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 임슬옹,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김선영·박기웅·남보라 ‘한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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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20-02-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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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99 The Trade Marks Act 1994. 31(6)(b) no account of profits shall be directed if an award of damages has been made, or an account of profits has been directed, in favour of the other of them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영국 상표법 1994 31(6)(b)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이미 이익반환청구가 명해진 경우, 침해와 관련 상대방에게 유 리하게 판단된 경우 침해자 이익 반환은 명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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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과실 침해의 경우에 대해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사안의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도 존재한다.

둘째, 특허 침해의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방법으로 인정한 독일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이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장은 1980년 Rudolf Kraßer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는 시장기 회(Marktchance)라는 개념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손해 개념을 설명하였다.

416 일부 판결417은 이 청구권을 관습법에 의해 인정하기도 한 다.

(b) 위 (a)와 대체적으로, 적절한 사안의 경 우 만일 침해자가 문제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한 허락을 구했다면 지급했어 야 할 사용료 금액을 최소로 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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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이익 반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를 요구하고 있 다. 미국에서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를 살펴보면, 이 구제수단은 원칙적 으로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최초 디자인 특허법은 고의 침해자에 대하여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상 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수의 법원은 악의적 침해가 있는 경우만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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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둘째 논거는 만일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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