지역인구 백 명당 PC보급대수,지역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화 예산 비율,지역인구 백 명당 대학생 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지역 내 기업 백 개당 R&D조직 수,지역 인터넷 이용률,지역 인구 만 명당 지역도메인 수,대학생 백 명당 교수 수,지역별 산학협력연구지원 과제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1인당 지역총생산,지역인구 천 명당 특허등록건수,지역인구 만 명당 벤처기업 수,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고위기술 산업 비중을 사용하였다.

동 종합대책에서는 국가 비전을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실현’으로 설정하고,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산업․사회 분야별 ‘글로벌 수 준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사회정 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등 3가지 중장기 정책방향과 12개의 추진과제 를 도출하고 있다.

- 83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 모듈 10 : 지식재산 감사 • 모듈 11 : 지식재산 자산의 가치평가 • 모듈 12 : 상표 라이선스 • 모듈 13 : 프랜차이즈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특허협력조약 입문 (DL-101-PCT) • 모듈 1 : PCT 정의 • 모듈 2 : PCT 이용 이유 • 모듈 3 : PCT 출원 준비 • 모듈 4 : PCT 출원 • 모듈 5 : PCT 전자 서비스 • 모듈 6 : 특허 대리인 및 일반 대표 • 모듈 7 : 국제조사보고서 및 ISA 견해서 • 모듈 8 : 국제간행물 • 모듈 9 : 국제예비심사 • 모듈 10 : 국내 단계 진입 • 모듈 11 : 특별 국제 단계 절차 • 모듈 12 :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에 대한 절차 • 모듈 13 : PCT 출원에 대한 제3자 접근 • 모듈 14 : PCT 전망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필수과정 (DL-160) • 시장에서의 상표, 산업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 • 상표 및 브랜드 만들기 • 지리적 표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표 3-4-6]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 교육과정 (나)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이러닝 교육으로 운영ㆍ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이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기계적으로 복제한 사람은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하나, 복제자가 허락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권리자의 계산으로 그의 이익을 위해 복제한 경우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본 사건 에서의 위법성은, 침해자가 자기를 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 이 저작물의 복제행위를 한 점에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무엇을 침해사실로 이 해할 것인지는 권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224 그런데 이후에는 본 조항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은 위와 같이 매출에서 원가를 공제한 순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매출에서 그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변동비 및 당해 매출 발생에 직접 칠요한 직접고정비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한계이익설(공헌이익설 이라고도 함)이 다수설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매출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의 규모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한계이익설, 또는 특허권자등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조이익이고, 그 조이익으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하되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하 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조이익·한계이익 입증책임배분설이 소수설이지만 력하다고 한다.

상품구분 상품 05 대분류 중분류 연료 A 고체연료 01 액체연료 기체연료 02 공업용 오일 B 공업용 오일 01 공업용 유지 C 동물성유지 식물성유지 가공유지 01 왁스 D 왁스 01 고급지방산 E 고급지방산 01 역무구분 역무 35 광고업 35A01 경영 진단 시장조사 제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35B01 재무서류의 작성 또는 감사 또는 증명 35C01 직업알선 35D01 경매의 운영 35E01 수출입 역무의 대리 또는 대행 35F01 속기 필경 35G01 서류의 복제 35G01 문서 또는 테이프의 파일링 35G01 건축물의 방문객 접수 및 안내 35H01 광고용구대여 35J01 타자기, 복사기 및 워드프로세서의 대여 35J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 - 나. 연혁2) 일본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21년 법부터이다. 그 이전의 상표조례나 상 표법에서는 상품의 ‘유사’ 라고 하는 개념은 채용되어 있지 않고, 동일 상품에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보호범위를 조정해왔다. 그러나 1921년 법부터는 상표권에 근거한 권리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상품 의 유사라고 하는 개념이 채용되어, 상표권에 의한 보호가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품에도 미치도록 상표법 에 명시되었다. 이후 특허청은 상품의 유부에 관하여, 재료주의 및 생산자주의를 주된 기준으로 해서, ‘상 품유사례집’ (1932년)을 작성하고, 1953년에는 ‘상품유사례집(개정판)’ 을 공개했다. 그 후 1957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61년에 현재의 심사기준의 원형이 되는 ‘유사상품심사기준’ 이 작성되었다.

175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2.,,, 176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5 (2015). 이와 관련하여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2는 Düsseldorf 지방법원에서 행해진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 관련 손 해배상 사건의 3/4에서 이익 반환이 청구되었다고 소개한다.

187 예컨대 특허권자는 제조판매업자인데, 피고가 소매업자인 경우, 특허권자가 피고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본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학 설로는 원고와는 실시태양이 다른 피고가 거둔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추정하는 것은 의 문이 있지만 일단 손해 추정을 인정하되 경비 공제를 많이 인정한다거나 추정의 일부 복 멸을 허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손해액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본 조항의 적용에 있어 원고의 실시여부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 장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태양이 다른 것이 추정의 복별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의 경우 방법발명의 특허권자가 간접침해물품의 대여업체에 대하여 제기한 소 송에서 간접침해물품의 대여업체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것을 부정한 사건이 있는 반 면, 특허권자인 제조판매업자가 소매업자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본 조항의 적용했으나 피고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공제를 허용한 사건도 있다고 한다.

상품류 니스 상품수 상이한 유사군 코드 변경 제안 (명칭 및 유사군) 번역오류 제10류 276 43(16%) 8 12 제11류 377 52(14%) 27 4 제12류 345 42(12%) 13 5 제13류 90 8(9%) 2 4 제19류 286 40(14%) 3 4 계 1,374 185(13%) 53 29 <표 309>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결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6 - 한·일 간에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이 상이한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원고의 실시태양과 침해자의 침해태양이 다른 경우에 본 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표 131> 관련상품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5 - ○ 비교분석결과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나, 한국은 공업용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공업용과 가정용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 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일반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반면, 일본 에서는 가정용 소각로 상품도 많이 거래되고 있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에서 소각로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산업용 기기로 주로 사용되며 농업용 소각로가 판매되고 있지만 가정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 한국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0)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 한국은 G3819(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6(화학제품 제조 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G58,19B48 (소각로)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소각로(09G58) 가정용 (19B4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3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 로스터(roaster) 육류나 생선을 굽기 위한 조리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6 - ○ 거래실정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담배제조 과정에서 담뱃잎에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계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와 직접 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roast 1. (특히 고기를 오븐 속이나 불 위에 대고) 굽다; (이런 식으로) 굽히다 2. (밤 등을) 굽다, (콩땅콩 등을) 볶다 ☞ たばこ 담배 ☞ ばいせん [焙煎] 배전; 찻잎이나 커피 원두를 볶는 일.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9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09A06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상품의 범위 ‣주로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냉각 및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는 담배제조의 목적으로 명확히 한정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1)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 한국은 G3819(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용 냉동기 계기구, 냉장고)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 을 살펴본 결과, 담배제조과정에서 열을 가한 담뱃잎을 냉각시키는 기계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 ばこ用冷却設備)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たばこ 담배 ☞ 냉각기 [Condenser, Cooler, Cooling Device] 물체를 냉각하는 기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는 담배제조의 목적으로 명확히 한정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2)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1(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 기구),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9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09E12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상품의 범위 ‣주로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냉각 및 건조장치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 전등 소켓 소켓, 보호용 부속, 그리고 스위치로 구성된 부품. ☞ 전등 전기의 힘으로 밝은 빛을 내는 등. 흔히 백열전기등을 이른다.

다. 피고의 비용 공제 권리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침해자는 비용 및 필요경비를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의 비용은 직접 비용만을 의미하며 직 접 식별할 수 없거나 직접 귀속될 수 없으며 특정 방법을 통해 분담해야 하는 간접비용 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침해자 이익반환의 경우에는 불법을 제재하고 침해를 예방 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기에 공제하는 비용이나 필요경비의 판단도 엄격해야 할 것이 다.

378 我妻榮 교수는, 침해자의 특허권 침해가 없었 다면 과연 특허권자가 같은 금액의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하여 그러한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던 사정이 확실한 경우만 손해로 하는 태도는 정당하 지 않고, 특허권이 일반적으로 권리자에게 이득을 발생시키는 것인 이상 권리자 자신이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지 않고 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라는 손해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만 침해자가 특수한 재능이나 기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예상된 이상의 이득을 획득하였다면 그 반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특허법 제 128 조 제 4 항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 화기(火器) 1. 불을 담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화약의 힘으로 탄알을 쏘는 병기. 3. ‘화력 장비(총포 따위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북한어. 화기란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를 말한다. 권총, 소총, 대포는 물론 이 화기에 해당된다.

25 Georgia-Pacific 법원은 이러한 해석론의 논거를 다른 지식재산법과의 비교에서도 찾는다.

☞ nonskid <타이어 등이>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를 한 ☞ 滑り止め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치)함; 또, 그 굄돌; 굄목. ☞ タイヤ 타이어 ☞ チェーン 체인.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속장치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5)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 ラッチレバー及びクラッチ機構) ○ 한국은 G3825(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 계요소)),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12A05,12A06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 상품의 범위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 차/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 소 중에서 동력을 제어하기 위 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제어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 ン),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 ン) ☞ 클러치(clutch) 1.기계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동력을 끊었다 이었다 하는 장치. 교합식, 원판식, 원추식, 전자식, 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8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육상 수송기계기구의 동력전도장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 시되지 않은 것)(74)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클러치(クラッ チ)(44491) 를 동력전도장치(44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용도와 품질 및 재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코드를 복수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찰식 따위가 있다.

86 (5) 침해이익 반환과 손해배상 영국 특허법에서는 청구자가 침해이익 반환과 손해배상 모두를 청구할 수 없고 두 가지 83 Colbeam Palmer v Stock Affiliates Pty [1972] RPC 303. 84 Meters Ltd v Metropolitan Gas Meters Ltd [(1910)) 27 RPC 721 Ch D;[(1911)) 28 RPC 157 Ch.D. 85 Dart Industries [1994] FSR 567 86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36, 638 (2017).,,. 38 구제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7 그러나 일부 법원은 근래에 들어와서 (2) 부당이득 제거와 (3) 침해 억제를 위한 목적으 46 McCarthy, J. Thomas,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5th ed.), Thomson/West Group, (2006), § 30:64. 47 George W. Luft Co. v. Zande Cosmetic Co., 142 F.2d 536 (2d Cir. 1944) [(원고가 영업을 하지 않 았던 지역으로 피고가 판매한 제품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반환을 기각)); Pure Foods, Inc. v. Minute Maid Corp., 214 F.2d 792 (5th Cir. 1954); Electrolux Corp. v. Val-Worth, Inc., 6 N.Y.2d 556 (1959); Red Devil Tools v. Tip Top Brush Co., 50 N.J. 563 (1967). 25 로도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원 고와 피고의 시장이 지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허 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372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침해의 경우 추상적인 이용가능성조차도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 366 민법 제249조 제1항은,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정이 없 었다면 있었을 상태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내가 천하에 기재라 자부했건만…….’ 호사천에게 백호나한이란 자는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자였다. 그는 해도대원수로써 모든 물길을 장악하고 있는 자였다. 그러니 그의 역량이면 군사들을 천호를 가로질러 중경에 내려놓는 일을 쉬운 일이리라. 게다가 호황가는 지금 당주가 없는 상태, 현재 천림왕 득세를 하고 있다고 하나 병권을 쥐고 있는 금군교위 무골후 호장은 아직까지 천림왕을 지지할 생각이 없어보였다. 20만 용호군이 뒤를 받혀준다면 호황가의 당주가 되는 일은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쉬운 일이리라. 호황의 붕어와 호태자의 급서가 천림왕과 서제에게 기회였듯이 자신에게도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호사천은 백호나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불새의 깃털은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 그냥 하얀 빛 무리만 봐서 잘 모르겠는걸.” “우와! 한번 보여줘요!” “그만!” “…….” “미안하지만 너는 불새의 깃털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해! 거기는 토지신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불새의 깃털은 아직 그들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내가 얻었다고 할 수는 없지.” “토지신들의 무공이 대단한 모양이네요. 라혼대가가 건들지 못하고 있으니.” 쉴 새 없이 묻고 떠드는 포포에게 슬슬 질려갈 무렵 라혼을 구해주는 존재가 라혼과 포포, 그리고 지심과 초초가 있는 정자로 다가 왔다.

일개 장수가 저 정도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쩌면 비정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규모로만 따지자면 백호나한의 함대는 서해(西海)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해상세력(海上勢力)이 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 신혼재미는 어떤가? 천하에 이름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미인을 아내로 두었으니 매일 매일이 꿈꾸는 것 같을 테지?” “예? 아, 예!” “허허, 신혼재미가 얼마나 고소하기에 이렇듯 말을 못 할까?” 모원은 열지족의 추장 소노리의 딸이 메이를 아내로 맞았다. 주군 라혼이 소노리를 제압하고 그와 함께 호도로 입성하여 가장 먼저 모원과 메이를 호도로 불러들여 반강제로 모원과 메이를 맺어주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열지족의 공주라 할 수 있는 메이는 모원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모원은 메이와 첫날밤도 치르지 못한 상태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이미 남례성은 주군이 장악한 상태이고 열지족이 주군에게 반기를 든다면 저 편안한 어머니의 품 속 같은 밀림도 열지족을 구해 주지 못했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이 결혼을 거부함으로써 라혼의 심기를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만만한(?) 모원이라면 달랐다.

제 목: 수인기(獸人記) [42 회] 출정(出征) 갑주(甲州) 남부에 하나의 거대한 문파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고창골문(高唱骨門). 갑주가 갑주라 부르기 이전 고창성이라 부르던 시절부터 5백년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던 위대한 가문. 그러나 5백년 성세는 과거의 유산이 되고 서제가(鼠帝家)의 서씨들과 4백여 년간 대립에 남아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서제가는 그 뛰어난 재능으로 갑주무림을 제패했고, 고창골문의 골씨(骨氏)들은 이제 서제가의 관심밖에 있었다. 그러나 서제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갑주무림이었지만 세제가는 관(官)에 속하여 천하무림은 고창골문을 여전히 갑주제일가로 쳐주고 있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소선(小船)을 준비해라!” “그러는 것보다 제가 가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참위 오차는 자신이 가서 첨도에 전언을 전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라혼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포, 메이어서와!” 설화는 방으로 들어서는 포포와 메이에게 응소매에게 정인이 생겼음을 이야기하며 수다를 떨었다.

"말씀은 고맙지만 오늘은 페로니브와 같이 있을 생각입니다." 그에 토야시가 음침한 눈빛을 띄며 '호오. 두분 애인사이라도 되시나 보군요?'라고 묻자, 데 카르트는 또다시 웃으며 말했었다.

쩌적!쩌적! 구멍을 시점으로 암석 전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내 우수수 흩어져 내렸다. 일행은 이젠 작아져버린 돌들을 절벽 밑으로 훑어내었다. 그러자 가려져 있던 문이 보였다. 그냥 단 순한 철으로 되어있었지만 중앙에 거대한 십자가의 구멍이 나있는 문. 드디어 수련의 문에 도달한 것이다.

얘들아!" 그의 외침에 주위에 있던 용병 대여섯 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를 보며 시리안은 무 표정한 채 검지를 앞으로 세워 제일 왼쪽에 있는 용병을 가리켰다. 순간 그의 검지에 마나 가 모이는 듯 싶더니 시리안은 곧장 검지를 오른쪽 끝에 있는 용병이 있는 곳까지 '스윽'하 고 그어버렸다.

"가르트르." 무게 실린 음성. 그에 95만 엘릭드의 마족이 횡대로 나열해있는 진영 한쪽 편에서 돌연 초 록빛 머리칼의 마족이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하듯 쏜살처럼 데카르트의 앞으로 날아왔다.

그들은 곧 침대에 누웠다. 그와 동시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 만 몸은 움직이지 않으니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시리안. 구차하게 들릴 지 모르겠지만 너는 살아라. 너의 영혼 속에 잠재되어있는 힘이 모 두 깨어나기 전까지 너는 살아야만 한다. 그게 우리를……그리고 죽어간 두 사람을 위하는 일이다. 바로 뒤에 타운포탈을 준비해놓았다. 그리고 이건 시루란스가 내게 준, 네가 강해지 기 위한 마지막 단서이다. 네가 달아나는 동안 어떻게든 내가 막겠다. 그러니까 리카와 메시 스, 두 사람을 데리고 이곳을 벗어나라. 어서!!" 이렇게 말하며 한 장의 지도를 건네고 에스완은 시리안을 밀쳤다. 그리고 가르시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메시스와 리카 두 사람에게 밀린 시리안의 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운포탈에 가까워져만 갔다.

바보 같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놓치고 있다. 괜히 어색한 웃음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는 내심 흐뭇한 얼굴이었다. 순간 한차례 거대한 섬광이 일었다. 하지만 영혼이기 때문인지 나는 눈이 부신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그것을 지켜만 보았을 뿐이다…….. 섬광 속에서 두 개의 커다란 빛이 하늘 밑으로 뚜욱 떨어졌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의식의 사라져 가는 것을 느꼈다.

모두들 마나도 운용하지 못하는 데다가 심히 지쳐있으니 딱히 암석을 깰만한 방법이 없었 다. 그에 모두들 한숨을 내쉬고, 에스완도 기껏 불러내었던 소환수 '티야가스'를 성급히 돌려 보낸 걸 후회했으나, 곧 무엇인가 생각난 듯 기뻐했다.

곧 포옹이 끝나고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엑슈리카는 시리안을 빤히 쳐다보았다. "어려운 몬스터는 아니겠지만 하츠군을 보호하면서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골치 아픈 몬스터죠. 능력도 그리 약한 수준은 아니고. 상급 정령보다 조금 강한 수준이니까요." 그 말에 하츠가 뾰루퉁하게 볼을 부풀렸다.

"규호군은......?" 겐이찌가 묻자 레이코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 생존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걸까...>> 자신을 견딜수 없게 만드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으로 파고 들었다. 어쩌면...나는 친구를 구할수가 없는 것일까...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째서 소사 따위를 사랑하는 거지! 그녀석들은 미개한 바보의 멍청이 들이다! 너는 보다 상위에...>> <<그런것은 없어!>> 그의 외침이 가로막았다.

"물론..저것은 보통 고문이 아니야.." "어떻게 손에 넣으려고..?" 소녀가 다시금 묻자 소년의 눈이 희미하게 번쩍였다. 그가 가볍게 미소지 으며 입을 열었다. <<아니예요 시그마..누구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가책을 느끼는 시그마를 달래려는 듯 그녀가 조심스럽게 시그마에게 다가 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로리냐크를 위해 싸우러 나가셨다는 말은.......' 그것은 감정적에 지극히 이기적인 규호의 성격으로는 납득할수 없는 일이 었다. 그렇다면 무언가 다른이유...? 목숨과 관련되는 힘든 싸움에서 규 호가 그것을 감안할 정도의 중요한 일이라도 있다는 것인지...리셀은 결 심하고 아스트론에게 손을 뻗었다.

"로리엣타......" 레이가 나지막히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다. 순간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그녀 의 발길이 우뚝 멈추었다. 레이는 계속해서 입을 열었다. '하.......눈부셔....레이스 저번에도 알아봤지만 몸매하나는 멋지다니까 .....하하하하...아이고 행복해라...' 레이가 혼자 킥킥거리며 이번엔 반대쪽에 프리스에게로 눈을 돌렸다.

"으악!!! 피해!!! 어서!!!" 성직자의 축복을 받은 나는 더욱 괴성을 질렀다. 이어서 몸을 일으켜 비틀비틀 리더에게 다가갔다. "야. 일단 너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으니까 기다려라." "그래. 백수군단끼리 뭉쳐서 무슨 이야기나 하는지 들어보자." 그날 저녁. 한 자리에 모인 친구들은 이미 레이센을 하기로 마음먹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게임을 할지 의논하고 있었다. 난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사실 자세히 들어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크니 오우거니 여러 가지 몬스터이름도 생소했고 도둑, 마법사, 검사, 무공, 내공, 활력, 내력,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거의 없었다.

퍼벅! 퍽! "끄으... 끄으..." 리자드맨의 입에서 드디어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헤드 벗!" 쿠쿵! "다시 한번! 헤드 벗!" 쿠쿠쿵! 녀석의 목적은 울프 킹의 시선을 끄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에게 집중되었던 정신이 분산된 사이 나에게도 기회가 생겼다.

'마지막 방법이다.' 리자드맨 족장이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동시에 마지막 도박을 걸어보기로 했다. 성직자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던 나는 무작정 그들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우선 마을을 살펴보자." 그 다음은 마을 탐색이었다. 난 마을을 모두 둘러보며 무기상점, 방어구상점, 악세사리점, 식품점, 창고, 용병길드, 여관, 도둑길드, 서점, 마법사길드등등, 총 20여개에 이르는 특수건물을 모두 메모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도 무려 1시간이 소요되었다. 덕분에 마을의 지도는 모두 펼쳐졌고 밖으로 나가는 입구까지 어딘지 알 수 있었다.

"이제 갈 거야?" 린느는 아쉬운 눈으로 날 바라봤다.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인어들도 내 대답이 떨어지기만 기다렸다.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하나씩 알아가는 레이센의 세계는 점점 더 날 놀라게 했다.

"그 애들은 무지 난폭해. 그러니까 조심해." "알았어." "그리고 가을의 섬 중아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어. 그 뒤로는 작은 숲이 있고 습지가 있는데 거기에 리자드맨이라는 애들이 나오니까 들어가지마." 리자드맨은 인간과 비슷한 덩치에 직립보행을 하는 도마뱀이었다. 생김새만 인간과 다를 뿐, 행동이나 말은 똑같았다.

레이센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날 따라왔던 불안감. 항상 이렇게 기뻐할 때면 어김없이 나의 기분을 추락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그런 예감이 들었고 불안은 점점 커졌다. "요맨! 잠깐 쉬었다 하자." 장라인에게 에너지를 보충받은 한빛얼은 바닥에 앉아 잠시 휴식시간을 가졌다. 다른 친구들도 한빛얼의 의견에 따라 바닥에 앉았다.

"하아…하아…." "허억…허억…."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들의 숨소리는 점차 거칠어져만 갔다. 그로 인해 오히려 주변의 단원 들이 숨을 죽일 정도로……. 하지만 그들은 쉬지 않고 서로에게 계속 공격을 가해갔다.

"커억!" 비명과 동시에 토야시의 몸이 급격히 아래로 숙여졌다. 그는 한쪽 손만을 앞으로 내민 채 입만 뻥긋거리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런 그를 바라보며 네유린은 붉은 입술을 달싹였 다.

순간 한차례 거대한 섬광이 일었다. 하지만 영혼이기 때문인지 나는 눈이 부신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그것을 지켜만 보았을 뿐이다…….. 섬광 속에서 두 개의 커다란 빛이 하늘 밑으로 뚜욱 떨어졌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의식의 사라져 가는 것을 느꼈다.

여느 때처럼 잠자리에 들며 일행은 두 사람이 했던 말을 되새겨보았다. 그저……말없이 벨 뿐이다. 목숨을 걸고서. 죽는다 해도. 그것이……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 와중에 시리안이 쏘아보낸 강기가 벨로비츠의 몸을 적중했다. 꽤나 큰 힘이 담겨있던 터라 벨로비츠가 주춤하는 사이, 데카르트는 자칫 검을 놓칠 뻔한 자신을 질책하며 벨로비 츠에게서 물러섰다.

촤악! 몇 번째인지도 모를 사냥꾼들과의 일전이 끝나고 난 후, 시리안은 피로 물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시리안의 얼굴은 구겨져 있었다.

그들이 각기 소드마스터나 라운파이터의 중급에 이른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짙은 보라색이라면 그들이 온힘을 짜내었을 때야만 가능한 색이다. 그만큼 그들은 지금 이 대결 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일부러 갇힌 거야. 왠지 그러고 싶다는 생각 이 들었었거든. 우습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의 이런 말에 하츠는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나) 소외계층 대상 지식재산권 컨텐츠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2009 국가수준교육과 정’에 반영된 후, 중학교 기술 교과에 반영되어 공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2009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기술 교과의 첫 번째 단원에 ‘기술 과 발명’대단원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5 국가수준교육과 정’에는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연속성, 계속성, 위계성을 관점에서 체 계적 교육을 위해 초등 실과(기술활용-혁신-발명과 문제해결), 중학교 기 술(기술활용-혁신-발명아이디어의 실천), 고등학교의 ‘지식재산일반(독립 교과 신설)’과목의 신설로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과, 기술 교과에서 각 교과에서의 분산적 발명교육, 고등학교에서는 독립교과로써 교 과서를 개발하여 2018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 8 - 제2절 지식재산 교육의 대외환경 변화 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교육의 환경의 변화 기술혁명1)을 수반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dat a)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권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IP 인력양성과 교육프로그램 설계가 중요 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선도국가·기 업의 승자독식이 심화되는 구조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新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화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 게 된다.2)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은 제4차 산업과 관련한 원천기술이나 핵심 특허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 위 해서 글로벌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관련 최고 전문가들을 스카웃하거나,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다.

6월 출원일 유럽특허조약 55조 일본 • 출원인 등의 행위에 기인한 공개(공개태양을 불문). 단, 발명,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 한 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은 제외. • 출원인 등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6월 출원일 일본 특허법 30조 중국 • 출원인 등에 의한 국제박람회에의 출품 • 출원인 등에 의한 규정된 학술회의 등에서의 발표 • 다른 자에 의한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누설 6월 출 원 일 또는 우 선일 중국 특허법 24조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11조 한국 • 출원인 등에 의한 공개(공개태양을 불문). 다 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 • 출원인 등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12월 출원일 특허법 30조 <표 24> 주요국의 공지예외규정 비교 한을 가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출원공개공보에 의한 공지도 유예기간 적용 대상 공지행 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소 순위 (1)IP규모 (2)IP품질 o (IP 규모) IP의 양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유효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규모로 측정 o (IP 품질) IP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 상표권 갱신 등록율, 특허 등록율을 활용하여 측정 - 89 - 4.투입에 대한 지표 중 재정투자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3)IP투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R&D 투자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순히 설문조사에만 의지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종합평가 결과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교육학 전문가, 지식재산 법률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등으로 지식재산 교육과정 평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CIPP 평가 모형에 정성적인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과정을 통해서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틀 구성을 정성평가 30%, 정량평가 70% 비중으로 최종으로 설계하였다.

청구항 10 Cry2Ab 및 Cry1A.105를 코딩하는 DNA 삽입물, 서열번호:1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갖는 DNA,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DNA를 포함하는, 형질 전환 곤충저항성 옥수수 식물의 종자. ... 청구항 15 Cry2Ab 및 Cry1A.105를 코딩하는 DNA 삽입물, 서열번호:1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 18 - 을 갖는 DNA,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DNA를 포함하는, 형질 전환 곤충저항성 옥수수 식물 세포. ... 청구항 21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의 형질전환 옥수수 식물의 세포 또는 세포들 또 는 조직 또는 조직들을 살충 유효량으로 옥수수의 나비목 해충의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곤충 침입으로부터 옥수수 식물의 보호 방법 ... 청구항 27 제1의 DNA 분자 및 제2의 DNA 분자를 포함하는 한 쌍의 DNA 분자들: 여기에서, 상기 제 1의 DNA 분자 및 제2의 DNA 분자는 각각 옥수수 식물 MON89034 또는 그의 자손으로부터 추출된 DNA에 대하여 진단성인 DNA 프라이 머들 또는 프로브들로서 작용하는, 서열번호:3 또는 서열번호:4 또는 서열번호:5의 적어도 20개의 연속적인 뉴클레오티드들 또는 이들의 상보체를 포함한다.

2006년 듀퐁은 자체 glyphosate-tolerant 형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Optimum GAT (이하 ‘OGAT')라는 브랜드의 동 제품은 glyphosate와 acetolactate synthase inhibitor herbicide에 모두 저항성(tolerance)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듀퐁은 OGAT의 상용화를 시도했지만, 후속 실험에서 OGAT만으로는 상용화에 충분한 glyphosate 저항성을 제공하 지 못했다. 그런데, field trials에서 자사의 OGAT 형질과 몬산토의 RR 형질을 결합한 OGAT/RR stack으로 높은 산출량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듀퐁은 어떠한 OGAT/RR 대두 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2011년 혹은 2012년 개발을 중단했다.

-------------------------------- -웅성웅성. -와하하하하하…………. “여~! 몸은 난장이지만 거기는 큼직하군.” “그래 맞아! 이봐 그만 놀리고 어서 시작해보라고……. 감질 맛나잖아!” -우우~~ 신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꼽추, 난쟁이, 일그러진 얼굴을 한 저능아가 교수대에 묶인 갓 피어난 꽃봉오리 같은 소녀의 사지를 묶고 목과 손을 홈이 파인 나무에 고정시킨 체 두려운 눈동자를 굴리는 소녀의 전신을 때렸다. 난쟁이의 채찍질도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소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죽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와아~! 전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위에서 부하들이 산체로 찢겨지는 모습을 보던 파룬 장군은 부하들을 후퇴시켰다.

“무슨 일인가?” “현재 위치를 잃어 위치를 파악해야 하오.” “피아! 여기가 어디쯤이지?” 롯꼬는 그제야 이 방안에 피아라는 여마법사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이번에 포렌데 군단에서 지급받은 해도를 펼치고 그 위에 반투명한 종이를 올리고는 한 지점에 화살표로 표시를 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배의 진행방향이었다. 하지만 롯꼬는 그것보다 어떻게 지금 마돈나 글로리아호의 위치를 알았는지가 더 궁금했다.

“허! 저것이 마고제국이 자랑하는 대(代) 마법방어 시스템인가?” 위저드 알바인은 그 엄청난 공격에도 끄덕하지 않는 성벽을 보고 경이롭다고 생각했다. 현재 이곳엔 제국마법학회 소속의 워 메이지 전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그라혼이 도대체 무슨 수를 섰는지 학회장 그레이트 마스터 알 카론이 마법사의 탑을 수호하는 워 메이지들까지 이쪽으로 파견해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을 지원했다. 위저드 알바인은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제국마법학회는 크리스털 캐슬에 갚아야할 빛이 많았다. 제국마법학회 소속 마법사들이 크리스털 캐슬에 부린 행패가 바로 그것이었다. 만약 다른 곳이었다면 마법물품 한 개 던져주고 끝낼 수 있는 일이지만 상대는 9서클Cycl 대 마법사를 보유한 크리스털 캐슬이었다. 지은 죄가 없다면 모를까 자신들보다 강자에게 약점을 잡힌 상태에서 강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엎어진 김에 쉬어가듯 현재 제국마법학회의 전투마법 연구위원회 마법사들은 마고제국의 대(代) 마법방어 시스템을 연구 중이었다. 오늘 공격도 그것의 내구성을 실험하는 공격이었을 뿐이었다. 현재 시드그람 제국 제10무적군단의 방침은 무력시위였기 때문에 군단장 미랑 판 도데 자작은 마법사들의 요구에 흔쾌히 허락했다. 마법사들의 그런 행위는 저들에게 이쪽의 마법사들에게 공포감을 주는데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 ************************** 폐하(陛下)는 국왕 또는 황제만을 지칭한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크리스털 캐슬에 들기 원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크리스털 캐슬의 명성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는 곳이며, 일단 구성원이 되면 그 무서운 도둑길드의 두목들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신분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도둑길드가 크리스털 캐슬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사실들이 증폭되어 최 하류 인생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도둑길드에 착취당하는 가장 밑바닥에서 기는 존재였기 때 문에 보이지 않는 도둑길드의 사슬을 천형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둑길드에서 크리스털 캐슬에 심어놓은 첩자가 배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 둑길드에서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역정보를 흘려 그가 첩자임을 드러나게 하여 쫓겨나게 할 생각이었으나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은 그를 쫓아내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첩자였었다는 것도 불문에 붙였고 그 배신자는 버젓이 그란 시내를 돌아다니며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에 대해 자랑까지 하고 다녔다. 이 사건은 도둑길드는 크리스털 캐슬의 사람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 하류 인생들 사이에서 크리스털 캐슬대한 환상까지 키워주었 다.

“그때는 최소한의 피만 보고 해결하기위해서 불쌍한 해적들을 이용한 것 일뿐. 피의 길을 가기로 한 이상 전력을 다해 부숴주겠다.” 라혼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캐루빔을 포함하는 넓은 공간의 마나를 장악했다. 라혼의 곁에 있던 이미 상급 소드 마스터경지인 마이트는 주변의 기운이 이상하게 변한 것을 감지하고 두 눈이 커졌다.

“지금 시드그람 원로원에서 워프 게이트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워프 게이트를 이용한 군대병력의 수송과 대규모 무역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워프 게이트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워프 게이트의 존재가 사라지만 어찌될까?” “…….” “워프 게이트는 수명이 있다.” 라혼이 워프 게이트에 대한 말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9서클Cycl 마스터라는 대(大) 마법사 피어레나의 아름다운 얼굴에 꼽혔다.

“그녀에게는 대답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그라혼 자작각하!” 라혼은 메이지 칼리네의 예를 받으면서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지금이라도 군대를 돌리신다면 영명하신 황제 엘 가우가에스 에우스 폰 나람신 엔 마고의 이름으로 무사히 회군할 수 있도록 하겠소!” “…….” 잠잤고 사신의 말을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 라혼은 그에게 간결한 한마디를 해주었다.

유사군 코드를 활용한 심사는 심사관에게는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상품심사를 가능하게 하고, 출원인에 게는 출원 전 조사를 실시하거나 심사에서 인용된 타인의 선출원(또는 선등록)상표를 조사할 때에 등록여 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 법원은 문제가 되는 지식재산권 유형에 따라 침해 이익 반환의 계산방법을 구별하려고 시도하기도 하며 어떤 법원은 침해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선례에 구속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중간 판매자(middlemen) 가 개입된 경우와 침해된 부분이 필수적인 요소(essential ingredient)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체 침해이익의 반환이 아닌 기여도(apportionment)를 정하는 방법이 사용되며 드 물게는 증분이익 접근법(incremental approach)이 사용된다.

338 요컨데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을 손해배상의 청구로 주장하여 소송하는 경우 권리 자는 합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주장만 제출하고 권리자는 낮은 기준의 입증 요구만 을 만족시키면 된다. 만약 침해자가 다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일부 이익이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개별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 임은 침해자가 지게 된다.

307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四条 商标法第五十六条第一款规定的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侵权商品销售量与该商品单位利润乘 积计算；该商品单位利润无法查明的,按照注册商标商品的单位利润计算。 /9362613, (2019. 1. 22. 확인).) 84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윤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3 - ○ 거래실정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병증이 있는 뼈나 관절을 고정하기 위한 의료용품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 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에 대하여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료용품(의약품 제외)(5419) 에 속하는 것으로, 정형 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 기기(8996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잡품(899)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 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에 속하는 것으로, 정형 재료 (66516), 정형 기계 기구 및 정형 관련 용품 (66847)을 의료용 기기(66)의 하위분류로 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 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10D01)로 분류하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거래실정은 비슷하지만, 상품의 주 용도를 분류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 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표 49> 관련상품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은 직접적인 진단/수술/치료 목적 의 의료기구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용도의 의료용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5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5 - ○ 거래실정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욕창 예방, 개구(stoma) 주변의 피부 보호, 튜빙(tubing) 고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확 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과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는 수의용 기기(872)와 같은 의료기기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의 다른 상품으로 분류 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drape 1. 멸균(滅菌)한 천으로 덮다. 진찰 또는 수술부위를 제외하고는 멸균한 포목으로 몸을 덮다.

☞ sex toy 자위 기구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은 그 주요한 기능이 의료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판매부문 등을 보더라도 성인용품점 등에서 전 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므로, 현행분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10D01(의료 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 은 의미로 파악됨. ☞ 물주머니 물을 넣는 주머니.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종이, 비닐, 가죽 따위로 만든다.

159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침해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기술 이외의 어떤 요소가 작용했는지 문제된다. 다. 법정 구제수단 또는 부당이득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 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침해자 이익 반 환이 형평법상 인정된 논거와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준사무관리 법리 를 살펴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이익 반 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구제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314 일반비용에 대한 공제는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남 은 이익은 침해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침해자 의 구체적인 생산 및 관리비용은 공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때 원고가 피고의 재무 정 보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 산업 표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증명 부담을 줄 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급대상은 근골격계, 특히 뼈와 관절 및 근육이라고 할 수 있다. 잠함(潛函)(토목건축의 기초 공사를 할 때에, 압착 공기를 보내어 지하수가 솟는 것을 막으면서, 그 속에서 작업할 수 있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 교량의 기초나 지하실 등에 사용되는 중공(中空) · 함 모양의 구조물. 함 모양 또는 통 모양으로 지 상에서 제작하고, 소정의 지지 지반까지 침하시켜서 기초로 한다.

"잡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가. 그리고 정말 미안해." 말투는 여전히 불만이 섞여있지만 마음만은 진실했다. 정말 눈물만 얻으려고 했지 인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인어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테니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했다.

처음 레이센에 접속하고 익사를 경험했던 나는 그 때의 답답한 감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고통과는 또 다른 답답한 기분, 그것을 다시 느껴야한다니 막막하기만 했다.

"나 괜찮았냐?" "어......" 솔직히 전투장면이 멋지기는 했다. 스킬레벨에 따른 특수효과도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한빛얼의 필살기인 '파워 밤'은 이미 스킬레벨이 9까지 올랐고 8부터 특수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스킬레벨도 캐릭터레벨과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쉽게 오르고 뒤로 갈수록 레벨 업이 느려졌다. 거기다가 특수하게 생성된 스킬에는 레벨업의 보너스 스킬포인트 투자가 불가능했다. 순수한 반복사용만이 스킬레벨을 올리는 방법이었다.

"부탁이 있어서 왔어." "뭔데?" "수중 몬스터를 사냥하더라도 머맨은 죽이지 말아줘." 머맨은 나도 한번 본적이 있었다. 배에서 이곳으로 올 때, 날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갔던 몬스터였다.

그 후로 우리는 저녁시간까지 열심히 사냥에 몰두했고 예상보다 2레벨이 높은 102레벨에 도달했다.

"다른 이름으로 고치자." 결국 나는 두 가지 스킬의 이름을 변경했다.

"정모야. 어차피 이 집도 5개월 후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 5달만 해봐라. 쉬는 셈 치고." "그래. 죽어라고 일만 하지 말고." 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점심시간은 끝났다. 이제 무엇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딱히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렇게 돌아가기에도 아쉬웠다.

하지만 베케트론은 상황판단이 빠르며 지식이 뛰어난 자였기에 곧 그의 뜻을 알아차렸다.

"와. 드디어 찾았군!" 토야시가 기쁜 듯 외쳤다. 베르펜 숲을 찾았다는 것은 둘째치고, 마침 배가 고프던 차였기 에 마냥 좋은 토야시였다.

"역시 페로니브는 성격이 급하다니깐. 그럼 우리는 서쪽이다!" 바루스는 체격과 덩치에 맞게 거대한 도끼 두 자루를 양손에 집어들고 창공으로 날아올랐 다. 레드 플레임의 마족들은 그의 뒤를 따랐다.

군단장 제라크가 이끄는 제7마군 데스 나이트였다. '에리셀, 그녀는 내가 죽인 것이다……내가 죽인 것이다……내가 죽인…….' 그의 이 말만이 시리안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멍하니 떠진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나왔다. 눈물은 부들부들 떨리는 그의 얼굴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다.

시리안은 순간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며 얕은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는 그저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그랬을 뿐인데….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 로 이 아이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시리안은 결국 흐느끼고 말았다.

"괜찮습니다." 그의 미소에 에스완은 평소보다 짙은 미소로 답하고는 한 차례 입에서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