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e스포츠 공정위원회’ 발족…공정·중재·선수 분과 등 운영 | 군포철쭉축제

그리고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해 별도로 기본과정을 개설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정보 검색, 특허명세서 작성 등 특허절차상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추가로 고 급과정을 개설하여 마찬가지로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 87 - (1986.12.31. 법률 제3891호) 호) (2)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는 2006년 개정 취지에 대해 “출원공개, 등록공고 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197) 권리자에 의한 공개의 경우 조약 또 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권리자에 의한 공개이든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이든 공지형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한다.198) 한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등을 함으로써 그 발명이 특허 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특허법 제 3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결과 그 발명이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 특허공보 등에 의한 공개는 특허 출원에 대한 절차의 일환으로 특허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간 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고 설명하고 있다.199)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 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 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 보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다.200) (3) 일본의 경우 ① ‘공개 특허공보에 의한 공지’ 사례 197)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19면(“본 규정은 2006. 3. 3.자 개정으로 출원공개, 등록공고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 제한이 완화되었다. 이는 공지․ 공용의 국제주의 도입에 따라 외국에서의 공지․공용에 대해서도 공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생겼으며, 국제학술단체 의 논문이 학술지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사전 공지되는 추세이고, 또한 공지 예외의 적용 대상을 특정한 공지형태로 한정함에 따라 그 적용여부 판단이 출원인 및 심사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98)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0면. 199)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3-3224면. 200)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4면. - 88 - 일본에서는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이 제한적으로 열거되 고 있던 구 특허법 당시 ‘공개특허공보에 의한 공지’가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었다.

NICE분류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강의가 개설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청 내 업무 담당자, 즉 교육수요가 현재 개설된 수업 정원보다 적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서라도 매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람. 로카르노 분류도 교육수요가 한정되어 있음. 상표 쪽도 필수교육 과정이 지정되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음 (참여자9) 굳이 안들어도 되는 수업을 리마인드하기 위해 듣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를 떠나 재충전 의 의미. 기술 쪽은 바깥 분위기를 느낄 기회일 수 있는데, 행정, 정책 쪽에서는 그런 느낌 은 다소 없다. 우리 연수원이 다른 공공 연수원에 비해 내부 교육 비율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즉, 민간인 비율은 별로 없어 보인다. 대민 교육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공무 원 교육 수강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 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한번 들은 과목은 굳이 또 들을 필요가 없어서 수강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들었어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또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음 수강생이 없어서 폐지되는 과목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상표는 너무 광범위해서 어렵지만, 디자인은 세부교육이 수요조사 반영을 통해 교육이 개 설되는 것 같기도 하다.

59)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2017, 190면 이하 참조. - 271 - [그림 5-3-4]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사이트(IP DiSCOVERY) 특허청은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국 내 이공계 및 법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IP 파노라마, IP 익스피다잇, WIPO 국제교육원이 개발한 영문 콘텐츠 DL-101, DL-320 등 국제지식재 산 콘텐츠를 활용한 학점 인정 교육과정은 2007~2013년 약 1만5,0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2010년 5월에 특허청과 WIPO, 한국발명진흥회, KAIST 간의 IP 파노라마를 활용한 공동 교육과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에 따라 네 기관은 국제경영 측면에서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활용전략 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186개 WIPO회원국에 제공하게 되었다.

IP품질은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상표권 갱신 등록률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공무원, 일반인, 외국인, 이러닝 등)에 대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교 육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실무형 지식재산 인재양성’이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 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다.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보 다 실무에 가깝고 분야별로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과 타부처 공무원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이르기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ㆍ교원, 공공기관 직원, 학생 및 교 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한국발 명진흥회, 시도 교육청 소속의 발명교육센터, 발명체험교육관을 비롯하여, 한 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윕스 등 민 간교육기관에서도 유사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의 활동은 R&D수행조직과 IP경영 및 산학협력으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