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 女농구, 올림픽 최종예선 변경지 세르비아로 조기 출국 | 군포철쭉축제

20) 20) European Patent Academy, 「Boosting patenting skills, Training catalogue 2018」, European Patent Office, 2017, pp.13-14 참고. - 95 - 즉, 2017년에 초급ㆍ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 특허조사 과정, 특허정보의 사업상 활용 제하의 과정들은 2018년에 개설되 지 않았고, 강의 교육으로 운영되었던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과정은 2018년에도 계속 운영되었다.

신규심사관 과정이 현재 4주 일정인데, 중도 인사자는 일정을 짧게 해서라도 업무 배치 후에 시의적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심사지수와 관계없이, 상표심사 실무를 위한 기본 지식, 심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된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함.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 수업이 있긴 한데, 상표 수업내용은 4시간 배정 밖에 안 되어 있 음.) (참여자9)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수시 인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음. 신규심사 관 과정을 정책부서도 들을 수 있긴 한데, 업무부담 때문에 이걸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 다.

저작권위원회장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애초 세웠던 개괄과 다르게 시간이 적어 책의 앞 부분만 조금하고 끝났다.

67) EPO Guidelines G-II, 3.3.1 - ......For example, the use of a neural network in a heart-monitoring apparatus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irregular heartbeats makes a technical contribution. The classification of digital images, videos, audio or speech signals based on low-level features (e.g. edges or pixel attributes for images) are further typical technical applications of classification algorithms...... 68) 물론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이 특정 문제의 해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그 자 체는 컴퓨터상에서 실행되는 연산 모델 및 알고리즘에 기초한 추상적 아이디어로 취급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64) 이는 유럽 특허청의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하나의 청구항 내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고, 이는 비기술적 특징이 특허 청구된 대상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경우 진보성이 인 정될 수 있으려면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자명하지 아니한 기술적 해결수 단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심사, 심판, 정책의 전문가 및 실무가들이 포진된 특허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하여 현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식재 산 교육의 전문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 산인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42 종자시장의 구조 (Moss, 2009) 몬산토의 경우에도 자사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서 종자 부문에서의 주요 제품 을 ‘Germplasm'과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로 구분하고 있으며, Germplasm 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종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충 저항성 또는 제초제 저항성 형질이 포함되어 있다.300) 그림 43 몬산토의 종자부문 주요 제품 (Monsanto, 2013) - 128 - 2009년 옥수수, 대두, 면화 종자시장에 제공되고 있던 주요 형질과 관련 기업으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01) 그림 44 옥수수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 129 - 그림 45 대두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그림 46 면화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이상과 같이 복잡해지고 있는 유전자 변형 종자시장과 그 안에서의 경쟁을 ‘유전자변형 - 130 - 종자 플랫폼(Transgenic Seed Platform)’이라는 개념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논 의하는 견해도 있다.302) 2. 주요 종자기업 최근 종자시장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화․대형화 및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진행되고 있다. 종자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종자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상업 종 자 시장을 과점화하고 있는 추세이다.303) 302) Diana L. Moss, “Transgenic Seed Platforms: Competition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The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October 23, 2009. mpaired-monsanto 303) Philip H.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2008”, Sustainabililty Volume 1, Issue 4, 8 December 2009 - 131 - 2013년 ETC 그룹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0위의 종자기업은 다음 과 같다.304) 2007년의 순위와 비교할 때305) 후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7위까 지의 순위는 동일했다. 상위 10위의 시장 점유율은 2007년 67%에서 2011년 75.3%로 상승 했다.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중심으로 학생발명 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나, 2013년 9월부터 연수원의 창의발명교육과가 폐지되고, 많은 업무가 특허청 의 산업인력재산과로 이관되었다.56) 그러면서 학생발명교육은 연수원의 발 명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199개 발명교육센터에서 담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해 오던 발명교사 입문-심화 과정이 잇단 폐강되는 등 시·교육청의 발 명교육센터와 차별화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06년 듀퐁은 자체 glyphosate-tolerant 형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Optimum GAT (이하 ‘OGAT')라는 브랜드의 동 제품은 glyphosate와 acetolactate synthase inhibitor herbicide에 모두 저항성(tolerance)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듀퐁은 OGAT의 상용화를 시도했지만, 후속 실험에서 OGAT만으로는 상용화에 충분한 glyphosate 저항성을 제공하 지 못했다. 그런데, field trials에서 자사의 OGAT 형질과 몬산토의 RR 형질을 결합한 OGAT/RR stack으로 높은 산출량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듀퐁은 어떠한 OGAT/RR 대두 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2011년 혹은 2012년 개발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