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미스트롯’ 넘을 수 있을까…‘트로트퀸’ 내달 5일 첫 방송 | 군포철쭉축제

- 227 -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국내출원절차 출원ㆍ등록절차 2 필수강좌 국제특허출원제도 및 절차 2 필수강좌 국제상표출원제도 및 절차 2 필수강좌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및 절차 2 필수강좌 분류체계 특허분류체계(CPC) 2 필수강좌 상품분류체계(NICE) 2 필수강좌 디자인물품분류체계(로카르노) 2 필수강좌 심사실무 특허심사 실무 3 필수강좌 상표심사 실무 3 필수강좌 디자인심사 실무 2 필수강좌 진보성 진보성 판단 기준 3 필수강좌 기술분야별 진보성 판단 사례 5 필수강좌 실습 선행기술조사실습(기본) 7 선택강좌 선행기술조사실습(심화) 선택강좌 특허출원실무의이해(기본) 7 선택강좌 특허출원실무의이해(심화) 선택강좌 특허출원서ㆍ명세서작성(기본) 33 선택강좌 특허출원서ㆍ명세서작성(심화) 선택강좌 특허보정실무의이해(기본) 4 선택강좌 특허보정실무의이해(심화) 선택강좌 특허보정서ㆍ의견서작성(기본) 10 선택강좌 특허보정서ㆍ의견서작성(심화) 선택강좌 상표출원서ㆍ의견서작성(기본) 7 선택강좌 상표출원서ㆍ의견서작성(심화) 선택강좌 디자인출원서ㆍ의견서작성(기본) 6 선택강좌 디자인출원서ㆍ의견서작성(심화) 선택강좌 해외출원절차 미국 특허 제도 4 필수강좌 유럽 특허 제도 4 필수강좌 미국ㆍ유럽 상표 제도 3 필수강좌 - 228 -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일본 특허 제도 3 필수강좌 일본 상표 제도 2 필수강좌 중국 특허 제도 4 필수강좌 중국 상표 제도 3 필수강좌 학습평가 학습평가(청구범위 작성) 1 필수강좌 학습평가(보정서, 의견서 작성) 1 필수강좌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심판ㆍ소송 실무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기본) 3 선택강좌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심화) 상표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기본) 2 선택강좌 상표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심화) 디자인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기본) 2 선택강좌 디자인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제도 (심화) 특허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기본) 4 선택강좌 특허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심화) 상표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기본) 4 선택강좌 상표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심화) 디자인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기본) 4 선택강좌 디자인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무 (심화) 특허침해소송제도 및 최신 판례 2 필수강좌 상표침해소송제도 및 최신 판례 2 필수강좌 특허심판 실습 (기본) 14 선택강좌 마지막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 중에서 심판ㆍ소송 실무 교과목은 교육시간이 총 78시간이고 세부강좌는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판, 심결취소 소송 실무, 산업재산권별 침해소송 판례 등 15개이다.

임 기부 직원 초임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사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의 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중심으로 심사관으로 필요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 80 - 다.기업활동성과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특허출원 기업 비중 -진단년도 특허출원 기업수 /지역내 총 기업수 (천개) 표 30. 기업활동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33. 주요 지역별 결과(기업활동 성과) 지역 내 기업 중 진단년도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 비중은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부강사, 내부강사를 구분해서 만족도 조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외부강사는 재미있 게 하는 경우가 많고, 내부강사는 이러한 재미는 없고 강의 스킬이 부족할 수도 있다.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 법률과정은 이론, 쟁점과 사례, 이슈 및 쟁점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이론은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교과목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쟁점과 사례, 이슈 및 쟁점토론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프로그램들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하여 교육과정의 재설계, 커리큘럼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품종보호제도 아래 등록받은 품종의 상업적 유통유용성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 조367)의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즉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품종보호제도에서 등록된 품종은 이미 국내에서 수입되어 재배심사를 받 은 것으로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내용은 UPOV 회원국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며, 그 결과 종자의 수출·입을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품종보호등록을 획득 367)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 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석결과,국제특허활동의 실증적 결정 요인들은 주로 1인당 GDP,국제특허누적건수,과학기술종사 자수,총 R&D지출액,GDP대비 초등 및 중등교육비 지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4년간 국가혁신역량 수준은 17개 OECD국가들 내에서 일정한 수렴현상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