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 '신종 코로나'로 증시는 폭락, 비트코인 가격은 급상승 | 군포철쭉축제

149 그리고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50는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논거로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성격에 의하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EU 지침이 준사무관리 법리 에 의한 이익반환을 알지 못하는 점, 개정 당시 특허법에 준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두 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 준사무관리 법리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되기도 한 다.

이 판결이 선언한 법리는 이후 현재까지 특허권을 포함한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이익 반환을 명하 는 판결이 증가하였고, 인용되는 금액도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특허권 침해의 경우 이 판 결의 영향으로 인해 이익 반환이 이제 우세한 구제방법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특허가 침해되었을 때 특허침해자가 침해상품을 제조하거나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는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 를 침해하여 특허를 제작, 사용, 실행 및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표권이 등록 된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자의 이익은 상품자체의 판매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통상적인 형태의 결정 과 같이 상표로 판매되는 이익이다.

100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101 참고로 이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인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Ch D. 에서 피고 는 원고의 설계상 저작권을 침해하여 14개의 주택을 건축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집의 위치 와 공공 서비스, 학교 등의 이용가능성, 정원의 크기 또는 조경에 의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택 판매로 인한 침해이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My Kinda Town 판례를 원용하였으나, 법원 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망당한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우 침해이익 전부’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 43 (3) Jack Wills Ltd v House of Fraser (Stores) Ltd102 침해이익 반환에 있어서 기여도에 의한 방법을 취한 판례로, 이 사건에서 원고 Jack Wills Ltd는 캐주얼 의류 제조업체이며 모자를 착용하고 지팡이로 걷는 수탉 꿩의 왼쪽 모습을 이미지화한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피고 Fraser House는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한 비둘기의 오른쪽 모습을 나타내는 로고를 사용했으며 이는 원고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41 라. 소결 비용 공제에 대해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게 함으로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침해 이익액 을 감액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용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소송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기대되며 원고는 증명책임이 없기에 청구하는 침해 이익액에 대해 서만 집중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5.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 가. 증거 개시 ⚫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의 출발이 되는 침해자의 매출은 외국의 경우 대개 증거 개시(discovery)를 통하여 밝혀진다고 함. 따라서 증거 개시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원고가 침해자 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침해자의 매출을 입증하는 방 법은 대개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피고가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매출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은 합리 적인 방법으로 피고의 매출을 추측하도록 허용할 재량이 있다고 한다.

(b)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총합의 지불은 스코틀랜드에 속한 주의 지방법원이 발행한 집행을 위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등록된 판결 중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될 수 있다.

☞ じょうき[蒸気] 증기 ☞ よくしつ[浴室] 욕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7 - ○ 비교분석결과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 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욕실용 가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욕 실에서 사용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cabinet’을 보관용 장의 의미로 해석하여 가구(G2601)와 유 사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반면에, 일본에서는 ‘작은 방’의 의미로 해석하여 ‘bath cabinet’을 ‘욕실(浴 室)’로 번역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을 터키탕 캐비닛으로 번역할 경우, 이와 터키탕에 전용하는 캐비넷과 관련된 거래실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동식 터키탕 욕실’의 의미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 고, 분류코드 또한 욕실유니트(G1825)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2)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 한국은 G2601(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산업용 미용마사지 기), 11A07(미용 또는 위생 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증기식 미안기,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 발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07A09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품의 범위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9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8 - ○ 거래실정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한국에서는 야외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한 침대가 주로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인공 자외선을 이 용한 태닝기계가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 器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일광욕 침대 일광욕 침대 (日光浴寢臺)은 피부를 인공적으로 자외선에 노출하여, 선탠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