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무..무슨 그런 망칙한 소리를..리...읍!!" 리셀을 부르려는 도교의 입을 류미가 가로막았다. 억센힘에 도교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류미가 또다시 도교의 귀에대고 속삭였다.

"레이..멈춰!!!" 그러나 레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광기서린 브레이드가 번쩍이고 제곡모 태랑전의 눈이 빛났다.

잠시후 담배를 길께 빨아들인 장로가 담배대를 내려놓고 레이에게 입을 열었다.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수억년동안 성지를 위해 꿈을 꿔온 사람...아이 야..내가 도와주겠다..내가 도와주겠어..." 헤인은 울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헤인의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지 의 의식 염원이 의식...그리고 금단의 의식을 통해 깨어난 레인져와 그 육 채가 선택된 소년의 몸이 빛을 내뿜으며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저애가 17세..그리고 헤인도 15세가 되는군 ..." "세월이 참 빠르군요..레이님...." 두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흐믓한 미소를 띄웠다.

"도대체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가 후레이아란 말이야!!" 그 엄청난 위력에 기가찬 시그마가 온몸에 힘을주어 줄길을 날려버렸다.순 간 그분은 그런 시그마를 비웃는듯한 얼굴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음...두갈래 길이잖아...." 레이가 귀찮은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그리고....." 레이가 더이상 말문을 때지 못하고 망설이기 시작했다.

'하아….' 시리안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곳이 그렇게 위험한 곳입니까?" "아…아니. 그런 게 아니라……일단 천막 안으로 들지. 얘기를 하자면 길듯하니." 목소리를 떠는 하바루크를 바라보며 시리안은 나직이 고개를 끄덕였다.

"치쇼트 계곡 입구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에스완의 말을 마지막으로 수련의 문은 시리안을 집어삼킨 채 서서히 닫혔다. 그와 함께 일행은 피식 웃으며 걸음을 옮기려했다. 그러나…… "으아악!! 미치겠다! 이걸 다시 내려가야 한다니!!!" 이 높고 험난한 계곡을 다시 내려가려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지는 그들이었다.

"휘…휘이린!!!" 말을 내뱉는 가르시안의 입이 부들부들 떨린다. 크게 떠진 눈동자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린 다. 그리고……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하지만 둘 다 실력이 영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저 힘 차이일 뿐이었다. 거대 한 대검을 다루다보니 푸치샤는 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일반 장검을 다루 는 하루이네가 그를 이기기는 힘들었던 것이다.

1분. 생각하기에 따라 길기도, 짧기도 한 시간이다. 시리안은 매일 같이 그 1분이란 시간을 길게 살고 있다. 오직 한 목표만을 위해서……. 머지 않아 전투에 돌입한다. 시리안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꽉 쥐었다.

"죄…죄송합니다. 데카르트 총사령관님인 줄 모르고 그만 허언을……." 그녀는 면목이 없는지 좀처럼 숙인 고개를 들지 않는다. 데카르트는 그런 그녀의 얼굴을 보며 얕은 미소를 흘렸다.

"어떻게 하긴. 저 녀석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고 노예를 구출해야지!" 씩씩거리며 성난 목소리로 외치는 하츠를 바라보며 시리안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다.

65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65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65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3 [그림 2]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및 지분율 산정의 기본적인 절차(影山) 다. 평가 影山光太郎론에 대해 일본 내에서의 평가는 어떠할까? 아쉽게도 일본의 하나의 책 만이 그 이론을 평가한다. 그 평가마저도 그 이론이 한층 더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말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하고 있다.659) 影山光太郎론 은 논문의 차원이 아니라 책의 차원에서 장황하게 설명되었는데, 그 이론이 일본에서 외면받아 왔다고 생각된다.

가.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 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상 특허5에 관해서는 발명자는 원고를 포함해 10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지분율은 1/10이다. 이 점에 관해 원고는 다른 자의 실질적 공 헌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도 서명 날 인한 배분신청서(신고대표자로서 원고 찍힌 출원의뢰서 겸 양도증 및 배분신청서)에 서 “대상 특허5의 보상금 배분에 대해 원고가 1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을 10%로 판단하였다.671) 본 사례는 직무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배분신청서 배분에 따라서 원고의 지분율을 추정한 것이다. 그 추정을 복멸할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사안에서 원고는 그러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한편, 분할출원의 적법성973) 판단에서도 일종의 동일성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96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472 판결(“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 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 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 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 966) 윤주탁, 온주 특허법 [제29조] 신규성 (2017. 12. 20.)(“학설은 판례와 마찬가지로 발명의 동일성 판단은 실질 적 동일성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 967)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3222면(“신규성의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 성을 대비하여 양자의 구성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여서 판단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며, 차이점이 없으면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 우에도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2003후472]”). 968) 윤태식,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 제2판, 진원사(2017). 147면.;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 산업재산 권 제2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07), 290-291면. 96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3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고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 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다.”). 97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 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 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 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 일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판결 등 참 조),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 라도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971) 유영선, “발명의 동일성에 대한 소고-확대된 선출원을 중심으로-”, 제170차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발표 자료, 2011. 2. 7., 26면. 972) 김관식, 앞의 박사학위논문, 138면(“선출원주의의 적용시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시의 기준은 외견상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심사실무상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을 구분없이 일 괄하여 적용하여 왔다는 점과, 논리적으로도 만일 그 동일성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면 확대된 선출원 규 정의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선원의 청구범위 확정 이전의 후원의 심사가 불가능 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시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 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73)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6104-6105면(“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 함되는지 여부는 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4 에는 보정의 적법 여부 판단 시 활용되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기준에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에서974) 앞서 본 ‘실질적 동일성’보다는 엄격한 ‘동일성’ 기준이 적용된다 고 볼 수 있다.

"어서와라." "어......" 난 쭈뼛거리며 익희를 따라 마을을 벗어났다. 루이란마을은 전체적인 분위기도 깔끔한 편이었다. 초가집이 있고 나무로 지은 상점이 많은 알디르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루이란은 정겨운 맛이 없는 대신 길을 찾기가 쉽고 상점들의 간판도 잘 보여서 초보들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마을이었다. 덕분에 다른 마을에서 생성되어도 일부러 이곳으로와 처음을 맞이하는 유저가 많았다. 물론 그들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레이센에 대한 적당한 정보를 알고 시작하는 이들이었다.

"정희씨는 정말......" 남자는 애틋한 표정으로 여자의 볼을 만졌다. 이어서 그녀의 긴 생머리를 뒤로 넘겨주며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다.

분노는 쉽게 말해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면 미쳐버리는 스텟이었다. 분노의 수치가 높을수록 더 빠른 몸놀림과 공격력 상승이 가능했지만 반대로 방어력은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 대신 이런 것은 분노가 사라지고 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다.

여름의 섬에 도착한 나는 우선 밀림이 펼쳐지지 않은 해변에서 잠시 주변을 살펴봤다. 인어들의 조언처럼 해변에는 아무런 몬스터가 없었다. 그렇지만 밀림에서는 끊임없이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려주며 인간의 발길을 거부했다.

"나도 멋지게 성장할 테다." 이번에 받은 스킬도 물어뜯기지만 확실히 전에 비해서는 멋지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상대에게 파고드는 행동이 벌써부터 날 흥분시켰다.

그동안 레벨 업도 했고 스텟도 상승한 덕분에 리자드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의 갑작스런 반격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나의 공격패턴이 자유로워지면서 유리한 전투를 이끌었다. "죽어라! 이 놈!" 정라인이 저주를 거는 사이 나는 듀라한의 뒤로 접근해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다. 나의 피박은 그동안 스킬레벨이 올라 지금까지보다 훨씬 위력을 발휘했다.

우어어어어어! 투두두두둑. 첫 번째 버팔로의 사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난 옆에 붙어있던 다른 버팔로의 등에 올랐다. 상대의 등에 온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끝이다. 이 녀석!' 촤아아앗! 날 잡고 있는 녀석의 얼굴을 향해 피로 만들어진 독을 뿜어냈다. 검은 독은 정확히 녀석의 얼굴에 뿌려졌고 엄청난 고통을 선사했다.

다시 목표를 잡은 나는 급히 레이센에 접속했다. "대... 대포다!" 파이어 캣은 입을 잔뜩 벌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붉은 불덩어리가 날아왔다. 어쨌든 복잡한 길드시스템은 현재 나로써는 그림에 떡이었고 당장 초보섬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믿음의 증표야. 사랑의 증표이기도 해. 언젠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눠주도록 해." 린느가 손을 앞으로 내밀자 조개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다. "어서주세요. 여자라고 무시하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난 결국 포션 10병을 넘겨주고 20만센을 받고 말았다.

화염의 체인메일을 입기위해서는 근력 80이 필요했고 한빛얼의 근력은 겨우 26이었다. 모자란 54포인트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돈을 투자해 6개의 액세사리를 구입했다. 정확히 근력 80을 맞추자 익희는 중갑옷을 입을 수 있었다. 대신 나를 비롯한 모든 친구들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버렸다.

"알았네. 자네가 굳이 주겠다니 받겠네. 대신 이걸 주지." 라우렌은 약초 진열이 끝나자 자신의 배낭에서 회색몽둥이를 꺼내들었다. '전투는 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은 항상 멋들어진 폼으로 전투에 임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이 와도 처절할지언정 결코 꼴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직접 이렇게 위기상황이 되자 그딴 영화 장면은 사치라 생각되었다.

"으헉!" 블러드 밤은 한 마디로 피를 폭파시키는 스킬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그리움으로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명에게 부탁을 해봤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없었지. 너에게도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심정에서 물어보는 것이다. 인어의 눈물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띠. 띠. 퀘스트조건이 만족했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경비대장의 말이 끝나자 퀘스트 창이 떴다.

우선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등)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중소 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는 큰 의문이 없지만, 법 적 용 측면과1051) 제재 수단 측면에서1052)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053) 또한, 영 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이를 변경 개량하여 출원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기술탈취에 기초하여 성립한 특허출원이나 특허 권에 대해 법적 구제(소극적 측면에서 모인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것과 적극 적으로 권리 또는 지분 이전을 구하는 것 등)를 구하는 것은 결국 특허법의 문제이므 로 위와 같은 법률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물론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법규들의 위반행위 중 특히 특허출원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이다.

4) 영업비밀 유용 v. 공동발명자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유용하였다는 판단과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양립 가능하다고 설시하였다.533) 즉, 비록 피고가 원고 의 아이디어를 유용하였으나, 그 아이디어가 발명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가 그 아이 디어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발명을 완성하였고, 피고(의 종업원)와 원고 사이에 공동 발명자로 인정할 연결고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534) 5)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v. 원고 아이디어의 가치 한편, 법원은 원고의 아이디어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아이디어의 유 용(misappropriation)에 대하여 4백만불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아 이디어가 특허발명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두 판단은 서로 상충되 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고의 제품은 특허발명과 유사한데, 특허발명을 실시한 피고 의 제품이 원고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아이디어의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제품과 연결고리(nexus)를 가지기 어렵다.

3)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1나100994 판결(100%)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05100 판결에서 법원 은 당사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대상 고안은 원고와 피 고 회사의 이사인 E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상 고안을 구상하고 현실 화하기 위해 원고와 E가 한 역할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판시하였다.

도 예상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모인 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과 정당한 권리자가 소급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발명이 서로 상이하게 되고, 특히 예 를 들어 발명의 구성의 일부를 다른 구성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출원일의 소급 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62)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763)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6 나. 학설 1)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을 부정하는 견해 ① 양자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없어 공동발명이 아니며, 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개 량발명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기초발명을 한 자는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받으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764) 한편, 앞서 본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 성립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② 특허 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였거나 모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고,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모인 출원발명이 되는 것을 면하게 한 특허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 부분(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관계 가 있어야만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765) ③ 모인출원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등의 경우에도 개량발명을 그대로 이전등록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자의 창작 범위를 넘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766) 등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객관적 요건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 주관적 요건을 다룬 판례를 살핀다.

Lüdecke는 창작적 기여가 되는 요건 대신 공동발명자의 각자의 기여는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 능력을 상회하는 사고과정에 의하여 공동 작업을 필요로 하다고 한다.

4) 평가 대상 판결은 원고, H 및 I가 각각 50%, 30%, 20%의 지분율이 배당되어야 하는 이 유에 대하여 적절한 정도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분 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하도급법 가.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1984년 제정되었는데, 기술탈취ㆍ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 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의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을 신설한 것은 2010년 개정(2010. 1. 25. 법 률 제9971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다.

이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 모두를 귀속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이전청구가 인정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5 청구항 구성요소 비고 1항 a 공지기술, 신규성 결여 2항 a+b 신규성 충족, 을이 단독발명자558) 3항 a+c 신규성 충족, 병이 단독발명자 4항 a+b+d 신규성 충족, 신규요소 b의 창출에 기여한 을은 공동발명자, 신규요 소 d의 창출에 기여한 병은 공동발명자, 공지요소 a를 창출한 갑은 공동발명자가 아님. 을이 병의 존재에 대한 인지(knowledge)와 무관하게 을의 공동발명 자성을 인정하여야 함. <표 13> 공동발명 관련 가상사례 1 회사의 연구가 한 연구원에 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퇴사, 부서이동 등의 이유로 새 연구원이 구 연구원의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하는 경우도 많 다. 그 후 창출되는 발명이 구 연구원과 신 연구원의 협력의 산물이라면 그 둘을 공동 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다른 한 명의 기여가 없었더라면(but for) 해당 발명의 창출이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되어야 한다. 그 둘 사이에 적극적인 의 사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연결고리가 인정되면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발명자 사이에 의사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 두 경우를 제시한다.

(iv) 또한, 항소법원은 분쟁특허를 잘못 해석한 결과 창작적 기여의 성립요건을 엄 격하게 설정하였으며,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의 타당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이전이나 공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63조 제2항 제1문 에 따라 (공동)발명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로 출원한 교시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6 모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시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BGH, Urteil vom 11. November 1980 – X ZR 58/79, BGHZ 78, 358 ff. - Spinnturbine II),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양 교시가 일치하는 범위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모인 여부 및 그 범위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인된 것과 출원된 교시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확정한 기 초 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항소법원은 모인을 검토함에 있어서 분쟁특허의 교시 와 스스로 검토한 원고 1의 기여 사이에 현존하거나 추정적인 상이점에 치중한 것이 며, 그 결과 항소심이 주로 검토한 문제는 발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시를 소송서류 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 교시를 충돌시 주름살 구김으로 감축하여 원고 가 발명적 교시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연 방대법원의 판단이다.

11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한편,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다. 기술적 효과가 확인되어야만 발명이 완성되는가? 연구개발을 통하여 어떤 구조를 가진 물건 A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그 물건 A가 상업성은 가지나 기술성을 가지지 못하여 제품화 하기는 어렵다. 즉, 회사가 목적하는 제품은 기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것이고, 그 중 하나만을 구비한 발명은 제품화가 되 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물건 A는 발명이 아닌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상업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그 발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발명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발명은 최종 발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중간 발명에 해 당하는 것이다. 더러는, 최종 발명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지한 후 차선책으로 그 중간 발명이 제품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폭풍의 신에게는 엄청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미의 여신에게는 인간계 의 모든 존재를 매혹시킬 수 있는 미의 힘을 부여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쁜 종업원의 미소 섞인 안내에 따라 그들은 창 쪽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들이 의자에 앉음과 동시에 종업원이 메뉴판을 건네며,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에스완씨가 아니었다면 저도 오래 걸렸을 겁니다. 다 에스완씨 덕분이죠." "아무렴. 그렇고 말고." 시리안의 말에 조금 기분이 풀린 듯 에스완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 였다. 그런 그를 바라보며 길드원들은 아니꼬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놓고 욕을 할 수는 없어 속으로 분을 삭여야했다.

'합체라니…, 이런 것은 듣고 보지도 못한 일인데….' 이윽고 검은 기운은 완전히 형상화되었다. 무려 5m에 달하는 신장. 12장의 거대한 검은 날 개. 양손에는 흑검 두 자루가 잡혀있었으며 전신을 감싸는 흑갑만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단 지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안광과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더욱 강렬해졌다는 것 뿐! <라운파이터> 5-2화. 마도구 '엑슈리카' -4- 돌연 벨로비츠가 가슴을 들썩이며 한차례 긴 호흡을 내쉬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붉은 눈을 번뜩이며 일행에게로 양손에 들린 흑검을 휘두르며 돌진해왔다.

"이번 일이 끝나면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만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먼발치에서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만 보고 싶을 뿐이다. 시 리안은 이렇게 결심했다.

"친구…. 방어구로라도 변해줄까?" 엑슈리카의 고조된 음성이다. 엄청난 기운에 그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라혼이 인시드로우 공(公)의 지위에 오르면서 비너시드의 예술가들이 도안해 바친 화이트 울프문장을 새긴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며 기간테스 군단에게 이그라혼의 존재를 알렸다.

“메츠거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 이대로 돌아가면 죽어요!” “그래 메츠거 얘들 모두 슈나이더 가게에서 일하던 애들이야. 너도 잘 알잖아 슈나이더가 도망친 애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목숨을 살려주는 셈치고 받아줘라.” “야, 미친놈아. 내가 무슨 권리로 얘들을 받아 들이냐? 내가 주군이냐?” 메츠거도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였다. 자신은 슈나이더를 배신함과 동시에 그 의 재산을 들고 튄 셈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배신한 자신은 솔직히 슈나이더와 관계가 애매했기에 그가 포기하고 눈감아주면 그뿐이었다. 하지만 슈나이더 밑 에 있는 것이 명백한 이들은 바로 슈나이더의 재산이나 마찬 가지였다. 이들은 창녀에 소매치기, 앵벌이, 자신과 같은 협작꾼들이었다. 다시 말해 슈나이더의 자 금줄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슈나이더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빚이라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었다. 이자가 슈나이더 마음대로 붙는 빚이기 때문이었다.

“몸 상태는 어떤가?” “괜찮습니다.” “그래 소드 마스터와 싸워보니 어떻던가? 소드 마스터 나이트 벡터 경!” “…….” 마스터 라혼이 소드 마스터라고 치켜세우자 벡터는 으쓱한 기분과 쑥스러운 기분이 동시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특유의 진지모드로 돌아가 진지하게 말했다.

“1군단 나이트 벡터 경의보고입니다. 피라핀 왕국군과 교전에 들어 같답니다. 3군단의 로도경도 토라도 백작이 이끄는 크루세이더 연합군이라는 군대와 방금 교전을 시작합니다. 4군단 아페르 경도 의문의 무리와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무래도 자네는 스텝 본부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군.” “예,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가 바쁜 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회의실은 기분을 ‘착’ 가라앉게 하는 침묵이 흘렀다. 그때 라혼의 귀가에 블라디미르의 보고가 들어왔다. 라혼은 가만히 눈을 감은 체 그의 보고를 듣고 그에게 모종의지시를 하고 유니어를 불렀다.

-캉! -헛! 나이트 벡터는 전력을 다한 나이트 레스터의 공격을 흘려 힘을 분산시키고 균형이 무너져 비어있는 가슴을 검으로 때렸다. 오러 블레이드를 시전하지 않고 가슴으로 파고든 나이트 벡터의 바스타드 소드는 흉갑을 흉하게 우그러뜨리며 나이트 레스터를 뒤로 나가떨어지게 했다. 나이트 레스터는 자신은 도저히 소드 마스터인 이 젊은 기사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입가에 흐르는 실핏줄을 닦아내며 말했다.

“나이트 벡터, 블루 너희들은?” “예? 전 이미 마스터와 함께하기로 했잖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라혼은 블루와 벡터의 대답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울프리나!” 라혼은 놀랍도록 민첩하게 움직이는 울프리나를 쫓아 안젤리아나드 전역(全域)을 휘젓고 나서야 겨우 그녀를 잡아 세울 수 있었다.

발록은 상대의 외침에 잔뜩 긴장하면 그의 신기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크~아아악! 라혼의 의 검(劍), 인피니티 소드(Infinite sword)는 거대한 발록의 몸체를 둘로 쪼개버렸다. 발록은 아무런 기척이나 그 어떤 낌새도 느끼지 못하고 몸이 둘로 쪼개지는 경험했다. 이제까지 효과적으로 그의 공격을 막던 발록의 마력결계(魔力結界)도 그 공격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육신이야 쪼개지건 말건 다시 재 생하면 그뿐이었지만 이 기술의 여파는 정신체인 본체(本體)에까지 이제와는 비교도 할 수없을 만큼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 -샤아~! 철썩. 샤아~! 철썩. 뱃전에 부딪치는 남쪽 바다의 파도가 잘게 부서져 갔다. 많은 배들이 빠른 속도로 파도를 해치며 지는 해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어찌된 거야! 갑자기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던데?” “동력을 강제적으로 제어 해봤어, 자네 말대로 동력이 문제였어.” “그래?” “아무래도 탈로스의 동력인 마나스톤에 대한 연구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이담! 이담이 마나스톤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져갔어.” 파워햄은 이담의 행방을 알기위해 촌장인 햄머에게 달려갔다.

라혼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선물 받은 어린아이 같은 표정의 나이트 벡터가 밖으로 나가고 이제 집무실에는 라혼과 파이 그리고 히람만이 남게 되었다. 라혼은 히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겁 먹지마라! 배를 꽉 잡아라!” “우아악! 부딪친다~!” -쾅! -우직~끈! 비록 소형의 돌격선이었지만 충돌의 충격은 상당했다. 바로 배전체가 울렸고, 어떤 배는 적함을 타고 넘으며 뒤집힐 듯이 들린 경우도 있었다. 씨 기간테스 바이킹 함대는 선두함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대로 두고 그들 사이로 돌격을 계속했다.

*** “런트상단이 알게 모르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미스터 로지.” 로지는 아인월지점에서 장사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다른 곳에 비해서 답보상태라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 그런데 이곳 지점장 로나코 프에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보고를 들을 수 있었다. 그날 런트상단의 총수 델라드네라는 여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었기 때문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나는 네 약혼녀인 인시나 사자비에와 사귀고 있다!” “…….” 라혼이 아무 말 없이 침묵하자 아슈르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녀석이 약간 불쌍해졌다. 하지만 사랑을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어머니?” “그래, 너도 어차피 알게 될 일……. 티나는 초야를 치르기 위해 영주성으로 갔단다.” -쿵! 한스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무겁게 울리는 느낌을 받았다.

“한 시간?” “늦어!” “그럼 30분, 그 이상이면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30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비무를 하자고 해놓고 중요한 순간 허점을 보이기에 ‘무슨 수작이지?’하는 심정으로 다음 수에 대비하며 몸을 던졌을 뿐인데 승부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라혼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어이없는 결말이었던 것이다.

설화 소궁주에게 옥녀심공을 전수하기 위해 동행한 여인천궁의 세 장로들은 비전의 전수 절차에 따라 설화의 몸에 세 장로 각각 10년 공력에 해당하는 옥녀진기를 주입했다. 이것은 문파고유의 내공력을 경험하고 심결에 따를 운용을 배우게 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 즉, 진기가 흐르는 혈도를 개척하는 것이다. 평평한 평지에 물을 흘리면 사방으로 퍼지지만 누군가 그 평지에 막대기 같은 것으로 선을 그으면 물이 그 길을 따라 흐르고 물이 계속 흐르면 그 선이 내가 되고 강이 되는 이치라 할 수 있었다. 비록 같은 기공(氣功)을 수련한 세 명의 장로였지만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듯이 공력도 개개인이 차이가 나게 마련이었다. 격체전력(隔體傳力)으로 전수한 이인(異人)의 공력은 종국에 공(空)으로 흩어져 버리게 된다. 단지 그 공력이 지나간 길(道)이 만들어져 무공전수를 받은 자가 쉽게 경지에 도달하게 도울 뿐이었다. 즉 세 장로가 설화에게 주입한 공력은 설화가 공력을 익히게 하기위한 작은 불씨 같은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세 장로가 놀란 것은 설화가 선천진기(先天眞氣)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 목: 수인기(獸人記) [11 회] 날 짜 2004-08-29 조회 / 추천 686 / 37 선작수 1889 공지 공지가 없습니다 옵 션 글자 크기 8 9 10 11 12 13 14 15 <<< 이전 난세지시(亂世之始) “하아~!” 봄이라지만 아침을 아직 쌀쌀하여 숨을 쉴 때마다 입과 코에서 하얀 김이 새나왔다. 신주관(迅走關)은 황지성부에 들어서는 입구라 할 수 있는 천험의 요새였다. 상경 황진성으로 들어서려면 반드시 신주관을 거쳐야 했고 돌아가려면 개세산맥(蓋世山脈)을 끼고 천여리를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 신주관이 뚫리면 상경까지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평야라 상경까지 거칠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름이 빠르게(迅) 달리다(走)란 의미의 신주(迅走)였다. 고학은 약 18000여명으로 이루어진 용호군 군단 중 고우와 웅장모, 초강남 이끄는 3개 군단으로 하여금 병주의 토병(兎兵)들을 견제하게 하고, 모석 총사령관으로 하여 5개 군단을 바로 이 신주관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3개 군단은 평야에 지어진 조그만 성에 두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예비군단으로 만들었다.

모석은 시원시원한 모원의 말에 울그락 불그락하는 작도인의 모습에 내심 고소해하다. 그가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휘두른 지휘봉을 검집으로 쳐내버렸다.

“우와악~!” “살려~!” -퍼버벅~! 후두둑~! 연무장에 라혼을 압박하는 건곤천강진을 구성한 72검사들은 물론 거리를 두고 라혼을 견제하던 도사들은 난데없는 흙 벼락을 맞아야 했다. 그리고 천지가 진동하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그의 신위에 백록파 어느 누구도 할 말을 잊었다.

“고인의 청수를 방해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혹 고인의 존성대명을 알 수 있으련 지요?” “나는 라혼이다.” “잠깜만요. 당신은 해노 할아버지와 무슨 관계죠? 당신이 사용한 검법은 함관검부의 조사께서 만든 원류 유운검법이 분명해요?” 라혼은 검부의 한포포가 분명한 그녀에게 자기가 바로 해노(海老)라고 밝히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어라? 어조도가 지금 시간엔 저렀게 크지 않은데?” 마대는 호기심에 바닷새들이 사는 어조도(漁鳥島)로 배를 몰았다. 그리고 어조도를 크게 보이게 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9.할콘래프: 날개가 달린 래프, 역시 이동용이며 왕족이나 평민이 아닌 상 위 인물들이 주로 이용한다. 래프보다 드믈고 용모가 아름다 워 고귀하게 느껴지는 종류다.

"으...응....?" 그녀는 선뜻 대답하지못하고 망설이는 기미가 보이는듯했지만 곧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장난이라고..실감하지 못하는구나 레이...승부다...!!" "이녀석...좋아! 상대해 주마..!!" 레이가 인버를 쥔손에 힘을가하자 날카로운 광날이 양쪽으로 뻗어나왔 다.로가 번쩍이는 인버스를 바라보며 날카롭게 외쳤다.

..................................... . . . . . . . . . . . "비가 와요 어머니....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요...." 소년은 짚으로 만든 거죽을 창문에 달아놓으며 날로가에서 뜨개질을 하는 어머니를 불렀다. 소년의 어머니는 여전히 뜨개질을 계속하며 소년에게 고개를 들었다.

"그런일은 없어 " 그제서야 리셀은 숙인 고개를 들어 도교를 바라보며 웃음 지었다. <<사랑해요 브레이드.......죽으면 안돼요.....>> 레이는 아무 행동도 아무 외침도 내뱉을 수 없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 다. 어디선가 알수없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전 아무일도 안하면서 도교씨에게 피해만 입히는게 싫었어요...당분간 머무르는 대가라도 치루고 싶었기 때문에...." 리셀이 쓰다듬어주는 도교이 손이 기분좋은지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다.

-꾸웍? 귀왕의 전신을 난타하는 [매직 미사일Magic missile]이 멎고, 광분하던 귀왕도 넋이 빠진 듯 칠공에서 푸른 피를 흘리며 곤봉을 휘두르는 것을 잊었다.

-텅! 터덩! -크악! 천보를 날아가 바위에 박히는 위력이 있다는 천보노의 철전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흑선을 부쉈고 일부는 흑선에 엉거주춤 서있던 서해대수영 수군들의 몸통을 관통했다. 그러자 거친 뱃사람이기도한 서해대수영의 수군들은 흉험한 살기를 드러내며 전의를 불태웠다. 그러나 라혼은 대기를 위압하고 피어(fear)를 드러내며 무겁게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제가 언감생심(焉敢生心)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언감생심? 그렇다면 누군가 마음속에 있단 말인데? 누굴까?” “아, 아니 그것이 아니라.” 라혼은 처음으로 본 당황하는 고학의 모습이 재미있어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하나하나 따져 보기 시작했다.

“야! 느그들 이리안와? 개호로썅노므새끼들이…….” “두목, 이러실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대충 찍어 보내세요!” 지난 며칠간 개 쫓기던 쫓겨 흉성이 폭발한 두목을 부두목이 목숨 걸고(?) 진정시키고 해야 할일을 상기시키자 그래도 무리를 이끄는 입장인 잔폭광마는 자기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호명했다.

어조도는 어굴촌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주위에 항상 물안개가 끼어있어 멀리선 잘 보이지 않았다.

“현석아, 그럼 부탁하마!” “무슨 속셈이냐?” “별거 아니다. 내 손자 실전경험을 쌓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장막을 자신이 놀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에 살기를 줄기줄기 뽑아내며 혈도를 빼들었다. 그리고 일언반구 말도 없이 라혼에게 일도를 내쳤다.

-기주! 백호나한의 군사들이 서대로(西大路)에서 말숙보의 군사를 대파하고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군사들 전원이 고수입니다. “전 제 검을 쓰겠어요.” “좋을 대로…….” 주묘연은 자세를 잡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라혼을 노려보았다. 하나 그의 자세는 너무 허허로워 싸우려는 의지가 엿보이지가 않았다. 한편, 라혼은 주낭자가 가만히 검을 들고 선체 가만히 노려만 보고 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 이렇게 되면, 굳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추정적인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의사의 불합치라는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2 7. 특허법 개정방안 가. 발명자 기재의 유효 추정 필요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므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 경될 수 없다.581) 그러므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판 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명자라고 기재하는 당시에 공동발명자는 나름대로의 규범 적 판단 후 해당 발명자도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주장에 대하여 규범적 증명을 하여야 한다. 특허등 록을 출원인과 공중의 사회적 계약에 의한 사문서라고 보든,582)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 된 공문서라고 보든,583) 그 등록원부의 내용에 대하여 진정성이 추정되며,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775)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제29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에 열거된 발명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776) 일본 특허법 (거절사정) 제49조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 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해야 한다. 1. (생략); 2. 그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제25조, 제29조, 제29조2, 제 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내지 6. (생략); 7. 그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특허무효심판) 제123조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특허가 제2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 경우; 3. 내지 5. (생략); 6. 그 특허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된 경우; 7. 내지 8. (생략). ②항 내지 ④항 (생략).”).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1 시작품 발명 특허발명 본건 시작품은 좌우의 유 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 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 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 시킨 브래지어로서, 각 브래지어는 ⓐ 유방을 보 호, 보정하는 캡부와, ⓑ 캡부의 하부에 접속하고, 가슴둘레를 한바퀴 돌아 장착하는 밴드부와, ⓒ 캡부의 상부에 일단측이 취부되고, 어깨부를 통과 한 등 가운데측에서 타단 측이 밴드부에 취부된 어 깨끈을 갖추고 있고, 좌 우의 브래지어의 밴드부 가 브래지어의 장착시에 가슴쪽에서 겹쳐지는 것 이다.

나) 부정적 견해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서는, ①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특허 에 대한 이전청구제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대상 판결과 같이 영업비밀을 모인한 경우에도 개량발명 전체에 대하여 단순히 모인대상발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발명하였 다는 이유로 전체 모인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공개의 대가로 독 점권을 부여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영업비밀의 부당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율할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747) ②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가 진보성 판단의 법리와 너무 유사하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는 견해748) 등이 있다.

➂ 단계: 원리 또는 모델에 모든 관여한 자를 다룬다. 24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6 (2013) (“As such, to establish conception an inventor must prove ‘possession of every feature’ of a claimed invention.”). 247)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Although it is unclear from the joint inventor statute, to prove joint inventorship, one must show that an alleged joint inventor . . . made a contribution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3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았고, 그러한 법리를 ‘all claims’ 원칙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984년 특허법 개정이 제116(a)조를 개정하여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였고249) 현재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하기만 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 .250)251) <미국 특허법 제116(a)조>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3.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한 주관적 의사(교환)의 필요성 여부 가. 엄격한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견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연구할 필요는 없다.252) 그러나, 두 연구원의 의사의 교환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두 연구원이 연구를 시작 하는 시기에 그들의 연구가 합쳐지고 그 둘이 공동발명자가 될 것을 알았던 경우는 당연히 공동발명자의 요건인 인지 및 소통이 존재한 것이다.253) 복수 발명자 사이에 의사교환(communication)이 존재하여야 그들이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보는 엄격한 주 장이 존재한다.254) 소통과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상호작용(interaction)이 필요하다고 248)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to one claim, A and B are properly named as joint inventors under § 116.”). 249)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Pub. L. 98-622, § 104, 98 Stat. 3385. 250) Joshua Matt, Searching for an Efficacious Joint Inventorship Standard, 44 B.C. L. Rev. 245, 257 (2002) (“Congress's second adoption from contemporary case law was an explicit endorsement of the rationale of SAB Industri AB and its ‘non-all-claims’ rule.”). 251) 혹자는 제116조가 규정한 기준을 4C 기준이라고 칭한다. 여기서의 4C는 “collaboration, contribution, corroboration, and claims”를 말한다.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252) Monsanto Co. v. Kamp, 269 F. Supp. 818, 824 (D.D.C. 1967)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253)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1 (1999) (“Thus, where inventors intend and agree from the start of a project that their contributions to any invention be made as a whole, each can be a joint owner.”).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4 설명한 경우도 있다.255) 나. 엄격한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견해의 오류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그러한 엄격한 기준은 여러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고 생각된다. 선행 발명자의 연구가 후행 발명자의 연구 와 겹합되는(conjoined) 경우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도 있다.256) 다른 자의 비공개 레 포트를 본 후 그것을 바탕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도 공동발명의 가능성이 인정된 다.257) 만약, 연구원 갑이 신규성을 가진 사항 a를 창출한 레포트를 작성한 후 퇴사하 였고, 그 후 그 회사의 다른 연구원 을이 그 레포트를 이어받아 본인이 신규성을 가진 사항 b를 창출, 보태어서 최종 발명(a+b)을 창출한 경우, 그 둘 사이에 주관적 의사교 환이 없었다고 하여 갑을 공동발명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발명에 a가 필수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합리하다.258)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주관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여러 슬릿 형상 분사공을 작성하여 그 분무형상을 관찰하고, 분무입경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채취한 것이며 ... 그 결과를 대상 사건 신고서라고 하는 형태로 정 리하였다. ‘Ｌ１≧4.５×Ｗ’의 관계식 자체는, I에 의해서 예측되었지만, 대상 신고서 기 재의 원고의 실험결과(대상 신고서의 제21도, 제23도 기타 대상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기초해서 정해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하면 원고는 H로부터 받은 교사를 참고로 하 고 있지만, 대상 특허발명의 구체화에 크게 공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서 그 공 헌은 가장 크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7 (3) I의 공헌에 관하여 I는 특허공보에서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I가 발명 성립단계에서 공지기술 제외하여 특허성이 있는 부분을 추출하고, 청구항에 기재하는 명세서 작성 을 담당하였다. 법원은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를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발 명의 실체를 기초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I가 대상 발명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고, I의 공헌은 원고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 덴마크의 Coloplast v. Hollister 판결552) 피고(Hollister)가 친수성 카테터(hydrophilic catheter)에 관한 발명을 유럽특허청 에 출원하였으며, 원고(Coloplast)는 그 출원과 관련하여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피 고는 원고가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다른 소송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둘째, 그 550) Falana v. Kent State Univ., 669 F.3d 1349, 1357 (Fed. Cir. 2012) (“Conception of a chemical compound ‘requires knowledge of both the specific chemical structure of the compound and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citing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3 (Fed. Cir. 1997)). 551) Id. at 1358 (“Once the method of making the novel genus of compounds becomes public knowledge, it is then assimilated into the storehouse of knowledge that comprises ordinary skill in the art.”). 552) Coloplast A/S v. Hollister Inc. (Eastern High Court of Denmark November 5th 2018). 대상 판결에 대한 영문 소개 자료: -in-patent-application-filed-by-hollister-inc-was-not-proved/>.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3 래서 피고의 발명에 원고가 공동발명자이며, 따라서 공동권리자이다.

<법원의 판단(상고기각)> 연방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연방특허법원이 이 사건 특허출원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모인구성이 아닌 다른 구성을 본질적 부분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진보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9 다만 대법원의 판시는 입법자료만을 준거로 삼은 한 두 단락의 간단한 내용이고, 이 부 분 의견에 동참한 대법관은 다수가 아닌 4명에 불과하여, 판결문의 이 부분이 대법원의 의견(holding)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방론(dictum)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 도관(導管) 물이나 수증기 따위가 통하도록 만든 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 일본 <수도관> <수도꼭지> <급수관> <수도꼭지> <표 154> 관련상품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관련 상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위생, 배관 및 난방용품의 장치물(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812)을 하나의 분류 체계로 편성하고, 조립식 건축물; 위생, 배관, 난방 및 조명 장치와 기구(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81)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위생용품들을 유사한 것으로 묶은 분류체계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과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용도(기능)를 중심으로 11 류에 해당하는 건축용 상품을 단일 유사군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개별 속성을 기준으로 개별분류하였음.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은 그 용도가 유사하고 관련상품에 대한 양 국가 간 거래실정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유사군 내의 상품목록을 계층화하여 서술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 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 한국은 선박용 조명기기(G3702), 항공기용 조명기기(G3703),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G3704), 자동차용 조명기기(G3705), 자전거용 조명기기(G3706)를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반면, 일본에서는 단일 유사군 (11A02)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선박용 냉난방 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11A02 電球類及び照明用器具 전구 및 조명용 기구 G3703 항공기용 냉난방 장치, 항공 기용 조명기기 G3704 철도 차량용 냉난방 장치, 철 도 차량용 조명기기 G3705 자동차용 냉난방 장치, 자동 차용 조명기기 G3706 자전거용 조명기기 <표 15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0 - ○ 상품의 속성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의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조명기기업체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조명기기업체 또는 수송기계 기구업체에 의해 판 매되는 것으로 확인됨. ☞ 조명기기[lights] 전등빛을 발산하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는 고정형 또는 휴대용 장치 ☞ 선박등[船舶燈] 선박에 크기나 종류·위치·움직임 등을 나타내기 위해 점등되는 등불의 총칭. 항행하는 선박은 일몰 부터 일출까지 점등하는 다른 배의 선등을 보고 자신의 항법을 정한다. 선등에는 마스트 등, 현등, 양색등, 인선등, 전주등, 섬광등이 있다. 각 등은 색상과 비추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어 선등의 형태 를 보고 항해 방향이나 자세,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된 건물 · 공작물로, 기둥 · 보 · 슬래브 · 벽 등의 뼈대에 의해 구성된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2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수족관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인공연못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 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structures’를 ‘상업용 또는 실외설치용 구조물(業務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로 번역함으로써 비금속제 인공연못코드가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19B55,20D06 (구조물로 된 수족관) 상품의 범위 ‣구조물로 된 수족관 ‣관상어용 수조 및 그 부속품 (21류 19B55) ‣비금속제 인공연못(19류 20D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표 272> 관련상품 -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飼育観賞用水槽（可搬式の業務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3 - ○ 유사군 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aquaria에는 연못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9)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 한국은 G2002(건축용 덩어리 코르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C01(목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코르크(Cork) 코르크나무나 굴참나무 따위에서, 식물 세포의 세포벽에 식물 보호 조직이 모여 싸인 세포층. 죽은 세포로서 세포벽은 밀랍 같은 물질인 슈베린을 함유하고 있어 물과 기체가 스며들지 못한다.

93 단순히 ‘이익침해와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라는 영국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EC 지침(Directive)과 영국 특허법이 표면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EC 지침이 지식재산권 구제책들에 대해 가입국간 조화를 이루려고 하 91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etc.) Regulations 2006 Assessment of damages 3. (1) Where in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defendant knew, or had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he engaged in infringing activity, the damages awarded to the claimant shall be appropriate to the actual prejudice h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2) When awarding such damages— (a)all appropriate aspec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in particular— (i)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any lost profits, which the claimant has suffered, an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defendant; and (ii)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including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claimant by the infringement 92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68] 93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2012] EWCA Civ 1419; [2013] FSR 24 at [71] 40 였던 광범위한 목적은 무시하게 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의 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사건에서 Birss 판사가 제안한 해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형평법과 법률이 구분되었던 독특한 역사에서 유래한 법률을 단순히 엄격히 준수 하는 것만으로는 관할권 내에서의 다양한 법률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지침의 목적을 고 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지침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목적은 유연성이 요 구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 ビデ 비데; 여성용 국부 세척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4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비데(8122)와 수세식 변기통, 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8122)에 동 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검색 되지 않았으나, 삽입식 변기(8596)와 수세식 변기(84713)를 다른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 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일 반 수세식 변기와 간이변기의 복수 유사군 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87> 관련상품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 (변기, 비데(Bidet)) 19B39,19B56 (비데(의료기계기구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환자용 변기(10류 19B39) 침실용 간이변기(21류 19B3 9)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 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 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1류 19B5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비데는 주로 변기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생산 및 판매부 문, 형상, 사용장소 등의 거래실정이 변기와 매우 유사하므로,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한국은 G1821(변기, 비데(Bidet)),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 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09E99(서적용 멸균 장치), 09G99(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 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 조, 샤워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실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 whirlpool jet apparatus 목욕탕용 분수장치 ☞ whirlpool 1. 소용돌이 2. 월풀 욕조(물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 ☞ jet 1. 분사, 분출, 사출 2. 제트기 3. 분출구, 사출구, 노즐(nozzle), 물꼭지(spout) ☞ 분사(噴射) 액체나 기체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세차게 뿜어 내보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6 - ○ 거래실정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액체나 기체를 분사하는 상품으로서 변기, 욕조, 세탁기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확인됨. (특허 제101263756호 (다단식 제트배수 노즐을 구비한 절수형 변기의 세척수 분사장치 W ater injector of green toilet which has multiple jets nozzle), 제100239535호 (세탁기의 분사장치 APPA RATUS JET FOR WASHING MACHINE), 실용신안 제2020040004642호 (욕조용 공기 분사장치 AIR JET DEVICE USED FOR A BATHTUB)) 일본에서는 세탁기, 욕조(샤워기구)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확인됨 (浴槽・シャワー用ジェット噴射装置/a-8320?language=ja)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 置)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음. ☞ うず 1. 소용돌이; (비유적으로) 와중 2. 소용돌이 모양의 무늬. ☞ 噴射 분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G1825,G390601 (회전식 분사장치) 09E23,09E99,09G99,11A06,19B 57 (회전식 분사장치)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1류 G1821)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금속제 부유도크(6류 09G99) 인공강설 장치,정빙기 (7류 09G99) 음향도관(9류 09G99)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9류 09G9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는 완성품의 부품으로 거래되며, 한국의 거 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유사군코드가 상품의 용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7(화학섬유 제조 용 건조기),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 됨.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11류 G390601)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 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 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蒸氣發生器, じょうきはっせいき] 연료를 연소시킨 열로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기. ☞ steamer 1. 증기선, 기선 2. 찜통, 시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8 - ○ 거래실정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직물용 전기 스티머(fabric steamers)를 ‘직물 표면에 증기를 직접 가하여 의복이나 직물의 주름을 제거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며(기술표준원고시 제 2007-382 호(200 7.7.5.) 전기용품 안전기준), 전기식 스팀다리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도 뜨거운 증기를 통해 의류나 직물의 주름을 펴주는 다리미 종류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 マ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 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와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화학섬유제조용 건조기(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라는 용 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직물의 건조와 관련된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모두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ぬのじ[布地] 천; 피륙 ☞ スチーマー(steamer, 스티머) 증기를 얼굴에다 뿜어주는 미안(美顔) 용구. <표 90> 관련상품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는 전기식 스팀다리미(G1824)와 매우 유 사한 기능의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6(가정용 전열용 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03(재봉용 인 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 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09A07, 09E23,11A06 (전기식 직물용 증기발생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화학섬유 제조용 건조기 (11류 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0 - ○ 거래실정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열식 다리미의 열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다리미(77584)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정용 전열기기(7758)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도 전기다리미(6041)를 전열용품(이미용은 제외)(604) 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다리미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 쇠붙이로 만들며 바닥이 판판하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숯불이나 전기 따위로 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쓴다.

145 143 예컨대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An Stelle des Schadenersatzes kann der Verletzte die Herausgabe des Gewinns, den der Verletzt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und Rechnungslegung über diesen Gewinn verlangen.” 144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145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1. 56 EU지침에 따라 2008년에 개정된146 현행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147 역시 특허 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 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은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48 를 보면, 이 법률의 취지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3가지 손해배상 산정방법을 변경하 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독일 특허법 하에서도 여전히 피해자 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이익, 실시료, 침해자의 이익 반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캐릭터는 잘 키우고 있냐?" "당연하지. 무지 멋진 캐릭터로 키워놨지. 너는?" 익희의 질문을 되돌리자 난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내가 멋진 캐릭터일까? 별로 그렇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무기라고는 빨래방망이 하나에 방어구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만 캐릭터에 대한 애착만은 누구보다 강했다.

"쳇. 자식들 꽤 강한데. 두고 보자고." 버팔로들은 여전히 날 노려보고 있었다. 깊은 곳에는 들어오지 못한 체, 바다에 발을 담긴고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간단하게 말하면 난 지식흡수포인트가 10이기 때문에 3포인트를 요구하는 액세서리는 3개까지만 착용이 가능했다.

"난 어서 가서 연장을 들어야겠네." "나도 얼른 갈래요." 토란과 레시처럼 디레프와 루나이도 그러고 싶은 표정이었다. 결국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제조유저들의 본능을 막지 못해서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린느는? 린느는 어디에......?" 인어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린 체, 눈물만 흘렸다.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나고 멀리 나의 고향인 초보섬이 보였다.

"여기서 기다리다가 한 마리씩 따로 처리해라." 스트는 다크 워리어들에게 달려들며 다시 폭탄을 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