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신종코로나 장기화되면 한국 수출 타격 크다 | 군포철쭉축제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6 - 한국 일본 <선박용 스크류 프로펠러> <비행기용 스크류 프로펠러> <선박용 스크류 <표 166> 관련상품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 （推進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프로펠러와 로터 및 그 부분품(79291)을 항공기 및 관련 장비(79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추진기기(推進機器)(51933) 를 로켓 및 인공위성(519)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 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과 항공기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선 박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 (스크류프로펠라)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상품의 범위 ‣수송기계기구용 스크류프로펠 라, 스크류프로펠라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 기부양선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 （推進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스크류 프로펠러는 선박과 비행기에 모두 사용 가능한 부속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수송(輸送) 기차나 자동차, 배, 항공기 따위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옮김. ☞ vehicle 차량, 탈것, 운송 수단 ☞ 차량 [車輛, vehicle]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차륜을 구동시켜 주행하는 것을 이른다.

400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과실 침해의 경우에 대해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사안의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도 존재한다. 309 전자의 방법으로 피침해자의 손실을 계산하는 경우 상표권자의 상품판매량 감소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표 민사 분쟁 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17조는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은 권리자 또는 위임대리인이 침해행위를 조 사, 증거 수집하는데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청구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국가 관련기관의 규정에 부합되는 변호사비용을 배상 액의 범위에 넣어 계산할 수 있다’ 310고 규정하는데 피침해자가 침해행위와 관련 조사하 308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五条 商标法第五十六条第一款规定的因被侵权所受到的损失,可以根据权利人因侵权所造成商品销售减少量 或者侵权商品销售量与该注册商标商品的单位利润乘积计算。 /9362613, (2019. 1. 22. 확인).) 309 그런데 후자의 방법으로 피침해자의 손실을 계산하는 것은 위 해석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피침해자가 얻은 손실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2011], 291면) 310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七条 商标法第五十六条第一款规定的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包括权利人或者委托代理人对侵权行 为进行调查、取证的合理费用。 人民法院根据当事人的诉讼请求和案件具体情况,可以将符合国家有关部门规定的律师费用计算在赔偿 范围 的解释 /9362613, (2019. 1. 22. 확인).) 85 거나 증거자료 수집에 지불한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과 같은 소송비용은 포함해 청구할 수 있으며 공증비용과 같은 부수비용도 실무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 - ○ 거래실정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현장 등에서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품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귀마개, 귀 덮개 등 이 대표적임. 병의원 등에서 난청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귀마개, 귀 덮개의 거래실정은 확 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귀마개, 귀 덮개와 같은 청각 보호구와 관련된 분류코드 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 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외에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01C04)의 유사군을 복수 로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용 청력보조기와 유사한 기능을 구비한 제품으로 판단한 것은 공통되나, 일본의 경우 청각 보호구(또는 청력 보호구)가 귀마개 및 귀 덮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래실정을 반영함으로써 복합적인 용도의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청력보호 [hearing protection, 聽力保護] 소음 수준을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힘든 경우 개인의 청력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보호구를 사용한다. 재사용할 수 있는 보호구에는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고 솜으로도 임시 변동할 수 있다. 방 음 보호구의 효능은 소음의 성질, 노출 기간, 용구가 잘 맞는가, 또 감음 특성 등에 따라 많이 다르 나 일반적으로 이런 보호구들은 높은 소음 수준으로부터 상당한 보호를 해준다. 현재 사용되고 있 는 보호구 중에는 글리세린 같은 액체를 채운 귀 덮개가 가장 감음 효율이 높다.

결론적으로 영국 판결의 추세는 침해자의 고의의 존재여부를 따지지 않고 침해로 인한 간접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권 리자인 경우나 침해자의 비용을 공제하여 청구권자가 오히려 침해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침해자가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침해 행위를 억제시키는 것에 목적114이 있는 침해이익 반환제도에 반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 110 Boardman v Phipps [1965] Ch. 992. 111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112 Spring Form Inc. v. Toy Brokers Ltd [2002] FSR 17 Ch D 113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114 Attorney General v Guardian Newspaper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얻은 이 48 이 제기된다.

367 또한 배타적 권리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침해자에게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적 사고는, 손해배 상이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결과를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37 나아가 1870년 개정법은 형평법상의 구제 방법으로 침해자가 거둔 이익의 환수와는 별도로 보통법상의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규정을 추가하 였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보통법과 형평법은 특허 침해 피해자의 구제에 대하여 기 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고에 입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전자는 원고의 실손해에 촛점을 두고 있었다면 후자는 피고의 이익에 촛점을 두고 있었다. 즉, 보통법원은 특허침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한 피해자인 특허권자의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상 에 입각한 반면, 형평법원은 침해자가 불법행위자임과 동시에 특허권자의 의제 수탁인이 기 때문에 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는 멈춰야 하고 의제 수탁인으로서 특허침해로 발생 한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상에 입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