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아니 너희들은 누구야...? 어떻게 들어온거야...!?" 그때 레이의 눈에 비친것은 릭키의 웃옷에 붙어있는 로리앤의 찢어진 옷감 이었다. 그것을 본 레이의 눈이 뒤집어졌다.

"로제 !!!!" 머리끝까지 화가난 스엔은 큰소리로 외치며 그들쪽으로 달려갔다. <<깨어났구나.....>> 보이지 않는 모습의 사나이가 프리스에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정말 오랫만이야 이런 음식들은..하하.." "그럼 맛있게 드시고 푹쉬세요 방은 이층 6호실입니다. 여기 열쇠" 프롤이 구릿빛 열쇠하나를 테이블위에 올려놓으며 바쁜듯이 등을 돌리자 소니아가 그런 그녀를 불러세웠다.

"프리스....!!" 레이스가 그런 프리스를 바라보며 비명을 질렀다. 분명 프리스의 바리어는 전신을 방어할수있는 효율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광선 기의 간접적인 영향을 막아줄뿐. 방금같은 직접적인 공격에는 바리어 안에 있는 사용자의 체력이 그대로 반영된다. 한마디로 바리어는 견디지만 사용 자는 견디지 못하는것. 충격에 의한 프리스가 바리어와함게 날아가버린것 도 바로 이때문이다.

"어..어째서 우시는 겁니까.....!? 저는 당신을 해하려하는게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에 브레인이 이렇게 외쳤으나 리셀의 눈물을 막을수는 없었 다. 리셀이 울먹이며 이렇게 입을 열었다.

"오늘로써 9일째인데..말씀하신 녀석들의 조짐은 없군요..." 무진은 발코니에 기대 앉아 임박사에게 입을 열었다.

리셀은 정신나간 표정으로 몸뚱아리만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교림의 몸을 바라보았다. 사나이들은 즐거운듯이 피를 핥으며 웃고있었다. "리..리셀...?!" 리셀이었다. 너무나 기쁜 도교가 참지못하고 리셀이 있는쪽으로 뛰쳐 나갔 다.

"마딩을 오프하게 놔둘줄 아느냐..조금만 더 아스트론을 공격하면 리셀리 아 너도 견디지 못할것이다!!" 유리사가 기세 등등한 모습으로 외쳤다.

"어..어..? 기다려...........!!" 레이도 뒤질세라 그런 그녀의 뒤를 쫒기시작했다. "놈을...놈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고 도망가란 말이냐..!!! 난...저놈을 죽일테다....죽이고야 말겠다!!!" 그가 이렇게 외치는 순간이었다. 가공할 속도로 팔마르에게 접근한 규호가 오른손으로 팔마르의 안면을 가격하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다.

"선생님..어디 다치시기라도..." 이렇게 묻는 성현에게 약간 놀란 표정으로 리셀이 입을 열었다.

................................................................... 이곳은 숲속의 작은 공터..주위는 한적한 숲속...그곳에 자리잡은 조그마 한 냇가는 다른사람들은 모르는 스엔과 나이퍼의 비빌 낙시터였다. 미끼에 물린 고기를 보고 나이퍼가 즐거운듯 큰소리로 외쳤다.

도교는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멍한 표정으로 우 두커니 자리에 서있었다. 난자하는 피와 붉은 선혈...퍼져나가는 불바다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비정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선택받은 자...그들은 웃고 있는것 처럼 보였다.

"그래그래..미안하다..농담좀 한것 가지고 왜그래....? 정말은 아주 고맙게 생각 하고 있단 말이야...." "시끄러..그런 태도도 신용할수없어..!" 아양거리는 레이스에게 레이가 딱잘라 대답했다. 레이스는 약간 기분이 상 했지만 끈질기게 레이에게 달라붙어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다.

........................................... . . . . . . . . . . . . . 이번역은 방배 방배역입니다.

"여자는 치장의 자유가 있어!! 왜 너때문에 못해야돼! 이 제멋대로의 변 태 녀석아!!" "뭐..!? 이게...봐주려고 했더니 정말!!" 두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고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고든과 밀가는 어느새 슬금슬금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런 둘의 싸움은 한참후 왕궁의 미젼들과 수십명의 시종들이 나서서야 간신히 해결됐다고 한다..... ................................................... . . . . . . . "그레이버님 힘내요!!" 정신을 차린 프리스는 두손을 입가에 모으고 목이 터져라 외쳐대기 시작했 다. 지금 그녀가 앉아있는 것은 격투를 위해 마련된 투기장의 관람석 그중 성안에 자리잡은 특등석의 앉아 있는 것이다. 높게 자리잡은 성벽의 장점 을 이용하여 격투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관람석이었다. 물론 그곳은 왕족 전용의 것이었지만 프리스는 레이스와 함께 앉아 있을수 있었 던 것이다.

“제국은 안정되었고, 보덴의 이름으로 바라군왕국을 정복했다. 그리고 이제 마고만 손아귀에 넘으면 나는 시드그람 대륙 전역을 제국의 이름아래 둘 수 있다.” 라혼은 프리사메티의 드래곤 본으로 이미 워프 게이트를 복구했다. 이번엔 소수의 결사대로 워프 게이트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각 워프 게이트에 아예 기간테스 군단의 주둔지 안에 설치했다. 마고정복이후 제국(帝國)의 주요거점에 주둔시킨 군대 병력은 차차 줄여나갈 생각이다.

-쾅! “건방진…….” 다혈질의 군인황제 크로이세는 애꿎은 의자를 부수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바로 어제 이그라혼이 그란으로 돌아와 사자비에 장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자신에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크로이세 황제를 진노케 한것이다. 친서의 내용은 형식적인것이 눈에 보이는 간단한 인삿말과 내일 개선식을 거행하고 민회에서 연설을 할 것이란 ‘통보’를 해왔다. 개선식은 못돼도 수백명의 중무장한 군인이 동원되기 때문에 황제와 원로원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건방지게 그저 통보한 것이다.

라혼들은 동작과 호흡을 맞춰 모든 동작을 끝내고 상쾌하게 흐르는 땀을 훔쳐내며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후후, 이곳에 구국영웅이 탄생하겠군.” “어린아이니…….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래도 마왕자에 대한 경고는 해두는 것이 좋겠어. 쓸데없는 전력의 손실이 있어선 안 되니까!” 아스카론은 지슈인드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동의를 표했다. *** 워프 게이트는 최상급 마나물질을 사용해서 만들어진다. 에텔 스페이스의 카마르게나에 보관된 모든 마나물질은 마나스톤과 워크, 탈로스, 고르곤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다. 지금 남아있는 마나물질로는 13~15개의 워프 게이트를 설치할 자원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단 파괴되어 방치된 워프 게이트의 잔해를 블라디미르의 유니온이 회수하고 있지만 그 양이 미미했다. 그새 떠돌이 마법사들이나 모험가들이 가져가고 난 뒤였다. 라혼은 어서 빨리 제국을 안정시키고, 탈로스를 해체해서 워프 게이트를 설치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유일신교도들의 지지였다. 일단 2개 기간테스 군단을 직접 이끌고 신성도시 케루빔으로 진군하고 있지만 라혼은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금, 지금이야!” “챰 퍼슨Charm Person! 그는 너의 사랑을 기다린다. 그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키스해 주어라!” *** 지금껏 나누던 대화가 잠깐 중단 되고 서로 어색해 하는데 갑자기 잔의 분위기가 돌변해 매혹적인 눈으로 라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라혼은 도발적인 잔의 눈빛을 받으며 무척 당황했다.

“형님, 이제는 어쩌실 겁니까?” “유니어, 네 생각을 말해봐!” 라혼은 트로이카 황제들이 유일신교의 자금으로 군대를 조직한다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보고서를 들고 온 유니어의 질문에 오히려 반문했다. 유니어는 지금 집정관 자격으로 그란을 다스리고 게으른(?) 형-정확히 말해서 숙부인- 반왕(反王) 이그라혼 대신 정무(政務)를 보고 있었다. 대외적으로 이그라혼을 만나보기위해 온 지방 유력자들을 형님을 대신해서 면담하고 있는 것이다. 지겹고 귀찮은 일이었지만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럼 힘들겠군요. 그분은 예약 없이는 누구도 만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책임 있는 분은 어떨까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곳 소속의 마법사들이 저희 크리스털 캐슬에 끼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왔습니다.” “…….” 매지션 페릴은 그의 입에서 ‘크리스털 캐슬’란 단어가 튀어나오자 눈이 크게 떠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곳의 주인인 로드 이그라혼의 괴팍한 성격에 대한 소문이 이곳 마법사의 탑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선전 포고를 하고 휘하의 어린 노예들이 몇 대 맞고 들어왔다 고 도둑길드의 조직하나를 완전히 지우고 그 조직원을 한명도 살려두지 않았다느니 하는 소문들을 들은 페릴은 라혼을 경계하며 언제든지 몸을 뒤로 뺄 준비를 하고서야 그에게 떨리는 말로 물었다.

"제목이 뭐죠?" "레기오스의서 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아렌이 짧게 대답했다. 겐이찌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부둣가와 멀지않은 작은 맨션이었다.

"우리 미젼은 이렇게 몸을 띄우는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 전사만의 특수한 능력이다. 이유는 우리도 모른다. 너희가 식물들 과 다르게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이동시키는것처럼 우리도 공중을 나른 다. 힘의 소모따위는 없지 약간의 피로나 허기짐 몸의 상태가 나쁠때 나 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에는 물론 약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브레인을 규호는 그저 가만히 올려다보고만 있었다. 그런 브레인이 전하려고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는 전혀 짐작할수 없었다.

"움직이지 말랬지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면 이년 머리를 날려 버리겠다 ......." 리셀의..리셀의 다리를....리셀을 다리를 쏘았어..저놈이 쏘다니...저놈이 ...규호는 재정신이 아니었다. 피가 흥건한 다리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 하는 리셀을 바라보는 규호는 머리가 돌아 버릴것만 같았다.

<<...!!!!!>> 순간 시그마의 날카로운 주먹이 그분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고 급하게 시그 마의 공격을 피한 그분의 눈앞에서 중심을 일은 시그마가 휘청거리며 쓰러 졌다.

카아아아앗 "으아악!!" 미완성된 인버스와 레이샤드가 격돌하고 큰 폭음이 울렸다. "그리고 나도 메디안을 죽이는 것을 즐기지......" 콰아악 힘주어 잡은 그녀의 손에서 피가 튀고 박살난 두부가 힘없이 땅바닥에 떨 구어졌다. 그런 장로의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로드리가가 피식 웃 음지었다.

"시그..만약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넌 어떡할거니" 이렇게 묻는 소니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시그가 불안한듯한 표정을 지었 다. "임성현 입니다." 내가 이름을 밝히자 그도 입을 열었다.

한편 현행 특허법상 특허발명에 대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 는 경우 이를 ‘공동발명’이나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 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 경우 해석론상 가능한 방법은, 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공동 불요설 의 입장에서 객관적 공동만으로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방법과 ② ‘공동의 의사’ 결여로 원칙적으로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유관계 인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요 건하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8 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 ①의 방법보다는 ②의 방법이 해석 론상 곤란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②의 경우 어떤 경우에 공유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가 문제인데,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① 특허발명의 완성에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될 것(객관적 공동), ② 피모인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를 분리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불가할 것(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불가분) 두 요건이 충 족되는 경우 피모인자의 모인자의 공유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 리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 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 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 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 인정 시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 고,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모인 출원 특허의 내용이 위에서 본 아이디어, 성과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침해중지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경우(차목 및 카목 부정경쟁행위는 제외) 형사책임의 대 상도 될 수 있다.

2심에서 비록 특허공보가 원고 및 피고 이사인 D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고 있으 나, 피고 측에서 피고 이사인 D가 대상 고안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이사인 D는 대상 고안의 발명자로 보기 어려 우므로 원고를 대상 고안의 단독발명자(지분율 100%)로 인정한 사례이다.684) 본 사례 684)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1나100994 판결(“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고안에 관하여 원 고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이사인 D도 실용신안 공보에 고안자로 함께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관설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제한을 수인하겠다는 의사’이지만 객관설에 따르면 이는 ‘공동하여 창작행위를 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다.”). 272) Clairol Inc. v. Save-Way Indus., Inc., No. 79-175-CIV-CA, 1980 WL 30222 (S.D. Fla. June 10, 1980), and amended, No. 79-175-CIV-CA, 1980 WL 30310 (S.D. Fla. Aug. 25, 198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8 재한다. 법원은 발명이 순차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설시한 Monsanto v. Kamp 판결 을 인용한 후,273) 대상 사안에서 선행 발명자의 노력이 종료된 후 후행 발명자의 노력 이 시작되었지만, 대상 특허발명이 선행 발명자의 노력과 후행 발명자의 노력의 시너 지 결과를 가지는 점에 주목하여 두 발명자가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하였다.274) 4.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관련 여러 기준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여러 논문에서 기준을 모색한 바가 있는데, 이하는 그 중 3가지를 요약한 것이다. 그 기준들도 공동발명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구체화를 한 자는 연구원 발명자의 발명을 직접 제작하는 생산직원이 된다. 새로운 책 상을 발명한 자가 도면을 목수에게 전달하면 목수가 그 발명의 구체화(실물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착상 또는 구체화에 기여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는 (잘못된) 표현 이 최근의 CAFC 판결에 까지도 존재한다.205)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사지침서 (MPEP)는 미국에서는 발명자 여부를 ‘착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한다.206) “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질문은 누가 그 발명을 착상하였는지이다. 어떤 자가 그 발명의 착상에 기여하지 않으면 그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 ... 발명자 를 정의하는 면에서는 구체화 그 자체는 (동시의 착상 및 구체화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무관하다.”207) 물론, 현실에서는 다른 자의 발명을 구체화 하는 자가 그 구체화 과정에서 새로운 발명(착상)을 하는 경우도 많다.208) 그런 경우 애초 발명은 청구항 제1항으로 구현되 고 그 새로운 발명은 청구항 제2항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 하게 구체화 할 수 있는 정도이면 그 착상은 완성된 것이다.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착 상을 연구하여 그것을 완성한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착상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P Innovation v. Red Hat 판결에서 법원은 을(후행 연구자)이 갑(선행 연구자)의 존재 를 인지하였고, 갑의 연구결과를 이어받아 연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둘이 공 동발명자라고 보았다.547) Ultra-Precision v. Ford 사건에서는 원고(Ultra-Precision)의 종업원과 피고(Ford)의 종업원이 개량제품의 개발을 위해 협력한 후, 피고가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원고 가 그의 종업원이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원고 종업원이 발명의 특징 적 사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548) 공동 발명자 사이의 연결고리는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고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객관 적 요건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적어도 후자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총 근로자 수 명 총 매출액 원 변리사 수 (실제 업무투입 변리사 수 별도표기) 명 ( 명) 평균 단가 원 평균 투입시간 시간 비용구간별 업무프로세스 기재 전체 출원 중 IP 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담당 비율 % - 99 - 5.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위 3개) 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②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③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④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⑥ 가치평가 ⑨ 선행기술조사 분석 ⑩ 기업의 특허관리 ⑪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⑫기타 ( ) 6.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위 3개) 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②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③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④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⑥ 가치평가 ⑨ 선행기술조사 분석 ⑩ 기업의 특허관리 ⑪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⑫기타 ( ) 7.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 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 100 - ■ 기타 의견 8.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 랍니다.

① 영업비밀침해죄(피고인 소외 OOO) 1심(의정부지방법원 2008.8.22.선고 2007고단2170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4) ②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채권자: 이 사건 원고, 채무자: 이 사건 피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09. 2. 19.자 2007카 합735 결정),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OOO이 채권자 회 사에서 퇴직한 날인 2003. 6. 30.을 기준으로 3년을 넘지 못할 것이며,5) 따라서 이 사 건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진 2007. 11. 9.에 이미 영업비밀보호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0. 8. 9.자 2009카합432 결정)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6) 정리해 보면,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영업비밀이 더 이상 존속하고 있 지 않은 이상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게 된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대상 발명 1에 대해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며, 그 발명의 특유한 효과를 발견, 추출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1 한 자는 P2이다.

다. 정차호 산정방법의 개량 2007년 정차호 산정방법은 실험의 과정이 중요한 화학발명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 및 청구항 사이의 중요도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진다. 그 첫 번째 약점은 위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 째 약점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이하 개량된 정차호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④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724) <사안의 개요>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 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과 관련된 사안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① 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 구 및 보유 원칙적 금지 -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중기부) -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 ①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 행정부처 권한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관계 부처)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 경 조성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의 기술거래 기능 강화(중기 부, 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 <표 4>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②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법 에 규정된 ‘손해액의 추정’을 타 관련법률( 하도급법 , 상생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하는 방안 이 추진될 예정이다.14) ③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 (i)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 밀로 관리된’), (ii) 침해유형 추가하며(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권한 소멸 후 영 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등 4가지 추가), (iii) 벌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현행) 국내 5천만원, 해외 1억원 → (개선) 국내 5억원, 해외 10억원)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15) 14)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침해행위가 고 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085)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73)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One may do more of the experimental work while the other makes suggestions from time to time. The fact that each of the inventors plays a different role and that the contribution of one may not be as great as that of another, does not detract from the fact that the invention is joint, if each makes some original contribution, though partial, to the final solution of the problem.”). 274) Id. at 7 (“and the factual finding that the teachings and claims of the B-S patent are the synergistic result of the inextricable efforts of Burian and Sempliner, the Court holds that Burian and Sempliner are joint inventors.”). 275) Aaron X. Fellmeth, supra, at 105. 276) 1-2 Donald Chisum, Chisum on Patents §2.02 (2008).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9 - 단순히 결과 또는 목표를 제시한 자(Suggesting a desired end or result, with no suggestion of means) - 다른 자의 지시에 따라 실험한 자(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person or persons who conceive the solution without offering any “inventive act”) - 완성된 발명을 구체화 한 자(Acting to reduce to practice or demonstrate the efficacy of an already completely conceived invention) - 선행기술에 대한 일반정보를 제공한 자(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on design elements or the state of the art, with no knowledge of the ultimate goal or idea) <표 9> 발명자 판단 기준(Chisum) 다. Eric Cohen이 정리한 CAFC 기준 Eric Cohen이라는 저자는 CAFC 판결 65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를 발명자 로 예시하고 있다.277) 다만, ④번이 제시하는 요소를 가진 자가 발명자인 점은 납득하 기 어렵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두 가지 물품을 챙긴 나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인어를 찾아 나섰다. 그렇게 10여분이 지나자 어렵지 않게 인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빛얼은 몸풀기가 끝났음에도 5분정도 시간을 끌었다. 그동안 사냥을 하던 많은 유저들이 한빛얼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 외에도 이 게임의 이름이자 무협, 판타지, 미래과학 유저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레이센' 대륙이 있었고 유저가 자신이 속한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도 있었다. 다만 이것은 요구하는 돈이 워낙 비쌌고 돈 외에도 특수아이템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아직까지 시도한 유저는 없었다.

"부탁이 있어서 왔어." "뭔데?" "수중 몬스터를 사냥하더라도 머맨은 죽이지 말아줘." 머맨은 나도 한번 본적이 있었다. 배에서 이곳으로 올 때, 날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갔던 몬스터였다.

"날 믿어. 여기서 좀 더 사냥하다가 수영이나 하자." "알았어. 그럼 기다릴게." "그래." 린느는 걱정스런 눈빛을 지우지 못하고 봄의 섬으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독하게만 보였던 그녀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 있었다.

"덤벼라. 이놈." 쉬이이이익! 전투에 여유가 생긴 나는 사마귀의 선제공격을 허락했다. 그동안 많은 경험 덕분에 사마귀의 공격패턴을 알고 있었고 쉽게 피해낼 수 있었다.

조금 전에도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때는 사냥에 정신이 팔려 미쳐 신경 쓰지 못했다. 난 급히 캐릭터 창을 열었다. 그러자 1이었던 레벨이 4로 바뀌어있었다. 따라서 10이었던 에너지도 40으로 변해있었다. 반면 기력은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다. 10이었던 기력이 3레벨이 올랐음에도 19밖에 되지 않았다.

다.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6月8日 平成15年(ワ)第29850号 判決(70%) 대상 발명은 대상 제3특허 및 대상 제4특허의 총칭이다. 대상 제3특허에 기재된 발 명자는 원고 외 2명이고, 제4특허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외 1명이었다. 원고와 피고의 접촉, 협력 등에 대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1992년 전까지 원고와 피 고는 아무런 접촉을 가지지 않았다. 1992년 12월에 피고는 원고를 접촉하여 그의 Person Meter 기술을 라이선스 하는 등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다. 1993년 2월초 피고 와 원고는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후 509)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J.D., Ph.D.,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46 (2009) (“When there is a joint invention, the inventors need not have physically worked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510) Falana v. Kent State Univ., 669 F.3d 1349, 1357 (Fed. Cir. 2012) (“People may be joint inventors even though they do not physically work on the invention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 511)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PAC, 2010 WL 3239414 (S.D.N.Y. Aug. 13, 2010).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3 피고는 관련 기술을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그 기술을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 는 특허변호사(Flanagan)에게 전달하였다. 1993년 2월 17일, 원고는 피고의 기술에 관 심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2000년 7월 및 2001년 4월에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기 술이전을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관심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81) 즉,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 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를 넘는 정도의 개량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모인발명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게 되므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처리하거나 모인자 단독 권리 로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의 발명이 乙 단독 권 리로 됨에 반해, 그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의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취급의 문제는,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인 A2 발명이 乙 단독 권리로 됨에 반해, A2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인 A3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점이다. 이 역시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5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 검토 대상이 된 쟁점은 두 가지로, ① (실체적법 문제로) 타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경우, 자신이 발명자이며 등록 명의인은 발명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등록명의인이 일정한 법원 칙 위반으로 등록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② (절차법적 문제로) 특허권의 공유를 주장하면 제37조 절차를 신청한 신청인이 제37조 제5항에 924) Id. at paragraphs 12-14. 925) Id. at paragraph 12 (“The first was that the Court of Appeal decided in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that a person (A) who claims to be entitled to a patent which has been granted to someone else (B) could not succeed merely by proving that he had been the inventor and B had not. Jacob L.J. said (in paragraph 79) that: ‘[A] must be able to show that in some way B was not entitled to apply for the patent, either at all or alone. It follows that A must invoke some other rule of law to establish his entitlement—that which gives him title, wholly or in part, to B’s application.’”). 926) Id. at paragraph 14. 927) Id. at paragraph 15. 928) Id. at paragraph 16.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6 따른 2년의 기간 경과 후 권리의 단독 귀속 주장 취지로 신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 니면 기간 도과로 불가한지 여부이다.929) 쟁점 ①에 대해 대법원은,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정당한 권리자 판단과 관련한 유일한 근거 조문이며,930) Markem 사건 항소법원 판 결은 정당한 권리자 판단 문제와 특허의 유효 문제를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한 다 음,931) 이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신청서 변경은 불필요하였다고 보고 있다.932) 한편, 쟁 점 ②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37조 신청의 성격이 소송에서의 청구취지와는 다르다고 본 다음,933) 이 사건에서의 주장 변경(공유에서 단독 권리로의 주장 변경)이 새로운 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이 허용된다고 본 특허청장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 다.934) 929) Id. at paragraph 16 (“The appeal to your Lordships’ House therefore raises two points of some general importance. The first is a question of substantive law. What does a person claiming entitlement to a patent in someone else’s name have to prove? Is it enough that he was the inventor and the registered proprietorwas not, ormust he allege that the registered proprietor had procured registration by a breach of some other rule of law? If the former answer is correct, the first set of amendments was unnecessary. The second is a question of procedure, concerning the power of the comptroller to allow amendments to the statement of case. When the referrer has claimed joint entitlement, can he be allowed to amend to claim sole entitlement after the two-year period in s.37(5) has expired? Or does that require a new reference which would be statute-barred?”). 930) Id. at paragraph 18 (“S.7(2), and the definition in s.7(3), are in my opinion an exhaustive code for determining who is entitled to the grant of a patent. That is made clear by the words ‘and to no other person.’”). 931) Id. at paragraph 26 (“I think that the reasoning of the Court of Appeal involved a confusion of rules which go to the question of who is entitled to a patent and rules which go to the validity of a patent.”); Id. at paragraph 28 (“The ‘first to file’ rule is therefore a rule about validity, not about entitlement, and it can only cause confusion to muddle them up.”); Id. at paragraph 23 (“In my opinion, therefore, the broad principle laid down in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and applied by the Court of Appeal in this case was wrong. It is unnecessary for Yeda to allege that Dr Schlessinger was in breach of some other rule of law. I should add that I have no doubt that the Markem case was nevertheless correctly decided.”). 932) Id. at paragraph 30-31 (“In this case, Yeda are not making a claim under s.7(1)(b) to be entitled under some rule of law to Dr Schlessinger’s invention. They are saying that he was not the inventor under s.7(1)(a) and therefore neither Rorer nor anyone else can make a 7(1)(b) claim through him. Yeda say that the Weizmann scientists were the inventors under s.7(1)(a) and that they are entitled to claim through the Weizmann scientists under s.7(1)(c) as assignees. All this was clearly pleaded in their original statement. My Lords, it follows that the first set of amendments was unnecessary and I need say no more about the comptroller’s powers to grant them.”). 933) Id. at paragraph 41 (“It is true that the reference must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setting out fully the nature of the question and the facts upon which the person making the reference relies.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 statement is analogous to a claim form asserting a cause of action. The referrer is not asserting a cause of action in the sense contemplated by the Limitation Act 1980 and the Civil Procedure Rules. He is making a reference; a procedure which is governed by its own limitation period and its own rules. Thus the question of whether a claim to full entitlement is a new or different claim is in my opinion irrelevant. The true question is whether amendment of the statement of facts would make the reference a new reference. In my view it plainly would not.”).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7 2)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CA <동종업에 종사하는 두 경쟁사 사이의 분쟁으로, 전직한 종업원이 한 발명이 전직 전 회사와 전직 후 회사의 공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직 후 회사의 단독 권리를 인정한 사안> 가) 사안의 개요935) Markem의 전직 종업원 6명이 약 18개월의 기간에 걸쳐 경쟁사인 Zipher로 전직한 사안으로, Markem과 Zipher는 모두 열프린팅 장치(thermal printing machines) 제조 사이다. Markem의 전직 종업원 6명 중 McNestry는 엔지니어로 2000년 4월 Markem 을 떠나 Zipher에 합류하였는데, 그 후 두 달 이내에 이 사건 특허(열프린팅 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에 주된 기여를 한 자이다. McNestry는 Zipher에서 일하는 동 안 열프린팅 장치 성능 향상을 위한 발명적 착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몇 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는데, 일부 청구항의 경우 Markem 장치를 커버할 정도로 넓게 기재되어 있 다. Markem은, McNestry이 Markem에서 일할 당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특허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신도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669)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これらを総合的に評価すると，本件発明１等の 特徴的部分の着想及びその具体化に対しては，Ｄ及びＢの貢献が顕著であり，Ｈ及びＦの貢献がそれに次ぐもの とみられるが，いずれにせよ，原告の貢献度が，他の発明者の平均的な貢献度よりも高いとは認められない。 す なわち，原告は，上記〔４〕の実験補助者的役割を果たしたことを含め，被告においてプロジェクトチームを中 心に研究開発する中で本件発明１等に関与したことは間違いないが，特許請求の範囲に基づいて定められる特許 発明の技術的範囲に係る思想の創作への貢献という意味では，中核的な貢献をしたとは認められないことはもと より，他の発明者６名の平均を超えた積極的な貢献をしたものとは認めるに足り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8 1) 래미네이트 발명에 관하여 원고들은 래미네이트 발명에 대하여 소외 기타 공동발명자보다 핵심적으로 공헌하 였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가 래미네이트 발명에 관한 그들의 공 헌이 훨씬 크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원고 증명 책임! 그리고 발명의 완성 후 제품화 단계에서 기술이 추가 투입된 것은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에 있어서 고려요소로 볼 수 없다. 법원은 6명의 발명자 중 원고들의 지분율을 각 1/6로 판시하였다.670) 2) 대상 제3 발명 법원은 대상 제3 발명의 구체화는 NB-1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NB-1 프로 젝트의 위치, 기타 증거에서 인정한 제3 발명의 완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 발명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지분율을 각 1/6로 인정하였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6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① 체인커버 사건의 경우, 원고(대표자 F)가 종래기술(박람회 출품 타 회사 샘플)을 개량하여 제품화하기 위해 E(피고는 그 종업원)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했고 금형 납품 까지의 과정에서 발명의 완성에 F와 E가 공동으로 기여한 후, 피고와 원고가 각각 특 허출원한 사안으로 발명의 완성이 F와 E의 실질적 협력 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라.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대상 발명 2: 50%, 66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6月8日 平成15年(ワ)第29850号 判決(“原告は，被告においては発明に関与していない 上司などを，共同発明者として出願するという慣習が存在し，本件第３特許発明は，実際には原告が単独で発明 したものであるから，本件第３対応米国特許における原告の共同発明者間の貢献度は少なくとも７０％であると 主張し，原告の陳述書にはその旨の記載がある（甲５４）。被告は，上記慣習の存在を否認し，共同発明者間の 貢献度は，発明者数で除した３分の１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と主張する。しかし，被告は，原告以外の共同発 明者が，本件第３特許発明において，いかなる役割を果たしたかについて，具体的な主張立証をしない。した がって，本件第３特許発明における原告の共同発明者間の貢献度は，７０％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0 대상 발명 4: 70%, 대상 발명 5: 100%, 대상 발명 6: 50%)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신일본리화 회사(New Japan Chemical Co.)의 전 종업원이었다. 대상 발명 1, 2, 3, 4, 5, 6, 7이 원고에 의한 직무발명이며, 그에 근거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7에 대해 1억엔을 청 구하였지만 법원은 대상 발명 2, 4, 5, 6에 대하여 3,098,764엔을 보상금으로 인정하였 다. 발명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관설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제한을 수인하겠다는 의사’이지만 객관설에 따르면 이는 ‘공동하여 창작행위를 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다.”). 272) Clairol Inc. v. Save-Way Indus., Inc., No. 79-175-CIV-CA, 1980 WL 30222 (S.D. Fla. June 10, 1980), and amended, No. 79-175-CIV-CA, 1980 WL 30310 (S.D. Fla. Aug. 25, 198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8 재한다. 법원은 발명이 순차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설시한 Monsanto v. Kamp 판결 을 인용한 후,273) 대상 사안에서 선행 발명자의 노력이 종료된 후 후행 발명자의 노력 이 시작되었지만, 대상 특허발명이 선행 발명자의 노력과 후행 발명자의 노력의 시너 지 결과를 가지는 점에 주목하여 두 발명자가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하였다.274) 4.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관련 여러 기준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여러 논문에서 기준을 모색한 바가 있는데, 이하는 그 중 3가지를 요약한 것이다. 그 기준들도 공동발명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4) 주관적 관여(관계자 사이에 발명성립을 향한 의도)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8 법으로서, 주법에 기초한 특허권 양도청구를 인정하고 또한 관련 판결의 피고가 연방 법에 의해 특허무효를 주장하여 동판결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비발명자에 의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연방법하에서의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주장은 허용되었으 므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판결은 아니다.

-컥! -덥썩! 그리고 야마르의 주위에 이던 동료들이 하나둘 스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볼에 불에 달궈진 쇠가 닿은 것처럼 확끈해졌다. 바로 화살이 스친 것이다.

“사실은 전쟁이 있었어!” “뭐?” “아까 말한 대로 출중한 파리아 왕자가 기습적으로 출병해서 파시아 수도 파룸을 점령하고 거의 강압적으로 그 결혼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구먼 그런데 웃긴 건 파시아의 모든 유력자들이 그것을 지지했다는 거야! 소리 소문도 없는 전쟁이 그렇게 허무한 결과로 끝났지!” “에? 그럼 네 말대로라면 파 제국이 부활한 셈이잖아?” 이 얘기를 처음 꺼냈던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탄 싸구려 포도주의 마지막 한 방울을 입안으로 털어 넣고는 말했다.

“웅, 우웅~!” 초록색 머리는 소녀는 그 아침햇살이 부담스러운지 고개를 돌려 얼굴을 베게로 파고들었다. 소년은 그런 소녀를 보면서 초록색 머리카락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은 손을 뻗어 소녀의 머리카락을 쥐었다. 그리자 머리카락에 숨겨져 보이지 않던 뾰족한 귀를 보았다. 소년은 아무 생각 없이 귀에 손을 가져가 귀를 잡았다.

“한스냐?” “예! 어머니, 아버지는요!” “네, 동생하고 마을 광장에 갔단다.” 한스가 집에 들어서자 언제나 가장 먼저 반기는 어머니였다.

-쩔그렁, 쩔그렁……. 협곡에 쩔그렁대는 소리를 천둥처럼 울리며 드워프가 도착한 곳은 광산마을이었다. 드워프 마을 치고는 제법 규모가 큰 마을의 펍에 들어선 드워프는 그제야 등에 진 짐을 내려놓고 바텐더에게 술을 주문했다.

“뭘 원하십니까?” “얻을 것은 전부 얻었으니 항복과 사과정도만 받아내고 끝내려한다.” “흐음~! 혹시 원했던 것이 크리스털 캐슬의 예니체리 생도들에 명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라혼은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읽은 히람이라는 사내를 다시 보았다. 사실 라혼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어린 노예들에게 명예를 알게 하는 일이었다. 누군가 말했다시피 노예에게는 명예가 없다. 하지만 라혼은 예니체리 생도들이 명예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지만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예니체리 생도들이 스스로 명예롭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모래땅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어쩌면 아이들끼리의 단순한 싸움일지도 모르는 그 사건을 확대시키고 귀족의 아이와 어린 노예들 같이 뒹굴게 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명예를 알게 하고 크리스털 캐슬의 외부에서도 예니체리들이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판트 남작이라는 희생양을 잡은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혼 스스로 자신은 노예였다는 사실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히람을 노려보면서 그에게 물었다.

-와아~! 전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위에서 부하들이 산체로 찢겨지는 모습을 보던 파룬 장군은 부하들을 후퇴시켰다.

“나는 몬스터 그림자도 없는 이 곳에 뭐 하러 요새를 세웠는지 모르겠어?” “안젤리아나드로 들어오는 모든 곳이 차단되면 몬스터들이 이곳으로 밀려오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곳에 요새를 세우고 2개 천인대가 항상 상주해서 지키게 하는 거라고.” “그런가?” “몬스터들이 전략을 알리는 없겠지만 밀리고 밀려 이곳으로 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몬스터들의 안젤리아나드가 세워지는 곳으로 들어가려는 기도를 끝낼 수 있지. 몬스터들은 원래 자신들이 살던 영역을 떠나서는 살수가 없거든?” 기간테스의 21천인대 천인대장 포의 말에 24천인대 천인대장 아카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대부분의 몬스터들은 자기영역을 가지고 사는 습성이 있어 자기영역으로 들어오는 침입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던 고향에 대한 집착도 강해서 한 세대를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 계속 원래 자신들의 영역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대규모 몬스터 토벌작전은 몬스터의 그런 습성을 이용해 빗자루로 쓸 듯이 로드 이그라혼이 설정한 영역 밖으로 몬스터들을 밀어내 이곳 아이언 플레이트 평원으로 몬스터 몰이를 하는 중이었다. 이곳은 평원 전체가 땅이 단단한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어 땅속으로 파고들기 잘하는 코볼트, 고블린들이 이 아이언 플레이트 평원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몰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평원 한가운데에 요새를 건설하고 2개 천인대의 병력을 항상 상주시켜 몬스터들의 마지막 발악에 대비하고 있었다. 작전대로라면 이곳을 마지막으로 몬스터 토벌이 일단락되게 되는 것이다.

독일 판례의 입장인 객관적 공동 여부에 따른 공동발명 성립 판단을 입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 며1013) 모든 공동발명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구체적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 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1014) 나. 해석론(제99조의2 유추적용) 개량형 모인출원의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특허권의 지분이전청구를 인정하 는 일본 특허법 제74조3항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견해를1015) 수 1011) 飯村敏明, 審決取消訴訟及び特許権侵害訴訟における冒認出願に関する審理について, 竹田稔先生傘寿記念, 発 明推進協会, 2013, 41頁. 1012)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1013) ① 갑의 발명(A+B)을 을이 적법하게 개량하여(예를 들면, 출원 공개로 지득한 후) 개량발명(A+B+C)을 한 경우 발명(A+B)와 개량발명(A+B+C)의 관계는 이용관계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반면, ② 갑의 발명 (A+B)을 을이 모인하여 개량발명(A+B+C)을 한 경우, 발명(A+B)과 발명(A+B+C)이 분리하여 권리화 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발명(A+B+C)에 갑과 을의 공동기여가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의 공유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①의 경우와 ②의 경우를 구분하여 ②의 경우만 공동발명 또는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의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729)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한편,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홀더 를 작동시키는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계가공 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730)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9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 되는 튜브(1)가 캐리지(2)를 통해 벤딩테이블(47)을 경유하여 공급되는 튜 브(1)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3) (구성요소 1-1) 벤더, 캐리지), 고주파 가열기를 포함하여 구성, 벤더는 베이스 프레임 등을 포함하 여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벤딩테이블이나 캐리 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 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가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인대상발 명에 이와 같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 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 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상기 고주파가열기(3)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 7 ) (구성요소 1-2) 상기 베이스프레임(7) 상에서 왕복이동 가능 하게 병렬 설치되는 한 쌍의 이송프레임(8, 9) (구성 요소 1-3) 벤더는 베이스프레임, 베이스프레임 상에 왕복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한 쌍의 이 송프레임, 이송프레임 ① 모인대상발명에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 만, 이송프레임, 벤더프레임, 벤딩금형 및 사이드부스터에 대응되는 구성이 동 일하게 개시되어 있는 이상 벤딩이 이 <표 24> 특허법원 2014허7707 판결(모인 여부 판단)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7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2-헤드 2-래디어스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3호)은 피 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되 이 사건 정정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4. 9. 30.자 2013 당2092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2007.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개시된 시스 템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지 않은 구성을 포 함하고 있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동일한 발명이 아니며 원고의 출원 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2) 공동연구개발에 소요된 시간의 정도 小林健男은 공동발명이 완성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에, 장시간에 걸쳐 공동연구 개발에 종사한 공동발명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발명완성에 기여한 정도가 일반 적으로는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관여한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중도에서 관여하는 공동발명자에 비하여 크다고 보는 것이다.601)602) 그러나, 単純なる細菌試験や動物実験に従うに過ぎなかっ。た者は、発明者たるの資格を有しないのである。”). 60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有が当事者の意思によって生ずる場合には、その持 分の割合もその意思、すなわち合意によって定まる場合が多い。”). 601)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8頁(“共同発明の場合にも、各発明者全員の合意によりそれ ぞれの持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問題となることは、如何なる基準によって各自の持分を決定す べきかであ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の問題）。一般に次の事項を総合的に斟酌し、当該発明に貢献した度合の 程度を算定して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を決定すべきである。着想の提供及び具体化につき、①如何なる共同発明 者の着想が最も独創性を有したかとか、②共同研究開発の過程で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が解決不能と思われた問 題を適切に解決したかなどにより持分の大小を決定する一要素とする。この着想の独創性の大小という要素は、 発明が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ことからいって、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のうえで最も重要かつ基本的な要素 と考えられる。共同発明が完成するにいたるまでに要した時間につき、長時間にわたり共同研究開発に従事した 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に比較して発明完成に貢献した度合が一般的には大きいといえる。したがって、共 同研究開発に長時間にわたり従事した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よりも持分が大きいといってよい。ことに、 発明完成の全過程に関与した共同発明者の持分は、中途から関与するにいたった共同発明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 きい、とみるのが合理的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0 발명자의 기여는 양적 기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 기여가 중요하다는 현대의 원 칙에 따르면603) 그 설명은 이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667) 東京地方裁判所 平成30年5月29日 平成27年(ワ)第1190号 判決(“こうした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 程度は，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ところ，本件の証拠上，上記各発明者のうち 本件実施発明の着想から特許取得までの過程において有意に主体的に関与した者がいることを裏付ける客観的な 証拠はない。原告は，発明者以外にも開発に携わった者の氏名を発明報告書や特許出願の願書における発明者と して記載する慣習が被告にあり，発明完了後のコーディングをした者や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ると供 述する（原告本人〔３，４〕）が，これを直ちに裏付ける証拠はないし，本件発明に係る発明報告書（乙２７～ ３６）において必ずしも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ないことに照らせば，上記供述を採用することはでき ない。そうすると，本件において，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程度は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 ある。”). 668)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本件発明１等については，本件特許１等の出願 時に「発明者」とされた原告，Ｄ，Ｅ，Ｂ，Ｆ，Ｇ及びＨの７人が実際に発明者であること自体は当事者間に争 いがないところ，前記イないしエの検討結果によれば，本件発明１等の特徴的部分への創作的貢献に関しては， （１）着想段階では，〔１〕Ｈが重合禁止剤を●（省略）●から変更する契機を作った上で，〔２〕●（省略） ●が●（省略）●としてソルビン酸その他の共役ポリエン化合物を用いるという本件発明１等の特徴的部分を着 想，提案し，〔３〕本件プロジェクトのチーム（上記「発明者」では●（省略）●以外の６人）においてそのよ うに着想が固まっていき，（２）着想を具体化する段階では，〔４〕原告がペーストを作成して岡山樹脂生産部 に送付し，〔５〕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Ｂ及びＦが，実機と同様の方式による実験をして，●（省略）●と してソルビン酸を用いた場合の色相改善効果を確認し，〔６〕その後も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Ｂらが実機に よる実験をして，上記効果を再確認した，と認められ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7 청구한 대상 발명 출원서 발명자 기재 제1 발명 X1 제2 발명 Ｘ１，Ｘ２，Ａ，Ｂ，Ｃ，Ｄ 제3 발명 Ｘ１，Ｘ２，Ａ，Ｂ，Ｃ，Ｄ 제5 발명 Ｘ１，Ｘ２，Ａ，Ｂ，Ｃ，Ｄ 해외 특허1 Ｘ１，Ｘ２，Ａ，Ｂ，Ｃ，Ｄ 해외 특허2 Ｘ１，Ｘ２，Ａ，Ｂ，Ｃ，Ｄ 해외 특허3 Ｘ１，Ｘ２，Ａ，Ｂ，Ｃ，Ｄ 제3 고안 Ｘ１，Ｘ２，Ａ，Ｂ，Ｃ，Ｄ <표 20> 知財高裁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의 사안 “D 및 B의 공헌이 현저하고, H 및 F의 공헌이 그 다음으로 보여지지만 원고 의 지분율이 다른 발명자의 평균적인 공헌보다 높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 고는 실험보조자적 역할을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에서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 로 연구개발 중에 대상 발명에 관여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특허청구의 범위 에 근거해 정해지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관계된 사상의 창작에 대한 공헌이라는 의미에서는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발 명자 6명의 평균을 넘은 적극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69) 아.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6月25日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16.7%=1/6) 원고는 X1, X2이고, 피고 회사는 브라더 공업회사이다. 이하 표는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이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5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 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 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 등 <부정경쟁행위(카목)>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 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 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하도급법 기술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 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 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 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 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 구 ② 기술자료 유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 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 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 우(공정위 심사기준 예시) 상생협력법 기술자료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 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위탁기업이 위 ① 또는 ②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 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 는 행위 중소기업기 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직 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 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 소기업기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 보호 대상 위반 행위 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 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 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 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③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 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 개하는 행위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경쟁방지법 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 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②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5조)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③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제6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 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 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④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제7조)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음). ⑤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8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되 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표 3> 기술탈취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비교) 한편, 각 법규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ii) 2006. 4. 20.자로 작성된 인스콘테크의 ‘슬롯다이 코팅유닛’에 대한 제품 사양서(을 제22호증의 1)에는 ‘㉮ 슬롯 다이: 백롤과 갭컨트롤(gap control)이 가능하며 공급되는 액압의 제어가 가능함, ㉯ 코팅롤과 갭조정장치를 부착하여 미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스케일(scale)을 부착함, ㉰ 펌핑 시스템, ㉱ 제어 방법: 백롤을 구동하여 스 피드 레퍼런스(speed reference)를 피드백(feedback)하여 메인 스피드(main speed)와 동기화시킴. 원단의 이음 매부 통과 시 코팅 스테이션(station)에 별도 부착된 콘솔 박스의 버튼으로 다이를 후진시킨 후 원래의 위치로 설정 가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심 법원은, 발명자에게 개시되어 있던 2건의 비공지 디자인(confidential designs) ultimately found to be derivees often file before parties that are ultimately found to be derivers). Both Chico and Mark Lemley suggest that by preserving the relevant language of § 135, Congress should be presumed to have intended to preserve the same substantive authority, notwithstanding the changes to patentability in § 102. I believe, however, that as § 135(a) addresses the grounds for triggering the proceeding it does not provide separate substantive authority for the PTAB's decisions,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separate language of new § 135(b) and the prior art changes in § 102. If Congress does not act to fix the provision, I hope Chico and Mark turn out to be right and that the courts uphold a broader interpretation that would authorize the PTO to trigger derivation proceedings for obvious derived variants and for the PTAB to deny patents on them. But if the courts will not uphold such authority, too much damage may be done in the interim. It would therefore be much better to avoid any such question of authority, by enacting amending or technical correction legislation now, which not only would assure that the procedures are adequate but also would clearly indicate that claims to obvious variants of derived knowledge are unpatentable even without a derivation proceeding (which would then authorize the PTO to reject them and would discourage filing of such claims and, in turn, unauthorized derivation in the first instance).”); N. Scott Pierce, The Effect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n Collaborative Research, 94 J. Pat. & Trademark Off. Soc'y 133, 145 (2012) (“It may be that obviousness will be a consideration in derivation proceedings under new section 135 as a carry-over from standards for conducting interference proceedings and, certainly, preservation of the phrase “substantially the same” in new section leaves room for that interpret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4 이 미국 특허법 제102조(f)항 선행기술에 해당하며 이 선행기술들이 다른 선행기술과 함께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디자인 특허의 비자명성이 부정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수인기에선 쓸순 없지만 라혼은 이미 독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땐 에텔 스페이스에 자리잡고 있는 창조신급 존재가 몸을 둘로 나누어 서로 다르게 살다가 다시 합쳐진 과정에서 그 충격으로 100여년간 잠이란 형식을 빌어 반 봉인이 된겁니다. -탁! 거칠게 수저를 내려놓은 사청하는 싸늘하기 그지없는 어투로 말했다.

“백호대수영의 소령 육삼이다. 그대의 소속을 밝혀라!” “재독 해검대의 대주 최문요요.” “최문의 사람인가?” “그렇소!” “본 백호대함에 최문의 사람이 타고 있어 그를 내려 주려하니 배를 가까이 대라!” “본가의 사람이?” 최문요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손짓으로 백호대수영의 장선에 배를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사실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왠지 까마득해 보이는 배의 난간에서 밧줄을 타고 중년의 사내가 내여 왔다.

“이런 무모한 사람을 보았나. 은밀하게 움직여도 될까 말까한 일을 이렇듯 대놓고 하다니….” 중경 청인성과 청인성부의 인구는 무려 5백만에 육박했다. 중경이 위험해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1백만대군을 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경이었다. 그러한 성시를 고작 10만으로 정면승부를 하려는 백호나한의 시도는 무리 그 자체였다.

앙(殃)은 그 즉시 광둔술(光遁術)로 자신의 둥지 근처까지 단숨에 이동했다. 그러나 저 괴물은 여기까지 좇아와 자신을 핍박했고 앙(殃)은 그 즉시 본신으로 돌아와 뇌성벼락을 마음대로 다루는 자신의 권능으로 벽력진(霹靂陳)을 만들어 괘씸한 놈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 주려했다. 그러나 억만근 거력이 긷든 벼락은 그의 털끝하난 태우지 못했고 이처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드....!!??" 브레인이 급하게 달려와 떨어지는 이드를 두손으로 받아냈다.

"가지..무얼 그렇게 멍청히 서있나.." 고든의 말에 놀란 레이가 황급이 입을 열었다. "...크윽..." 그녀가 일그러진 얼굴을 찌푸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마을은 불바다 ..보이는 것은 파괴와 살육의 잔해뿐..소니아의 검을줜 오른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레이버님......" 무서웠다. 진정 화가 났을때에 레이는 두려운 존재였다. 겉으로는 화를내 지만 그것이 진정한 분노라고는 생각되어 오지 않았는데...지금의 레이. ..아니 이런 상황의 레이는 정말 두려운 느낌을 가진 존재였다.

"도교!!!!!!" <<...........!!!!>> 한순간 세계가 흔들렸다. 꺼질듯한 지면이 울리고 쏟아져 내리던 폭 우가 비바람과 함께 더욱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미 전투능력 을 상실한 라이니암과 3명의 렌져..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는 다른 동료들과 쓰러져 있는 리셀이 그 매서운 비바람에 몸을 적시며 숨을 죽였다.

'제기랄........' 규호는 자신을 증오했다. "안아주세요...그리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당신을 기억할수 있게..당신의 모든것을 내몸 구석구석에 새겨 넣어주세 요..그렇지 않으면 난 결딜수 없을거예요....당신이 다른여자와 함께 있 는 일따위 난 보고 싶지 않아요.....난 당신만을.." 이렇게 말하는 리셀의 입술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규호는 볼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 헤인 난 꼭 돌아올것이다." "그렇겠지요....." 조용히 중얼거리는 헤인의 눈빛은 차가웠다. 순간 헤인이 큰소리로 레이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 "무슨일이지......" 이렇게 말하며 뒤를 돌아본 소니아의 앞에서 리셀의 창백한 얼굴이 들어 났다. 시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떨고 있는 리셀을 쳐다보며 말 을 건넸다.

"존대말하지마..옛날처럼 대하라고..그게 더편해.." 이말을 남기고 레이는 방을 나갔다. 혼자남게된 레이스는 그런 레이의 뒷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말로 이렇게 속삭였다. "이럴수가..저것은 분명...렌져임을 나타내는 전설의 상징중 하나인 골드 스레셔......그렇다면 저자는 ....렌져..그중에도........" 규호가 온몸을 번쩍거리며 음푹파인 구덩이에서 걸어나왔다. 그 빛나는 황금의 눈은 모든것을 압도할만한 위압감을 지니고 있었다.

가. 기초 용어 정리 影山론에서 제시한 공동발명자의 인정 기준을 설명하기 전에 그 이론에서 언급된 중요한 용어의 개념을 먼저 살핀다.

2) 모인대상발명을 기초로 한 진보성 판단 2011년 개정 전 미국 특허법의 특징은 모든 유형의 제102조(신규성 및 권리 상실 규정) 선행기술이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제102조 (f)항 선행기술(비공지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810) 즉, 2011년 개정 전 특허법(pre-AIA)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제102 조(f)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제103조에서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Ⅳ. 소결론: 해석론에 의한 대응 결국 거절 무효의 범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권리 자의 이전청구 인정 범위를 동일하게 하되, 세 경우 모두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 는 해석론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량모인발명에 대해 피모 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을 함으로써 정 당한 권리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해석론에 의한 문제 해결에 한계점이 드러나는 경우 입법적 해결 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35) BGH GRUR 79年, 692頁 Spinnturbine I 事件. 정당한 권리자는 분리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모인자에 대하 여 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것, ②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독립한 보호 및 실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및 ③ 특허부여청 구권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분할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명의로 되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하는 것 등 3개의 청구를 해야 한다.

④ 양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은 톱커버부와 평행한 평평한(flat) 면이다.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기준 중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를 경우 정당한 권리 자가 스스로 발명하지 아니한 부분에도 출원일 소급의 효과가 미치게 되므로 모인출 원 이후에 출원하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하며 따라서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 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759) 다른 한편,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에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모인 대상발명이 모인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출 원일이 소급될 뿐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별도의 출원이 가능할 것에 지 나지 않으므로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760) 이 견해는 특허청 심사기준과 달리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정이 된다는 견해로 볼 수 있 다. 다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서도 출원일 소급이 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인과 모인대상발명자의 어느 누구도 그 발명자로 볼 수 없 게 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761) 758)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한국특허법학 회 편, 박영사, 2015,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 조, 영국 특허법 제8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 는 발명(독일의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 면 및 5309면; 특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 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上揭書 28頁.”). 759)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 760) 강경태, “모인출원 토론문”, 한국특허법학회 정기세미나, 2014. 10., 2면. 761)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면 각주 38(“한편 후자의 경우에도 모인대상발명이 모 인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출원일이 소급될 뿐이고 동일성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면 별도의 출원이 가능할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을 착상한 경위를 인정하였다. 비록 대상 발명은 원고 및 소외 제3자 D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지만,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분배에 있어서 대상 발명은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에 대하여 착상 및 구체화 한 것이다. 소외 제3자 D는 비록 원고와 함께 대상 발명의 개발에 종사하고 출원 및 보 정 경과에서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을 고려해서 원고의 지분율은 90%이고 D가 10%로 인정하였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iv) 또한, 항소법원은 분쟁특허를 잘못 해석한 결과 창작적 기여의 성립요건을 엄 격하게 설정하였으며,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의 타당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이전이나 공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63조 제2항 제1문 에 따라 (공동)발명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로 출원한 교시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6 모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시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BGH, Urteil vom 11. November 1980 – X ZR 58/79, BGHZ 78, 358 ff. - Spinnturbine II),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양 교시가 일치하는 범위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모인 여부 및 그 범위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인된 것과 출원된 교시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확정한 기 초 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항소법원은 모인을 검토함에 있어서 분쟁특허의 교시 와 스스로 검토한 원고 1의 기여 사이에 현존하거나 추정적인 상이점에 치중한 것이 며, 그 결과 항소심이 주로 검토한 문제는 발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시를 소송서류 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 교시를 충돌시 주름살 구김으로 감축하여 원고 가 발명적 교시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연 방대법원의 판단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2 는 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대동(大同) 샘플은 2 종류의 커버피스를 번갈아 끼우고 있지만 끼우고자 하는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근처에 위치하는 바깥 링크플레이 트가 감합의 방해되기 때문에 체인을 굴절시켜 커버피스를 감합하여 체인을 곧게 편 다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장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갑 7) (5) F는 위 결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한 끝에 대동(大同) 샘플은 표준 체 인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만 표준 체인보다도 핀을 길게 하고 양 사이드커버부에 체 인 핀의 돌출단부를 감합시키는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그 구멍에 핀을 감합시켜 부착 한다고 하는 해결수단을 생각해 냈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 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 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1) 발명자의 법리 가) 발명의 개념 발명의 성립에 대하여 종래의 2단계론(藤幸朔)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① 착상을 하고; ② 그 착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발명이 완성된다고 한다. 실무에서 많은 판례도 2단계론(藤幸朔)을 적용하고 있다.121) 影山론은 그 2단계 론보다 진일보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하에서 그 이론을 소개한다.

특허청장은 Metcalfe와 Lax 박사가 발명자라고 보고 특허출원을 신청인들에게 이 전할 것을 명하였는데, 피신청인들이 특허법원(Patents Court)에 불복하며 공동발명을 주장하였다.941) 941)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H19 (“The hearing officer acting for the Comptroller held that there were only two inventive concepts embodied in the applications, namely a method of trapping and/or killing pests, such as insects, comprising using magnetic particles to adhere to the cuticles of pests; and an insect trap or bait station where magnetic particles were anchored to a magnetic zone. He held that the second appellant had brought to the second respondent the idea that it might be possible to trap cockroaches by replacing the electrostatic powder with fine magnetic powder. He also found that, whilst the second respondent realised from the outset, but the second appellant did not, that magnetic powders had to stick to insects to be effective, it was the second appellant who was solely responsible for the concept of trapping and/or killing pests by using magnetic particles to adhere to their cuticles (because this was merely a consequence of exposing insects to fine powders) and that the second respondent’s contribution was to prove that concept. He held that the second and third appellants were the sole inventors and that the applications were to be transferred to the appellants, the respondents having no interest in them. The respondents appealed to the Patents Court contending that the comptroller should have made a finding of joint inventorship and, consequently, joint ownership.”).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61 특허법원은 Metcalfe와 Lax 박사뿐 아니라 Howse 교수와 Ashby 박사도 공동발명 자로 인정하였다.942)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Metcalfe와 Howse 교수의 전화통화 내 용은 비공개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이며 특허청과 특허법원에서 이 사건 특허 출원이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943) 나아가 타인의 비공개 정보를 탈취한 후 해당 정보와 분리할 수 없는 자신의 정보를 부가한 경우(모인발명에 개량발명이 부가된 경우), 피모인자는 자신의 피모인발명뿐 아니라 모인자에 의해 부가된 것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944) 나)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Metcalfe의 아이디어에 Howse 교수가 부가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하며 발명적인 것인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발명의 핵심(heart)은 942) Id. at paragraph H10 (“In the Patents Court, the judge held that the two inventive concepts identified by the hearing officer covered both the idea of using magnetic particles to prevent an insect’s feet from adhering to a surface (the “banana-skin effect”) and the idea of sticking magnetic powders to the cuticle of the insect so that it could fly to other insects and pass the magnetic particles impregnated with, say, insecticide, on to them (the “sticky poison” effect); that the second appellant’s suggestion of using magnetic powder in substitution for the electrostatic powder was directed to the banana-skin effect alone and he had not suggested in his evidence that he was the originator of the idea of sticking the magnetic powder to the insect’s cuticle; that the hearing officer had erred in not properly considering the width of the inventive concepts covered by the patent applications; that the idea that the magnetic particles would have to stick to the insect’s cuticle was an idea of the second and third respondents; and that on the findings of fact by the hearing officer, the appellants had not proved that the second and third respondents were not, at least in part, responsible for the inventive concepts in issue. He, therefore, reinstated the second and third respondents as inventors, albeit as co-inventors with the second and third appellants.”). 943) Id. at paragraph H11 (“The appellants appealed. They argued that the telephone conversation disclosing the second appellant’s proposal to try magnetic powder instead of electrostatically charged powder was confidential information. There had been no express finding by either the hearing officer or the Patents Court as to whether the applications for patent protection made by the first respondent had been made in breach of confidence. This was because both decisions preceded the Court of Appeal’s judgment in Markem Corp v Zipher Ltd.3 For the purposes of the appeal only, the respondents were willing to proceed on the basis that the second appellant’s communication had been confidential.”). 944) Id. at paragraph H12 (“The appellants also argued that if a party took another’s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added to it information of his own devising which really could not be separated from the original information (e.g. a stolen invention to which was added an improvement invention) then the wronged party was entitled to not only the benefit of his original (stolen) invention but that which had been added to it by the wrongdoer. They said that if a thief had added his own ingenuity to robbery, he had not only hand back what he had stolen but also the fruits of his own ingenuity. So here if the second respondent had added something, (the “sticky poison” concept) it was irretrievably mixed with the original idea supplied by the second appellant (try magnetic powder in the trap) and, according to the authorities on asset tracing, the resulting mixture of ideas all belonged to the first appella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2 Metcalfe의 아이디어이며 그것뿐이라고 보았다.945) 나아가 모인개량발명의 피모인자에 대한 권리귀속 문제에 대한 항소인의 주장946) 에 대해, 이러한 비유는 권리귀속 분쟁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물건에 있어서의 첨부의 법리를 권리귀속분쟁 맥락에서 유추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특허법 제8 조는 독자적인 구제 수단을 보유한 제도로 특허청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므로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 방식의 해결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947) 즉, 만일 B 가 A의 아이디어를 탈취하고 자신의 발명적 재료를 부가하면 공평한 해결을 도모할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하고 있다.

(주)판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경우와 같다. 연방특허법원은 특허청 이의심사부의 결정을 취소하고 특허유지결정을 하였고, 이 에 이의신청인인 원고가 상고한 사안이다.

8) Not-all-claims 원칙 공동발명자는 어떤 출원 또는 어떤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485)486) 미국에서 1984년 이전에는 어떤 출원이나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았 고, 그러한 법리를 ‘all claims’ 원칙이라고 불렀다.487) 그러나, 1984년 특허법 개정이 제116(a)조를 개정하여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였고488) 현재는 하나 이상의 청 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하기만 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489)490) 우리나라도 이 법리 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 대만,491) 독일492) 등도 그러하다. 다수 연구원에 의한 팀 연구가 일상적인 현대 연구환경을 감안하면 Not-all-claims 원칙이 더 타당하 기도 하다.493) 485)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Although it is unclear from the joint inventor statute, to prove joint inventorship, one must show that an alleged joint inventor . . . made a contribution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486)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 に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487)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2 (1999) (“The ‘all claims’ rule required each inventor to contribute to every claim in the patent.”). 488)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Pub. L. 98-622, § 104, 98 Stat. 3385. 489) Joshua Matt, Searching for an Efficacious Joint Inventorship Standard, 44 B.C. L. Rev. 245, 257 (2002) (“Congress's second adoption from contemporary case law was an explicit endorsement of the rationale of SAB Industri AB and its ‘non-all-claims’ rule.”). 490) 혹자는 제116조가 규정한 기준을 4C 기준이라고 칭한다. 여기서의 4C는 “collaboration, contribution, corroboration, and claims”를 말한다.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491)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492)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 클레임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 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493) Rivka Monheit, The Importance of Correct Inventorship, 7 J. Intell. Prop. L. 191, 206 (1999) (“The ‘non-all claims’ rule supports the efforts of team research.”).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8 5. 결론 이상에서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발명의 완성 시점 및 발명자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④ 검토 결과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어 모인출원에 관한 권리가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의 공 유로 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한 활용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의 권리로 되지 않도록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생 각될 수 있는 반면, 당사자가 권리의 공유를 희망하는 경우도 생각되므로, 상기와 같 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연한 대응이 불가하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모인자의 기 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의 선택지에 한정되는 것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보 고 있다.795) 또한, 이전청구를 제도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 현행 민법 등의 틀에서 일정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입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공유의 권리로 하지 않고 반드시 어느 일방의 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기 793) 모인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특징적 부분에 모인자가 기여하지 않는 경우나, 모인자 의 기여가 단순한 절차적 기여인 경우에는, 모인자에 대하여 권리의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794) 高林龍「判批」判時1776号（2002）205頁 参照. 795)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0 위한 규정, 모인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수당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796) 3) 공동발명의 인정에 관한 판례 가) 大阪地判 平成12年7月25日 平10(ワ)10432号 (아래 항소심 판결에 의해 파기) [太 和チエン機工外対C(個人) 事件] [ローラチエン用トッププレート] [カバー付き チェーン] [기계] (비직무발명대가청구) (공동발명으로 인정) (小松一雄 재판 장)797) 이 판결은 발명이 이루어진 과정을 인정하고, 어떤 개인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대표자의 공동발명으로 판단한 것이다. 판결은, 본건 양 발명은 종래품에 비추어 ①부 터 ⑤까지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고, 그 중 ①, ② 및 ⑤는 F가, ③ 및 ④는 E가 생각한 것이므로 양자의 공동발명이라고 하였다.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 과 같다.

발명의 완성 시점을 그 발명의 효과가 결정된 시점으로 설시하는 판례가 존재한다.

(ii) 항소심 법원은, 청구항 1은 충돌시에 대비한 주름살 구김을 만드는 고밀도 자 동차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에의 사용만을 다루고 있다고 전제하여, 청구항 1을 그 문구대로 해석하였다. 청구항 1은 자동차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로서 고밀도 철강으로 섭씨 320도에서 섭씨 400도 범위에서 열처리한 후에 만든 구조부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호받는 것은 섭씨 320도에서 섭씨 400도까지의 고열로 처 리된 고밀도 철강으로 만든 모든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이다. 그런데 명세서 단 락 2 및 9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특허의 청구범위는 광범위한 구조설계부 및 안전설 계부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위 정차호 개정방안에서 각 공동발명자가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요건은 공동발명자의 객관적 요건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항의 공지 구성요소가 아닌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기여한 자만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한다.

744) 성창익, “모인대상발명을 변형 또는 개량하여 특허등록한 경우 모인출원이 성립하는지 여부”,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2, 332면. 한편, 권창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판례백선 Ⅱ, 박영사, 2016, 23-24면(“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 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다만 추상적인 기준으로 인한 실무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후속판결에서와 같은 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9 한 최초의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견해;745) ③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 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 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 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 지하는 견해746) 등이 있다.

모두들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그때 느낀 것은 그것뿐이다... 지금까지의 일이 모두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졌으면 좋으련만... 원하지 않는일도 많이 있었는데... 어쩐지 또다시 눈이 뜨여지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깨어날 수 밖에 없는것이다... ................................. . . . . . . . . . . . .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무슨소릴 하는거야! 당신은 의사잖아!! 환자를 완치시키는게 의사의 의무야!!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까!! 완치를 시키란 말이야!!>> 소년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느낄 수도 없었다. 그저 외칠 뿐이었다.

'헉...헉...뭐야 저아이는.......눈이 아찔해.....' 프리스에게 꼼짝못하는 레이를 보며 레이스가 킥킥거렸다. 레이스가 자리 에서 일어나며 프리스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안됐지만...그럴수는 없겠는걸.....' 그와함께 규호는 주먹으로 사나이의 복부를 강타했다.

"야...이집주인이..바로 너라며....리셀양에게 다들었어...." "으..으응...." 도교가 쓴웃음을 지어보이며 바보처럼 웃었다. 류미가 도교에게 살짝 다가 와서 귓속말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 . . . . . . . . . 시그는 다간을 팽개치고 마을을 향해 내달았다. 심상치않은 기운..마을을 뒤덮고 있는 알수없는 검은 연기..시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정 신없이 뛰기 시작했다.

"아악.....!?" 그러나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 규호의 그라비캐논은 매섭게 날아와 허공으 로 도주하는 이드의 허벅지를 꾀뚫었다. 이드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나뒹그러졌다.

"파란머리...........?" 도교는 육교위에서 그녀를 보고 묘한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와라..>> 규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