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스트는 처음 계획했던 것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별로 달라진 점이 없었다.

"조개껍질이 필요해." 난 얼른 해변으로 뛰어가 최대한 큰 조개껍질을 찾았다. 그곳에 바닷물을 한 가득 담고 나뭇가지 두개를 꽂아놓은 중간에 놓았다.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특수스텟이 생성되었습니다.] "오케이! 100레벨!" "좋았어!" 우리는 동시에 100레벨에 도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모입니다." "어이구. 정모구나. 그래. 잘 지내고 있지?" "네. 어머니." 민용이의 어머니는 항상 그렇듯이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셨다.

"헉. 헉. 나도 이제 특수스텟이 생겼다." 잠시 체력을 회복한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스텟창을 열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세 가지의 스텟이 생성되어 있었다.

'이길 수 없는 놈이야.' 단 한번의 공격으로 알 수 있었다. 리자드맨 족장은 내가 이길 수 없는 몬스터였다. 빠르기나 위력 모두 날 능가하고 있었다.

"멋진 직업이 나와야 할 텐데." 마치 복권당첨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마음이 설레었다.

"도련님.....!!아아아아악....!!!!" 로리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고.......레이는 정신을 차릴수 없었다.

'브레이드....당신은..설마.....' 너무나 깊은 레이의 뜻..유리시아는 온몸으로 느낄수가 있었다. 한순간 자 신을 바라보며 힐끗 웃어보인 레이의 미소...유리시아는 그것으로 레이의 진심을 모두 알아차릴수 있었던 것이다.

"누..누구야....!?" 벌떡 일어나려던 레이스는 자신의 손이 침대에 고정되어 있다는것을 알아 챘다. 두손은 한곳으로 겹쳐져 머리위 침대 난간에 고정되어 있었다. 손이 머리위쪽으로 결박되어 있으면 그아래의 위치한 상반신과 하반신은 전혀 손을 쓸수가 없었다. 이것을 봐서라도 적은 고문이나 결박에 익숙한 자임 에 틀림 없었다. 게다가 서서히 머리까지 아파오기 시작했다.

<<크아아아아아!!!!! !>> 계속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 055 ******************************************************************* 역습..무적최강의힘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역귀들은 지금까지 규호가 보지 못했던 생소한 녀석 들 뿐이었다. 이것들이말로 무한증식하는 대량생산형의 괴물들 '무한증식 귀' 즉 루미가라스에서 역귀라불리우는 추악한 생명체들 이었다. 이들은 생식능력이 없고 그능력은 외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컨트롤 된다. 그 능력 은 보통 인간의 수십배 ..각자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통 자신 들을 이끄는 지도자 즉 매지션이나 미젼에 의해 속성을 맞추어간다.

"하하하..이거 큰일 났군. 하지만 말이야. 이런맛 외국에서는 느낄수가 없 지...이런 맛은...." 당연하겠지..식은 국을 다시 데워서 대접하는 집이 어디 있을라구..확실히 독특한 맛이기는 하겠지... "만든 사람의 정성이 담겨있으니까.....흔치 않지 이런거..." "........" 성현은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재미있다는 듯이 속으로 웃었다. 이 국 은 레이디 선생님이 데워오신 것이다. 내가 한일이 아니다. 정성이라면 그 녀가 쏟았을텐데..아버지는 내가 끓인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거로군... 그때 그런 성현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녀석!! 뭐하는 거야!!??" 규호가 화난듯이 외치자 유리시아가 규호를 말렸다. "레이스씨...딸꾹..나랑자요.......나랑" 프리스가 이렇게 말하자 레이가 불쑥 끼어들었다.

"도교씨..도교씨는........!! 도교씨를 두고가면 안돼요!!" 리셀의 울먹이는 외침이 들려오고 규호는 그런리셀을 낚아채었다.

그러나 학생, 교원, 교수에 대한 교육, 신기술 관련 교육 등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 국내 시도 교육청 산하의 발명교육센터, 발명체험 교육관, 선행기술조사 관련 업체(윕스 등) 등 지식재산 교육 관련 경쟁기관 (업체) 등으로 인해 연수원의 교육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수원 의 역할을 지식재산 교육기관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탈바꿈시 킬 필요가 있다. 타기관 등과 중복되는 교육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지식재산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현재 타기관들의 지식재산 교육을 살펴보면, 일반인 혹은 전문 가를 신기술 교육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보다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볼 수 있으나, 초·중·고 및 대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은 지식 재산에 대한 기본(기초)적인 교육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시도 교 육청 발명교육센터의 교육이나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 산교수 교육, 발명특성화고, 발명교사인증제 등을 들 수 있다.

응답자(N)=12 구 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A (자발적 이수) ↔ B (의무적 이수) 응답 인원수 3명 2명 1명 2명 1명 교육 이수과정은 직무교육 의무시간(1년에 5일 또는 8일)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청과 업무 협력이 많은 타 부처(산업자원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 세청, 중소기업벤처부 등) 연수원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 개설,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에 청 직원 수강 허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부처 간에 국가 간에 업무 관련 정보공유, 업 무 이해도 증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지식재산 중역 주간이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심사관이 나 심판관 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이라기보다는 관리직 경력자를 대상 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7)인체나 동물체 외부의(피부 또는 모발 에 있는 것을 없애지만 상처와 감염 부 위) 세균, 바이러스, 이, 벼룩을 죽이는 방법 (1)외과 수술 치료법, 약물 치료법, 심리 요법. (2)치료 목적의 침구, 마취, 안마, 기공, 최면, 약욕, 공기욕, 햇빛목욕, 삼림욕 등 (3)치료 목적으로 전기, 자기, 소리, 빛, 열 등을 조사(照射)하는 방법 (4)치료 목적으로 코팅, 냉동, 찜질등 (5)질병 예방을 위한 각종 면역 방법. (6)외과 수술 방법과 또는 약물 요법 방 법으로 동일한 방법의 세포, 조직 또는 기관의 처리 방법, 혈액 투석 방법, 마취 방법, 약물 복용 방법, 약물 투여 방법, (7)치료 목적의 임신, 피임, 체외 수정, 배아 이전 등 (8)치료 목적의 성형, 스트레칭, 다이어 트, 키높이 (9)인체 또는 동물체의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 상처 소독 방법 (10)치료 목적의 다른 방법은 인공 호흡 법, 산소 흡입법 [중국 의료발명 관련 특허심사기준] - 37 -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 (Myriad 사건) 美 유전자 진단 업체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 Inc. 이하 ‘Myriad’)가 보유한 BRCA1과 BRCA2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 취소 청구 소송(美 연방대법원 ‘13.6.13)* *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133 S. Ct. 2107 (2013) - (사실관계) 인간 DNA의 특허성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가 ‘Myriad’사의 유전자 관련 특허의 무효를 청구 - (주요쟁점) Myriad 특허 중 인간 게놈으로부터 분리된 유전자 자체와 그 유전자로부터 합성된 상보적 유전자의 특허 대상성 ① 자연적으로 생성된 DNA가 인간 게놈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규정한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② DNA의 아미노산만 포함하도록 합성되어 만들어진 cDNA가 ‘자 연의 산물’이 아니어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판시사항) 특허의 대상을 규정한 미국 특허법 제101조로부터 분리된 인간 DNA와 cDNA의 특허성을 판단 · 유전체로부터 유전자를 분리해내는 것은 발명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음 · 대법원은 Myriad가 BRCA1과 BRCA2 유전자의 암호화된 유전적 정 보를 생성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고, 원래 존재했던 염기의 위치와 순서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봄 · 반면 cDNA의 특허성에 대하여, cDNA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기 때 문에 특허법 제101조에서 정하는 특허의 대상에 해당함 · cDNA가 DNA의 자연발생적인 엑손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DNA와는 구분되는 자연발생적이지 않은 ‘새로운’ 것이므로 즉, cDNA는 - 38 - 자연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법 제101조에서 정하는 특허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 (Prometheus 사건) 방법발명의 성립성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특정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thiopurine 치료제를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자연법칙에 해당되어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건 * Prometheus Laboratories, Inc. v. Mayo Collaborative Services No. 10-1150 (U.S. March 20, 2012) - (사실관계) Prometheus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Mayo를 상대로 특 허침해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였음 · 이 사건 발명은 위장의 자가면역질환 치료효능을 최적화하는 방 법에 관한 것 · 원고인 Mayo Collaborative Services(이하‘Mayo’)는 Prometheus 의 특허 발명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Prometheus Laboratories, Inc.(이하 ‘Prometheus’)로부터 특허발명이 적용된 진단 테스트 기를 구입하여 활용 · 이 후 독자적인 테스트기 판매를 결정, Prometheus는 Mayo의 테스 트기가 Prometheus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Mayo를 상대로 소 를 제기 · 1심에서는 그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Prometheus는 항소 하여 CAFC에서 특허발명 성립성을 인정받았으나 Mayo가 다시 불 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름 - (주요쟁점) Prometheus의 thiopurine 치료제를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발명이 본질적으로 자연법칙에 불과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판시사항) 자연법칙의 구체적 이용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종래 법리 를 견지 - 39 - · 연방대법원은 Prometheus 특허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CAFC의 판결을 파기하였음 · 한편, 자연법칙 그 자체와 자연법칙의 구체적인 이용을 구별하여 자연법칙 그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자연법칙의 구체적 이 용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종래의 법리를 견지하였음 · Prometheus 특허는 발명의 성립성 문제와 연관이 되긴 하나, 해 당 특허 발명의 청구항이 위와 같은 자연법칙을 구체적으로 이용 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봄 · 해당 특허 청구항에 충분한 내용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고 최종적으 로 판단하였음 - (결론) 특허요건 관련 원칙은 모든 기술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특정분야에 다른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는 입법론적으로 해결해 야 한다고 판시, 결과적으로 해당 특허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인정하 지 않음 · (특허무효 반대 입장) 이 발명과 같은 진단의학 연구는 특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특허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앞으 로 그와 같은 비용을 투입할 유인을 찾을 수 없어 종국에는 혁신이 억제될 것이라는 주장 · (특허무효 찬성 입장) 한편,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방법의 독점으로 인해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 있음 ○ 일본에서는 아직 진단 발명과 관련성이 있는 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한 판결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학계의 논의가 있을 뿐이나, 일반적인 의 료방법 발명에 대하여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외과 수술의 광학적 표시 방법” 판례가 있음7) 7) 東京高裁 平成１４年４月１１日 判決 平成１２年（行ケ）第６５号. - 40 - - 위 사건은 그 명칭을 “외과수술을 재생가능하도록 광학적으로 표시하 기 위한 방법 및 장치(外科手術を再生可能に光学的に表示するための方 法及び装置)”로 하는 서지컬 네비게이션 테크놀로지스(Surgical Navigation Technologies Inc.) 사의 발명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이 이 사 건 발명의 실질을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의료방법발명이라 판단한 사건임 - 이 사건 발명의 청구항 1은 의사가 3차원적으로 표시되는 인체의 수술 부위 및 외과용 수술도구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하며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를 수술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방법을 포 함하고 있음 - 동경고등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의약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특허성을 인정하면서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시, 향후 전 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의약 및 그 조합법은 이를 불특허사유에서 제외하여 특허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행위 및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8)하고 있음에 반해, - 의료방법발명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규정이 없는 것이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라 설시 - 즉, 동경고등재판소는 미국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효력제한규정이 일본 특허법에 신설되는 것을 전제하여 의료방법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의 대상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9) 8) 일본 특허법 69 조 3 항. 9) 特許法が,このような結果を防ぐための措置を講じていれば格別,そうでない限り,特許法は,医療行為そのものに対しては特許性を 認めていないと考える以外にないというべきである。; ; 医療行為そのものについても特許性が認められるべきである,とする原告 の主張は,立法論としては,傾聴すべきものを有しているものの,上記のとおり,特許性を認めるための前提として必要な措置を講じ ていない現行特許法の解釈としては,採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 - 41 - - 나아가 동경고등재판소는 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특허성이 인정되 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입법론적으로는 경청할 점이 있다고 명백 하게 밝히고 있음 (5) 국내외 정책동향 □ 진단방법 발명의 특허 적격성 ○ 미국은 2018년 1월, 특허 적격성 관련 판례 동향을 포함하는 개정 된 심사지침을 발표하였음 - 미국 특허청은 2014년 Alice 판결 이후 특허 적격성 테스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왔음 - 기존 가이드라인은 2단계의 테스트를 제시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자 연법칙보다 더 많은 것(significantly more)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특허적격성 인정에 있어 허들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음 - 반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사관의 효율적인 101조 심사를 위해 기존의 테스트 외 간결한 기준을 제공한 바, 전체적으로 보아 특허 적격성이 자명(self-evident)한 경우를 제시하였음 ○ 일본은 2009년 심사기준 개정 시 “수집된 시료 및 데이터를 이용해 기준과 비교하는 등의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는 진 단방법이 아니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진단 분야 의 특허적격성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음 - ケヴィン・エマーソン・コリンズ, “경계선: 개별화의료진단의 특허 적격성 범위” 知財研紀要 Vol.25. (2016)에 따르면, 예컨대 환자의 X 유전자의 염기서열 n번째에 A를 가지는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G를 가지는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추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42 - □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 ○ (특허 심사기준의 단계적 검토) 인간 대상 의료 방법 발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심사 관련,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불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는 사례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특허 보호 강화 내지는 보호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불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는 사례의 명확한 기 재 및 판단이 모호한 그레이존 최소화를 도모 ○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 - 예컨대, 특허법 §96에 “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지시를 받은 자가 환자 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함 - 43 - 3. 환자군 한정 의료 기술과 의약품 용도 발명의 구성요소 (1) 기술의 개요 □ 환자군 한정 치료 ○ 의료기술의 고도화로 유전자 검사, 바이오 마커(bio marker), 체외비 침습 등에 의하여 특정 기질을 가진 환자들의 서브그룹을 한정 (define) 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유전자 검사 등에 의하여 한정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공지 된 의약품의 투여용량·투여용법 등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상관관계 를 밝히는 환자군 한정 의료가 가능해짐 - 예를 들어, A 약물이 이미 특정 질병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을 때, B 유전자형을 가진 그룹에 공지된 A 약물의 용량을 달리 투여하여 A 약물의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그룹, 무반응한 그룹, 부작용이 있는 그룹 등으로 환자군을 한정하며 개별 그룹 특성에 맞는 의료행위를 도출하는 경우를 말함 □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과 의약품 용도 발명 ○ 이러한 환자군 한정 의료 기술 중 적극적인 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행위 이외에 진단’ 행위에 초점을 맞춘 발명을 본 연구에 서는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으로 지칭하고자 함 ○ 유사한 개념으로, 미국 Matthew Herder 교수는 환자군 한정 의료 발 명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모델로 구분하고 있음* * “Patent & the Progress of Personalized Medicine: Biomarkers Research as a Lens”, 18 ANNALS HEALTH L. 187(2009) 참고 - (진단 모델)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진단에 초점을 맞추는 모델 - (약리유전학 모델) 특정 표현유전형 등에 대한 특정 약물의 반응도를 밝혀 약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약리유전학(pharmacogenetics) 에 바탕을 둔 모델 - 44 - - (치료 모델) 환자의 유전, 단백질 물질 등에 대한 생체지표를 종합해 구체적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모델 (2) 해당 기술 관련 심사 제도의 주요 쟁점 □ 이른 바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는 환자군을 한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고 할 수 있으나, 환자군 한정*은 의약 용도발명 심사기준에서 아직 새 로운 용도로 인정이 명확하지 않음 * 유방암 환자 중 HER-2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서만 현저한 약리효과를 나타내 는 로슈의 '허셉틴'은 대상환자군 특정과 관련해 유럽ㆍ미국에서 특허를 획득, 국내에서는 허셉틴과 같은 기술을 개발해도 관련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음 - 유효성분·용도가 동일한 의약용도발명에서 대상환자군을 한정하는 경우에 대한 특허요건 판단 기준 등의 제시 필요 ※ 특허법원 판례(2016허5026)에서 의약물질의 속성 발견에 기초한 환자군 한정을 의약 용도발명의 구성으로 인정한 바 있음 ○ 환자군 한정을 의약 용도발명의 구성요소로 보아 특허 허용 시, 치료 방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 부여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 -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치료, 진단을 다르게 접근하는 정밀 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 발명을 특허법적 보호 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공지된 조성물을 이용하여 특정 환자군에 한정된 새로운 진 단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과연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 여부가 문제됨 - 또한, 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방법 발명의 하나로서, 물건 발 명의 특허적격성만을 인정하고 방법 발명은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도 하에서 최종적으로 특허를 부여하는데에 반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됨 - 45 -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군 한정 진단방법 발명을 의약 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용도를 밝혀낸 의약 ‘물질발명(물건발 명)’으로 해석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특허를 부여할 수 있음 - 한편 그 본질은 방법 발명에 속하는 환자군 한정 진단 발명의 속성 을 고려할 때에, 향후 정밀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그 심사에 있어 보 다 구체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함 (3) 국내외 학설 및 심사기준 □ (우리나라) 국내 특허법 및 심사기준은 물건 발명의 특허성만을 인정하 고 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의약품의 투여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용도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서는 견해 나뉘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인정 하고 있음 ○ (긍정설)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과 투여용법․용 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은 동일하다는 견해 - 최근의 의약개발의 경향은 신물질의 개발보다는 간편하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으로 질병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짐 - 이에 따라 투여용법 용량 발명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 필요성이 인정됨 - 의약용도발명의 실체는 적절한 물질을 적절한 용법 용량으로 사용하 는 것에 있으므로 위 발명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대상질병, 투 여용량, 투여용법이고,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통일적인 해석의 필요성 이 있으므로 대상질병과 투여용법 용량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특허의 독점권을 부적절하게 확장하여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막는 에 - 46 - 버그리닝과 개량적 혁신기술을 구별하여 개량된 혁신기술에 대해서 는 진보성을 고려한 후 특허성을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가 있음 - 투여용법 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은 의약조성물에서 새로운 속성 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새로운 의약용도를 갖는 의약조성물을 발 명한 것이므로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 보호되어야 함 ○ (부정설)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과 투여용법 용량 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구분하여, 전자에는 특허성이 인정 되나 후자에는 특허성을 부정함 - 새로운 적용질병을 발견한 의약용도발명에서 용도는 화합물에 내재 된 속성에 근거한 특징으로서 화합물의 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고 인정되지만, 투여방법이나 투여용량에 관한 기재는 약학조성물 자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서 구분됨 - 의약물질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투여용법 용량은 의사에 의한 의료 행위나 환자의 복용행위를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지 물질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적용 질병을 발견한 용도발명과 동 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움 - 투여용법 용량은 약학조성물의 사용방법적인 특징을 갖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치료방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할 경우 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 하지 않는 원칙과 배치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투여용법 용량을 사용한 의사의 의료행위가 특허침해에 해 당하게 될 소지가 있어 결국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결과임 - 투여용법 용량만 다른 특허를 계속 허용하면 특허권자가 이를 남용 하여 실질적으로 의약물질에 관한 특허가 부당하게 연장되는 에버 - 47 - 그리닝(evergreening) 효과가 생기게 되어 부당 - 용법이나 용량은 의약용도발명의 본질이 아니고, 혁신적인 신개념 기술로 볼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으며, 의약용도발명의 사용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약 등에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특허대상적격성을 인정해서는 안 됨 □ (미국) 미국의 경우,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을 인 정하고 있고, 그 판단에 있어 특허적격성이 자명(self-evident)할 것을 요구함 ○ (특허법 제100조 (b)항) 방법(process)이란 공지된 조성물이나 물질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 ○ (특허법 제101조)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의 발명은 특허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새롭고 유용한(new and useful)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 (manufacture),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는 이러한 새롭고도 유용 하게 개량(improvement)을 발명하거나 또는 발견한 자는 이 법률이 정 한 조건 및 요구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특허심사지침 §2112.01.) 이미 공지된 물질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물질에 대한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였다고 해서 해당 공지 물질이 다시 새로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즉, 공지물질에 대하여 새로운 속성이 발견된 경우 ‘물건’의 발명 으로 청구범위가 작성되는 한 아무리 청구범위를 좁게 한정하더라도 공지물질에 의해 이미 상실된 신규성이 청구항 발명에 대하여 극복 될 수는 없음* * SmithKline Beecham Corp. v. Apotex Copr., 439 F.3d 1312, 1317-19 (Fed. Cir. 2006) 참조 - 48 - ○ (특허심사지침 §2112.02.) 이미 공지된 물질의 새로운 속성을 발명 한 때에는 방법 발명 형식의 청구항(“a method of using~”)을 사 용하여 방법의 발명으로 보호받아야함 □ (유럽) 유럽의 경우, 치료·진단방법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약 용도발명은 신규성을 인정하며 특허의 보호대상으 로 보고 있음 ○ (특허성의 예외) EPC* 2000** 제53조(c)에서는 인체나 동물에 대한 수술이나 처치, 혹은 인체나 동물을 위한 진단에 대한 방법은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 *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 : 유럽특허조약 ** EPC 2000은 종전 EPC 1973이 개정된 것으로 2007년 12월 13일부터 발효 EPC 2000 제53조 [특허성의 예외] 유럽특허는 다음의 발명과 관련하여 부여될 수 없다.

- 84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이때에,지역의 IP역량 수준을 진단하고,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표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지식 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보 호 지식 재산의 침해 및 분쟁 ∙ 지식 재산 보호와 실천 ∙ 지식 재산의 침해와 분쟁에 관한 실천은 지식 재산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①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보호제도 선택 신규 식물품종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중 하나의 제도만을 이용하거나 양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국내 종자기업은 이중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 체계에서 어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라. 결론 1) 문제의 요약 이를 요약하여 보면, 우선 특정 의약품에 대하여 그 용도발명이 특허 등 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의약품 구매로 인하여 그 의약품의 용도발명에 대 한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의약용도발명에 대 한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더 많을 가능성마저 있으 리라 생각된다. 또한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투약행위를 하지 아니하 고 환자 자신이 특정 의약품을 그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 투여용법과 투여용량 따라 복용하도록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그 행 위는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가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하 여 소위 공범설을 따르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 커질 우려 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특허법이 특허권 침해행위는 특허권자 등에의 손해 유발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현행 특허법 체계 하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성립 요건 및 범위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특허권 침해행위가 있는 대부분 의 경우에 그 형사적 책임 및 민사적 책임의 범위가 사실상 일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탄니노스의 아스파탐?” 라혼은 블라디미르의 보고에 흥미를 느끼고 곧바로 블라디미르가 있는 곳으로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했다. 이미 몇 번의 경험에 의해 갑자기 나타난 주군 라혼을 보고도 블라디미르는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보고받은 그대로 주군에게 보고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든 전투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와 함께 싸우는 너희들이 최강이다!” -하! 로드 이그라혼에게 승리를~! *** 파시아 동북부 난공불락 요새 지구알프는 인시드로우와 통하는 최대 관문이다. 험준한 산악지형인 파시아 동북부는 이 지구알프 관문만 장악하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너무도 험준한 지형의 이곳엔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몬스터들조차 별로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인프라 라인’이라고 불리 길은 험준하지만 길은 길 이었다. 굴곡이 심하고 언덕이 지지만 수레 두 대가 나란히 지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군대가 지나기엔 문제가 없는 길이었기에 입구와 출구가 급격히 좁아진 지형의 내부가 넓은 하나의 자연적인 요새에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곳을 지구알프라고 불렀다.

“마그누스 한스, 사람들은 모두 소개했습니다.” “…….” “피난민들 중 3만의 병사를 징집해서 우리의 전체 전력은 5만 5천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드그람 제국에서 파견된 기사들에게 기초적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스는 아무런 말없이 라이어의 보고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그라혼 자작, 정식 이름이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자작이라는 긴 이름의 소유자를 생각했다.

“발사크 자작이란 자가 여기까지를 자기 영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은 아무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임자 없는 곳이로군.” “예, 마스터!” 라혼은 블루의 보고를 들으며 오래간만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8명의 예니체리 천인대장과 군단장인 바로이와 만티, 블루, 나이트 바슈, 나이트 벡터, 랄프, 히람, 메츠거 등이 참가했다. 바로 라혼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이었다.

“글쎄, 아빠도 울프리나랑 똑같아, 어떻게 큰 길에서 그런 낯 뜨거운 대화를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멋없게 ‘나 돌아왔소!’ 하는 아빠가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페니, 그만해두렴!” “어? 엄마!” 쉴 새 없이 쫑알대던 페니를 멈추게 한 것은 피아였다.

“라혼?” 라혼은 창틀에서 내려서서 키는 지금 자신과 비슷하지만 훨씬 가는 호리호리한 몸매 때문에 훨씬 커 보이는 안나를 안아들었다.

----------------------------------- (^.^)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스파르토이Spartoi - 뿌려진 자. 페니키아의 왕자 카드모스Kadmos는 올림포스 12신의 하나인 태양신 아폴론의 명령을 받고 테베 땅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하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다.

“가자!” “어…어딜?” “그 아이를 가두어 놓은 창고!” “예? 예!” 블루는 마스터 라혼의 서늘한 목소리에 몸이 굳는 것을 느끼며 라혼을 그 사고 친 노예가 갇혀있는 창고로 안내했다. 창고에 도착한 블루는 창고를 지키고 서있는 바르바로이 예니체리에게 문을 열게 했다. 라혼은 어두운 창고 한 구석에 양손이 뒤로 묶여있는 초췌한 표정의 소년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흐음, 역시 내 자손이야! 그런데 이 작은 왕국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걸까? 노친네들이 둘씩이나 있고?” 레드 드래곤 프리사메티는 풍성한 붉은 곱슬머리의 여자인자 남자인지 모호한 모습을 하고 허리엔 화려한 롱소드, 붉은 망토, 여러 가지 마법 아이템이 담김 가방을 둘러멘 모습으로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도시를 거닐었다. 전에 첫 유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에 깨어나자마자 전엔 작은 산골 마을이었던 이곳으로 왔는데 그새 도시가 들어선 것이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시작된 전투는 벌써 정오를 넘기고 있었다. 크론의 수비군은 지쳐갔지만 버서커들은 해가 질 때까지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크론의 수비는 의외로 공고했다. 하지만 라혼은 지금 그것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은 버리는 수였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해적들의 사형집행을 바로 크론의 수비병들에게 맡긴 것이었다.

‘이것들이 내 피부는 원래 검어, 너희들처럼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아니라고…….’ 마음속의 절규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것. 바슈는 왕성한 호기심의 마돈나 글로리아호의 선원들에게 시달리며 마스터 라혼을 원망했다. 하지만 라혼도 편안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좍~! “어머 아가씨……?” “…….” “……!” 그런 소녀의 행도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히 옆자리에 자리 잡고 있던 스웨야드 공작은 딸인 잔의 행동과 인시드로우 소공자를 번갈아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해 했다. 언제 그가 딸을 만났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것봐! 내가 라혼이 여기 없다고 했잖아! 좀더 저쪽으로 가야한다구.” “어째든 울프리나 말이 맞았어. 형!” “내말이 틀리지도 않았잖아! 나는 해적섬을 제대로 찾았다고!” 안젤리아나드에서 자신들이 타고 온 배중 가장 빠른 배를 골라 마르데 곷으로 향하던 중 울프리나가 배에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의 은백발은 선원들에게 바다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발견되기 사흘 동안 배에 붙은 하얀 늑대 귀신의 이야기 때문에 바이킹 전사들의 사기가 바다 바닥보다 더 낮게 떨어져 있었다. 가장 용감한 뱃사람들인 바이킹들은 의외로 그런 미신에 약했다. 결국 울프리나가 배가고파 식량창고에서 부스럭대다 단단히 각오한 그웬과 오웬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리고 그녀를 동행한 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천생 뱃사람인 그웬은 배에 여자가 타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울프리나도 자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웬을 좋아할 리 없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으르렁댔다. 울프리나가 마스터 라혼을 친근하게 ‘라혼’이라 부르니 함부로 대할 수도 없어 그웬의 이마핏대만 나날이 굵어져갈 뿐이었다. 그웬은 성질 긁는 그녀를 무시하고 배를 사령선 쪽으로 몰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피아 링을 만지작거리는 오웬에게 다가갔다.

“벡터, 일단 스승님 부터 뵈어야 갰지?” 라혼은 고향에 돌아와 자신이 직접 키운 기간테스 기사단을 데리고 검술의 기초를 닦아준 소드 마스터 카마리에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에 잔뜩 상기된 표정의 벡터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나이트 카마리에에게로 찾아갔다.

☞ sex toy 자위 기구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성인용 인형(성인용품) (love dolls [sex dolls], ラブドール), 성 장난감 (sex toys, 性的なおもちゃ)’은 그 주요한 기능이 의료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판매부문 등을 보더라도 성인용품점 등에서 전 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므로, 현행분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1(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10D01(의료 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물주머니(water bag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ウォーターバッ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 은 의미로 파악됨. ☞ 물주머니 물을 넣는 주머니.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종이, 비닐, 가죽 따위로 만든다.

☞ チェーン(chain) 1. 체인. 2. 쇠사슬. 3. 거리를 재는 쇠사슬(길이 약 20m 12cm 정도). ☞ 타이밍체인 [timing chain] 크랭크축의 타이밍기어와 캠축의 타이밍기어를 연결해 캠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체인. 자동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9 -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 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타이어 장착하는 스노우 체인과 동력전달장치인 타이밍 체인 등이 거래되는 것 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과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動力伝導装置(동력전도 장치)’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자동차용 체인으로 번역하고 자 동차에 해당하는 유사군으로 분류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자동차용 타이밍체인> <자동차용 타이어용 스노우 체인> <표 185> 관련상품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 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차 엔진의 동력 전달 방식은 크게 벨트 타입과 기어물림 타입, 그리고 체인 타입이 있는데, 이 가운 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방식이 바로 체인 방식이다. 즉, 타이밍체인은 크랭크축이 캠축을 구동할 때 체인을 사용해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이밍벨트와 다른 점은 고무를 재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419 415 BGH GRUR 1958, 288 – Dia-Rähmchen Ⅰ. 416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22. 417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418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on application by a party which has presented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its claims, and has, in substantiating those claims, specified evidence which lies in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at such evidence be presented by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a reasonable sample of a substantial number of copies of a work or any other protected object be considered b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constitute reasonable evidence.” 419 “Under the same conditions, in the case of an infringement committed on a commercial scale Member State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abl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order, where appropriate, on application by a party, the communication of banking, financial or commercial documents under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132 독일 특허법은 위 지침의 내용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 특허법 제 140b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등에게 침해제품의 출처와 판매경로에 대한 정보(Auskunft) 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40 첫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불법적인 이득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상응할 수 있고, 둘째 이득이 손해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 른 사람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은 금전적 이용 가능성이 그 권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셋째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증명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이 때로는 비현실적이어서, 손해배상이 증명 가능한 금액에 한정된다면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데,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어도 피해자가 직접적 인 유형적 손해를 입지 않고,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56 만약 침해자가 침해 상품 뿐만 아니라 비침해 상품도 판매한 경우, 임대료, 전기세 등과 같은 간접비(overhead)의 배분도 비용 공제에서 곧잘 문제가 된다. 직접비와 달리 간접 비는 특정 상품군의 생산과 판매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접비의 배분에 있어 법원이 채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incremental (또는 differential) cost rule”, 둘째는 “direct assistance rule” 이고, 마지막은 “full absorption rule” 이라고 한다.

셋째, 손해를 특허를 허락하고 실시할 때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해 계산하 는 방법이다. (5) 특허청장에게 청구된 위의 (3)항에 따라 회부된 문제가 법원에서 더 적절하게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기의 회부가 해당 법원에 제기된 소송으로서 본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391 일본의 田村善之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침해자가 무엇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실시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은 특허발명 외에 자본, 노력, 설비 등의 공헌 요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전체 이익액을 각 387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88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f. 389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1934, S. 123f. 그는 후에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손해배상으로서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Walter Bilburg, “Zusammenspiel der Kräfte im Aufbau des Schuldrechts”, AcP 163, 351. 390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Graz, 1934, S. 128, 136. 391 Heinrich Hubmann, Urher- und Verlagrecht, 6. neubear. Aufl., C. H. Beck, 1987, S. 304. 다만 이 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명이다.

항소심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반지를 모 방한 제품 3개의 총 매출액(DM 273,859.00)에서 재료비(DM 107,872.00), 급여(DM 39,021.02), 간접비(DM 76,680.52)를 공제한 금액인 DM 50,285.46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다간 내가 지겠어. 이렇게 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받아라!’ ‘헉~!’ 나이트 벡터는 나이트 다에우스의 몸을 돌보지 않는 공격에 기겁을 하며 몸을 빼내려다 한번 부딪혀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벡터도 옆구리에 큰 허점을 노출 시키고 다에우스의 가슴을 노렸다.

“라혼!” “마스터!” “안나? 울프리나? 라혼이 눈을 뜨자 못 보던 아기를 안은 울프리나와 초췌한 모습의 안나가 보였다. 그리고 그새 폭삭 늙은 마이트의 모습도 보였다. “늑대는 1~2년이면 이미 성체가 됩니다. 하지만 긴 수명을 가진 라이칸슬로프는 5~6년 정도는 돼야 성체가 됩니다. 그리고 순수 웨어 울프Were Wolf인 울프 리나는 8세 정도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주인님과 아이를 갖는다면 그 아이의 성장 속도는 인간과 비슷해 질 겁니다.” “…….” 피아는 설명을 끝내고는 다시 서류 속에 파묻혔다. 라혼은 왠지 모르게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라혼이 알기로 라이칸슬로프의 수명은 대략 2~ 3백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5~6년 만에 성체가 되다니……. 울프리나 입장에서야 이미 새끼를 밸 수 있는 성체지만 8세라는 울프리나 나이는 인간의 관념으 로 이상한 생각만 해도 죄악이었다. 하지만 울프리나는 너무도 섹시한 무기다. 하지만 라혼은 순진무구한 울프리나의 투명한 벽안의 눈을 보면서 말했다.

“전사자는 없고 중상자가 5명 나왔는데 모두 포션으로 치료 하고 후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상자가 다수 있습니다.” “바로이.” “예?” “앞으로 보고할 때는 정확한 병력수와 전사자나 중상자를 제외한 현 병력에 정확한 수를 보고하도록!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재대로 보고해 알았나?” “예, 로드 이그라혼!” “그리고 사로잡은 소드 마스터 다에우스라고 했던가? 그에게도 포션을 줘서 치료하게 해!” 라혼은 바로이에게 지시를 끝내고 스승 지슈인드에게 받은 스파르토이Spartoi에게 가보았다. 검은 후드를 뒤집어쓴 지슈인드의 용아병(龍牙兵) 스파르토이Spartoi는 그대로 얌전히 있었다.

-캉! -팍! “오…오러 블레이드?” “멜라? 저거 오러 블레이드 맞아? 그럼 소드 마스터?” 두 강철 롱소드가 부딪치자 대기를 찢는 듯한 소리와 두 기사의 롱소드가 맞닿는 부분에서 번개 같은 눈부신 빛이 사방으로 쏘아졌다. -똑똑! “블루입니다. 마스터!” “들어와라!” 라혼이 초대장을 접어 책상서랍이 넣자 노크소리와 함께 블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어제 로드의 명이 무엇이었는지 잘 아리라 믿는다! 전군돌격! 이그라혼에게 승리를~!” -이그라혼에게 승리를~! 비감한 어조의 군단장 질리엇의 외침에 캐루빔에서 벌어진 엄청난 재앙에 정신이 팔려있던 기간테스 군단의 예니체리들이 일제히 돌격을 감행했다. 캐루빔의 아비규환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은 돌진해오는 탈로스를 그저 멍하게 처다 보기만 할뿐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저 탈로스의 거대한 발에 짓밟히거나 기간테스 군단의 기사의 말발굽에 짓밟혔다. 요행히 전장을 이탈해 달리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 배치한 궁수들에 의해 벌집이 되었다. 그것은 캐루빔에서 밖으로 통하는 모든 성문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똑똑, “들어와라!” “아가씨, 요한나님. 이그라혼 경이 도착하셨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온 하녀가 잔과 요한나에게 인사를 하고 라혼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요한나와 잔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잔이 입을 옷을 고르지 못해 아직 까지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이었다.

“야! 어서 기름을 부어라!” 끓어오르는 기름이 가득담긴 항아리를 기울여 요새외부 성벽에 나 있는 구멍과 이어진 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름이 부어졌다. 기름은 홈을 따라 흘러 성벽의 구멍에서 뿜어져 나왔다. “맞은 아이는 별 이상 없나?” “예 얼굴이 부어오른 것 외엔 별다른 상처는 없습니다.” “알았어! 가서 일봐!” “예? 하지만……?” 블루는 라혼의 심드렁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라혼의 반응을 살폈다.

☞ プラスター (plaster) 1. 플라스터. 2. 소석고(燒石膏). 3. 고약(膏藥).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258> 관련상품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0 -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고는 가루나 보드 등으로 가공되어 건축용으로 거래되고 있음. 현행 상품명칭에는 반가공품을 의미하 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덩어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ー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ー石材), 쇄석(mac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 り石), 건축용 감람석(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かんらん石), 건축용 석재(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 화석수(化石樹)(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を有する人工石材) ○ 한국은 G16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D01(석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 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07A03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 상품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 용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5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 ) ☞ 슬래그[slag]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이며 산성 산화물과 염기성 산화물의 혼합물이지만, 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1 - 요에 따라서는 중성 산화물을 첨가하기도 한다. 광재(鑛滓)라고도 한다. 제강(製鋼)에서는 특히 이것 을 강재(鋼滓)라고 한다. 광석에서 금속을 빼내는 데는 광석 속에 있는 불필요한 성분을 녹기 쉬운 화합물로 만든 다음 제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철을 제련하는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철광석 가운데 철분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녹아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것을 고로(高爐) 슬래그, 제강단계에서 전로(轉爐)로부터 나오는 불순물을 전 로 슬래그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를 자원화해 도로의 바닥 재료와 시멘트원료, 비료 등으로 유효 하게 이용하고 있다.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가 문제된다. ☞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공조명 항공기의 외부에 설치되는 항공등·착륙등·유도등·날개점검등·충돌방지등과, 항공기의 내부에 설치되 는 계기반(計器盤) 및 제어반(制御盤) 조명등·독도등(讀圖燈)·경보등·객실등이 속한다.

145 143 예컨대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An Stelle des Schadenersatzes kann der Verletzte die Herausgabe des Gewinns, den der Verletzt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und Rechnungslegung über diesen Gewinn verlangen.” 144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145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1. 56 EU지침에 따라 2008년에 개정된146 현행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147 역시 특허 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 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은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48 를 보면, 이 법률의 취지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3가지 손해배상 산정방법을 변경하 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독일 특허법 하에서도 여전히 피해자 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이익, 실시료, 침해자의 이익 반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인공장기[Artificial organ] 인공신장 및 인공심폐 장치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체외에 장치해 쓰는 규모가 큰 장 치를 주로 인공장기라고 하는데, 체내에 끼워 넣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대용장기 또는 대용조직이 라 불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154 한편 침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가 침해로 인해 절약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 다. 3. 가능한 이론적 근거의 검토 ⚫ 이와 같은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법, 부당이득법 또는 사무관리법리에 의하여 어떻게 지지가 되는지를 검토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당이득반환에 서 반환의 대상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로 이해되고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 에는 준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기존의 민사법 법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문제됨. 가. 준사무관리 독일에서 특허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원 의 법 형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독일 판례는 이러 한 법 형성의 근거 중 하나로 이른바 준사무관리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독일의 일부 판례는,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 제681조, 제667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침해자는 침해 행위로 취득한 것을 인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52 Mark A. Thurmon, “Federal Trademark Remedies: A Proposal for Reform”, 5 Akron Intell. Prop. J. 137,168 (2011),. 53 Mark A. Thurmon, “Confusion Codified: Why Trademark Remedies Make No Sense”, 17 J. Intell. Prop. L. 245, 249 각주 12 (2009), 26 요건을 완화하기도 한다고 한다. Conway-Jones 교수는 상표권 침해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소구하기 위하여 악의적 침해가 요구되는지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3가지로 분류하 였는데, (1) 제4, 제5, 제7, 제9, 제10, 제11,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악의적 침해를 침해자 의 이익 반환의 필요 요건은 아니자만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판단하고, (2) 제1 순회 항 소법원의 경우에는 상표권자와 침해자의 상품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악 의적 침해를 요구하지 않지만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악의적 침해를 요구하며, (3) 나머지 제2, 제3, 제6, 제8, DC 순회 항소법원은 악의적 침해의 경우에만 침해자의 이 익 반환을 허용한다고 분석하였다.

"이 자식이 정말 인간을 물로 보나 본데? 우리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볼까? 자! 앉아!" 난 리자드맨 앞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다. 기필코 이 녀석을 설득시키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그렇지만 리자드맨은 나의 제안에 응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마지막 선택은 마을로의 복귀였고 처절한 나의 귀환전쟁이 시작되었다. "헤헤헤. 미안. 이제 다 끝났어." "정말? 그럼 이제 놀자." "그래! 오늘은 실컷 놀아보자!" 이미 사계절 섬에서 계획은 대부분 끝난 상태였다. 남은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 종일 인어들과 노는 것, 또 하나는 내일 리자드맨 족장을 죽이고 초보섬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크아아아!!! 내가 웃음을 터트리자 나무 사이를 뚫고 웨어울프 한 마리가 다가왔다. 남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은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고 있었다. 눈물을 닦으며 머리를 넘기는 모습이 무척 처량하게 보였다.

한빛얼은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지 않기 위해 끝가지 저런 방패를 고집했고 덕분에 지금까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녀석의 집착덕분인지 지금은 꽤나 완벽하게 방어를 하는 상태였다.

"그럴까? 제일 사계절 섬에 간 것은 말이야. 인어의 눈물을 구하라는 퀘스트 때문이었어. 그런데 사계절 섬으로 가는 배가 없는 거야. 하지만 나에겐 나만의 스킬이 있거든. 그 정도쯤이야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 그래서 나는......" 그 이루로 나는 사계절 섬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허풍이 섞였고 머맨 100마리에게 쫓겼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

수많은 던젼과 밝혀지지 않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탐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속성저항력은 마법방어력과 달리 해당 계열에만 효과를 나타냈다.

"이 정도면 엄청난 레벨업을 할 수 있겠군. 정말 대단해." 아이템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라우렌이 작게 중얼거렸다.

바. 신규사상을 한 명이 창출한 경우 어떤 발명의 구성요소 중 신규사상을 어떤 한 명만이 창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그 자만이 단독발명자가 된다. 다만, 단독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246) 물론, 그 구성요소 모두가 신규사상일 필 요는 없으나 그 신규하지 않은 구성요소까지도 인지는 하여야 할 것이다.

② 가소성 식품 이송장치 사건의 경우, 원고회사(대표 X)와 피고회사(대표 Y) 사이 에 공동개발 합의가 있은 후 X가 Y에게 송부한 기술자료(甲 7 발명)를 토대로 Y가 일 부 변경을 가하여 단독 출원한 사안이며, 기술자료를 일방적으로 유용한 점에서 X와 Y 사이의 실질적 협력관계가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공동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이 고”569)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도록 결합된 것이 다.570) 우리 대법원은 이를 확정 적용하고 있다. 즉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경우 까지도 부합에 속한 것이다.571) 공동발명의 경우와 부합의 경우가 부합된다.

427) 착상은 신규하면 발명이 되는데, 구체화는 (신규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아야 발명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재점검이 필요하다. 조영선 교수가 사용한 ‘자명’이라는 용어가 미국 특허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obvious”와 상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쉽게’와 상응하는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쉽게(easily)와 自明하게(self-evidently)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진다. 어떤 문제가 쉽다는 것은 많은 학생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어떤 문제가 자명하다는 것은 거의 모든 학생 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3) 대동(大同) 샘플은 갑 11(대동(大同)공업 출원에 관한 특허출원공개 평성 8-231017호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품이다.798) (4)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F는 대동(大同) 샘플을 보고 그것이 히라타기공의 전 기 요망(요청)에 합치한 것이기 때문에 앞질렀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지만 대동(大 同) 샘플을 상세히 관찰하고 그것으로는 체인에의 부착에 매우 큰 수고가 필요하다고 798)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체인 위에 평평한(flat) 반송면을 만들어내는 수지제의 체인커버로서 체 인커버는 외관 1종류의 다수의 커버피스로 이루어진다. ② 커버피스는 체인의 굴곡 시 외주로 되는 측을 덮는 톱커버부와 체인의 양 측면을 덮는 한 쌍의 사이드커버부로 이루어진다. ③ 커버피스의 길이는 체인 1 피치 단위이다. ④ 커버피스의 사이드커버부에 凸형 원호의 전연(前縁)과 전연형상에 대응시킨 凹형 원호의 후연(後 縁)이 마련되어 있다. ⑤ 양 사이드커버부의 전연(前縁) 상단부 사이를 막는 보조덮개부를 전기 플레이트부의 전연(前縁)에 이어 마련하고 있다. ⑥ 또한, 커버피스의 외관은 1종류이지만, 그 구조는 凸형상의 원호면으로 된 좌우측면의 내측에 체인의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전단면에 대응한 형상으로 된 돌출부를 갖고 있는 것과, 凹형상의 원호면으로 된 좌우측면의 내측에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후단면에 대응한 형상으로 된 돌출부를 갖 고 있는 것의 2종류이다. ⑦ 커버피스를 체인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위 2종류의 커버피스의 각각의 돌출부를 인접하는 바깥 링크플레이트 사이에 형성시키는 북모양 간극(鼓状隙間)에 감입(嵌め込)되도록 한다.

75)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법원과 CAFC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여러 청구항 중 한 종속항이 청구한 발명에서는 54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holding that one scientist who reviewed and built on a report about another's discovery collaborated sufficiently to qualify as joint inventors). 546) Memry Corp. v. Kentucky Oil Tech., N.V., 2007 WL 2746737, at *10-11 (N.D. Cal. Sept. 20, 2007). 547) IP Innovation v. Red Hat, Inc. (9705 F.Supp.2d 692) (E.D. Tex. 2010). 548) Ultra-Precision Manufacturin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Fed. Cir. 2005). 549)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2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넓은 범위를 청구한) 독립항이 청구한 발명에서 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다.

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I.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요약서(Summary) 3 우리나라의 판례 및 다수설은 새로운 착상을 한 자 및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 지 않은 구체화를 한 자를 발명자로 설명한다. 그 설명에서 착상과 구체화가 무엇인지 에 대한 설명이나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E는 F에 대해 위 결점을 설명하고 그 개선책으로서 사이드커버부의 하연 (下縁)을 원호면으로부터 평평한(flat) 면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F는 동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 시나리오 2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회사원 을이 그 a 558)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우선 방안 3-1은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 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 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결합 발명의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과 피모인 부분이 최종 결과에 인과관계가 인 정되는 한도에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일정한 경우 모인자 기여 부분이 사소한 것이라 면 위와 같은 평가의 결과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으로 인정될 것인 반면, 피모인 부분이 출원 또는 특허 발명에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모인자 단독 발명 에 해당할 것이다.

드라마 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공동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시한 후,268) 선행 저작자가 후행 저작자의 작업 을 인지, 허락하지 않고 선행 저작자 단독으로 작품을 완성할 의사를 가졌음에 근거하 여 그러한 경우에는 선행저작자와 후행 저작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 26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267)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However, under the Copyright Act, the authors must intend to create an inseparable work. The intention to create a unitary work is an indispensable key in copyrights.”). 268)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 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7 였다.269) 김수로 사건에서는 선행 저작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것인 데 그 선행 저작물이 회사의 것이어서 회사가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다른 결 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자가 본인의 연구결과 물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 자는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회 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원과 후행 연구원 이 공동발명자로 연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실무 <실질적 협력을 요구한 사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에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특허법원 2003. 5. 30. 선고 2001허7141 판결에서 법원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발명에 나타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및 발명의 구성에 실질적으로 협력 하였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질적 으로 협력한 자가 공동발명자라는 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실질적으 로 협력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며, 특히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해결되어 야 한다.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 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러한 강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다수설로 인하여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상 발명 4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10는 아니다. 2) 공동발명자 판단 원고는 매니큐어 기구의 개발을 위하여 선행 발명자를 고용하였으며 선행 발명자 는 프로토타입(prototype) 기구를 만들어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538) 그 전달 이후 선 행 발명자는 원고 또는 후행 발명자와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다.539) 원고는 그 프로트타입 기구를 후행 발명자에게 전달하였으며, 535) Bianco v. Globus Med., Inc., 30 F. Supp. 3d 565, 577 (E.D. Tex. 2014) (“A person does not become entitled to be named as a joint inventor on a patent merely by suggesting a desired goal or result without conceiving of the means by which that goal can be attained.”). 536) Bianco v. Globus Med., Inc., 618 F. App'x 1032 (Fed. Cir. 2015). 537) Clairol Inc. v. Save-Way Indus., Inc., No. 79-175-CIV-CA, 1980 WL 30222 (S.D. Fla. June 10, 1980), and amended, No. 79-175-CIV-CA, 1980 WL 30310 (S.D. Fla. Aug. 25, 1980). 538) Id. at 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0 그는 비용분석, 성능분석을 실행하였으며, 나아가 여러 기술적 변경, 개량을 수행하였 다. 최종 제품에 대하여 법원은 선행 발명자 혹은 후행 발명자 단독의 것이 아니며 그 두 발명자의 공동의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하였다.54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발명자 와 후행 발명자 사이에는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기회가 없었으며 선행 발명자의 활동 이 종료된 후 후행 발명자의 활동이 시작되었다.541) 법원은 발명이 순차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설시한 Monsanto v. Kamp 판결을 인 용한 후,542) 대상 사안에서 선행 발명자의 노력이 종료된 후 후행 발명자의 노력이 시 작되었고, 그 둘 사이에 아무런 의사교환이 없었지만, 대상 특허발명이 선행 발명자의 노력과 후행 발명자의 노력의 시너지 결과를 가지는 점에 주목하여 두 발명자가 공동 발명자라고 판단하였다.543) 3) 평가 대상 사안에서 선행 발명자는 후행 발명자의 존재도 모르지만, 후행 발명자는 선행 발명자의 존재를 인지하며, 그 자신이 선행 발명자의 결과물을 변경, 개량하여 더 우 수한 제품을 구현하는 발명을 완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인지하였을 것이다. 그렇다 면 선행 발명자의 인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후행 발명자의 인지만으로도 공동 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두 발명자가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완전히 인 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544) 4) 유사 판결들 539) Id. 540) Id. 541) Id. (“In contrast, there was virtually no give-and-take of thoughts and ideas between Burian and Sempliner, and Sempliner's actions of participation ended before Burian's began.”). 54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One may do more of the experimental work while the other makes suggestions from time to time. The fact that each of the inventors plays a different role and that the contribution of one may not be as great as that of another, does not detract from the fact that the invention is joint, if each makes some original contribution, though partial, to the final solution of the problem.”). 543) Id. at 7 (“and the factual finding that the teachings and claims of the B-S patent are the synergistic result of the inextricable efforts of Burian and Sempliner, the Court holds that Burian and Sempliner are joint inventors.”). 544) In re Hardee, 223 U.S.P.Q. 1122, 1123 (Ass't Comm'r Pat. 1984) (“[W]here two persons are totally unaware of each other's work, there can be no joint inventorship.”).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1 선행 발명자와 후행 발명자가 직접적인 의사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선행 발명자의 기여가 후행 발명자에게 연결되는(connected) 경우 그 두 발명자를 공동발명자라 인 정한 사례로는 2010년의 Arbitron v. Kiefl 판결,545) Memry v. Kentucky Oil 판결546) 등 이 추가로 발견된다. 한 회사에서 갑이 연구한 결과를 (갑의 퇴사, 부서이동 등의 이유 로) 을이 이어받아 연구하는 경우 그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발명자는 2인 이상이 합작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라고 설명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 설이 정립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민법의 첨부법리를 공동 발명에 적용하며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펼친 논문이 발견된다. 향 후 중국의 공동발명자 법리가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하여는 지켜볼 일이다.

法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 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所谓创造性 贡献是指创新性的智力劳动。据此而言，只有在发明创造的过程中，对创造出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作出了创新性 劳动的人，才是发明创造的发明人或设计人，并依法享有该项发明创造的署名权。 306) 唐震, “署名人须对专利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 人民司法, 2015年 10期, 65-68頁 참조. 307) 专利法　第十七条(“ 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 308) 北京市高级人民法院（2014）高民（知）终字第4815号(“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第十七条第一款规定：“发明人 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在无有效相反证据的情况下，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 是发明人或者设计人的人通常可以被认定为该专利的发明人或者设计人。”). 309) 吴琪明, “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和共同发明专利权人的权利义务”, 政治与法律, 4期, 1986, 35页(“当一项发明是由 两个以上的人(包括两人在内)共同合作创造出来时,此项发明就称为共同发明,全体发明人即称为共同发明人。那么,能 否就据此认为,所有参加发明活动的人都是共同发明人呢?要回答这一问题,就涉及到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问题。”). 310) 专利法　第八条(“两个以上单位或者个人合作完成的发明创造、一个单位或者个人接受其他单位或者个人委托所完 成的发明创造，除另有协议的以外，申请专利的权利属于完成或者共同完成的单位或者个人；申请被批准后，申请 的单位或者个人为专利权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6 “① 테마 선택에서 고안의 제출, 창조성 있는 사상의 제출, 구체적 실시형태 의 완성의 전 과정까지 참여자의 성과에 대한 공헌을 판단한다. ② 창조성 있 는 공헌의 여부를 기준하여, 연구에 참여한 전원의 기여를 고려함으로써, 실 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사람이 발명자로 확정된다. 한 명 또는 복수 사람이 창조성 있는 공헌에 대하여 한 경우, 이들은 모두 공동 발명자가 된다. 상기 두 개의 요소 중 전자에 대해서는 발명의 요건을 바탕으 로 발명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빼야 한다. 후자의 발명의 창조성에 대해서 는 발명에 실질적인 특징이 있어 이 실질적인 특징과 발명의 기술 특징으로 현재 기술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으며 이 본질적인 차이점은 당업자 가 연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자는 발명 사상 및 관련 구체적 기술개발을 제출한 사람도 포함된다.”311) 위 설명은 공동발명자를 구상한 자 및 구체적 기술개발자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구상을 구체화 한 자가 없으면 공동발명자 아니라는 관점이 있지만 구상만으로 공동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312) 공동발명자 인정과 관련하여 기술별로 판단요소에 차이 가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313) 실험의 과학인 화학분야의 특수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311) 姚兵兵, “如何确定职务发明的发明人”,　 国家知识产权局,(“在司法实践中，可以从以下方面考察是不是共同发明 人。一是以事实为根据，可从选题到方案的提出，到创造性思想的提出，到具体实施方案完成的全过程，看参与者 对成果所作的贡献；二是以是否有创造性贡献为标准，来衡量参加课题研究的所有成员的贡献，从而确定对解决实 质性问题作出创造性贡献的人为发明人，如果有两个或两个以上的人都有创造性贡献，则他们就是共同发明人。在 此基础上，须具备以下要件：第一，有一个发明创造存在，基于这一要件，排除了与发明创造无关人员的可能。第 二，发明创造具有实质性的特点，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技术特征同现有技术相比具有本质的区别，这种本质 区别是所属技术领域的普通技术人员并非能够想到的，它体现了发明创造的技术水平。第三，应具有创造性贡献， 包括提出发明思想及相应具体技术方案的人。本案原告即是参与所涉发明专利的讨论和一定的具体工作，但其参与 和具体工作对整个发明的技术方案来说仅是其中的一个部分，尚不能证明其对现存发明专利完整技术实质性特点作 出贡献，本案第三人即专利发明人有些是二被告的工作人员，也有其聘请的其他技术人员，原告也是其聘请的技术 顾问，但因其对整个发明仅作了发射机等具体设备的工作，发明的技术方案没有实质性的贡献，所以其主张没有得 到法院的支持。同时原告也不属非职务发明，也没有共同协议研究、开发的事实，因此其主张应是专利权人则成为 无源之水。”). 312) 吴琪明, “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和共同发明专利权人的权利义务”, 政治与法律, 4期, 1986, 36页(“根据这一划分标 准, 一般认为共同发明人包括构思人和使构思具体化的人两类。但学术界对于构思人能否算作共同发明人存有分歧。 有一种观点认为, 如果某人对发明的某一部分提出构思而没有使构思具体化, 那么这类人不能算作共同发明人。笔者 认为, 这种观点对于帮助确定共同发明人的范围有一定意义, 但在概括上似乎过于绝对。现实生活中有例外的情况。 比如, 上例中的某乙对解决新型活塞提出了构思, 但由于某种原因(如技术设备跟不上, 没有相应的试验场所, 或者某 乙摔然死亡等) , 没有使其构思具体化。以后, 某丙正是根据某乙的构思, 才使新型活塞研制成功。像这种情况, 难道 我们能将某乙排斥在共同发明人行列之外吗?显然这是不近情理的。因而, 笔者认为, 在确定构思人是否为共同发明 人的问题上, 只有当某人的构思对他人的实践活动起了直接的指导作用, 即如果没有该参与人的构思作指导, 他人就 无法解决这一问题。这样才能认定该构思人为共同发明人。如果参与人也提出了构思, 但实际上根本行不通或者理论 上根本就是错误的, 那么这种人当然不能算作共同发明人。探讨共同发明人应具备何种条件, 以及哪些人能成为共同 发明人”). 313)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49頁 (“ 공동발명자의 인정에 대해서 발명 실험, 실증을 불문하고 발명의 효과를 알기 얻은 발명인 비즈니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7 한다고 생각된다.

나. 발명자의 판단요소 1) 실질적 특징 상술한 발명자의 정의와 같이, 대상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창조적 공헌을 판단하 고 그 중에서 대상 발명의 실질적 특징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288) 실질적 특징에 대해 이하에서 설명한다.

추정되는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 고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에 버금가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명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지분율의 기재가 없어서 각자 50%의 지분율이 추정되는데 원고가 자신의 지분율이 50%보다 낮은 (예를 들어) 30%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의 법리를 준용하여 그 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6. 일본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원고 50%; H 30%; I 20%) 1) 사실관계 대상 특허발명(연료 분사 밸브, 특허 제2609929호)은 “슬릿 형상 분공의 내부의 폭 W와 내부의 긴 방향을 따른 길이 L1의 비율을 4.5 이상으로 하여 분무를 매우 편평한 형상으로 하여 공기와의 접촉면적을 증대시켜, 주위의 공기를 끌어들이기 쉽게 하고 분무의 미립화를 촉진하여 연료 분사량이 적은 경우에도 분무의 입경을 작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분무의 도달거리 및 관철력(貫徹力)을 슬릿 형상 분공의 내부의 폭 W와 내부의 긴 방향에 따른 길이 L1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의하여 가능하게 한 것 660)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5 이다. 그 결과, 대상 특허발명은 스월(swirl)을 불필요로 하거나 연비가 향상해 희박연 소의 제어범위가 넓어져, 사이클 변동이 적다는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발명신고서에 원고 및 H(피고 회사 연료연구실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원)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었고, 특허공보에서도 원고 및 H가 발명자로 기재되었다.

400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과실 침해의 경우에 대해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사안의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도 존재한다.

둘째, 특허 침해의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방법으로 인정한 독일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이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장은 1980년 Rudolf Kraßer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는 시장기 회(Marktchance)라는 개념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손해 개념을 설명하였다.

416 일부 판결417은 이 청구권을 관습법에 의해 인정하기도 한 다.

(b) 위 (a)와 대체적으로, 적절한 사안의 경 우 만일 침해자가 문제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한 허락을 구했다면 지급했어 야 할 사용료 금액을 최소로 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총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익 반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를 요구하고 있 다. 미국에서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를 살펴보면, 이 구제수단은 원칙적 으로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최초 디자인 특허법은 고의 침해자에 대하여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상 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수의 법원은 악의적 침해가 있는 경우만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127 둘째 논거는 만일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장라인! 피를 부탁해!" "자! 여기!" 스트가 뒤로 돌아가는 사이 장라인의 나의 곁으로 다가왔다. 동시에 거미의 뒤쪽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

"이 기회에 제조 유저들과 계약을 하자." "계약?" 그래도 나와는 친구 사이인데 계약을 한다고 하니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다. 친구와는 뭔가를 줄 수는 있어도 거래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곳은 초보섬을 떠난 클레릭과 프리스트가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기도 했고 앞으로의 사냥에 도움이 되는 퀘스트를 주는 곳이기도 했다.

은신이라는 특수 스텟은 같은 이름의 스킬과 함께 존재했다. 특별한 퀘스트를 수행하면 받을 수 있는 스킬로서 초보 유저들이 완료하기는 무척 어려운 과제였다. 또한 은신은 스킬 레벨을 높이기가 어려워 뒤로 갈수록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없는 살림에! 처음으로 번 돈인데! 젠장! 젠장!" 내가 화가 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이건 또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아이템을 넘겨받은 토란은 별다른 말없이 재료를 확인했다. 그런데 뼛조각을 확인하던 토란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좋다! 간다!" 생각은 곧바로 행동에 실천해야 하는 법. 좀 더 깊은 생각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레이디 잔, 나는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 “아가씨는…….” 잔은 유모의 말을 막고 수화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보다 원래대로 라면 그도 약에 취해 일을 벌였어야 되지 않나? 혹시 그 시약 실패한 것 아냐?” “무슨 소릴 내약은 완벽해!” 티격태격하는 마법사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그라혼의 경고는 사라진지 오래였다. 단지 일이 실패한 것은 분명하기에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말싸움하는데 정신이 없었다.

“임페라토르, 피해가 큽니다. 본대가 곧 도착하니까 잠시 후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대로 공격을 지속하고 본대의 선발대가 도착하면 외성을 완벽하게 장악한다. 그리고 그 뒤에 진퇴를 결정하지!” 나이트 풀코는 임페라토르의 무모한 작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투입된 병력의 사분의 일이 소모되는 괴멸적 타격을 입었는데 그는 후퇴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었다. 다행이 적들도 지쳐 전과 같은 무서운 반격은 없었기에 임페라토르의 말대로 그들에게 쉴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밀어 붙여 본대 병력으로 다시 공세를 펼치면 성은 함락될 것이다. 그러나 강행군을 했을 본대도 병사들이 지치긴 마찬가지일 텐데……. 나이트 풀코는 명령이 떨어진 일인 만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지우고 후위에 남은 기사들과 크론의 주민이 그대로 살고 있는 외성의 점거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은 시간 싸움일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마스터 라혼은 사자(使者)인 마이트를 가두어놓은 것에 대해 오해하고 지금껏 힘들게 키워온 보덴의 전사들을 버렸다. 마스터는 사자(使者)인 마이트를 구하고 형과 자신이 마스터를 원치 않는다고 오해해 프리카 안젤리나를 포위한(?) 형과 자신을 때려눕히고 그대로 사라졌다. 이번엔 진짜 버림 받은 것이다. 엄청난 충격에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니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눈빛은 자신들을 이용해서 잡초풀이 무성한 섬을 개척하려다 보덴 이그라혼이 자신들을 원하자 그의 사자(使者)를 가두지 않았냐고 묻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엉뚱한 오해였다. 예전에 마법사와 같이 여행할 때 그가 해준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섬이나 선박과 같이 파도치는 물이 둘러싼 곳은 마법통신이나 고위 마법사들이 사용한다는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 같은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파도가 섬의 좌표를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가 필요한 수정구를 이용한 마법통신과 [워프warp]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마법사도 아니면서 섬인 이곳에서 마법통신을 하고 마스터가 곧 도착한다는 마이트가 정말로 미친 줄로만 알았다. 혹시라도 사실일 것을 감안해 하루, 아니 저녁까지만 이라도 지켜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되었다. 보덴이 자신들을 이끌어 줄 것이라 믿던 5천의 어린 전사들 눈앞에서 그 보덴을 떠나보낸 것이다.

“그러렴, 그럼 나는 널 ‘썬’이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엄마!” 소년은 드라이어드의 품에 파고들면 ‘엄마’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아, 블루에게 여기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피복을 구하라고 연락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식량과 무구도 구할 수 있을 만큼 사들이고 청구서는 원로원에 제출 하도록 전해, 그리고 바슈, 벡터에게 이리로 오라고 해. 그리고 그 위저드 알바인, 위저드 큐브릭도 데려오도록 하고. 바로이에게 1백인대 정도만 보내도록 전 해.” “…….” 라혼의 폭풍 같은 지시대로 피아는 라혼이 호명한 사람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그리고 누군가 지시했는지 일단의 사내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방안에 가득 들어있는 물건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는 보급품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벡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알몸의 아직 나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마스터와 역시 벌거벗은 메이지 피아님이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다급하게 침실 밖으로 나온 나이트 벡터는 마스터에게 묘한 배신감을 느끼며 자신을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주절거리는 바로이와 만티를 징계했다. 바로이와 만티도 노련한 전사답게 나이트 벡터의 그런 폭거에 반항을 해보았지만 이미 소드 마스터경지에 오른 나이트 벡터를 당할 수는 없었다. 이로써 서로 관계가 애매했던 예니체리들과 나이트 벡터의 관계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쥬크는 보스의 명령에 따라 죽어야할 자의 명단을 적어 동그란 원통에 집어넣고 통신관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명단이 적힌 서류를 담은 원통은 압축공기에 어 디론가 빨려 들어갔다.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한 원통은 뭔가에 부딪쳐 짧은 여행을 끝마쳤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포렌데는 명실공희 포렌데 군단의 바다가 된다. 이것은 포렌데에서 살아가는 바다의 사나이로써 레이디 포렌데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다. 바다의 사나이들이여 출항이다! 레이디 포렌데를 정복하기 위하여!” -와! 라혼은 피어 크라이를 이용해 전군의 사기를 돋웠다. 징발된 일반 민간의 무역선을 포함한 534척의 포렌데 수송함대는 일제히 함대의 길잡이 배인 선도선(先導船)을 따라 일제히 북쪽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인시드로우 공은 여전하신가?” “사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혼은 90살이 넘었어도 생생하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유니어의 말에 선 듯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인시드로우의 비너시드에는 워프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거의 동시에 그곳 소식을 알 수 있는 라혼이었다.

“멈춰라!” -히히잉~! “급보요.” “무기를 내려놓고 따라오시오!” 전령은 마음이 조급한 듯 땅바닥에 무기를 내던지고는 근위병을 따라나섰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이런 내가 너무 무심했군. 미안해, 가족이라면서 누가 있는지도 몰랐군. 오늘이라도 모여서 식사라도 하자고. 내일도 괜찮고 그런데 아들이 왜?” 유니어는 라혼의 반응에 아들을 라혼 형님의 딸인 페니에게 청혼하려는 본래 계획을 접고 다른 말을 꺼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나를 따라 마고원정군에 입대하면 임페리움 권리로 너희들을 사면 할 것이다.” “……!!!” 해적들은 그의 제안에 다시 술렁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 둘 마고원정군에 입대를 신청하겠다는 해적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성문이 열리며 어마어마한 덩치의 사내와 보기 드문 미인, 그리고 이 포트엔젤을 자기 것이라고 선언한 검은 머리의 미남자가 나왔다.